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류재수 의원으로부터 긴급한 시정현안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진주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그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으며, 날씨 또한 추워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것에 대비하여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운동기구의 사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산 정상마다 운동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 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기구를 활용하여 피로회복과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남강변의 산책로에도 곳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시립도서관의 야외 공간에도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산책을 하거나 등산후에 해당 지역에 있는 운동 기구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은 노후되었거나, 고장이 잦아 안전사고가 우려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구도 있으며, 설치 장소가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활용도가 낮아 녹이 슬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면서 많은 시민들이 관내의 산이나 남강변 산책을 많이 나서게 될 것인데,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에 체육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활용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도 각종 실내 운동 기구들이 보급되어 있는데 일부 경로당의 경우 전동의자가 오래전부터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시트 등이 낡아서 심하게 파손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보급되어 있는 전동식 안마 의자 등 실내 운동 기구도 일제히 점검하여 바깥 나들이가 어려운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이 건강해야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활기찬 진주, 건강도시 진주가 이룩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관계 부서의 신속한 점검과 정비 방안이 마련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대동, 하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노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첫 여성대통령 시대의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가정과 사회가 함께 밝아지는 새 시대가 봄꽃처럼 활짝 피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난과 시련의 대한민국 역사속에 가장 짧은 기간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스포츠 강국으로도 당당하게 세계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모습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이렇듯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높은 경제적 지표를 달성하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서민들은 전혀 무관심 할 뿐더러 나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만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제는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팽창의 친서민 정책으로 보다 차별화 되고 진일보한 행복 선진국 만들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진작 서민들은 이런 화려한 수식어보다 생활불편이 해소된 안전이 보장된 사회에서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소박하게 문화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주민편의 복지 제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성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실현가능한 정책의 수립으로 피부에 직접 와닿는 생활 밀착형의 정치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인 OECD는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가입국 34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측정해 수치화한 ‘행복지수(The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며 교통사고, 청소년 범죄, 이혼율, 자살률 등에서는 각기 1, 2위를 다투는 행복 후진국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급증하는 1인 가구수와 맞벌이 가구수 특히 여성 가구수의 급격한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변화는 물론이요 서민들이 느끼는 사회안전망 속에서의 행복체감 지수는 아직도 거리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신종 범죄 또한 신문 사회면을 대거 장식하면서 홀로 사는 여성들이나 자기 방어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어린 청소년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변화의 한 형태로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의 경우 이런 통신판매 소비자의 거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악 이용하여 현재 전국 곳곳에서도 이들의 주 고객인 여성이나 혼자 집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택배를 사칭한 범죄 발생률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갑작스러운 일로 집을 비우게 되거나 특히 경비실이 없는 일반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택배로 인해 더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역시도 결코 범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여성들의 사회활동 지원과 복지지원을 위해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구로구 궁동 복지관, 송파 여성 문화회관, 거여 1동 주민센터, 시흥 1동 주민센터등의 이른바 무인택배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설치하는 정책들을 발빠르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기숙사 및 새로 신축하는 대형 건물에는 그 필요성과 편의성을 인정받아 이미 대중화가 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우정공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중화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작 힘없고 나약한 이들 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복지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미빛 정책보다 새 정부의 의지처럼 “손톱밑의 가시”를 제거해주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도 이러한 일련의 사회 현상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저소득층 특히 서민들과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호망이 될 수 있는 무인 택배 서비스 시스템 설치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통하여 여성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특히나 여성친화 도시로의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 진주시가 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약자를 위한 진정한 선진 복지 도시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인구 1만명 이하 작은 행정동과 천전지구 3개동(망경, 강남, 칠암동)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명칭 및 관할구역 중 행정 21개동을 15개동으로 하는 구역획정 및 통합 행정동 명칭 변경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동 구역개편되는 4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다산 장려와 양육에 필요한 입학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관리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으로 간접 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공동 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택법 제48조 제8항의 관리 주체에 근거한 입법 취지에 따라 국회에서도 주택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정 조례안과 같이 우리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세분화함과 동시에 지원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조정 함으로서, 시민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환경부의 표준 조례 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일부 내용이 신설되어 조문수의 변경으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국어순화에 따른 자구수정과 띄어쓰기 등으로 문장을 3개 조문에서 수정 하였으며 제22조의 2항에서 직접 영향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이, 우리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고시된 직접 영향권 지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와의 법령 체계를 맞추고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일부내용과 별표 기준이 추가되어 조문수의 변경으로 전체적 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국어 순화에 따른 자구수정과 띄어쓰기, 내용신설 등으로 6개 조문에서 문장을 수정 하였으며, 제17조 5항의 내용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상에 중복으로 명시하여 삭제하였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조문의 내용 표기가 알기 쉽고 간결하게 요약토록 하는 조례 제정 기법에 따라 불필요한 자구사용을 삭제 수정 하였으며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 개정 사항에 누락된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를“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로 추가 항목을 신설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창희 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환경도시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자,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종사자, 보건의료계, 진주시와 경남도의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40명의 일자리 박탈, 2008년 이전 당시의 타당성 조사 잘못, 공공 의료기관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 전국 의료원 폐업의 신호탄, 경남도의회 조차도 배제한 독선적인 행정, 경남도청과 도의회 앞에서는 연일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매스컴에도 진주의료원 폐업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인 의료원 종사자들은 삭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 대책위가 구성되고, 경남도민 대책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진주시민이 뽑아주신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진주시민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민들은 진주 MBC가 창원과 통폐합되는 것을 보며 가슴아파했습니다. 남강물을 부산에 공급하려는 시도에는 분노해서 총궐기로 막아 나섰습니다. LH공사 분리배치하려는 것에 우리 시장님을 선두로 시민모두가 단호히 나서서 유치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시민모두의 호응은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하였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오지는 않고 떠나기만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시장님의 의지가 이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103년 동안 진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의료원 폐업의 최대 희생자는 우리 진주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일 우리시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부당하고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으로 진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진주출신 4명의 경남도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끝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방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모든 시민사회는 시장님의 역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유치를 시민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과 같이 의료원을 지켜내는데 우리 시장님이 나서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류재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류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각종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질문일 2013. 3. 18(월) 질문의원 류재수의원 해당부서 보건행정과 답변자 진주시장 제목: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 진주의료원은 우리시에 소재한 서부경남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결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우리시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경남도의 산하기관으로 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시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원만하고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휴업조치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입원환자들과 이용하는 대다수의 진주시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