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는 1과 3팀으로 정원이 12명이며 결원 없이 현원 12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산단 조성공사는 2018년 12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시발굴 조사, 지장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지난해 4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후 보상 재협의와 토지소유권 공탁을 통해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반의 나노공정시스템 기반구축 및 응용제품 개발을 통하여 나노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으로 25개 기관‧기업이 참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792억 1600만 원으로 센터건축, 장비구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5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춰 특정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7억 8100만 원으로 1단계 처리용량7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폐수처리 기본계획 승인 고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용역 및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6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 유출수의 하천 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의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6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저류용량 7000톤입니다. 지난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 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 12월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스마트 산단 조성입니다. 나노산업의 현신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지능형 기반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 산단 추진단을 구성하고 스마트 산단 조성 기획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 조성계획수립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진의 스마트 산단 조성계획이 관련부처 정책사업 반영 및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제품 제조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배수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6월에 공사를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게 적기 용수공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나노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시 나노융합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나노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과 에너지 분야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은 재료연구소, 미국 UCR대학간 공동연구센터를 우리시로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료연구소 나노분야 특화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나노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며 6월말 관련연구팀이 나노연구센터로 입주하여 나노융합 스마트 농업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나노기반 초전도 전력기술 중심의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대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전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산업연계형 공통핵심기술 연계 신규사업 기획에 참여하고 2월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구축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나노융합센터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나노융합센터 내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나노기술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4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7월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나노피아 2020 개최계획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노융합산업 및 국가산단 홍보, 관련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규시장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나노피아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창원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없도록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맞게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전시회, 수출상담회, 초청강연 등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노경제국장께서 낙동강환경유역청 업무보고가 있어 부득이하게 자리를 못하였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원이 나노융합과 소관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하는데 밀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성공리에 조성이 되고 분양이 활성화되어서 지역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편의에 의해서 투자유치과 업무, 또 나노융합과 업무를 분리했지만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저것이 얼마나 분양되었을 것인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할 때마다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으면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비록 그 업무가, 분양업무가 투자유치과 업무라할지라도 나노융합과하고 투자유치과는 나노관련 된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보고사항인데 우리 업무보고 중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그건 이미 나와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분양에 대해서, 관련 각종 제반 사항들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분양사항이면 분양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반적인 사항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분양되고 있고. 물론 저 개별적으로는 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받았지만 그런 사항들을, MOU체결한 사항들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 마치고 투자유치과에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 나노산단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보고사항이 분양이 어찌되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든지 이것 할 때 되면 그 사항들을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자료내용이 우리부서에 소관 되는 자료 같으면 저희들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하시는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한다는 업무자체가 투자유치 전체 MOU를 체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과장님 어렵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현장방문을 우리가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셨죠, 과장님도?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산단에서 준비한, LH에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적어도 시의원이 현장방문을 간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물론 준비는 LH에서 하지만 자료의 신빙성이라든지 그래도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사실상 안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분야별로 각 위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삼양식품이 들어오는 곳이 제조업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좀 있는데 내가 보니 자료가 좀 부실하더라라는 것. 그리고 시에서 직접 고용효과는 만 500명인가 대충 그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직접 고용 2만 8000명이라고 보고를 했고, 그것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해서 좀 챙겨 주십시오. 근거가 있어야 되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보고서는 신뢰성에 있어 정직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자료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고 또 이어서 한전이 물 건너 간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 자료에는 한전 들어 있었죠? 한전이 거기에 들어오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산업단지 안에 한전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65 관련해서 우리시가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105만평을 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그런 과정에 직접 사업시행자로 들어오는 LH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려고 굉장히 자기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 최초에 25만평 규모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30만평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50만평 규모로 해서 사업결정을 정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총리실에서 부처 간 시, LH, 그리고 한전 여러 가지 기관 간 협의를 조율하는 과정에 부지면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하나가 한전이 그러면 밀양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한전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전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산업단지 안에 일정부분 한전이 들어와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 하면 산업단지 전체 면적을 LH에서도 그 면적을 고려해서 좀 크게 확장성 있게 조성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총리실에서 최종 조율이 되었고 그 과정에 한전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일정부분 이만한 면적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할 때에 한전의 역할도 표기되어서 발표가 되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LH에서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최종 확정이 되고 그게 지금 현재 승인되어 있는 내용에 한전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정확한 추진근거는 방금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전이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한전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한전의 어려운 사항들이 지나고 나서 현재 한전에서는 당초에 국가산업단지 안에 사용하기로 한 그 부지이용 면적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협의를 했지만 한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사항도 많았고 최근에는 고성산불, 그리고 한전이 적자폭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한전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번 협의도 했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대안도 제시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까지 한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를 확실하게 쓰겠다

