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운영위원회를 하다가 운영위원에서 빠졌더니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만나뵐 수 있네요. 2016년도의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결산서 342쪽을 보시면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관련해서 보면 국내여비의 경우 의원 1인당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는 의원님 한 분당 250만원으로 열네 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50만원?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용균위원
250×14인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몇 분이 안 가신 것이지요? 250×14는 3,500만원이네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4,550만원은 의원님 열네 분 250만원에 국제회의 자매결연국가 공식행사참가 3,500×30% 해서 1,05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용균위원
의원님들 해외연수 공무여행 관련해서 1인당 250만원 잡혀 있고, 2016년도의 지출 총액은 얼마인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2016년도에 의원님들 공무여행에 2,329만 74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몇 분이 다녀오신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의원님들이 몇 분 가셨는지는 자료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덜돼서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용균위원
다음 343쪽을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보수가 6,977만 5,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 시점하고 실제 집행시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2016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전년도에 하고 1월 1일자로 직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준 호봉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일일이 다 해서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7급이면 7급이 총 몇 명인데 어느 정도 현원에 대한 평균치를 해서 그 평균호봉을 잡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편성을 해서 최대한 근사치 편성을 했는데 직원 이동이 있어서 호봉이 높은 직원이 1월 1일자로 온다든지 아니면 낮은 직원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그 차이가, 그래서 인건비는 5% 정도 불용이 발생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15억원에 대해서 6,900만원이면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10%가 1,500만원이잖아요. 1억 5,000만원이네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한 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 됐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 해외여행 내용은 2016년에는 세 번으로 나눠서 갔는데 대만가실 때 의원 세 분, 호주·뉴질랜드 두 분, 홍콩·마카오 세 분 가셔서 집행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8명 가신 것이네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8명이면 250만원을 다 쓴다고 했을 때 2,000만원만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2,300만원을 쓰셨잖아요. 그래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과거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1인당 250만원으로 잡혀있으면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외 공무연수를 안 가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아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지출을 해버리면 가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우리 구민들이 알겠어요? 이렇게 돈을 막 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번 2016년도의 경우 세 번에 나눠서 가면서, 잠시만요. 어떻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계획에는 같이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서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점을 유의해서.
이용균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남는 내용입니다. 2015년에 의원님 여러 분이 유럽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1인당 250만원으로는 제가 알기로 기간도 길었고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절반, 2016년도에 절반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2015년도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마는 하여튼.
이용균위원
그래서 2015년에 다녀오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안 가셨을 거예요. 중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가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취지에 맞게 국외연수를 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했는데 2016년도에 어떻게 갔느냐면 짧은 기간으로 중복해서 갔어요.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본 위원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려면 제대로 가야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례도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도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요. 의원님들의 주장이 그렇다보니 그렇게 실행이 된 것이고, 지금 이 예산 자체도 오버된 부분도 그래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것을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여섯 분이면 여섯 분이 한 번에 같이 갔다면, 제가 안 가서 비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따로따로 가서 추가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다음 집행할 때는 최대한 예산액 1인당 250만원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세금이 아까워서 안 가는 것이니까 세금을 꼭 아끼셔야 합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첫해부터 그 이야기는 계속 강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몫이니까 내 몫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귀중한 세금이니까, 그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속 있다 보니 행정보건위원회를 예결위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아무튼 오늘 결산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보건위원회 내용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결산서 105쪽 중간쯤에 '홍보상징물 제작·유지 및 관리'를 보시면 우리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도봉구 가는 방향으로 다리 건너기 바로 전에 상징물이 하나 있지요? 그 예산집행이 포함된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됐었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을 해놓고 나서 들리는 얘기가 없던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얘기들이 있던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금액에 비해서 작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도봉구는 둘리를 해놨더라고요. 같은 다리 양쪽 끝이잖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는 “역사·문화의 도시 강북구” 이렇게 해놨고 도봉구는 둘리모형을 해놨는데 제가 처음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반대하는 측면이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예산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상징물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위치상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하려면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런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주민들이 봤을 때 ‘야, 여기는 정말 잘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어야지 ‘이거 왜 해놨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전년도에 했던 솔샘터널 위는 예산이 이보다는 조금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는 그래도 중앙에 딱해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저게 뭐냐?’ 이런 표현까지는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가장 먼저 위치를 파악 해보고 그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지요. 다른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통과가 돼서 그 당시에도 제가 예결위 위원이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으니까 집행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올리셔야 하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112쪽 '승용차 요일제 추진'을 보시면 올해부터는 승용차 요일제 추진은 하지 않고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체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대체하는 사업 중에는 새로 가입을 하면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일리지제도라고 거리제한을 환산해서.
이용균위원
주행거리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주행거리입니다. 그렇게 환산하는 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용균위원
상품권으로 준다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상품권도 주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것도 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20쪽을 보시면 4·19혁명 국민문화제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억 7,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이전이 2억 4,20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1,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일단 업체든 아니면 관련 기관이든 협약을 맺든 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서 지원을 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는 4.19혁명 국민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넘겨서 하는 방법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별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행사사업보조는 직접 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민간이전에서 두 항목이 있잖아요? 두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예.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지원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4.19국민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준 예산입니다.
이용균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다 했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할 때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상의를 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기본적으로 4.19산하 단체하고 사무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무국과 4.19단체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쪽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에서 사업비들이 참 많아요. 오패산 산신제, 가을음악회, 미아동 주민한마당, 삼각산동 벚꽃축제, 번3동 벚꽃축제, 번동5단지 입주민화합축제, 수유3동 주민한마당축제, 오동근린공원 꽃샘길 꽃축제, 삼양동 주민한마음대동제, 송천동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 번1동 주민화합한마음축제, 전통시장 풍물놀이한마당, 수유2동 희망음악회, 솔내음음악회 다양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하고 있어요. 금액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각 동에서 하는 축제인데 이것이 서울시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특성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가 요청해 오면 저희가 각 동에 예산을 받아서 그 내역 그대로 저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카운트해 줍니다.
