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활기찬 봄의 기운과 같이 여러분께서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동안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활동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이 되겠으며, 우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2년도 행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내일은 보건소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정확히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 미흡으로 지적받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경칩이 지났지만 아침저녁의 기온차가 심해 아직 날씨가 쌀쌀하니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에 앞서 지난 1월말에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이상근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소장님께서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보고를 받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 수치가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없으며 상세한 내역의 정산서가 첨부되지 않아 추가자료 요청 건이 많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작성 기준시점이 각기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비교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졌으므로 향후 모든 자료준비에 있어서 반드시 전년도 1년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분을 정확히 기재하여 자료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는 상세내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년분의 자료와 당해분의 자료를 정확히 시기를 구분 작성하여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관리에 있어서 자활기금은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그 실적이 전무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 역시 2건에 2,000만원 용자만 있어 실적이 부진하므로 이는 주민에 대한 홍보 부족과 연 3%라는 높은 이자율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지는바 기금과, 농업기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금 연 1%인데 여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융자이율 및 연체이율을 낮추어 기금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활기금 운영은 2012년도 융자실적은 대여금 7,0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일은 2012년 11월 30일, 지금 현재 현행 3%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관계는 도내 전체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대개가 연 3%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자율 조정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내 전체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대개 1% 하는 데도 있고 2%, 3%, 주로 2%와 3%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를 낮추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부분을 개정해서 도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기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을 저희들이 조정해 보도록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철저입니다.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한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지대상이 2011년도 전체 921명,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919명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경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비판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심사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수급중지를 할 것이 아니라 현지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중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월 1회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분기 1회 개최했습니다마는 올해 월 1회 개최해서,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280가구에 459명을 실질적으로 법적 서류상은 보장이 어렵지만 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작년도에 459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2월까지 68가구 109명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규제를 해 줬습니다. 주로 내용은 가족관계 단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인 권리 규제를 해 드렸고, 또 여기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대책으로 수급자 범위의 특례대상자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정 급여 지원 및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별사업 보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격이나 급여변동 예상자 가구에 대한 상담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한 관리 및 개별서비스 지원 모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좋은세상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의사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 범위 내의 긍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특별한 날이 아닌 평상시에도 격려 전화를 비롯한 현지방문 등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의사상자 현황은 지금 4명입니다. 의사자가 1명, 의상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을 보니까 법률 및 경남도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내 타 시군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위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에서는 의사자를 매월 10만원 지원하고 있고 의상자에 대해서는 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료보험 1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이자수입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자율 조정하겠다라고, 조정은?

그 부분은…….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은 다른 타 시군과 형평성을, 왜 그러냐 하면 도내 전체 3%를 하고 있고 연체는 6%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다 조금 더 높은 데도 있고요, 연체가.

이게 자활기금 이자에 관한 결정을 꼭 다른 시군하고 해야 될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단지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시도 그 정도로?

그 점은 자활기금을 운영을 하는데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자를 너무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이자율 가지고는 대체로 진짜 저소득층들이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방금…….

앞으로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속에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이자율을 유지하게 되면 이 기금 자체에 대한 활용도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아니요. 두 가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자활기금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요.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제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활기금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단에다 융자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내 그 부분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그때도 “검토를 해 가겠다”, “이제는 검토를 해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고하실 때는 검토를 못 하겠다 이런…….

검토를 못 하겠다가 아니고 도내 사정이 그렇다는 의미였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면 여하튼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가면 지금 자활센터 이쪽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자활센터에서 사업단 쪽으로.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몇 군데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게요?

예.

지금 김미영 위원님은 불우한 그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드린 공통사항입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정확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장애인 등록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단속건수는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은 저조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연속위반자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총 219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도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적발된 것은 과태료를 바로 매기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 차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도우미사업을 2012년도에는 10개월에서 2013년도에는 12개월로 확대해서 단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구역에 설치된 각 구역에 공공기관 31개소, 공동주택 231개소에 안내문을 배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도우미가 13명이 있습니다.

도우미가 13명?

예.

이 분들이 계약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8명은 참샘중증자립지원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 5명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5명은 시에서?

예, 5명은 중증장애인인데 이 분들은 시청 1ㆍ2ㆍ3층을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 참샘중증자립지원센터 8명은 약간은 경증입니다. 그 분들은 시내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참샘 거기에 위탁하는 것은 월 67만원 정도 해서 1일 5시간, 주 5일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주 3일 1일 3시간 내지 4시간 해가지고 월 27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인데 그죠?

