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30일자 우리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 변경된 4명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김용기 과장님입니다. 세무과 안옥련 세무과장입니다. 이정희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송창준 민원봉사과장.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5건과 건의사항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명예기자 소수 정예화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 제도로 498명을 위촉 운용하고 있으나 원고 제출과 참여 실적이 미비함으로 활동 부진자, 단체 중복자 등을 정리 100여명 수준으로 소주 정예화에 대하여 그 처리한 결과로는 제1기 시민명예기자가 498명으로 금년 4월 19일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2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2기 시민명예기자는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 공고를 하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50명 내지 100명 정도로 하고 자격은 기사작성 및 사진촬영 등에 소질이 있고 월 1회 이상 기사 작성이 가능하며, 열정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촉시 시민명예기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임무라든지 기사작성 및 사진촬영 방법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편집 왜곡행위 근절입니다. 그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진주시 소식지를 보급하면서 편집위원, 시의원 위촉을 지금까지 실시하였으며, 편집에 있어서도 허위, 왜곡 보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치단체 치적을 홍보하는 소식지가 되지 않도록 편집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처리결과로는 시의회 의원의 편집위원 위촉이 늦은 이유로 시의회에서 추천이 보류되었다가 늦게 추천되면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1일자로 정리주 의원님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편집은 매월 발행 전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심의·조정을 통하여 편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편집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탑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대형 시정 홍보탑을 설치하고 관리비 3,824만5,000원을 투입하였음에도 홍보탑 4개소 중 진주시 금곡면에 소재한 홍보탑의 관리비가 2,731만7,000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장기간 운용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로는 홍보탑 이 우리 진주시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게 4개소입니다. 정촌 강주마을과 금곡 두문리, 그리고 동진주 검문소, 상평교 입구입니다. 금곡면 두문리에 설치된 홍보탑의 경우 2012년 12월 홍보탑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동점멸기 고장으로 부품 확보 및 교체·수리하는 기간 동안 운용되지 않았습니다. 동 해 12월 27일 자동점멸기를 교체·수리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 관리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P방송 생방송 시스템 활용 부적정입니다. 서정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시책의 신속·정확한 홍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예산이 4억9983만8,000원을 들여 IP기반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각종 회의 등에 방영이 잘 안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진주시 IP 생방송 시스템은 지난해 2월 27일 개통하여 현재까지 의회 회의 29회, 그리고 교육, 세미나 등 92회 생방송을 실시하였고 또한 VOD 재생 녹화를 해서 방송 등을 통해 전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계획된 대로 간부회의를 IP방송으로 생방송을 할 예정이었으나 검토한 결과 간부회의는 회의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안건들이 많아 회의 내용이 그대로 방영이 될 시에 시 행정 추진에 많은 문제점과 또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IP방송은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향후 간부회의 등도 회의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방영하는 걸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공고료 지급 기준 마련입니다. 지적된 사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사 공고료 지급기준 마련에 예를 들면 ABC협회의 공개한 발행부수, 그 다음에 허위와 과장 보도로 언론중재 결과 조정 결정이 될 경우나 신문발행이 일정치 않은 언론사 등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그런 시정사항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적 절차이행과 시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공고(고시)예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국ABC협회의 발행 유료부수와 그리고 전년도 지원예산, 그리고 역사성, 그리고 홍보실적, 협회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성 있게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 조치결과로 진주 소식지 배부 방법 개선입니다. 1인 2내지 3부를 중복 배부, 읍면동지역 배부 등 어려움 등 배부방법 등 개선 방안 검토 및 2013년도 시정소식지 확대 보급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 격월제 10만부 확대 발간을 건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2013년도 진주소식지 발행은 월 1회 10만부를 발간하여 시민이나 사업체, 기관단체, 향우회, 유망기업 등에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 방법은 읍면동에 직접 배부하는 게 86,000부, 우편배부를 12,000부, 그리고 본청 실과소 읍면동에 지금 현재 2,000부 되겠습니다. 이중 우편발송하는 데는 사업체, 기관단체, 향우회, 유망기업, 그리고 우편 구독을 희망하는 자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중복 배부는 다중집합소, 그리고 우편구독 희망자 등에 리통장을 통해서 배부와 일부 중복 될 수는 있습니다. 이중 배부되지 않토록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진주소식 만족도 조사 결과 배부 방법은 현행 리통장을 통한 배부가 최선책으로 조사 분석되었으며 향후 리통장의 배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시정 홍보탑 관리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마트 앞에 보건소 자리에 그걸 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전자파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조사를,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를 제가 한번 같이 불렀습니다, 일주일 전에. 불러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거기에 이 시스템 전자파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옛날에 설치 당초부터 검토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를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을 해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앉아서 의논을 한 결과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는 게 시스템에 전자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의 밖에서 이야기하기 좋은 소리였고 실제 내부적인 사항은 통풍관계, 외곽, 자기네들의 근무환경에 지장이 많은 그런 것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사항으로 하고 있는 게 전자파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 기계를 만들 때 충분한, 텔레비전, PC나 다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는 것 정도는 되어 있는데 특히 환경문제를 거론을 해 가지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설치할 때는 환경을 파악 안 하고 설치한 겁니까? 다 조사를 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시용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100% 중단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워낙 전체 직원들이…….