시정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전이 포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리고 있고 그날 본 위원이 LH에 질의할 때도 역시 그 소장 답변내용도 불투명하다. 지금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와 LH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전이 밀양시에 약속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와 관련해서 과장님 나노국가산단 업무는 과장님이 처음부터, 부서가 만들어 질 때부터 맡아서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치되었던, MOU체결했던 이런 부분들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할 때는 투자유치과에 자료를 받아서, 또 이 설명할 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국가산단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1단계에서 자료를 통해서 보면 거의 확정된 계약된 부분들은 삼양사 정도고 그 나머지는 MOU는 체결되었지만 아직 계약까지는 가지 않는 단계에 있는데 1단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밀양시민들은 지금 그 이후의 2단계도 지금 2021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죠? 나오다 보니까 지금쯤 분양이 되고 분양계약이 되어서 또 애초에 우리 설명할 때는 이게 거진 연속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1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바로 2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연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있었고 또 본 위원도 그래 될 것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2단지 제가 농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2단지 구역에.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가능 안 하겠냐고 이렇게만 이야기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과연 이게 2단계까지 나아가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참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에서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당초부터 105만평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한꺼번에 다 사업을 추진하면 굉장히 사업추진하기도 유리하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LH의지에 따라서 단계별 시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앞에 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허홍 위원님 말씀내용이 일단은 1단계가 원활히 분양이 되고 2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되는데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분양을 하고 또 분양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과정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시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가산업단지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분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양에 있어서도 앞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예전처럼 이렇게 가격만 싸게 만들어 가지고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가격만 싼 땅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영업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휘둘림도 크고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업단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지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LH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럼 이 산업단지를 진짜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오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 기업들한테 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게 정말로 아파트가 명품아파트가 있듯이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명품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이 들어오듯이 산업단지도 명품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들어오면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스마트 산단입니다. 스마트 산단 안에 또 다른 필요한 인프라를 집어넣어서 진짜 기업이 필요한 걸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나노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전략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분양도 제대로 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 산업단지가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단지 형태로 가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쪽으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1단계가 60% 이상 계약이 되고 나면 2단계를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계약을 한 것 맞습니까?

예. 수치에 대한 이렇게 약속한 사항은 없고 1단계 추이를 봐가면서 2단계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 60%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선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들이었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수치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수치로, 그때 의회에 할 때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온 걸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80%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이래서 못 하겠다 하면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의회에 이야기할 때는,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60%의 계약이, 분양이 되고 나면 2단계로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 방침은 분양이 60% 되었든 50%가 되던 빨리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의 주체는 LH가 이 사업을 사업시행자로 들어와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LH에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선까지 되었을 때 LH가 들어오느냐 분야기 때문에 우리 시의 어떤 생각하고 LH는 내용들을 보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바깥에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할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실질적인, 그렇다고 해서 정말 무슨 선을 넘으면 딱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시민들한테 했던 이야기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선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 자료들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와서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가산단이 1단계를 지나서 2단계까지 조속히 실행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명운이 걸린 이런 큰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 노고하시는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고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나노피아 2020. 이 개최를 통해서 무슨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효과가 우리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보는 데 좀 효과가 있는지, 알리는 계기가 많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나노피아2020이 올해 7회째입니다, 7회째. 대한민국에 나노관련 이런 전시회나 컨퍼런스를 하는 게 정부에서 개최하는 나노코리아 행사, 7월에 하는 행사 외에는 유일하게 경남도와 우리시가 추진하는 이 행사입니다. 대한민국에 나노하는 이런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밀양의 나노피아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7회째 하다보니까. 밀양시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또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나노피아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어떤 형태로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나노산업을 육성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어떤 행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나노융합산업을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고 우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정부 예타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산단이 분양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홍보효과가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게 알리는 계기가 많이 된다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분양이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이런 개최를 통해서 더 알려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정규 위원님.