시청에 하는 분들은 아주 중증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못하고 1주일에 3일 정도 하고 있고 방금 참샘에 하는 분들은 1일 5시간 해 가지고 주 5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67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에 인원을 쓴다면 이분들을 쓸 겁니까? 어찌 할 겁니까?

이분들을 쓰고 점차 효율성이나 단속실적을 봐가지고 조금 늘이든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 이 부분에 보수라든지 적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규정이 있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도비를 받아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그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은 사실 단속하는 실적보다는 장애인들에게 보상하는 그런 혜택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시에서 생각이 단속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같이 위임을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단속한다면?

시의 관계는 시청 1층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하고 있고 참샘 거기는 참샘자립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 연계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통비라든지 그런 건 줄 수 없습니까?

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돤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네들 부분에 좀 경비가, 자기들은 월급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너무 빈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1일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시간,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까지는 근무하기 힘듭니다. 그래 5시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8시간 정도 하면 100여만원 정도 될 수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얼추 비율을 맞추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고려해서 그런 분이 소외되지 않다는 이해를 시켜주면…….

당초에는 8개월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는 12개월, 4개월 더 늘렸습니다. 1월 2월하고 11월 12월은 시비를 부담해서.

아, 시비를 부담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만원 준다면 시급은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5시간 같으면 일반 시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급 4,860원 아닙니까?

얼마요?

4,860만원.

지금 6,000원 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지금 그석 상으로는 4,860원으로 환산이 되어있는데 6,000원을 시급을 주는 데도 더러 있던데? 장애인들한테 배려한다 생각하면 시급을 좀 올리는 그런 것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 단위에서 하는 도비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6,000원 주고 창원은 4,860원 준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비에서 4,860원을 주라고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날짜를 4개월 늘리는 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그럼 시비를 줄 적에는 조금 더 주면 안 됩니까?

그건 같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1월 2월은 많이 주고…….

그러니까 도에도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보통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6,000원 주는 데도 있고 5,500원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을 도에 예산서를 편성할 적에 조금 더 그석을 해 보세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사업이. 지금 6,000원 주는 데가 많습니다, 시급을.