이용균위원
시비 100%라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비 100%이고, 그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쓰는 비용도 조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만약에 자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규모가 큰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니, 보세요.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서 큰 축제라고 하면 송천동 은행나무축제인데 거의 6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솔내음음악회는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자기들한테 이 정도 지원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올렸을 때에 전체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되니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감해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이용균위원
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적게 받기를 원하겠어요? 다 많이 받기를 원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라오는 방향이 각 추진위원회별로, 각 주최하는 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이용균위원
상이한 것은 당연하지요. 일률적이지 않겠지요. 상이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러냐는 것이지요. 어떤 데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큰잔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4.19혁명 국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억원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강북구 전체 그리고 서울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큭 축제일수록 예산은 당연히 소요가 많이 되지요. 제가 지금 단순히 비교한 것만 해도 은행나무축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그런데 지금 솔내음음악회가 은행나무축제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은행나무축제가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비 부담이 많고 거기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만약에 4.19행사와 송천동의 은행나무 축제와 우이동의 솔내음음악회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저희 4.19국민문화제가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규모로 봤을 때에 은행나무축제가 그 다음이고 솔내음음악회가 그 다음 일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그쪽으로 우리 스스로도 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관하는 단체에서 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요구를 많이 하면 예산을 그만큼 준다는 이야기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비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부담 성격이 많은 규모가 큰 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축제를 하면 자비부담 20% 이상, 10% 이상,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하면 100만원은 자비 부담한다, 10% 이상이니까 그러면 100만원 이상 자비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00만원 지원받았어요. 똑같은 10%라면 60만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비 부담의 부담 때문에 큰 축제가 예산을 적게 책정한다? 훨씬 거기가 금전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행사 자체가 크다는 이야기는 참여인원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바로 그 위에 전통시장풍물놀이 한마당 여기에도 1.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수유시장 쪽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알기로 내일모레 있을 것으로 아는데 1,000만원 예산으로 그 축제를 한다. 이 결산서를 보면 삼양동의 한마음대동제 하는데 320만원 받았어요. 참여인원이 거기보다도 못해요.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지원하신 거예요? 전혀 그런 것 없이 하는 거예요? 참여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내려주는 비용은 100%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의원님들과 상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왜 자꾸 말을 돌려 이야기하세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축제를 챙긴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2015년도에 그 축제 전반기에 했던 예를 들어서 삼각산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에 열리고 6월인가 7월인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 예산이 메르스 추경을 해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 가을의 축제들은 예산들이 지금처럼 많이 추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전년도에 못 받았으니까 추가해 준 거예요.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답변을 하시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125쪽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운영에서 전산개발비 집행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에 공연 예매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10여년 되어 왔고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사실은 업그레이드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 보니 업그레이드하기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예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예매공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예매수수료를 주더라도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133쪽,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지금 보면 사고이월 된 것이 있어요. 현재 총예산 3,000만원 중에 2,665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말 정도에 용역이 끝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용역비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7월 정도에 끝나면 과거에 고전이나 그런 부분들 해서 용역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구곡은 추경 잡을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산천부터 시작한 우이동 교통광장부터 시작해서 도선사 입구까지 계곡에 있는 구곡을 찾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 광경을 찾는 것인데 지금 문헌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해서 고증을 거쳐서 구곡을 찾아내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6개 정도는 찾아냈고 세 곳 정도 더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정도에 생활체육 활동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결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결산은 일단 각 연합회별로 지원을 했든 그 다음에 지금은 체육회인데 체육회에 지원을 했든 증빙서류를 붙여서 결산을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올라오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과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체육회는 각 연합회에서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시고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예산이 내려가면 체육회에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시장기라든지 일부 대회기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이 있지만 구청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는 나름대로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나눠서 차별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한 금액에 대해서 보고받고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대로 결산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말씀하신 A, B, C, D등급과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그것을 결정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등급을 나누는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체육회에서 규정을 만든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규정 중에 오랜 역사가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회원수가 작다든가 그럴 경우에 등급이 내려가는 어떤 조항이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수도 포함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인원수는 어떻게 확인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체육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명단을 보고 연합회에서 명단을 제출하면 그 명단을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각 연합회에서 체육회에 제출을 하면 체육회에서 그 회원수를 확인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얼마 전에 회원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법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과 비교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신뢰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감사에 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최근에 언제 하신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감사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그러면 감사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감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과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워낙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회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다음 135쪽 학교 야구부팀 육성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구부를 지원하는 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신일고등학교, 수유초등학교 두 개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학교 야구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개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구 체육발전 활동지원 있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육회에 지원하는 것하고 장애인단체 체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잔액이 너무 많아요. 총액 3,603만원인데 1,420만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체육회가 거의 10월달 말 정도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육회, 지금 얘기하면 생활체육진흥협의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구 체육회에서 연말 가까이 해야 되는 유소년축구대회나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지 못해서 그 사업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당시 체육회에서는 할 수 없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통합체육회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원래 체육회 고유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사실 시기적으로도 그때가 11월이고 통합하는 과정이 늦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통합된 것이 7, 8월 되지 않았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통합회장이 선출이 언제 됐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진통을 겪고 제가 거의 다 처리했으니까 그 기간이 3, 4개월 걸렸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말 아니면 11월 초일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때가 그랬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가 11월 11일날 조례 제정돼서 조직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용균위원
저한테 2016년 8월 26일날 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최소한 그날 당선된 것이잖아요. 분명히 문자가 와있으니까 내가 확인한 것이고.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이 됐으면 체육회에서 한 일이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이든 일단은 체육회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통합한 것 아닌가요,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겠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어떤 주도에서 어떤 의미로 그것을 통합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구청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제대로 통합돼서 사업이 아주 명료하게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다 잘됐다, 못했다 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이 아닌 곳이 몇 곳입니까? 한 다섯 곳 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의 다 구청장이 지금 체육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이 생활체육회장을 하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답변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7~8개면 나머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더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지, 왜 그러실까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구청장님이 체육회장을 했다면 이런 사업들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은 구 체육회의 고유사업이었고, 구 체육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었고 통합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 고유사업으로 남겨두고 다음 연도도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책정은 했는데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다,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어쨌든 피해를 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은 자체가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너무 자신 있게 ‘이래 이래해서 이렇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했더라도 당연히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통합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궁극적으로 통합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가 사실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길거리농구대회를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 부분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고요. 다음 민원여권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39쪽에 보시면 지금 거기에 보면 ‘공공기록물 전산화’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 남아있는데 낙찰차액인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인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낙찰차액입니다.
이용균위원
낙찰차액이 20% 이상이 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커요. 특별히 다른 사업보다 낙찰차액이 큰데.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한 낙찰차액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140쪽을 보면 교육경비 15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추진 1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지원하고, 또 교육혁신지구에 있어서 주로 지출된 금액들이 어느 쪽이 많은지 간략하게 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내 34교와 특수학교 3개 학교까지 37개와 유치원 23개소를 해서 주로 학교 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유치원은 정액으로 500만원씩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37개 학교는 학교장의 교육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15억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 12억 5,000만원은 2015년도에 처음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추진되면서 올해 3차 연도 사업인데, 맨 처음에 2차 연도에 25개 구청에서 7개 지구지정이 지정될 때 저희가 2년으로 처음 지정이 돼서 20억원 사업으로 2년간 40억원을 따왔습니다. 여기는 교육청 7억 5,000만원이 빠진 금액이고, 총 저희 관내 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연 20억원으로 12억 5,000만원 중에서 서울시비가 7억 5,000만원, 구비가 5억원으로 12억 5,000만원이고요. 이것은 주로 특정학교가 아닌 필수사업과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초.중.고 대상을 다 해서 전 학교를 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에 사업비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주거나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 보면 각 학교에서 ‘창의한마당’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경우에, 한 학교에서 창의한마당을 한다,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 담그기를 한다, 보통 한 학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내려가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창의한마당 같은 경우는 첫해 연도에 주로 초등학교를 위주로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18개 학교가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주로 학생수에 따라서 창의한마당만 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창의한마당 플러스 김치만 하는 학교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고추장까지 담그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신청한 학교별로 세 가지 사업을 다 하는 학교는 1,000만원 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하는 학교는 700만원에서 800정도 이렇게 지급됩니다.
이용균위원
주로 재료비가 주축을 이루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최근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인건비도 상당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창의한마당 관련돼서.
이용균위원
창의한마당만 아니라 혁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혁신 전체적으로 봐서는 맨 처음에 혁신교육 시작했을 때 사업 중에서 주로 인건비는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직접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3년차가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민 쪽이나 교육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나 결국은 열정페이를 계속 강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런 취지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식지침은 아니지만 약간의 지침, 회의때마다 그런 부분을 약간씩 완화해 나갔습니다. 올해 혁신을 21개구가 하고 있는데 강북구는 그나마 인건비는 최소화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마을 강사님들이나 그런 정도 인건비 말고는 되도록이면, 노원구나 성북구에 비교해 봐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수가 배가 적은데 그런 최소인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는 몇 분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사무국장 민간인 1명만 채용을 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5명에서 7명 정도 기간제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성북구도 그렇고.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이 확장되다보니까 사무국장 해서 지금 세 분을 더 기간제로 채용해서 한 분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파견시켰고 구청에 있는 사무국에는 지역교육 지원활동가와 창의한마당 하는 학부모지원활동가 2명을 뽑아서 올해는 기간제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총 4명이다 이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도 사업 중에 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수가 25명이었나요? 28명 이하인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5명 이하 감축.