제가 거듭 질의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산단의 분양의 경쟁조건을 보면 교통여건, 노동력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가. 가격, 스마트화 산단을 특징으로 한다 하는데 과장님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 노동력, 가격, 스마트화 중에서.

저는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이 내가 진짜 밀양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향후에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도 우리 밀양에 도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얼마니까 오세요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이 우리시에 왔을 때는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갖춰진 인프라가 어떤 도움 이 되고 또 어떻게 역할을 해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면적 원통금형을 기반으로 하는 장비라든지 인프라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때에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가지고 인프라가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같이 공감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줘야 우리가 원하는 명품 산단이 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구에 보면 공중 볼만 뻥뻥치는 것이냐, 정말 정확한 센터링이 되어 가지고 골로 연결되는 것이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도 투자유치 전략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격입니다. 많은 기업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제일 쉽게 다른 데 갈필요 없이 한국카본이 최근에 보은으로 기업 확장해 옮겨간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가격이 여기에 반도 안합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으로 옮겨갔던 부분들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해보면 스마트화 이런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기업인들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가격이라고 보는 데 우리 밀양 나노산단이 가격경쟁력을 저한테 자료를 줬지만 보면 주위에 있는 산단보다 결코 우위에 있지 못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원가가 들기 때문에 이제는 흑묘백묘론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삼양식품이 들어온 것이 나노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시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스마트화산단, 그리고 나노와 관련된 기업체에 너무 집중하는 것 보다는, 또 나노피아를 한다는 것 보다는 어쨌든 삼양 라면공장이 들어오는 것처럼 유치가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두고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가격경쟁력이 우리가 정말 뒤떨어지면 장기분할로 우리가 분양조건을 내 건다든지 이래서 그런 데 초점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스마트산단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큰 틀에 하나의 큰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도 지금 나노산업의 어떤 특성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초기투자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임대용지로 해서 임대 산업단지 용지를 좀 많이 공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고 또 나노기업은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특화하는 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안에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초기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벤처를 하고 싶을 때는 펀드를 운영해서 이 사람을 지원해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모태펀드라 그래가지고 펀드를 정부에서 출자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같이 출자를 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를 풀어줘서.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해서 거기에 기업을 직접화 시켜서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ICT, 스마트화, 또 나노 사실상 그러한 산업들은 수도권에 지금 많이 집중, 선호할 겁니다. 이 지방에 와서, 포항에 최고 기술자가 가기 싫어해서 헬리콥터를 전용으로 내줘도 안 오려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최고의 기술, 나노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유치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자는 건데 실제 한 것을 보면 명함 하나 하는 그것 진짜 쉽게 말하면 소기업 중에서 아주 영세한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걸 한다고 해서 자랑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정말 스마트화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영세한 업체가 그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지금 너무 적은데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아까 제가 한 이 분양이 우선이니까 정말 그러한 분양의 정책을 한번 대전환해서 고민해 봐라는 그런 말씀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나노융합과장님께서는 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께서 나노국가산단 분양사항이라든지 현재 진행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투자유치과에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목차와 2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밀양아리우주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서 주변의 역사 문화자원과 밀양의 관광에 구심적 역할을 할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이 지난 5월 14일 준공해서 5월 21일 개관하였습니다. 5월 22일부터 10일간 무료 시범운영을 거쳐서 6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주야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서 동시 입장객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하여 운영 중이며, 개관 이후 지난 7월 19일까지 만 6746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은 한 3200만 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과 지금 단순 비교를 해도 우리 지역과 비슷한 천안의 홍대용과학관, 그리고 대전의 시민천문대, 김해에 김해천문대, 영월의 별마루천문대 등을 비교했을 때 개관 이후에 일정비교를 했습니다만 한 5배 정도 이상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이전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인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 비교지만 개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전국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의 관광, 그리고 체험의 관광, 그리고 과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센터는 사자평일원의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에 전시공사 계약을 하고 4월에는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예비인증을 받아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경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표충사에서 구 고사리분교 재약산까지 약 4.4km에 해당되는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새복원지역과 연계되는 명품 자연생태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 조성하고 있는 국가생태탐방로 구간 내에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역사체험존, 산사약초원, 자연체험시설,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으로 올해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생태교육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입니다. 수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도사 동의관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8월말에 지금 표충사 주지스님 임기가 만료됩니다. 8월말 전후로 해서 새로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8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가곡동 용두산 공원일원에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서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생태공원 조성과 생태체험을 위한 생태탐방로, 안내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9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연말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실질적인 휴식공간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 생태휴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9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일동 아북산 공원 일원인 옛 추화정 국궁장 광산개발지역에 도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및 식생을 복원하고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3년으로서 지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9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생활 속 미세먼지 대책 추진으로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46억 65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삼랑진, 상동, 단장, 교동이 되겠습니다. 