예.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장애인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여성아동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 각종 통계나 수치가 부정확하다는데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자료작성에 있어서 통계자료와 수치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재계약 철저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불입액에 비해서 혜택금액과 만기환급률이 매우 낮으므로 2003년도 보험재계약 시에는 혜택범위와 환급률을 좀더 높이는 등 출생아 건강보험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출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설해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와 건강관리비 중에서 부모가 하나를 선택하면 부모가 선택하는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도 현재 진주시로 되어있는 것을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본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생아 건강보험 재계약 시에 환급률도 혜택 범위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보험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장난감은행 위생관리 철저입니다. 장난감 은행 운영 시에 전염병 예방 및 겨울철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하여 장난감 세척 및 소독과 출입자의 청결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 세척 및 소독은 대여했던 물품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물이나 소독제를 살포해서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작은 것은 자외선소독기로 하고 좀 큰 것은 스팀소독을 해서 장난감 포장비닐을 해서 소독 잘 되어있다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비치를 해 두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은행 대여물품은 물론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장난감은행 전체 방역소독과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각종 단체 회원수 및 참여인원 현황 파악 부정확입니다. 각종 단체의 회원수 및 프로그램 운영 참여인원 수치가 일부 부풀려져 현실성이 없으므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정확한 현황을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확한 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참석한 인원 파악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여성복지시설 교육비 지원하라는데 대해서는 내용으로는 내일을 여는 집의 복지시설 이용자는 자활능력 교육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지급 교육비가 직접 지원되지 않고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지원되다 보니까 교육대상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교육이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7일 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경남도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의견을 받아 통보된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직업교육비를 직접 지원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신분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장난감은행이 진주시에 설치됨으로 해서 인근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인근 시에서도 빌려가고 싶어가지고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잦다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취지는 잘 살려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한 말씀 더 드리자고 한다면 지난번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있어서 대여되어지는 장난감에 대한 세척,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위생관리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출입자에 대한 청결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보면 현재 비치하고 있는 장난감에 대한 세척은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학부모가 되어서 장난감을 빌리러 갔을 때 그걸 제재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만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급식소에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에 소독이 될 수 있는 물을 비치한다든지 가운을 준비한다든지 소독 살균된 장화를 준비해서 그걸 신고 가서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참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모든 방문기관 입구에서 반드시 손 살균을 하고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왔을 때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라도 사실 조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겠지만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그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있은 것도 저는 갸우뚱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항상 교육하거든요. 조금 전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 위원님 말씀대로 오면 우선 빌려주는데 편하게 해 달라고 하고 몇 번 교육하고 했는데 없는 건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고, 그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 건은 공통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자료작성을 할 때 철저를 기해 가지고 정확한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철저 건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 시 도지원사업과 시 지원사업이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선정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에 경상남도 지원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 지원사업이 결정된 뒤에 우리시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현재도 2월말까지 도 지원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이 일부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우리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유등축제 소망등 타 지역 구매인 미흡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축제 소망등 판매가 대부분 시민들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나 SNS를 이용해서 예약판매제 등으로 해서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을 보면 읍면동에서 25166등을 구매했고, 사회단체에서 109등, 또 현장판매가 1,205개,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842등, 총 27,322등이 판매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 SNS를 이용해서 소망등 판매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지난해보다 접수기간을 늘려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서울등축제 대응 방안 미흡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등축제를 연례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바에 그동안 우리 진주시는 서울시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시적으로 행사를 할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다는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 보면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항의의 글을 게재하고 서울등축제 중단 공문을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에 11월 23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했고 또 12월 5일부터 국민시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현재 4만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2월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12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12월 4일 서울시장 면담요청을 했고 지금 언론홍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중앙에서 기자들이 많이 온 장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서 등 축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나가고 또 범시민 의지를 결집해서 강력하게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재검토 방안 강구 건입니다. 진주성 촉석루 앞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시행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토지매입 실적이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남은 토지매입, 기념광장, 기념관, 영상홍보관, 체험관 등의 사업비는 갈수록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당초 800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비 600억원, 시설비200억원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보상률은 60%로 253억원 정도 보상비가 들어가서 보상이 완료된 실적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보상비는 당초 600억원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600억 중에서 60%가 진행되었는데 253억이 보상되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국도비 등을 확보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성 인접지역 사적지와 연계한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으로 호국충절의 정신을 드높이고 역사와 전통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 위원입니다. 시민 서명운동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재단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하고 있고 각종 행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진주시 자원봉사축제 했다 아닙니까? 전에 제가 서명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장소에 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봉사자들 하는 이야기가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서명만 하라고 하고 서명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렇게, 나중에 제가 “서명 했나?”, “어? 아무 설명도 안 하던데?”, 그래 내가 서영수가 거기 서 있었는데도 그런 이야기 안 했나 물었어요. 예총지부장이 서 있었는데도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서명만 받더냐고 이리 물어봤어요. 내가 분명히 예총지부장이 서 있는 걸 봤거든요. 보고 했는데 봉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서명 안 했다. 뭘 하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하러 서명해 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고 하니까 항상 행사장에 봉사자들이나 누가 모이면 서울에 등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하기 위해서 서명을 한다는 이런 전제의 설명을 하고 꼭 서명을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내가 들어갈 때는 분명히 예총지부장이 서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나?” 하니까 “어? 우리한테 맡겨만 놓고 했는데?” 들어갈 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사람이 한번 모이기는 안 힘듭니까? 우리가 일일이 집으로 다니면서 서명 받지는 못할 거고 우리가 동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시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이런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서명을 받는다고 분명히 전달하고 그런 서명을 받아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더 보완을 해서 입구에 현수막도 달고 홍보 리후렛도 만들어 내드리고 서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예, 서울시에서 다음 주에 관련 실무진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각도로 서울시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곧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강력하게 항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서울시에서 되도록이면 못하도록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11월말 경 겨울에.