이용균위원
감축을 해서 25명 수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삼십 몇 명이 되었더라고요. 그 사업을 1년 한 것인가요, 2년 한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년 지구로 해서 7개 자치구를 선정할 때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급당 25명 감축사업이 교육청의 필수사업이었습니다. 필수로 저희는 2년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3개 학교, 학교당 5억원씩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기간제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한 학교당 인건비만 1억원이 나가요.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나간다, 나중에 가서는 이 혁신교육사업이 고용창출이나 일자리창출은 아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혁신교육을 지정하는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차 연도에 2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했었고, 2017년도에는 필수사업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2년 동안 25명의 학생, 학급을 유지했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25명이라는 수를 만들어서 예산을 한 학교에 1억원씩 지원을 하면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2015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시작할 때 필수사업으로 반영됐던 것은 2012년도에 금천구, 구로구, 처음 혁신교육지구 곽노현 교육감시절에 시작했을 때 학부모, 교사, 아이들한테도 만족도가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필수사업으로 넣어서 작년에 마무리하고 평가를 받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어떤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필수사업에서 빼면서 상당히 그 부분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청과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서 필수사업 외에 특화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지속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결국은 중앙차원에서 평가해서 이것이 필수사업에서 빠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뺐다는 말씀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빼고 그런 경우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필수사업이 있고 자치구 특화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고안하고 의견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자치구 특화사업이고 필수사업은 말 그대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좋다고 하는데도 빼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좀더 다른 큰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올해 사업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2년 동안 25명,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25명반이었고, 2학년 때도 25명반이었어요. 3학년 갔더니 34명반이야. 적응하겠어요? 처음에 34명에서 25명이면 더 좋아졌으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1, 2학년 동안은 그랬고 3학년 때는 오히려 7~8명이 늘어버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지만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집행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없이 집행하는 것인지 처음 계획 잡을 때 필수사업을 잡았을 때는 좀더 장기적으로 구상을 더 해서 구체적으로 잡아서 해야지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잘 됐다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담당 주무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의 문제라고 하니까 참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답답한 마음뿐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150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하고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1억 2,440만원이고 드림스타트는 3억 2,900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12세 이하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그 이상의 아이들이. 맞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0세에서 12세 이하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연령 구분은 없고 이것이 방과후 돌봄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60~70%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들이 한 20%가 있고, 아주 극소수의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드림스타트 잠깐 다시 얘기 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0세라 하면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12세 초등학교까지.
이용균위원
거기까지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대상이.
이용균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초등생들 지금 방과후 개념으로 한다,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방과후사업이고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가난 때문에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아이들을 성격이나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의 학습이나 사례관리 위주로 해서 일단은 방문을 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주로 맞춤서비스를 줍니다. 인지나 인성 또 학습이나 아니면 건강에 구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방과후에 주로 학습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관리나 방문하는 그 대상자 아동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5월달 현재로 340여 명 정도 되고요.
이용균위원
340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팀에 직원 3명에 그 다음에 기간제가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직원,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 기간제 선생님 다섯 분 계십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각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상담하고 방문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양동 같은 경우는 몇 백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동수가 34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 한 분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그보다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수를 비교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뭐냐 하면 숫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상담의 강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일의 성격이 다르겠지요. 업무의 강도가 어떠냐 이것이지요. 사회복지사가 직접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둘러보는 사업과 아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 아이를 치료도 하고 정신적인 교육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강도.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다섯 분의 기간제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아동복지법에서 선생님 1인당 케어하는 아동수가 보통 50명에서 60명이거든요. 다섯 분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선생님 1인이 맡고 계신 아동수가 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500만원 정도 구비를 지속적으로 반영했는데 이것이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3억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인원을 더 늘려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텐데 인원채용에 대한 예산수반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5명 가지고 끌어가고 있는데, 강도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복지원들이 하시는 것 못지않게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업무강도도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워낙 많은 수를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은데 지원을 해주고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아동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려울 수 있겠지요. 사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되고, 드림스타트의 기간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노출되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이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렇게 노출되는 부분보다는 언론을 통하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역적인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3개 동에 거점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양동에 있어서 전 13개 동을 다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활동범위가 너무 넓지요.
이용균위원
차량지원은 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차량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 모닝.
이용균위원
현재 5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62쪽 보시면 친절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아카데미에는 직원들 힐링교육하고 전 직원들 관리자 리더십교육 등 여러 가지 친절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까요?
이용균위원
대략적으로 친절과 관련된 예산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시거든요. 예산도 1억원이 넘고,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직원들 중에 저 아는 사람 빼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먼저 제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는 분만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지, 그것은 인사하러 온 것이고요. 정말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 강조를 하는데도 안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때도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불친절민원이 뜨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고 그 부서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먼저 일어서서 맞이하고 인사하는 교육은 과거에 진짜 많이 시켰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교육보다는 친절, 불친절 사례 관리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전면적으로 맞이하는 인사,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방문민원조사를 하면 그런 것이 떨어지기는.
이용균위원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동사무소를 찾아갔겠어요? 무언가 일이 있으니까 갔지. 제가 이유 없이 갔겠어요? 등본 하나 떼러 가더라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등본 떼러 왔습니다.”, “신분증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걸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 가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동네 주민들 만날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먼저 반갑게, 저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용균위원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면 무엇합니까? 효과가 없으면 이 예산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1억원 넘는 예산 무엇하러 책정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혁신지구 이야기, 2년간 하고 나서 잘 되고 있다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동안 했던 돈이 아까운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자주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조금 더 즐겁고 흥미 있게 하면서 교육도 하는 강사분도 잘 초청해서 섭외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속 있다 보니 행정보건위원회를 예결위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아무튼 오늘 결산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보건위원회 내용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결산서 105쪽 중간쯤에 '홍보상징물 제작·유지 및 관리'를 보시면 우리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도봉구 가는 방향으로 다리 건너기 바로 전에 상징물이 하나 있지요? 그 예산집행이 포함된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됐었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을 해놓고 나서 들리는 얘기가 없던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얘기들이 있던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금액에 비해서 작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도봉구는 둘리를 해놨더라고요. 같은 다리 양쪽 끝이잖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는 “역사·문화의 도시 강북구” 이렇게 해놨고 도봉구는 둘리모형을 해놨는데 제가 처음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반대하는 측면이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예산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상징물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위치상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하려면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런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주민들이 봤을 때 ‘야, 여기는 정말 잘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어야지 ‘이거 왜 해놨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전년도에 했던 솔샘터널 위는 예산이 이보다는 조금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는 그래도 중앙에 딱해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저게 뭐냐?’ 이런 표현까지는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가장 먼저 위치를 파악 해보고 그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지요. 다른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통과가 돼서 그 당시에도 제가 예결위 위원이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으니까 집행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올리셔야 하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112쪽 '승용차 요일제 추진'을 보시면 올해부터는 승용차 요일제 추진은 하지 않고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체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대체하는 사업 중에는 새로 가입을 하면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일리지제도라고 거리제한을 환산해서.
이용균위원
주행거리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주행거리입니다. 그렇게 환산하는 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용균위원
상품권으로 준다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상품권도 주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것도 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20쪽을 보시면 4·19혁명 국민문화제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2억 7,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이전이 2억 4,20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1,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일단 업체든 아니면 관련 기관이든 협약을 맺든 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서 지원을 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는 4.19혁명 국민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넘겨서 하는 방법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별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행사사업보조는 직접 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민간이전에서 두 항목이 있잖아요? 두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예.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지원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4.19국민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준 예산입니다.
이용균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다 했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할 때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상의를 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기본적으로 4.19산하 단체하고 사무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무국과 4.19단체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쪽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에서 사업비들이 참 많아요. 오패산 산신제, 가을음악회, 미아동 주민한마당, 삼각산동 벚꽃축제, 번3동 벚꽃축제, 번동5단지 입주민화합축제, 수유3동 주민한마당축제, 오동근린공원 꽃샘길 꽃축제, 삼양동 주민한마음대동제, 송천동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 번1동 주민화합한마음축제, 전통시장 풍물놀이한마당, 수유2동 희망음악회, 솔내음음악회 다양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하고 있어요. 금액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각 동에서 하는 축제인데 이것이 서울시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특성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가 요청해 오면 저희가 각 동에 예산을 받아서 그 내역 그대로 저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카운트해 줍니다.