그 홍보탑이 진주시내에서 제일 잘 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민들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안 틀고 중요한 시간에는 다 빼먹고 야간에만 한다, 토요일 일요일 내가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게 참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신호등 있고 해서. 시민들이 다 환영하는 걸 왜 방영을 안 하고 처박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돈을 그렇게 들여 놓고? 몇 번 지시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개선 안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근무환경에 전자파가…….

그러면 우리 개인 휴대폰은 전자파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 호주머니에 차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대화를 했는데도…….

그러면 전자파가 나온다면 전자파 안 나오도록 개선을 해 가지고 방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번 이야기해도 개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여튼 대안을…….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일 빠른 건데.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다른 홍보탑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 위치가 상당히 사람이 번잡하고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홍보판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근무환경 때문에 그렇다,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홍보탑이 근무환경에 어떤 지장을 초래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주장은 직원들 중에서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갑상선에 걸려서 5, 6명이 그렇고 그것은 객관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된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을 분위기로 해서 자기네들 앞에 사무실이 직접 막고 있으니까 통풍, 환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실제 자기네들이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직원으로서 그런 것도 마음 아픈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을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각종 다른 장소도 적임지가 있는지를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장소만큼 최고 좋은 데는 없습니다. 4년 전에 설치를 할 때 어떤 검토가 되었느냐 하면 보니까 우리 진주시청하고 저기하고 2개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많은 방법을 대화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기가 최고 적정지역이고 진주시내에서 사람이 최고 많이 통행과 차가 많이 통행이 되고 최고 요지인 상황에서 거명이 되었는데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위치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직원들이 건의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물론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부분에는 좀더 고민을 해서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이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장소도 장소이지만 소요되는 사업비도 최하 6,000만원에서 1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갑상선이 전자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호르몬에서 나오는 거지, 전자파에서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말도 안되는 소리를 붙이고…….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시민명예기자에 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단을 지금 많이 줄였잖아요, 그죠?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지금 줄일 계획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50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15일까지 들어오는 거기서 50명 정도 들어오면 거의 100% 다 수용을 해야 되겠네요?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면 신청서를 낼 때 신청서 내는 조건이, 이력서 내는 조건들이 있습니까?

조건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 작년까지 498명인가 운영을 해 왔는데 보면 이 중에서 아까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만 원고를 제출한 것 이런 사항을 보면 실제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30여명 이상이 있고 추가로 원하는 분이 있어서 자기가 이력서를 써 가지고 오는데 보면 명예기자 활동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자기네들이 표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하고 글쓰기나 사진촬영 이런데 자기 의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뒤에 서면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갑자기 500명에서 400명 정도로 줄어드는데 거기서 또 50명 정도 밖에 안 오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모집도 가능한 거네요?