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상황들을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계획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각적인 방법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곧 일정을 잡아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회의를 소집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3월 26일 오후 3시로 대충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에 거기서 시민운동발대식을 개최해서 서울시에 우리의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고 또 중앙 언론기관이라든지 출향인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진주시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고 다음에는 우리가 서울시로 상경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겉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업무 포장 등록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출근할 때라든지 서울시의 단체들 협조를 얻어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언론사를 통해서 서울시를 압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 일정에 보니까 시민발대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상경을 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법적인 대응 이렇게 쭉 추진을 하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만약 서울등축제가 그대로 열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밖에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유사축제가 많다 보니까 법적으로 대처를 해도, 실제 우리가 아는 서울의 유명한 변리사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실제 법적으로 우리가 제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면 서울시에서 우리나라 수도인데 지방의 축제, 창의성 있는 축제를 자기들이 모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승산 없는 싸움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가장 해법이 뭐냐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은 단지 박원순 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 포커스를 맞추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물론 시민 연대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진주시민들의 의지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과의 직접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런 분위기 조성만 자꾸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도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졌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후보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답변에서는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 있는 현재 국회의원님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은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거든요. 너무나 뻔히 보이고 11월에 저는 거의 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미온적인 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정말 박원순 시장과의 정책적 의지를 따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 쪽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님하고 우리시장님하고 좀 마음의 문을 열어 가지고 의견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 우리가 재단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 일단은 서울시장님이 동의를 해야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장이 안 하도록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강우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어제 허준 드라마 제작 발표회 입구에 서명 받는 부스가 있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책상 위에 그 당시에 상경할 때 만들었던 전단지가 있었고 옆에 세워놓은 플랜카드가 있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 제가 다소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거의 초청된 인사들은 대부분 저희 진주시의 단체장님들 내지는 각동의 동장님들 이런 책임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서명운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은 동장님을 통하면 그 분들이 충분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연락해서 단체장, 물론 초청장은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보냈지만 그런 긴밀한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저도 지나가다가 등에 불이 켜져 있길래 우리 유등이, 저는 허준하고 사실은 결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방적으로 어느 장소에 부스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언제 무엇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각 동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서명을 안 하더라도 가서 격려를 한번 해 준다든지 적어도 관심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명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서명 한다는데?

사실 어제는 우리가 앰프방송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초청되는 분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서명을 해 주시라고 읍면동장들한테 미리 알렸습니다. 알렸고, 또 기자들한테 저희들이 만든 리후렛도 중앙지 기자라든지 카메라 기자라든지 전부 앞에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서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고, 우리시 입장을 어제는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밖에 굉장히 젊은 아이들 학생들 이런 군중들이 있었거든요. 밖에는 혹시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근데 어제는 사실은 MBC제작 발표회인데 우리가 등축제 저지 서명운동 받는 걸 거기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강행을 했거든요. 강행을 하고 또 거기다 등을 갖다놓은 이유도 우리 등이 이리 좋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재단에서 전부 등을 설치하고 만찬장까지 설치해서 우리가 등의 도시라는 걸 중앙지 기자들에게 은근히 알리는 그런 효과를 노렸습니다, 어쨌든.

어제 제가 뉴스를 사실 봤을 때 지나가는 방송화면이 연예인이 레드카펫을 밟는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추어졌더라고요.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를 했다 그래서 안에다 했다 그러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두 개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까? 꼭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건 젊은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준비를 할 때 세심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유등축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과연 의회에서 나서 가지고 시작을 안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났나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문화예술재단도 그렇고 다 미뤄요. 지금 서명 받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서명 그것 받아봐야 그쪽에 가봐야 보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들한테 이런이런 과정들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대요. 무엇 때문에 하는 지도 몰라요, 서명을.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과연 이렇게 부각을 안 시켜 서울에 항의 방문을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처음에 항의 방문하는 것 어떻게 서울 유등축제에 관련한 대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까지 다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게 처음에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3월초에 가겠다, 항의 방문하겠다, 문화예술재단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인해 주고 나서 저희들이 또 과연 뒤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계속 하시는 것 보면 내일모래 여기서 진주시민을 모아놓고 시민운동발대식을 하겠다 이런 건 소극적인 겁니다.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급했잖아요. 시작은 급하게 해놓고 지금 쳐다보면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