이용균위원
시비 100%라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비 100%이고, 그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쓰는 비용도 조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만약에 자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규모가 큰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니, 보세요.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서 큰 축제라고 하면 송천동 은행나무축제인데 거의 6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솔내음음악회는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자기들한테 이 정도 지원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올렸을 때에 전체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되니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감해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이용균위원
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적게 받기를 원하겠어요? 다 많이 받기를 원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라오는 방향이 각 추진위원회별로, 각 주최하는 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이용균위원
상이한 것은 당연하지요. 일률적이지 않겠지요. 상이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러냐는 것이지요. 어떤 데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큰잔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4.19혁명 국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억원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강북구 전체 그리고 서울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큭 축제일수록 예산은 당연히 소요가 많이 되지요. 제가 지금 단순히 비교한 것만 해도 은행나무축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그런데 지금 솔내음음악회가 은행나무축제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은행나무축제가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비 부담이 많고 거기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만약에 4.19행사와 송천동의 은행나무 축제와 우이동의 솔내음음악회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저희 4.19국민문화제가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규모로 봤을 때에 은행나무축제가 그 다음이고 솔내음음악회가 그 다음 일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그쪽으로 우리 스스로도 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관하는 단체에서 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요구를 많이 하면 예산을 그만큼 준다는 이야기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비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부담 성격이 많은 규모가 큰 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축제를 하면 자비부담 20% 이상, 10% 이상,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하면 100만원은 자비 부담한다, 10% 이상이니까 그러면 100만원 이상 자비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00만원 지원받았어요. 똑같은 10%라면 60만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비 부담의 부담 때문에 큰 축제가 예산을 적게 책정한다? 훨씬 거기가 금전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행사 자체가 크다는 이야기는 참여인원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바로 그 위에 전통시장풍물놀이 한마당 여기에도 1.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수유시장 쪽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알기로 내일모레 있을 것으로 아는데 1,000만원 예산으로 그 축제를 한다. 이 결산서를 보면 삼양동의 한마음대동제 하는데 320만원 받았어요. 참여인원이 거기보다도 못해요.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지원하신 거예요? 전혀 그런 것 없이 하는 거예요? 참여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내려주는 비용은 100%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의원님들과 상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왜 자꾸 말을 돌려 이야기하세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축제를 챙긴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2015년도에 그 축제 전반기에 했던 예를 들어서 삼각산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에 열리고 6월인가 7월인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 예산이 메르스 추경을 해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 가을의 축제들은 예산들이 지금처럼 많이 추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전년도에 못 받았으니까 추가해 준 거예요.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답변을 하시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125쪽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운영에서 전산개발비 집행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에 공연 예매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10여년 되어 왔고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사실은 업그레이드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 보니 업그레이드하기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예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예매공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예매수수료를 주더라도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133쪽,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지금 보면 사고이월 된 것이 있어요. 현재 총예산 3,000만원 중에 2,665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말 정도에 용역이 끝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용역비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7월 정도에 끝나면 과거에 고전이나 그런 부분들 해서 용역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구곡은 추경 잡을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산천부터 시작한 우이동 교통광장부터 시작해서 도선사 입구까지 계곡에 있는 구곡을 찾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 광경을 찾는 것인데 지금 문헌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해서 고증을 거쳐서 구곡을 찾아내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6개 정도는 찾아냈고 세 곳 정도 더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정도에 생활체육 활동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결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결산은 일단 각 연합회별로 지원을 했든 그 다음에 지금은 체육회인데 체육회에 지원을 했든 증빙서류를 붙여서 결산을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올라오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과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체육회는 각 연합회에서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시고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예산이 내려가면 체육회에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시장기라든지 일부 대회기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이 있지만 구청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는 나름대로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나눠서 차별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한 금액에 대해서 보고받고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대로 결산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말씀하신 A, B, C, D등급과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그것을 결정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등급을 나누는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체육회에서 규정을 만든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규정 중에 오랜 역사가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회원수가 작다든가 그럴 경우에 등급이 내려가는 어떤 조항이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수도 포함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인원수는 어떻게 확인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체육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명단을 보고 연합회에서 명단을 제출하면 그 명단을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각 연합회에서 체육회에 제출을 하면 체육회에서 그 회원수를 확인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얼마 전에 회원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법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과 비교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신뢰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감사에 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최근에 언제 하신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감사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그러면 감사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감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과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워낙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회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다음 135쪽 학교 야구부팀 육성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구부를 지원하는 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신일고등학교, 수유초등학교 두 개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학교 야구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개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구 체육발전 활동지원 있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육회에 지원하는 것하고 장애인단체 체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잔액이 너무 많아요. 총액 3,603만원인데 1,420만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체육회가 거의 10월달 말 정도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육회, 지금 얘기하면 생활체육진흥협의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구 체육회에서 연말 가까이 해야 되는 유소년축구대회나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지 못해서 그 사업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당시 체육회에서는 할 수 없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통합체육회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원래 체육회 고유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사실 시기적으로도 그때가 11월이고 통합하는 과정이 늦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통합된 것이 7, 8월 되지 않았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통합회장이 선출이 언제 됐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진통을 겪고 제가 거의 다 처리했으니까 그 기간이 3, 4개월 걸렸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말 아니면 11월 초일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때가 그랬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가 11월 11일날 조례 제정돼서 조직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용균위원
저한테 2016년 8월 26일날 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최소한 그날 당선된 것이잖아요. 분명히 문자가 와있으니까 내가 확인한 것이고.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이 됐으면 체육회에서 한 일이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이든 일단은 체육회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통합한 것 아닌가요,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겠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어떤 주도에서 어떤 의미로 그것을 통합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구청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제대로 통합돼서 사업이 아주 명료하게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다 잘됐다, 못했다 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이 아닌 곳이 몇 곳입니까? 한 다섯 곳 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의 다 구청장이 지금 체육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이 생활체육회장을 하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답변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7~8개면 나머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더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지, 왜 그러실까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구청장님이 체육회장을 했다면 이런 사업들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은 구 체육회의 고유사업이었고, 구 체육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었고 통합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 고유사업으로 남겨두고 다음 연도도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책정은 했는데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다,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어쨌든 피해를 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은 자체가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너무 자신 있게 ‘이래 이래해서 이렇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했더라도 당연히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통합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궁극적으로 통합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가 사실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길거리농구대회를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 부분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고요. 다음 민원여권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39쪽에 보시면 지금 거기에 보면 ‘공공기록물 전산화’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 남아있는데 낙찰차액인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인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낙찰차액입니다.
이용균위원
낙찰차액이 20% 이상이 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커요. 특별히 다른 사업보다 낙찰차액이 큰데.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한 낙찰차액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140쪽을 보면 교육경비 15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추진 1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지원하고, 또 교육혁신지구에 있어서 주로 지출된 금액들이 어느 쪽이 많은지 간략하게 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내 34교와 특수학교 3개 학교까지 37개와 유치원 23개소를 해서 주로 학교 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유치원은 정액으로 500만원씩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37개 학교는 학교장의 교육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15억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 12억 5,000만원은 2015년도에 처음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추진되면서 올해 3차 연도 사업인데, 맨 처음에 2차 연도에 25개 구청에서 7개 지구지정이 지정될 때 저희가 2년으로 처음 지정이 돼서 20억원 사업으로 2년간 40억원을 따왔습니다. 여기는 교육청 7억 5,000만원이 빠진 금액이고, 총 저희 관내 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연 20억원으로 12억 5,000만원 중에서 서울시비가 7억 5,000만원, 구비가 5억원으로 12억 5,000만원이고요. 이것은 주로 특정학교가 아닌 필수사업과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초.중.고 대상을 다 해서 전 학교를 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에 사업비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주거나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 보면 각 학교에서 ‘창의한마당’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경우에, 한 학교에서 창의한마당을 한다,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 담그기를 한다, 보통 한 학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내려가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창의한마당 같은 경우는 첫해 연도에 주로 초등학교를 위주로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18개 학교가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주로 학생수에 따라서 창의한마당만 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창의한마당 플러스 김치만 하는 학교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고추장까지 담그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신청한 학교별로 세 가지 사업을 다 하는 학교는 1,000만원 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하는 학교는 700만원에서 800정도 이렇게 지급됩니다.
