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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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입니다. 2013년 추경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민복지를 위한 알찬 추경이 되어 진주시민으로부터 사랑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 5월 8일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개회토록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제가 한 관계로 조례안 심사를 마칠 때까지 간사가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장, 배철현 간사와 사회교대)

배철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입니다. 녹음이 우거지고 곳곳에 꽃이 만발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상의 제2조7항과 제5조의제2항제2호, 제9조에 따라서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 가능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처리수집 운반비와 매립장 반입처리수수료 차액이 발생하여 5톤 미만으로 분할 매립장에 반입처리됨으로써 매립장의 매립연한 단축은 물론 업체들의 부당이득이 발생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의 제2항제2호 자구수정과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3항의 자구수정과 별표1의 내용 수정입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2항인 관할시청을 삭제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서인 별지 제4호 서식과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 운반확인증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설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개정과 별표 1의 내용수정 설명입니다. 제5조의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의 제2항제2호 중 “제1호 및 제6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을 삭제하여 조례 나열이 어긋나는 것을 바로 잡고, 제9조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제3항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에 자가 운반할 경우 배출자는”을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로 하고 “별표 1과 같다” 에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매립시설에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공사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확인증의 배출지 성상과 배출량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반입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2항인 관할시청이 해당이 없어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상에 신고내용이 없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불법 편법 운영되는 사항을 방지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부칙사항으로서 시행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이상영위원

저는 청소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시죠.

배철현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

이상영위원

아니, 같은 맥락,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

배철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조금 있으면 청소과장님이 나와서 답변도 하고 질의할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상영위원

예, 지금 여쭤보고 싶네요.

배철현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5톤 미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집을 하나 철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일부 아래채를 하나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아래채가 일부는 슬라브가 되어 있고 일부는 슬레이트가 조금 되어 있어요. 철거를 했을 경우에 콘크리트도 나올 것이고 철근도 나올 것이고 슬레이트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의 자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5톤 미만이다, 그랬을 경우에 집주인이 5톤 미만의 트럭에 싣고 폐기물 매립시설로 다 가져 갔을 경우에 분리를 해서 가야만이 받아 주지 그대로 몽땅 다 실어 가지고 안 받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가는 것은 이것을 몽땅 한 차에 실어서 5톤 미만에 실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안 가고 환경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데 가져 가지요, 현재는? 환경업체에 이렇게 가져 가면 그대로 실어간 것 통털어서 환경업체에서는 받아준다 이 말이지요. 대신 금액은 우리 생활폐기, 매립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1톤당 이 만 얼마인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2만3,000원입니다.

이상영위원

4톤, 5톤 미만이니까 돈이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업체로 가져 갔을 경우에는 15만원이나 이렇게 받았겠지요, 그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8만원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톤당 해 가지고 하면 배 이상으로 비싼 줄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 개인이 환경업체로 갖다 줘 버리면 돈은 비싸더라도 분리해서 안 가져 가니까 편한 사항은 있을 것이고 그죠? 지금 이 상태로 할 것 같으면 또 그 쪽에도 받아주나요? 그 쪽에도 받아주겠죠, 환경업체에? 환경업체도 받아주는데 가격이 더 올라가겠다 그죠,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올라가는 이런 단점은 있겠네요.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그것을 다 분리를 해 가지고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싹 분리를 해 가지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또 인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철거하는 사람은 그죠? 그러면 철거하는 5톤 미만의 개인으로서는 비용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이런 단점도 있겠다, 그죠? 그런 선들을 정리는 대충 이야기를 흩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훤히 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일단은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 수리 보수하면 거의 다 5톤이 안 넘어 섭니다. 안 넘어설 경우에는 그 분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톤 미만으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매립장에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5톤이 넘어서면 일반 가정에서 그걸 버리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또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간혹 가다가 우리 행정 눈을 속이고 분류를 해 가지고 또 5톤 미만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매립장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톤 미만 나오는 것은 우리 시민 편리를 위해서 기존대로 매립장에 그대로 오는 것은 괜찮고 5톤 이상 되는 것은 확실히 단속을 해 가지고 소각처분을 한다든지 정식적 절차를 밟아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

제가 물어본 사항이 5톤 미만을 가정에서 하나 담아 가지고 좀 전에 여러 가지를 분류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장으로 갔을 때 매립장에서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5톤 미만 짜리는.