평능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외 6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범도 공동작업장 그리고 복지시설 정비 외 2건도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는 단위유역별로 할당 부하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20년까지 3단계 기간에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은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여 현재 할당 부하량 대비 할당실적은 130건 개발사업에 BOD 42.6%, 그리고 T-P 인이 59% 지금 현재 사용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021년부터 30년까지 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의 목표수질을 향상 조정하는데 노력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삼문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삼문송림 내에 설치 된 공중화장실이 노후 되어서 시설물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대소변기 교체와 그리고 일부 증설, 전기설비 교체, 그리고 장애인 전용화장실 구획 및 자동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도비지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으로서 청정 환경도시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클린 밀양 대청결운동,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정착 및 자원 재활용 촉진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클린 밀양 대청결 운동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업무 추진으로서 깨끗한 밀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PLC교체공사,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그리고 환경센터 사면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입니다.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기존 소각용량 50톤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78톤으로 증설하는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 소각장이며, 사업비는 251억 9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3월 경상남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 기술제한방식으로 입찰방식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환경부와의 재원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또 듣기로 인력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개관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에 상당한 문제가 도래되었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천문대 인력이 우리 기간제 5명을 포함해서 공무원하고 12명입니다. 12명이 운영을 하기에는 진짜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이고, 그래서 지금 지난 6월 달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주말에는 2명씩 파견을 나가서 보조를 좀 해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조금 부족한 기간제라든지 그다음 임기제공무원이라도 조금 더 충원을 해서 주말에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순 비료를 했을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더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좀 더 나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천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주천문대가 활성화되고 있다 해서 정말 안심이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도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 것같은데 인력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면에서 잘 챙기셔서 더욱 더 우주천문대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방문객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예.

28페이지에 보면 용두산 훼손지 여기에 보면 도시생태복원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쪽에 보면 용두목 근처에 불법 시설물도 있고 한 걸로 아는데그러면 주변 정리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산공원 6만 1000㎡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에어리어 부근에 우리가 좀 편입할 부지가 있으면 편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최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용두목 거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횟집 3개가 있습니다. 횟집하고 청용사라는 자그만 절이 있는데 이번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매입이 되어서 같이 수변하고, 어차피 수변하고 녹지축하고 연결하는 생태복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매입이 되어서 이번 공원 정비를 할 때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관리과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매입부분은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도시생태복원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과와 의논해서 하신다 하니까 잘 부탁드리고, 또 보면 이게 지금 영남알프스와 재약산 사자평, 그다음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산부분에, 특히 신규 부분에는 상당히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은 기존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기 선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태관광센터 같은 경우가 착공을 해서 예산 집행실적이 조금 있어 줘야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괜찮을 건데. 지금 관광단지가 빨리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착공되자마자 바로 생태관광센터 착공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향후 2021년 이후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관리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직원 분들이랑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이선영 위원께서 28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정말 용두목 부분들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양산국유림 사업소에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보상을, 사업을 추진하다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아마 2018년인가 19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도 보상을 해서 일부는 또 한 집은 보상협의가 되었다 한쪽에는 안 되고 해서 사업을 중단, 취소를 했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그쪽하고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한다 하면 굉장히 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도시생태복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지난번처럼 실패하는 일 없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주민들 잘 설득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에도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신청하면 전부다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량이 됩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지금 상당히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 수도 많고 그리고 또 양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 12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라든지 그다음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차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가 60% 사업인데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율이 조금은 변경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저조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비해서 사후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그에 맞게끔 수량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하반기에 전기승용차가 70대, 전기화물차가 18대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기자동차 말씀이십니까?

예.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하반기 31페이지 자료에.

전기자동차 보급 이게 당초에는,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승용이 25대, 화물이 13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또 하반기에 조정이 되어서 전기승용이 50대, 그리고 전기화물이 28대, 이륜차 20대 그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자료를 보면 승용전기차 25대 집행완료지 않습니까? 화물전기 13대 집행완료지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또 별도로 이만큼 양이 더 있다 이 말씀이죠?