이용균위원
주로 재료비가 주축을 이루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최근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인건비도 상당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창의한마당 관련돼서.
이용균위원
창의한마당만 아니라 혁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혁신 전체적으로 봐서는 맨 처음에 혁신교육 시작했을 때 사업 중에서 주로 인건비는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직접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3년차가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민 쪽이나 교육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나 결국은 열정페이를 계속 강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런 취지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식지침은 아니지만 약간의 지침, 회의때마다 그런 부분을 약간씩 완화해 나갔습니다. 올해 혁신을 21개구가 하고 있는데 강북구는 그나마 인건비는 최소화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마을 강사님들이나 그런 정도 인건비 말고는 되도록이면, 노원구나 성북구에 비교해 봐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수가 배가 적은데 그런 최소인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는 몇 분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사무국장 민간인 1명만 채용을 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5명에서 7명 정도 기간제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성북구도 그렇고.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이 확장되다보니까 사무국장 해서 지금 세 분을 더 기간제로 채용해서 한 분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파견시켰고 구청에 있는 사무국에는 지역교육 지원활동가와 창의한마당 하는 학부모지원활동가 2명을 뽑아서 올해는 기간제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총 4명이다 이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도 사업 중에 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수가 25명이었나요? 28명 이하인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5명 이하 감축.
이용균위원
감축을 해서 25명 수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삼십 몇 명이 되었더라고요. 그 사업을 1년 한 것인가요, 2년 한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년 지구로 해서 7개 자치구를 선정할 때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급당 25명 감축사업이 교육청의 필수사업이었습니다. 필수로 저희는 2년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3개 학교, 학교당 5억원씩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기간제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한 학교당 인건비만 1억원이 나가요.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나간다, 나중에 가서는 이 혁신교육사업이 고용창출이나 일자리창출은 아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혁신교육을 지정하는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차 연도에 2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했었고, 2017년도에는 필수사업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2년 동안 25명의 학생, 학급을 유지했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25명이라는 수를 만들어서 예산을 한 학교에 1억원씩 지원을 하면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2015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시작할 때 필수사업으로 반영됐던 것은 2012년도에 금천구, 구로구, 처음 혁신교육지구 곽노현 교육감시절에 시작했을 때 학부모, 교사, 아이들한테도 만족도가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필수사업으로 넣어서 작년에 마무리하고 평가를 받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어떤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필수사업에서 빼면서 상당히 그 부분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청과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서 필수사업 외에 특화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지속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결국은 중앙차원에서 평가해서 이것이 필수사업에서 빠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뺐다는 말씀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빼고 그런 경우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필수사업이 있고 자치구 특화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고안하고 의견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자치구 특화사업이고 필수사업은 말 그대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좋다고 하는데도 빼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좀더 다른 큰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올해 사업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2년 동안 25명,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25명반이었고, 2학년 때도 25명반이었어요. 3학년 갔더니 34명반이야. 적응하겠어요? 처음에 34명에서 25명이면 더 좋아졌으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1, 2학년 동안은 그랬고 3학년 때는 오히려 7~8명이 늘어버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지만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집행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없이 집행하는 것인지 처음 계획 잡을 때 필수사업을 잡았을 때는 좀더 장기적으로 구상을 더 해서 구체적으로 잡아서 해야지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잘 됐다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담당 주무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의 문제라고 하니까 참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답답한 마음뿐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150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하고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1억 2,440만원이고 드림스타트는 3억 2,900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12세 이하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그 이상의 아이들이. 맞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0세에서 12세 이하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연령 구분은 없고 이것이 방과후 돌봄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60~70%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들이 한 20%가 있고, 아주 극소수의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드림스타트 잠깐 다시 얘기 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0세라 하면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12세 초등학교까지.
이용균위원
거기까지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대상이.
이용균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초등생들 지금 방과후 개념으로 한다,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방과후사업이고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가난 때문에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아이들을 성격이나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의 학습이나 사례관리 위주로 해서 일단은 방문을 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주로 맞춤서비스를 줍니다. 인지나 인성 또 학습이나 아니면 건강에 구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방과후에 주로 학습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관리나 방문하는 그 대상자 아동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5월달 현재로 340여 명 정도 되고요.
이용균위원
340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팀에 직원 3명에 그 다음에 기간제가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직원,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 기간제 선생님 다섯 분 계십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각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상담하고 방문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양동 같은 경우는 몇 백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동수가 34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 한 분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그보다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수를 비교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뭐냐 하면 숫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상담의 강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일의 성격이 다르겠지요. 업무의 강도가 어떠냐 이것이지요. 사회복지사가 직접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둘러보는 사업과 아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 아이를 치료도 하고 정신적인 교육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강도.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다섯 분의 기간제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아동복지법에서 선생님 1인당 케어하는 아동수가 보통 50명에서 60명이거든요. 다섯 분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선생님 1인이 맡고 계신 아동수가 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500만원 정도 구비를 지속적으로 반영했는데 이것이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3억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인원을 더 늘려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텐데 인원채용에 대한 예산수반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5명 가지고 끌어가고 있는데, 강도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복지원들이 하시는 것 못지않게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업무강도도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워낙 많은 수를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은데 지원을 해주고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아동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려울 수 있겠지요. 사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되고, 드림스타트의 기간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노출되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이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렇게 노출되는 부분보다는 언론을 통하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역적인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3개 동에 거점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양동에 있어서 전 13개 동을 다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활동범위가 너무 넓지요.
이용균위원
차량지원은 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차량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 모닝.
이용균위원
현재 5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62쪽 보시면 친절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아카데미에는 직원들 힐링교육하고 전 직원들 관리자 리더십교육 등 여러 가지 친절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까요?
이용균위원
대략적으로 친절과 관련된 예산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시거든요. 예산도 1억원이 넘고,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직원들 중에 저 아는 사람 빼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먼저 제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는 분만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지, 그것은 인사하러 온 것이고요. 정말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 강조를 하는데도 안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때도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불친절민원이 뜨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고 그 부서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먼저 일어서서 맞이하고 인사하는 교육은 과거에 진짜 많이 시켰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교육보다는 친절, 불친절 사례 관리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전면적으로 맞이하는 인사,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방문민원조사를 하면 그런 것이 떨어지기는.