우리가 봐 가지고 50명에서 100명을 공고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자료 보면 SNS 스포터즈를 모집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금 그 계획이 없는 거죠?

그 분야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NS스포터즈 모집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홍보를 잘 하겠다는 건데 시민명예기자들을 제가 볼 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SNS스포터즈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능을 우리가 4월에 모집 확정이 되면 명예기자 위촉식하고 소양교육을 할 때 충분히 그 분야도 검토를 해서…….

소양교육이 한 해 두 번 정도 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SNS교육까지 시키려면 두 번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 그 교육이 가능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16회 정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꼭 안되면 평생학습과 교육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정예화를 하되 저는 기자들의 자질을 높이는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자료를 찾다보면 다른 지자체 시에 관련된 다른 블로그가 많이 떠요. 뜨면 그 블로그 관련한 명예기자들이 다 사실은 그 역할들을 해 주시는데 우리 진주시는 사실은 블로그에 들어가 봐도 그 스토리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들이 제가 볼 때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런 홍보활동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SNS스포터즈가 따로 없으니까 시민명예기자를 통해서 저는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는게 어떤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고료는 우리 행정기관에 일정한 일어나는 그 사항, 일반적으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공문서의 역할을 합니다만 실제 이게 고시공고가 안 되면 법률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든지 시민에게 알릴 이런 사항이지 직접 시책적인 공고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뜻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질문하는데 다음달부터 관광객들이 우리 진주에 많이 오고 또 여행자들이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거기가 제일 번화가가 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진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저녁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거의 다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방안을 제가 근무시간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러 갔더니 애로사항이 좀…….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안 틀고 중요하지 않는 시간에는 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가야 되지, 사실은. 그걸 꼭 고려를 해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제대로 홍보도 안되는 걸 설치하면 뭐합니까? 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시기에 우리 진주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1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여 1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전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최하지 않는 사유들을 보니까 그 조례가 목적하는 개최할 사유가 미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위원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보완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3항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함. 참여예산 조정위원회의 설치, 시민 참여예산제 연구회, 시민예산학교 등 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구체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에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진주시 예산의 개요설명, 그리고 실국소별 2013년도 주요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토론 등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과 서면으로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순방 대화실시, 각 단체와의 간담회, 주요시책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시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편성 참여방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시책 및 예산에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비교, 사례수집과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쟁송업무추진 중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 1건에 1,400만원, 2012년 2건 1억1,756만원 지급으로 갈수록 증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행 중인 민사소송 24건 중 구상금 신청 건이 8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쟁송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적극적인 변론·답변으로 쟁송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법원에서 이런 소송에 있어서 국민권익을 우선시해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회사의 구상금 소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은 배상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과 사례를 전파해서 쟁송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쟁송이 발생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쟁송을 추진해서 배상금 지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은 확대되었으나 1인이 2～3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참여인원은 소수이므로 향후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바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 위원들이 2, 3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와 함께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에 시 행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서 농악놀이를 폐지하였다가 다시 환원하는 사례처럼 행정의 신뢰를 격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이나 방침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도 실태조사 후 매입계획 수립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으로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도로 인하여 곳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나 부서별 업무 회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담당부서 실태조사를 하여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금년 1월 7일자로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협조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하여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도 실태조사 후 매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2개 부서에서 답변이 왔는데 건설과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도 실태조사 후 우선 매입토록 협조를 하겠다. 건축과에는 건축 인·허가 시 사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구, 이것은 우리가 보낸 공문입니다, 결과가 온 것이 아니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건설과 회신 내용 사도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않은 도로를 말하며, 법적의무 규정에 개설된 사도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매입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으며 도로법 적용받는 공도상 개인소유 도로의 경우라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도로 확·폭장공사 등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관용차량 시 홍보물 게첨 운영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한 광고가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리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시정의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 시민에게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 대형·중형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3대, 의회에 1대, 그래서 래핑 광고를 하기 위하여 광고시안을 만들어서 현재 사업을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놓았는데 이달 말 내지 다음달 초까지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1대는 노후되어서 곧 새차를, 신차를 구입 요청해 놓았는데 광고물량이 밀려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차가 구입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시차를 두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차 옆면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1부씩 주지요.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회신내용에 보면 사도는 개인이 쓰는 도로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골목에 집단적으로 그 주민이 이용하는 길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걸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시에 구획정리를 하고 분양을 이렇게 주면서 땅을, 우리시에서 틀림없이 길이 없으면 집을 못 짓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길을 기부채납을 했거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시가 우리시 땅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시가 잘못해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겨진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평동 일원이나 다른 동에 가면 길이 멀쩡하게 나 있는데 그 길이 꼭 개인 앞으로 똑 떨어져 있다 말이죠. 원래 당초에 기부채납을 했지만 우리시가 그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예를 들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은행에 가서 저당을 잡혔다든지 이래 가지고 돈을 내어 쓰고 또 경매에 나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업무처리는 우리시가 잘못했다, 우리시가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걸 우리가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무책임한 얘기죠. 과장님 답변 한번해 보시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아마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나 정도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개인 땅에, 한 집에 물렸거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사도라고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치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체 골목자체가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주택인데 골목자체가 사도로 되어 있다 말이죠. 개인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길 없는 집을, 옛날에 상평동에 구획정리해 가지고 전부 집을 지으면서 길이 없으면 그때 당시에 집을 못 짓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민원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이미 수차에 걸쳐서 알고는 있더라고요.