상반기 추진실적이 승용은 25대, 화물은 13대입니다. 그래서 뒤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보면 올해 2020년도 물량이 70대고 18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래 되면 18대에서 13대를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5대만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상반기 13대 했으니까 하반기 남은 부분

자!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70대 중에서 승용차는 25대 했으니까 약 45대 정도 여유가 있는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5대밖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예를 들면 신청자가, 시민들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면 어떡하냐는 그죠?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 70대는 상반기에 내시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 제출하기 전에 일부 내시가 28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28대 하반기에 내시된 것하고 상반기 남은 5대 하고 하면 32대가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전기화물차가

승용이 45대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전기화물차는 28대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내시된 게 28대. 상반기에는 13대. 상반기 13대 중에서 18대 중에서 13대가 되었고 5대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5대 플러스

하반기 23대 해서 28대가 하반기 물량이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수요가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을 할 때 갑작스레 신청자가 많은 부분이 있어 상당히 곤혹을 치렀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예년에 비해 숫자가 너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이 바깥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좀 늘어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담당계장님께 문의도 한번 해봤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지역주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을 경우 또 다 충족 못함으로써 예를 들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또 탈락자가 생김으로서 홍보했던 내용들하고, 홍보 할 때는 신청만 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적의하게 잘 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슬레이트 관련 사업을 해서,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고 수년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질의 할 때는 충분히 예산이 신청하면 다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도 다 이렇게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다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물량이 남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는 이 가구 자체가 소유가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무허가 주택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할만한 주택들은 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더라도 주택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사업비가 남고 일반 가구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안 그러면 우리 밀양시, 본 위원이 제안 했던 것 중에 밀양시 전체적인 전수조사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비를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 해결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존 전체적인 슬레이트 지붕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습니다.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일반 가구에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청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히 미세 관련 저런 사업들도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보다 두 배, 세 배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하는 수보다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석면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환경과에서 주무 부서니까 누차 그런 부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정부에서 지원금도 있지만 정부 지원금이 못 따라 간다면 우리 시비를 자체 사업비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녹음을 시켜놓은 걸 들려주고 싶어요. 얼마나 적나라한지 하면, 아마 우리 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과에서도 사과를 이분한테 했어요. 아래께 민원인이 전화와 가지고 도대체가 왜 이러냐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연세90된 노인이 신청을 직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들이 신청을 했답니다. 대신 가족관계증명을 해서. 그래서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된 원인이 나이가 작아서 탈락이 되었다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답변을 해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나이 90 먹은 노모가 혼자서 시골에 계신데 탈락이 되었으면 과연 선정된 사람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요모저모 따지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그 부분은 실수를 했다고. 시내에 있는 아들이 대신 신청을 했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연간 상반기 물량이 소진되고 또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옛날에 건축과에서 하던 사업들 전부 다 슬레이트 철거사업들은 환경과로 전부다 이관이 되었다 해서 우리 건축과에도 이야기 할 때도 한 2〜3년 전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들은 꼭 국비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꾸 국비만 의존해서, 국비가 작게 내려오면 사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작게 신청했는데도 국비 많이 내려오는 부분은 남는 거고 또 밀양시가 많이 필요한데도 국비가 작게 내려오니까 사업이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밀양시가 나서서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다. 그렇다면 시비를 좀 더 이런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비를 좀 더 확보하는 그런 환경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철거관계는 어차피 건강상에 문제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정말 실질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 예산물량을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해서 플러스가 많다면 순수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1차 당초예산에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정을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출고등록증, 안 그래도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 지침이 이런 겁니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갖고 담당 계에 문의해서 설명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예를 들면, 여기 이 자리에서 해야 되나.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출고등록을 하는데 숫자가 많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예를 들면 밀양에 배정된 게 10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전체적 숫자가 73대 되었는데 신청자들이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00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전부다 출고를 대리점하고 개인이 출고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등록순서가 예를 들면 언제 등록해라 하면 그 전날 차를 사업계약 해 출고를 해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들 생기니까, 우리 그것 뭡니까? 