이용균위원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동사무소를 찾아갔겠어요? 무언가 일이 있으니까 갔지. 제가 이유 없이 갔겠어요? 등본 하나 떼러 가더라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등본 떼러 왔습니다.”, “신분증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걸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 가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동네 주민들 만날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먼저 반갑게, 저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용균위원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면 무엇합니까? 효과가 없으면 이 예산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1억원 넘는 예산 무엇하러 책정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혁신지구 이야기, 2년간 하고 나서 잘 되고 있다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동안 했던 돈이 아까운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자주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조금 더 즐겁고 흥미 있게 하면서 교육도 하는 강사분도 잘 초청해서 섭외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보건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뤄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6쪽 보시면 통.반장 지원과 관련해서, 보통 주민들 중에서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상해보험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통장님들한테 다 조사를 해서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제외시켜 놓고 가입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 강북문화재단 관련해서 조금 전에 결산 했지만 이월된 것이 많잖아요. 사고이월된 것이 꽤 있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재단이 늦게 설립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경우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시스템은 꼭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수기작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기작업이라고 하면 개인컴퓨터에 본인이 하고 다 모아서 다시 하고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이용균위원
전자결재시스템이 삭감돼서 이 예산이 없다면 다 프린트해서 다시 사인을 받고 결재라인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 KT에서 임대해서 비구축형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재단이 출범하면서 과다한 예산의 부분 부담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재단의 업무가 과연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KT에서 임대해서 쓰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를 간과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도 일부 있지요? 그런 류의 사업들이.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일부가 있다고 하게 되면 현재 문화운영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문화아카데미 강좌 그 부분을 이어받게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원과는 다르게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문화재단, 서울시 문화재단 이런 쪽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문화재단의 내부적인 전산망만이 아니라.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외부하고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용균위원
내부적으로만 한다면 사실 직원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재단 직원으로 뽑은 직원이 3명, 문화운영기획팀에 가 있는 직원이 4명 이렇게 7명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재단 소속은 3명 채용을 한 것이고.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자 되면 저희 직원이 파견이나 지원 형식을 취해서.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은 다를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에서 파견된 직원의 PC가 접속하는 서버와.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업무와 관련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연계시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11쪽 보시면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는 여기에 보니까 가내시 내려왔다가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되어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고이월된 부분은 없고 보수정비, 문화재, 전통사찰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전통사찰 나오기에 비슷한 것 같아서. 그리고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 대해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작년 본예산할 때도 그 부분을 삭감해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격이잖아요. 도저히 서울시에 시비로 확보하지 못한 사항인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여기 계신 유인애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1억원 정도는 시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서울시에서도 추경에 그것이 들어갔을지 의문스럽지만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2억 7,600만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서울시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법규상 사업비는 줄 수 있으나 운영비는 힘들다. 1억원 중에 7,000만원 정도가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주되 운영비 3,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해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서 삭감하기를 잘했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다음 순국선열 16인 흉상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가장 추구하는 목표가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각 자치단체라든지 각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문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를 아울러서 결국은 어떻게 관광으로 승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손색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첫째 관광은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풍족해서 내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관광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를 잘 알릴 수 있고 오는 분들에게 재미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줘야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2017년 7월말 정도가 되면, 7월 28일, 29일, 30일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결국은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연간 북한산을 찾는 인원이 한 5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꼭 우리 강북구를 통해서 북한산을 찾는 인원은 아니겠습니다. 북한산을 점유하고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고양시를 비롯해서 종로구, 은평구 등 6개, 7개가 됩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올라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구 못지않게 거의 분할해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북한산을 찾는 관광객, 탐방객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경전철 개통을 맞이해서 더욱 많은 관광객, 탐방객들이 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역사·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그 부분을 들춰내고 꺼내서 보여드리자는 의미에서 15인 흉상 건립, 여기는 16인 흉상 조성사업으로 돼 있지만 그 중에 광복군 합동묘는 합동묘이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15위를 조성해서 둘레길의 순례길에 펼쳐져 있는 16위 애국지사 순국선열 묘역에 잠들어 계신 애국지사들의 흉상을 근현대사기념관 바로 옆의 독립민주기념비 그 다음에 김구선생 흉상 이 부분에 조성을 해서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우리구가 애국·애족의 고장이고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해보자. 그리고 더불어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중에 역사가 제일 앞에 있는데 역사라는 것이 사실 지나가 버렸다고 하지만 현재가 있고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의 장이되고 있고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현대사기념관을 지어놓고 있는데 역사의 현장의 한 몫을 보여주자는 것도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광복군 합동묘소를 제외하니까 15위이지요. 근현대사기념관 부지 내에 흉상 15개를 설치한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근현대사부지 개념은 근현대사기념관 옆에 보면 독립민주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김구선생 흉상이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일단 그 것은 이해를 하고요. 사실 순국선열들 묘역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것도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관리가 잘되는 묘역이 있고 안 되는 묘역도 있어요. 제가 위쪽에 묘역이 설치되어 있고 등산로 변에서 떨어져 있는 묘역들은 안내표지판이 있기는 하지만 관심이 가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길 자체가 썩 좋지도 않고, 오늘이 제가 알기로 강북구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묘역을 단장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서 꽃도 심고 풀도 베고 그런 작업을 더운 날씨에 했을 것인데, 제가 그럴 때 몇 번 가서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흉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묘역 하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흉상 하나 가지고 과연 우리가 역사를 말할 수 있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로 봤을 때 는 후손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흉상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성숙되고 난 다음에 조형물을 만들든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묘역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묘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로 흘러가다보면 제가 문화공보과 행정7급 시절에, 사실 그 전에는 보훈처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저희가 민간단체와 함께, 그때도 광복군 합동묘가 있었으니까 16위에 대해서 풀도 뽑고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기울이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16위 중 서열 순으로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도 기념사업회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사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단장을 잘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김창숙선생님 이런 분의 묘의 경우는 기념사업회 측에서만 단독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도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창숙선생님, 손병희선생님, 여운형선생님, 이시영선생님, 이준열사, 신익희선생님 여섯 분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10위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보훈처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은 관심없이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는 현재 살아 계신 선배님들이시지요. 나라를 위해서 6.25때, 아무튼 일제 때든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현재 하고 있고, 그 미망인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16위에 대한 부분의 어떠한 예산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예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의 사업과 문화체육과의 사업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문화체육과는 그 예우에 맞게 또 드높이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예우는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드높이기만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에 대한 흉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존경심을 표하고 거기에 대해 역사적으로 배울 부분들은 배우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스탬프투어와 관련해서 예산이 문화체육과, 푸른도시과, 보건소와 함께 관계되고 연관된 사업들이잖아요. 아무튼 이번 경전철 개통과 함께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은 사실일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인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대가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종합상황실,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강북문화예술회관, SK아파트, 구청 민원실인데요. 이것은 우리 담당하고 공익요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매일 1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것인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에서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이용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몇 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기를 5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솔샘문화정보센터 1층,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래미안아파트 경비실, 인수동 자치회관 나눔의터로 총 5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 동 직원들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동에서 한다면 작동상태가 잘되는지?
저희도 주기적으로 주민등록 담당이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동 자체에서 용지가 부족하면 채워 넣거나 청소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지금 말씀하신 트리베라1차를 갔더니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요. 저도 서류를 떼 보려는데 도저히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강선경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5월25일날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점검을 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발급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되고 청소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5대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7대, 그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인발급기 중에서도 발급량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곳에 설치를 해놨지만 ‘이게 효용성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발급량이 적은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대략적으로 월 발매 건 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의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의 경우 2015년 1,381건, 2016년 1,509건,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2015년 817건, 2016년 894건,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은 2015년 463건, 2016년 418건 그 다음 래미안아파트 경비실 2015년 1,732건, 2016년 1,940건이고 인수동 자치회관 나눔의터에서는 2015년 369건, 2016년 388건 이렇게 발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송중동이 사백 몇 건이니까 가장 적은 건수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인수동 자치회관 나눔의터요.
이용균위원
인수동이 몇 건이라고 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인수동이 2015년도에 369건이고 2016년도에 388건입니다.