알고 있겠죠, 물론.

그것은 우리도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게 한 두 사람이 집을 진입로에 남의 땅에 물려 있다든지 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지으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우리시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현재에 있었던 일이든 우리시가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 말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 회신 내용에 보면 사도는 도로법 제2조 1항 1호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말하며 법적의무 규정에 개설된 사도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매입할 수 없음, 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방금 이인기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허가를 할 때 땅 1,000평 짜리를 100평씩 10조각으로 쪼갰다 말입니다. 10조각을 쪼개서 주택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소유주가 땅을 매도하기 위해서 도로를 쫙쫙 내어서 분할을 해서 땅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주택부지는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데 다하고 나면 도로 이것은 원 대지 주인 앞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 당시에는 이걸 도로로서 사용하고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 10세대가 이 도로를 이용한다 말입니다. 이 도로는 주인이 없어, 원소유주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어떤 수도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 걸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면 이 땅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내 개인 사유지인데 왜 너희가 손을 대느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왜 이 도로를 시에서 허가할 때 진주시에다가 도로는 기부채납으로 받고 허가를 해 주라 이 말입니다. 해 주고 이후에는 이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해야 주민들의 민원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텐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초 그 부처보고 왜 이걸 땅 소유자, 주인이 그러면 진주시로 도로 이관해 가라, 이관해 가라 하니까 또 하는 말이 이걸 진주시에서 해 가면 관리를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들기 때문에 안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초도 잘못되었지만 사후라도 소유주가 그러면 이전해 가라하면 당연히 진주시장 앞으로 이전해서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어떤 공공물로서 이용을 할 때는 시에서 집행할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진주시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게 개선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장이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현재 지나간 것까지 다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아까 심현보 위원님 말씀대로 10가구가 분할해 가지고 공도가 생기면 물론 그 당시에는 사도로 등기가 되어 있겠지만 반드시 기부채납을 해서 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 있죠? 물품구매는 수의계약금액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침상으로 2,000만원 똑같습니다.

2,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도 합니까?

예, 하는데 때로는 1,000만원 이상도 소액 수의견적 입찰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품질 확보라든지 어떤 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도 소액 수의견적 형태로 공개입찰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위배다, 아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자기가 입찰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수의계약하고 싶으면 하고 그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규정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일반공사가 아니고 물품에 천 기백만원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소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특정업체를 너무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 계약부서 직원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경우는…….