인터넷으로 추첨하는 것처럼 새벽에 시점이 딱 되면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들, 계약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파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대리점하고 수요자하고의 관계는 전부다 전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지만 나중에 등록했다고 해서 다 사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 혜택을 받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등록하는 순으로 하고 나머지 뒤에 등록이 안 되어서, 출고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얼음골케이블카 운행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이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2018, 2019 2019년도에는 관광객이 감소했습니까? 2018년 보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케이블카는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뿐만 아니고 전 케이블카가 원래 개장 당시 이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감소하는 이유를 그래도,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번 개장이 되고 나면 구경삼아 많이 오시는데 한번 오고 나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남권도 그렇고 전국권에서 케이블카는 연수가, 회수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용자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통영에 있는 케이블카는 굉장히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한 걸로. 그래가지고 성공적인 사례로 처음에 제가 듣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밀양 얼음골케이블카는 좀 그것보다는 못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급감을, 코로나19를 제외하더라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밀양 얼음골케이블카가 분석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과연 많이 했나! 우리 밀양시 행정에 대해서 제가, 홍보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하고 밑에 루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층들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같이 연령층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저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층이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여건이 틀리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지금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차량이 지금부터 근무 들어가면 하루에 1000대 정도 이상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전체 주차장도 저희들 상‧하부, 임시주차장까지 활용을 하더라도 도로변까지 활용해서 900대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양인데 성수기 때 시기적으로 얼음골케이블카는 편중이 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중 이렇게 산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성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왜 방문객이 주나! 대부분 준다고 거기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철저히 해서 방문객이 많이 오도록. 우주천문대도 지금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라도 얼음골케이블카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잘 되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연계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얼음골케이블카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43쪽에 보면 아리랑버스 예비차량으로 1대 구입할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민원 받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단장면 감물리방면이 홍제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하는데 아마 민원인이 직접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은 아니고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 시내‧시외버스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안 그래도 학생들 통학에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조정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통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택시 자율감차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서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3개 법인회사하고 20대에 가깝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들은 저희들이 상세히 차후에 듣기로 하고 어쨌든 저도 밖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듣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가 정말우리 택시기사들한테, 택시기사들 꿈은 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우리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정말 세세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하시는 분이 아직도 그 자리에 우리 김정수 씨께서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정말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지금까지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개선해왔던 부분들도 있고 또 좀 미흡한 부분들도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예를 들면 재정지원을 통해서 교통과에서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체와의 그런 예를 들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요구사항들, 또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운수업계 재정지원 부분이라든지 택시 자율감차 부분 포함해서 전체 대중교통 이용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 누수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시내권역은 전체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우리는 더 많이 잘 하셔야 되겠다. 아직도 이런 부분들 막연하게 시내권역에 대부분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걸 체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예전에 비해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빨리 정착을 시켜줘야, 정책에 대해서 정착을 빨리 시켜줘야 시민들이 수긍을 하고 그에 따라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앞서 우리 이선영 위원 말씀처럼 교통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책이라든지 정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교 앞은 30, 또 시내권역은 조금 조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충분히 잘 들었지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계도기간 지나면 8월 달부터는 단속기한에 접어들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억울한 면이 있다, 또 시민들은 자기가 몰랐지만 예를 들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니까 그동안 홍보를 좀 더 잘해서 그런 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30㎞로 지정된 부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저희들 전체 5030계획은,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 안전표지판 교체하는 것 하고 도로바닥 노면에 30이라는 표시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지금 간판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사실 적용시점은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목차, 6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산림치유단지 조성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130억 원의 예산으로 자원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20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로 및 산림휴양관 부지 조성과 방문자 안내소,사무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휴양관 건축 발주와 금년분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기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밀양아리랑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산외면 희곡리 98번지 일원에 57억 원 예산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정지 내 분묘 436기 중 108기를 이장 보상하였으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경상남도에 수목원 조성 계획승인을 받아 진입로부터 개설코자 합니다. 63페이지 아름다운 가로경관 및 녹지공간 조성‧관리입니다. 