미루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하튼 서울등축제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정기의회 때 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경집회를 한다든지 궐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해 주신 부분이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명받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취지가 잘 부각이 안 된다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6일 잠정적으로 날을 잡았습니다만 그때 대규모 시민들이 모여서 발기인 대회를 한다든가 발대식을 갖게 되는 동기도 이런 서명운동이 뭣 때문에 필요하며 지금 뭣 때문에 이런 대회를 한다 하는 것을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약하겠지만 지방에서 직접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에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간접적인 압박의 수단도 된다 봅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대외적으로 가시를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노병주 위원님께서 정치권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랬을 때도 강행하면 어쩔 거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서울에서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설령 강행하더라도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행동을 취하면 그에 따른 얻는 효과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설령 서울에서 그대로 강행하더라도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법대로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게 저희로서는 제일 좋은 대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저도 좀 그런 게요, 그 분들이 할 거라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한다는 가정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가서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무조건 하지 마라! 우리는 전제조건이 그거였습니다. 할 거라는 건 저희들이 생각도 할 필요 없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만큼 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할 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마음을 더 급하게 가지시라는 겁니다.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물론 10월 중순에 서울에서는 개최하거든요. 개최하는데…….

11월 중순.

아, 11월 중순. 11월 중순에 하는데 저희가 1월 2월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었습니다마는 2월에는 설이 끼고 이런 대규모 시민들 모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3월에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 해 주시고 그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서울에서 그 이후에도 별 다른 반응을 안 보이고 하면 그 이후 추진하는 사항은 긴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다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집행부도 물론 하신다고 하지만 저희들 보기는 정말 좀 답답합니다. 마음을 다 잡아 잡수시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유등축제에 관련한 결산을 한번 보고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기를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예술재단의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끝나면 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유등축제에 관련한 결산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등축제 결산 보고가…….

언제쯤 되면 끝납니까?

오늘 오후 4시에.

그럼 끝납니까?

예.

끝나고 나면 다음에 간담회 식으로. 위원님들 간담회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저희들한테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아니 위원장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건 유등축제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전체 민간행사나 이런 데 보조금이 들어간 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정산보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4월에서 5월 사이에. 저는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유등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되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해가지고 다음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 그때 4월 5월 했으니까, 추경 때 하면 되겠습니까? 추경 4월에 합니까?

5월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4월에 의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하면 되겠습니까?

보조금 전체를 다시 보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그렇게,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 말씀하신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등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유등축제, 그리고 논개제, 또 이상근음악제, 또 뭐 있었습니까?

개천예술제.

개천예술제, 이런 것들의 대규모, 그럼 예산을 정하죠.

그러니까.

예산액이 일정 이상 얼마 이상이 넘는 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새롭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여기서 정하죠. 어떤어떤 것들을 할 건지, 조금씩 지원되는 것…….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하실 적에 자료가 그 당시 정산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던 부분이 유등축제였습니다. 유등축제.

아닙니다. 정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건 유등축제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상근음악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산자료 미제출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번 더 하자, 4월에서 5월 사이에 정산감사 한번 더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먼저 발단은 유등축제가 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일정을 4월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 시기를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일정을 맞추어가도록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마치고 할까요? 한 과 남았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부실입니다. 향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 실적 저조입니다. 저희 공공체육시설 중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은 초전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세 곳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는 각종 콘서트나 문화행사 등을 많이 유치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내 수익시설은 지금 연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억9,100만원을 10년간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머지 업무시설도 조기에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경기장에서는 5월에 프로축구가 한 곳 유치했고 6월에는 유명가수 콘서트를 열예정입니다. 예상인원은 2만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실내수영장은 저희들이 2012년도 7월에 우리시가 직영한 후에 매년 1억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층 식당도 요가장으로 변경해서 회원을 더 모집해서 연간 4,000만원 정도 더 수입을 올리도록 계획하고 있고, 지금 거의 리모델링도 다 끝나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인조잔디 관리 미흡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인조잔디 구장이 총 8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6년도에 조성한 모덕구장하고 공설운동장 구장이 조사를 한 결과에 다소 많이 마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모덕구장을 고무칩을 충전하고 브리싱 작업을 해서 시행해 보고 활용도가 개선이 된다면 공설운동장도 작업을 해나가서 인조잔디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각 부서마다 지금 자료제출하는 이 부분이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들 계시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꼭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한 과도 자료제출 부실 부분이 빠진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오늘 여기서 확답을 좀 해 주세요.