이용균위원
하루에 한 건 조금 넘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24시간 가동하는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무인발급기도 시간제한이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시간제한은 없는데 문이 닫히다보니까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균위원
인수동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민원여권과는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 구청당직실 1만 2,680건, 수유역 1만 783건, 미아역 5,862건, 미아사거리역 1만 1,420건, 강북문화예술회관 1,161건, SK아파트 1,699건, 구청민원실의 등기부등본 전용은 1만 2,096건입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 곳이 강북문화예술회관과 SK아파트 두 군데 건수가 약간 저조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래도 다 1,000건이 넘잖아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이용균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2개 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루에 2건이 안 되는 그런 민원발급기 설치는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연도가 동 통폐합하면서 설치됐는데 그 기기 자체도 사실 오래된 것입니다. 2005년도인가 구매해서 설치해서, 그래서 일단 기기가 노후됐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상 보면 24시 인터넷민원 발급도 가능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급건수가 극히 저조한 동은 과감하게 기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폐지를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동하고 거리가 멀어서 필요한 개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한 지가 2005년, 대부분 그런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민원여권과의 지하철역이라든지 구청 이런 기기는 교체가 수시로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구매한 기기는 노후가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물론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기가 오래되면 인식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것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첫째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리베라를 갔는데 저도 테스트를 한 번 해 본 것이지요. 제 지문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많이 해서 지문이 지워져서 그런가,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안 되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발급을 빨리 받기 위해서 현장에 갖다놓은 것인데 자치행정과 5대 중에 5대 대부분 그렇다면 조금 심각하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하고 발급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동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왜 두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하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당시에 제가 해당부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동이 통폐합 하다보니까 기존에 동 청사를 했던 데는 주민편리 차원에서 설치를 그대로 놔두고, 동 행정에서 동이 통폐합되니까 자치행정과로 분류를 했던 것이고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은 민원편의상 대다수 구민들이 쓰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로 업무가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내부사정도 있다 보니까 쭉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무슨 내부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해야지요. 한 부서에 밀어야지요. 5개 순찰 도는 것과 하루에 순찰 돌 것 12개 도는 것이 낫지요. 한 사람이 자치행정과에서 돌고, 한 사람이 민원여권과에서 돌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동은 기본적으로 동직원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이용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야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당연히 통합해야지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전산은 똑같은 전산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민원발급기는 똑같은 전산망을 이용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할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면 더 낫고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면 더 나으면 나눠서 해도 좋지만 그 기능이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되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본회의 끝나고 조치를 취해서 7월 1일자 이후부터는 그렇게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교육지원과, 협력종합예술활동공연시설 설치지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 사업이고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협력종합예술활동이라는 것은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에서 최소 1학기 동안 정규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뮤지컬, 연극, 영화 등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 시내에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구는 화계중학교가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서울시에 예술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술 강의라든지 강사를 투입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을 2019년도, 2020년도에 서울시 전 중학교에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서 올해 지원청별 한 학교씩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연장 시설을 마련해서 그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강좌나 그렇게 실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화계중학교만 신청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두세 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화계중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교육청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화계중학교가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공문을 받고 그 선정과정이라든지 선정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이것이 작년에 6,000만원 올라왔다가 본예산에 5,000만원으로 결정된 것 아닌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최재훈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왜 또 올라왔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5,000만원으로 해 달라’ 그런데 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인구별로 예산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가 6,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선정은 해주되 예산은 맞춰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공문 있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분명히 작년 본예산 때에 주무과장님이 5,000만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5,000만원으로 한 것이거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역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시행한다고 작년 8월에 각 자치단체에 신청여부에 대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신청과정에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구두로는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1월에 10개를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25개 자치단체가 신청하다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맞추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선정은 해주되 예산을 맞춰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용균위원
공문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청사시설 유지 집기, 비품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주로 PC가 많이 구매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C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고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을 만드니까 기타 책상이라든지 에어컨, 각종 집기입니다.
이용균위원
책상은 부족분만 할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우리가 찾동하면서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증가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찾동하면서 80명 정도가 증원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1,100여 명이라고 했는데 1,200여 명 되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309명입니다.
이용균위원
정원은 그러는데 근무하는 분들이요. 총인원이 1,300명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138명 정도가 빠진 인원이 정원입니다. 지난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에 찾동하고 사회직 분야하고 내년에 조직 개편하고 관련해서 인원 증원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에 플러스 팔십 몇 명 정도 증가됐다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38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사회직이 83명이 되고 나머지는 기술직이 10명쯤 되고 행정직이 30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각 동에 갈 수 있는 인원수가 7~8명씩 가시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동은 7명 가는 곳도 있고 적은 동은 5명 가는 동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동으로 전체 몇 분 정도 가시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83명 갑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행정위 내용이라 자세히 몰라서 그러면 주로 그런 책상이나 비품이라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스마트헬스투어 서비스사업 설명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헬스투어는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올 때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스마트헬스투어 내용은 문화탐방하는 사람 중에서 기념관 있는 쪽하고 우이동 입구 쪽 끝 양쪽에 건강체크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조금 더 IT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기 건강체크도 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고 여기에 보면 비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 4개 이상의 장소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스탬프를 찍고 4개 이상 완성된 사람은 저희 지역에 있는 음식점도 할인하도록 음식점하고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개의 스탬프 찍는 지역과 건강 체크하는 곳하고 어느 음식점이 할인해 주는 곳이다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앞으로 쭉 하실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야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고정비가 얼마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실은 고정비가 인건비입니다. 지금 거의 60%가 인건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이 사실은 아침하고 저녁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사람을 상주시켜야 되는 부분하고 주말에 많이 오시니까 주말 활용하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6개월 인건비만 한 것이 기간제 5,4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억원하고 이것이 6개월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1년 하면 이것의 두 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 생각에 항상 5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스마트기기를 놓고 직원이 없는 동안에는 주민들이 수시로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정비용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인건비는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기기는 약간의 유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 정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 들려서 그렇게 하면 지역음식점이나 그런 부분에서 할인혜택이나 혜택을 주는 부분, 지역소상공인들도 보건소에서 직접 만나서 진행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우이동입구 쪽하고 4.19사거리에서 통일원 안쪽하고 해서 10% 할인하겠다는 곳을 섭외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저희도 직접 했고 동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대략 몇 군데 정도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28개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16시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쪽에 스탬프투어, 오늘은 궁금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의견은 최대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초소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초소라는 형식을 만든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소라는 개념은 부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관광안내 해설사가.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체적인 위치는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위치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4.19 민주묘지 내부입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관 외부,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 이것은 둘레길 구간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인근,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4.19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관리소와 협의가 되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설치가 안 된다면 관광안내 해설사를 4.19 국립묘지 내부에 해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냥 부스 없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4.19 기념관 안에 보면.
본승
구본승위원장
4.19 기념관 저쪽 안쪽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협의가 되면 부스를 정문 지나 초입에 세워두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관람객들이 여기까지 와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설명이라는 것이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거기에서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구두설명을 하거나 차트 같은 것 있으면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면서 이렇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 안에 기념관.