43억 원의 예산으로 15년부터 21년까지 가로수 10만본을 심어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가로수 정비, 꽃길‧꽃동산, 녹지 등 조경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심지 내 가로수 미식재 구간인 교동사거리 외 5개소에 가로수 437본을 식재하였고 시도25호선 외 8개소에 가로수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 25호선 등 가로수 생육과 경관을 해치는 칡덩굴제거, 가로수로 인한 교통안내판 가림지역, 농작물 피해지를 조사하여 전지‧전정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도시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57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내이동 도뮤토아파트 앞 남천숲, 삼문동 리베라움아파트 옆 미리벌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남천숲부지보상과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7일 개찰되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착공하여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종남산 진달래 및 재약산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천황산 진달래 군락지 임내정리와 사자평 억새 군락지 탐방로 개설 및 잡관목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종남산 진달래 보육사업과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양을 상징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23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가로수 등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6만 1177본을 제거하고 재선충병 항공방제 540㏊,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항공방제 697㏊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270㏊, 농림지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드론방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가로수, 보호수 및 노거수 지상방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산림생태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6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남천공원 조성과 밀양아리랑대공원, 수산 당말리공원, 어린이공원, 산업단지 내 공원 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밀양대공원 시설물 개선, 한목류 심기, 수형다듬기, 잔디깍기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남천공원은 7월 착공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70억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밀양강 둔치를 아름답고 쾌적한 힐링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장미공원 확장, 꽃단지 및 산책로 둘레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밀양교 하부 쉼터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교 시계탑 등을 철거하고 전망데크 설치와 가을철 코스모스 단지조성, 유채를 파종하는 등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예산으로 삼문동, 가곡동, 부북면 일원에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차단시키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사업심사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하반기에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위원회 수종선정 등심의를 거쳐 9월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 돌발해충이 올해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상동면 때문에 전화로 한번 민원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 사항은 대충 과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예. 상동면에서 자체적으로 공문은 안 올라오고 전화로 해서 와가지고 작년에 상동면에는 돌발해충을 일단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양봉농가에서 민원을 너무 많이 제기해서 국민인권위까지 제기되고 나서 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상동면은 765 관계 때문에 민원이 두 군데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가 그게 해결이 된다면 우리 드론방제라도 실시 한번 하도록 면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전체 우리 생산액을 비교하면 양봉농가 양봉을 통한 생산액, 떫은감을 통한 생산액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니까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시의원한테도 하소연하고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양봉농가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1농가랍니다, 1농가. 1농가가 저러는데 피해를 보는 떫은감 재배농가는 전체 광대하게 흩어져 있다 말입니다. 참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부분인데. 물론 행정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 한 농가를 피해 안 입히자 하니까 전체 농가가 지금, 올해 미국선녀벌레가 극성을 부려 어려운데 행정에서 한번 그분을 찾아 간다든지 어떻게 한번 운영의 묘를 좀 기해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방안이 없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감정이 골이 많아 면을 중간에 좀 넣어 우리가 지금 해결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벌이 2㎞정도 간다고 이러는데 2㎞ 밖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그걸 또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우리 항공방제에 피해를 봤는지 아니면 주변 농가에서 자기들이 농약 쳤는데 그 피해를 봤는지 모르지만 일부 중에는 바이러스가 90%인데 또 한 몇% 정도는 농약성분이 나온다 하니까 사실이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배상을 전부다 해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중간에 좀 넣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두 갈래 갈라진 민심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 방법은 장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동면 특히 고답, 고정 방면에서 그 1농가 때문에 많은 감 재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아시겠지만 선녀벌레가 그 나무에 치면 또 산으로 날아가 버리고 산을 같이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어떡하든 그분을 잘 설득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좀 이 문제는 힘드시지만 떫은감 재배농가를 위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하남 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숲을 조성하면 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까지 차단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작년에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국가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그 안에 들어가서 미세먼지 분야에 차단숲과 그다음 숲가꾸기도 공단주위에 해서 바람길을 만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률적으로나 이것 볼 때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외국사례로 되는데 거의 보면 전문가들이 중국 쪽에 보면 위 사막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미세먼지가 덜 온다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몇 %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남 산단에 하는 거는 산업단지와 밑에 일반산단 사이에 녹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차단을 시키면 그래도 바람이 오다 옆으로 좀 퍼져가지고 미세먼지가 그런 게 안 있겠느냐 이래서 거기를 대상지로 일부 잡았습니다.

제가 하남에 사는 주민이라서 지금 하남산단 때문에 여기에 업체들이 들어오면 피해가 당연히 올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된다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서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이런 확률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데이터 분석이 안 되어 있다니까 아쉽지만 일단 이 차단숲이 조성되고 나면 그래도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하였는데 일단 숲은 조성한다니까 반가운 마음입니다. 일단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잘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