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서울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도 지역간에 주거환경, 교육, 문화, 경제 등 생활환경,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 지역간, 학교간, 서열화 및 위화감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학교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걸쳐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학부모 간담회, 교사간담회를 통해 개선책을 찾고, 또한 학원 학습의 문제점은 없는지 개진을 타진하고,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예산문제에 애로점 등을 청취하여 지원방안을 찾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 연구회 등록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일자리 연구회을 등록함으로써 강북구 지역의 일자리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타 지방정부의 일자리 발굴, 교육, 취업연계 등에서의 좋은 사례 수집과 일자리 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주도적인 사회 참여와 함께 고용기회 확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활동계획은 다음 회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본 연구회가 지방자치 시대의 위상에 부응하는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회 경쟁력 향상 및 주민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연구회가 되고자 함을 헤아려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연구회 등록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일자리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안전연구회가 활동 종료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에 맞춰서 새로운 연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구성하고 그 다음에 활동계획이 또, 회기에 따라서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성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다음 회기는 7월 달이니까 그때는 계획을 논의, 심의를 해서 그렇게, 시간을 어쨌든, 회기일정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그것을 벌기 위해서라도 오늘 구성 등록 신청을 먼저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그렇게 됐는데.

그 연구모임은 종결하기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에 이것하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조정해서 1인당 특위나 연구회까지는 3개까지만, 이렇게 되면 4개가 되시는 것이네요. 더는 안 하시는 것으로. 어느 것이 정리가 되시면 구본승의원님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을 중지시키고 있거든요. 이번에 방사능이 취소가 됐고 이것이 된 것이니까 한동안은 정리가, 구본승의원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4개는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특위야 그 안에 의회에서 특위활동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구모임은 자체적인 연구모임이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대한 것을, 특위는 어쨌든 예산 관계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연구회까지 거기에 연계해서 몇 개를 제한을 하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번에 이야기한.

특위에 대한 제한은 두더라도.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이번까지는 어떻게 되지만 다음번에 또 들어오면 누구는 해줬는데 어느 특위는 안 해준다는 말씀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한 의원님당 4개 정도가, 그 이상 되면 서로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등록해서 활동하는데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 많으면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일자리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지원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 세입총액은 51만 8,000원입니다. 전액 기타 수입으로 보통예금계좌 발생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31억 106만 5,000원으로 이중 28억 7,805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 2,301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1억 2,695만 1,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9,957만 6,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6,734만 7,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 의원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2,528만 9,000원 등 총 9억 8,631만 3,000원이 집행되어 1억 4,063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예산현액 6,976만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605만 2,000원과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6,1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20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5억 8,404만 7,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4억 6,435만 2,000원과 직무수행경비 4,9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6,99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3억 2,030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으로 3억 1,0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21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결산서 341쪽이요. 지난번에 국내외 의정활동 예산을 9,800만원 잡아놨는데 잔액이 4,500만원이나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밑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여비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업무추진비, 의회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여비나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소액이 불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행사성이기 때문에 그 행사가 그때 집행할 때에 현액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900만원이고 의회비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국내나 국외 활동해서 여비로 신청했을 때에 드리는 것인데 사유가.

여비를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남았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여비로 신청해서 다시 반납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여비규정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규정에 맞춰서 여비를 타간 것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47%나 잔액을 남겨놓고 여비 가져간 사람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나온 여비는 국외여비도 포함되어 있고 국내에서 관외여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국내·외 여비는 관내여비도 포함된단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활동을 했어도 여비도 못 받고 가져간 것 다시 반납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실 것이냐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내년 예산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에 다 삭감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으로 출장을 가신다거나 해외출장을 가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필요하고 집행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편성 자체를 안 해 버리면 의원님들 스스로도 활동범위를 좁혀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편성 자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구가 이 정도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구만 편성을 안하면 꼭 필요할 때 못 쓰게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해서 받았더니 다시 반납해서 지금 다시 들어간 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관내여비 부지런히 일해서 같이 하기로 해놓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반납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셨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3쪽에 보니까 인력인건비에서 6,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일일이 직원 개인별로 다 산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호봉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원으로 잡을 것이냐, 현원으로 잡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한 편입니다. 최소 현원에 맞춰서 했는데 실제로 직원 승진이라든지 인사발령에 의해서 예산 편성 당시하고 실제 집행 당시하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늘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44쪽 보면 다른 것은 많든 적든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660만원 잡아서 딱 쓰셨거든요. 이것 내역은 무엇이지요?

직책급은 말 그대로 직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책에 맞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 수행경비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순수하게 수행할 때에 나가는 것인가요?

직책수행경비는 정액으로 직책에 맞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잡아서 정확하게 나간 것이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산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기계를 구매한 것입니다.

예. 자료요청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보면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예산으로 잡혀서 57만원 나갔는데 도서목록 중에 서로 필요한 의원님 있으면 같이 나눠서 볼 수 있게 명세서 하나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62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