본승
구본승위원장
4·19면 4·19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근현대사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운영시간?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은 통상 9시부터 6시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9시간 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점심시간 빼면 4시간, 4시간 이래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여기 8명이라는 것이 굳이 꼭 이렇게 4시간, 4시간씩 이렇게 운영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탄력적으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설사 비용으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4시간 한 분, 오후 4시간 한 분 그래서 1일 2명 이렇게 상주 해설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시간급여가 만원이 넘네요? 시간근무로 계산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4시간일 경우에 시간당으로 따지면 만원이 넘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5년부터 3년째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설사의 활동사례비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시간급여가 만원이 넘는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4시간, 4시간 8시간이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최저임금 1만원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일단 그것과 관련돼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최저임금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광해설사가 꼭 최저임금 기준에서 받아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의 관광해설사 분들은 어떻게 하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도 관광해설사를 운영합니다. 지금의 관광해설사 분들이 상시로 계속 365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회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의 관광해설사 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의 관광해설사 분들은 예약을 한 분에 대해서 관광해설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분들도 여기도 보면 4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지금의 관광해설사도.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2시간 이상하면 5만원을 줬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2시간 이상을 하면 5만원 줬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말씀이면 2시간 반을 해도 5만원 수령해 가는 것이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이분들이 한 회를 나오시잖아요. 한 회 나와서 2시간 이상 해설을 했으면 5만원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렸다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은 2시간 반을 해도 5만원을 받아갔다는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보건소 관련돼서는 곱하기 7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아니, 보건소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개월로 되어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보건소는 6개월로 되어 있고 저희는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1개월의 차이는 저희는 만약에 부스를 설치하면 바로 관광해설사를 투입하려는 예정이었고 그 시간차이가 나봐야 한 15일 정도 납니다. 저희는 6월 중순, 저쪽 보건소는 7월초로 잡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6.5개월, 7개월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같다면 그것이 올바르신 지적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6개월로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금 예결위 예산 회기가 6월 9일날 끝나고 주말 거치면 11일이고 준비하고 스탬프 찍고 하면.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냥 6월 20일이 되든 출발시점에서 과감하게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쨌든 7개월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할 계산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7개월은 안 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7개월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출이 안 되는 것을, 7개월이 안 되는 것을 7개월로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일단 사실 확인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16쪽에 ‘구립종합체육센터 사업계획 수립 용역’ 사업내용이 ‘건립세부사업 계획수립과 그 수익성 향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두 가지가 담긴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는 여기에 좀, 특히 운영계획수립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수익성 향상을 위한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어쨌든 구민들의 체육욕구 충족을 위한 운영계획도 놓치면 안 된다. 일례로 지금 강북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다른 연구보고 때문에 만났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강북구에 공공수영장이 두 군데 있고 기존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신들이 가서 할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려고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꼭 거기에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체육 관련된 욕구가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욕구를 충족하는 운영계획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 장애인은 한 예지만 그와 함께 다른 어떤 욕구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이 운영계획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 말씀 잘 받들어서 욕구충족이 무엇인지 이 부분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용역을 해서 굳이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꼭 감안을 해주십시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23쪽에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설치지원’ 왜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선정해서 각 전 서울시내 학교, 저희는 화계중학교로 해서 1억원의 시설비를 다 내려줬는데 교육청에서 먼저 하고 있었던 노원구에 덕암초등학교를 방문하게 해서 10개 학교장들과 같이 시설견학도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 여기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성북뿐만 아니라 타 교육지원청 다 10개 학교장들 포함해서 덕암초등학교에 가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2억원에서 2억 3,000만원이 나왔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짧게. 우리가 왜 지원을 투입해야 되느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연장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교실을 하고자 하면 시설비가 2억원에서 2억 3,000만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선정된 학교에 내려주는 금액이 1억원이고, 이것이 당장 하반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반기서부터 수업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의 재원조달이 안 되니 저희 구청에서 학교운영비를 3,000만원 정도 보태서 한 2억원 정도로 견적을 뽑아서 시설을 맞추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7,0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책회의에서 했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계 중 말고 다른 자치구에서 선정된 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화계중학교 빼놓고 나머지 10개 학교장들도, 노원구에 있는 덕암초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을 견학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 상황을 시 주무부서나 시의원들은 알고 있나요? 시설비가 지금 부족하다, 알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고 있는지 그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서울시 교육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요구를 하든지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추경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내 학교가 자치구 단위에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보조금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일단 시는 교육청사업이다 보니까 관여를 안 했던 부분 같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해당 중학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모집해서 최종선정을 하면 1억원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교에서 알아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화계중학교도 나가보고 하니, 물론 1억원에 맞추어서 어찌어찌 해서 공연장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7,000만원이 들어가는 그 비용은 음향 기기나 그런 장비부분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시교육청에서 하면 시교육청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시교육청에서 내려줄 수 있는 예산이 1억원 이외에는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뭐하지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교육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내려주는 금액이 수백억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부서에서는 전혀 알고 있지 않고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생교육정책관실에 한번, 그런데 이 사항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시설장비가 안 된다, 시교육청을 두들겨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하게끔 하는 이 방법을 저는 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마 덕암초등학교를 방문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서 학교장들이 계속 그런 것을 어필을 했던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의 재원은 없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교육청이 그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 노력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부족분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 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더 큰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요청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요청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계중학교 포함해서 전 서울시내에 있는 10개 학교가 다 관여된 일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업무적인 관여나 관심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통화한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자체를 교육청의 전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재정지원을 하라고 주문하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 자치구만 독단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10개 학교라고 말씀하셨지요? 10개 학교에서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지 그 현황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저는 과장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일단 직무대리 계시니까. 정보화계획 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자료는 주셔서 다 읽어봤는데 궁금한 것은 한국정보화개발원에서는 선정된 자치단체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고 최소 6,0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을 받을 것 아니에요. 지금 1,000만원 부족하니까 1,000만원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서 발주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발주할 때는 어떻게 발주해요? 그것을 알아보셨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13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는데 11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협약으로, 대행사업비로 합니다. 대행사업비로 하게 되면 6,000원을 일단 지급하고 연구용역결과 정산해서 내년도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저희한테 반납하는 형식으로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6,000만원 중에 잔여금이 남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개발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 추진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내가 홈페이지 가봤더니 1차 공고가 났던데요. 우리구는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5개인가 몇 개 자치단체가 1차 공고가 났거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4월부터 시작하는 데가 3개.
본승
구본승위원장
5개인가 몇 개해서 2억 얼마로 해서 응모하라고 여러 신청서하고 설명까지 다 해서 입찰공고가 지금 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최소 5개 이상이었으니까 5개만 보더라도 3억원인데 공고제시액으로 본 것은 2억 몇 천이거든요.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고, 이 개발원 자체가 정부부처에서 출자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출자기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모르겠어요. 수익을 남겨야 될 이유도 저는 없을 것 같고, 인건비는 다 충당이 될 것 같고. 그것을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정보화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가 내는 6,000만원에 대해서 발주형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개발원 자체에서 지금 공고문만 보면 많지는 않겠지만 한 2,000만원~3,000만원 정도는 입찰공고에도 안 띄우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5쪽 ‘스마트헬스투어’ 보건소장님.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이것은 우리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시 이상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강북구민도 있지만 구민 아닌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구 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오버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느냐,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느끼는 정도이고, 유치의 요인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은데 건강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 사업을 뛰어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측면이 지금 두 번째 질문하고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주민만을 생각할 때는 사실 거기 가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좀더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다른 지역 전철이나 아니면 다중장소를 가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유인효과에 대한 근거는 댈 수 없지만 저희가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이것을 계획을 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에 갔더니 둘레길을 걷고 건강도 체크했다 이런 것이 소문이 나고 그것이 유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그렇고, 마지막은 비콘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전산개발비도 다 합쳐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콘이라는 것은 블루투스 기반으로 해서 무선통신장비를 가지고 비콘이 있는 장소를 가게 되면, 비콘에 어떤 것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음식점 부근이면 ‘여기는 10%를 싸게 해주는 음식점입니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스탬프 찍는 지역이면 ‘이 지역은 어떠어떠한 장소입니다’라는 설명이 뜨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프로그램.
본승
구본승위원장
스마트폰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스마트폰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스마트폰에 그 어플을 다운 받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우리가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들고, 비콘비는 얼마 안 합니다. 그런 장치는 하나에 50만원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장
비콘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거기에다가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장
핸드폰에 어플 깔고 도장 찍으면서 지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음식점 하나 보이면 이 음식점이 10% 할인 음식점입니다, 어떤 음식점입니다 그렇게 뜬다는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넣고자 하는 정보는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어떤 정보든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워킹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정도 걸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찍는 곳이면 역사랑 위치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고요. 컨텐츠는 저희가 제안하기 나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상담 전문인력 사례비하고 교육강사 사례비는 어떤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양쪽에 무엇을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부스를 설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부스를 또 설치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왜냐 하면 사람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양쪽 어디에 설치할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 군데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우이동쪽에 있고 하나는 기념관 쪽이라고 그랬는데 기념관 쪽 어디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기념관 바깥에 중정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하나 설치할 것이고, 하나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만남의 광장 화장실 옆에 데크 깔아놓은 곳에 같이 설치할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인력을 주말용으로, 주말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것은 주말용.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주말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6개월의 주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주말 인력에 대한 인건비격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주말 이외에는 아까 기간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평일 낮에 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6개월치니까 어쨌든 액면가로만 보면 곱하기 2를 하면 인건비가 2배로 느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줄일 만큼 줄이시겠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시설비이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41쪽에 심폐소생술은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한 거기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현재로는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심폐소생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사람들 오면 ‘심폐소생술 교육합니다’ 해서 받으실 분들은 거기에서 하고 아닌 분들은 그냥 가는 것이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분들도 주말하고 주중하고 나눠서 배치한 것이고,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