특정부서를 많이 한다는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특정부서가 아니고 어떤 부서 별로 선호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업체 선정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만 부서에서 이 업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협조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시 감사과에서 지침 내려놓은 것이 한 업체당 금액 제한이 있고 건수 제한이 있고 다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런 것 적용 안 합니까?

예.

적용 안 해요?

합니다.

하는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업체에서 어느 부서에서 여기 좀 해 주라 그 업체가 공히 한번 다 돌아간 다음에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감사과에서 지침 내려놓은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용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은 그 내용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관련부서에서 이 업체를 좀 계약을 해 주라손 치더라도 그것은 감사과에서 내려놓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특수적인 물품을 구입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일지라도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할 경우는 그런 것은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 제정을 해요, 의심 안 받게. 똑같은 물품을 수의계약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이것은 공개입찰하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나 업체로 하여금 오해를 안 받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전체 2,000만원 미만은, 시설공사나 물품계약이나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 놔놓고 이것은 입찰해야 되겠다, 이것은 수의계약 주겠다, 그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권한 남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좀더 객관성 있고 기회를…….

그러니까 투명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제품을 구매할 것은…….

그런데 수의계약이 만능이고 입찰이 만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없는데 그것은 상황 따라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소액 수의견적입찰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을 특수한…….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 위배된다 안된다는 앞서 서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특수한 제품을 2,000만원 이하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경우라면 그런 것을 진주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진주시 조례를 제정해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아무런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이미 상위법령이나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예규나 준칙에, 기준에 다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한 부분, 분야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한 부분, 분야가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수한 물품 구입,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상위법령이나 계약에 관한 기준이나 그것만 충족해도 충분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이하는 소액 수의견적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다 관계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떤 민원인에 의하면 사회위생과에 장애인들 물품 구매하는 것 그 부분 똑같은 제품을 두고 2,000만원 미만짜리는, 1,90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1,100만원인가 1,200만원짜리 이것은 공고를 냈어요. 과장 보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왜 이것은 1,900만원짜리 수의계약하면서 1,100만원은 공고를 내어서 공개입찰 하느냐 물으니까 그때 과장이 하는 말이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무원이라면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지 자기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법을, 물론 공개입찰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일관성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인기 위원님 질문한 사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길을 개인이 내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안 사들인다 아닙니까. 그게 이전도 안 되지요? 개인 땅으로 그대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금 낼 때 그 사람이 그 땅 그걸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그 사람이 내야 되고 땅은 공짜로 가져가고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은 보면 안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 세금을 내야 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국유지나 시유지는 같은 것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대부료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죠. 그런데 개인이 사도를 내어 놓은 땅은 국가에서 쓰면서도 결론적으로 세금은 본인이 또 내고 있어요. 그렇죠? 토지대장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 땅 내어주고 또 내가 세금 내고, 또 국유지나 시유지 쓰는 사람은 어차피 쓰니까 연간 빌리는 비용을 내야 되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개선하는 방법은 아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애초에 허가 내어줄 때 그런 걸 제때에 기부채납을 받거나 물론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손실보상을 해 가지고 다 협의 이전을 해 옵니다. 해 오는데 개인 별로 어느 200평짜리 땅을 세 명씩 갈라하는 이런 경우는 그런 사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대출 내어 쓰려고 그러면 그 땅 토지대장하고 금액을 정해서 몇 프로에서 내어준다 아닙니까, 대출을? 그걸 사실은 사도로 내어준 땅은 잘라내야 됩니다.

저희들 주변에도 보면 좁은 골목에 4, 5m 8m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 안쪽에 몇 집 사는 주민들만의 도로지 거의 공도에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게 도로 딱 떼보면 사도로 나와 있거든요.

기부채납하면 시에서도 등기가 안됩니까?

기부채납 시 등기됩니다.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까지 어떤 건축허가 부서에서 잘 안 내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당시 상황 상황 따라서는 많이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여때까지 진행되어온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물품구매 건 있죠. 이것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만 구매한 내역을 하나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빠른시일내 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제출해 달라고 하면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한 3일 이내면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