예, 공통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 작성할 때 명심해서 명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대로 개선방안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암 허준 드라마제작 시사회 발표회를 했는데 여하튼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작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저게 행사진행과정이 전반적으로 MBC측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례된 그런 사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고 결례가 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거기에 위에 만찬장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라가보니까 좌석이 15층 라운지가 56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도 MBC측에서 정했는데 MBC에서 30석, 우리가 20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리하다보니까 다른 기관 단체장님 모시는데 애로가 있어서 부득불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6분을 모시도록 했는데 상임위원장님들께서도 안 오시고 이래서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고 조금 서운한 점도 계셨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사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없고, 하여튼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제 진주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 수치가 부정확하여 신빙성이 없고 상세한내역의 정산서가 첨부되지 않아 추가자료 요청 건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모든 자료준비에 있어서 반드시 전년도 1년 분, 그리고 당해연도 분을 정확히 기재하여 자료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세내역이 첨부된 정산서를 준비하고 자료작성에 있어서 기준시점과 통계자료가 맞게 작성되어 정확한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북페스티벌 정산자료 미흡 부분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2011년도 진주 북페스티벌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자료를 살펴보면 증빙영수증이 턱없이 부족하고 행사장 천막 임차료 계약 시 현금 결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부터 정산까지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바 담당부서에서도 미흡한 정산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이후 자료정산 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진주북페스티벌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결과 천막 임차료 계약서 작성 시 주관단체 임직원의 부주의로 결제 방법을 현금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정산시에는 보다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자 증빙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고 시정 4건, 보완 2건, 개선 2건, 환불 79만8,000원 등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정산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미흡 부분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이나 기기 구입 등의 물질적인 지원사업보다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진주시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향교 충효교육원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증설 방안 조치입니다. 건의사항은 진주아카데미 운영이 수요도와 만족도가 높아 참가 신청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참가자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학부모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5월 개관한 진주아카데미는 작년 8개월 동안 총 4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에서 12,268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으며 기 참여한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실시, 수요에 맞추어 2013년도에는 4개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기부여 및 미래 설계를 위한 꿈나무 캠프, 생애진료캠프, 미래설계캠프 등 진로진학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자기주도 학습 분야 프로그램 수강기간을 4주에서 8주로 확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강생 및 학부모 등 참가자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한 학부모 프로그램과도 연계한 자기주도 코칭맘, 학부모 리더십, 명사특강 등 학부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능력개발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기술창업교육 후 사후관리 철저 건의사항은 능력개발원 수료생 중 자격취득과 취업률이 낮으므로 과목을 조정하여서라도 취ㆍ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 상반기 시민 능력개발 교육과정은 작년 하반기 대비 3과목이 감소되고 2과목이 신설되어서 모두 38과목입니다. 수강생 사후관리는 취업자에게는 축하 전문과 창업자에게는 축하패를 만들어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무지개동산 야간조명등 설치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무지개동산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명등을 설치하라는 건의였습니다. 이건 금년 4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위원회 와서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립도서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장애인 책나래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장애인 무료택서비스인 책나래서비스는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그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임산부나 아동 책배달 서비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 내용은 기존 장애 등급 1ㆍ2등급만 책나래서비스 하던 것을 3급까지 포함해 가지고 1내지 3급까지를 확대 시행하고 대출 가능자료도 기존은 연암도서관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연암도서관 및 서부도서관으로 했으며,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책은 3권에 한해서 2주 동안 대출해 주던 것을 장애인 책나래 서비스는 5권 기준해 가지고 3주 동안 대출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한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적된 이후에 신문과 방송에 홍보를 했고 장애인단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협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고 또 전화로 가지고 홍보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으며, 읍면동에는 공문시달과 통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에 홍보를 하였으며, 우리 도서관 자체 게시판을 통하여 이런 내용을 최대한 홍보함으로 해서 어제도 1건 들어오는 등 최근에 서서히 활성화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이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 업무를 많으셔 가지고 아직은 제대로 파악이 잘 안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안내도 철거하고 다시 정비하는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립경상대학교 안에 보면 국어교육원입니까?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올해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관광안내도 내지는 간판 이런 것들이 선정사업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표기상의 문제라든지 고증이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세부적으로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검토가 되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무조건 디자인적 측면이나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내지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더 챙겨가지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이중 일을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랄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복지관장님 제가 보고를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느냐 하면 공통사항으로 다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안 들었고. 국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계시니까 이 부서는 센터는 좀 낫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공히 보면 앞에 복지문화국 했습니다. 거기는 자료제출 할 시기 되면 전부 부적절 나와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계시지만 이 쪽에서는 잘 하시지만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고, 저희 국은 시설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업무가 그런 게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하기가 수월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에서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도록 과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