이상영위원

콘크리트고 안기는 대로 다 쓸어 가지고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대로 받아 줍니다.

이상영위원

받아 줍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면 별 다를 게 없겠네요, 이렇게 해도.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의원

가격은 비싸질거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정보지를 보면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수집운반 업체들이 받는 가격이 5톤이면 40만원 정도 받거든요. 8만원, 팔 오 사십 해서 40만원 정도 받고 1톤 차가 가면 8만원만 받으면 운반비 이렇게 차 기름값이나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15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게 이미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으면서 이 돈을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매립장에 갖다 부어버리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막으면 비용은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5톤 이상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일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사실상 분할해 가지고 5톤 미만으로 매립장에 반입 처리되고 있는 여부를 단속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할 경우에 한 두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 2012년도의 경우 연간 1,800건, 하루에 7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시장이 직접 처리했을 경우에 시장이 또 현지확인 나가야 되고 신고인들이 또 시청까지 와서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본 조례안의 수정안으로 안 제9조에 보면 시장에게 제출하고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로 수정을 하고 또 별지 4호, 5호 서식도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읍면동장이 발급토록 하여 신고인들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이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조항이라서 경우에 따라서 경상남도의 재의요구가 있을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지금 지방법제지원과에서 유권해석하기도 지방자치법 22조를 입안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는 필요한데 사실상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발의를 할 때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필증을 받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청소과에서 시장이 읍면동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해서 그래서 시장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들여서 읍면동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 주민들의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 우리 시민 입장에는 생활폐기물만 들어 와야지 건축폐기물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건축폐기물법 상. 건축폐기물이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집을 하나 뜯었는데 그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니까 좀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5톤 미만까지는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 편의를 봐서 많이 할인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인을 해 주는 대신에 건축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고 반입은 허용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권리를 더 주는 거지요.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법제처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저는 소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편의를 보장해 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냐, 이것은 논란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수정안은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5톤 미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골목길 안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2층 슬라브건물을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환경업체에서 신고해 가지고 큰 15톤 트럭이나 이런 게 와서 대번에 싣고 가 버리는데 5톤 미만은 골목 안에 작은 1톤 짜리 텅텅거리고 들어 가서 겨우 뜯어내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 집에 뜯어내는 게 5톤 미만인데 한 차에 싣는 게 1톤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톤 조금 실어 가지고 갖다 버리고 또 와서 댓 번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한 집에서 나오는 걸 다섯 번이라도 가도 내나 5톤 미만 아닙니까? 그것도 다 통합해서 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통합해서 그럽니다.

이상영위원

한 집에 통합을 해서 그렇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6대 나오면 6톤이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6톤이 나오면 1톤은 다른 데 갖다 버려야 되겠네 그죠? 환경업체에 가든지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 물량이 하여튼 5톤이 넘어서면 우리 매립장에 못 들어 옵니다. 그때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의뢰를 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

이상영위원

아니, 거기에서 이분을 따질 거잖아요, 건축주로서는? 5톤 미만은 매립장으로 가져 가고 또 어중간하게 한 개 남으면 이것을 거기 가져 가면 돈이 비싸니까 다른 데 들고 가서 어떻게 해도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 개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의원

이상영 위원님.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량이 이것은 5톤 미만이다, 5톤 이상이다 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성상을 확인하고 사진 찍고 배출신고서를 작성해서 갖다 주면 5톤 미만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보고 반입을 해 주고, 가서 봤을 때 이것은 양이 터무니없이 많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건 아예 그리 갖다 버려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상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읍면동장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읍면동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장이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확인해 가지고 사실상 5톤 하면 읍면동장도 실질적으로는 어느 물량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눈짐작이라든지 업체들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5톤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 판단은 읍면동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바로 바로 생활폐기물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동장님이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는 어떻게 누가 처리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읍면동에 직원이 나가서 하고 …….

박성도위원

직원이 내용도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교육이 잘 안 되면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없던 게 만들어지면 더 불편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게 단점이고 장점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일일이 읍면동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될 그런 의무조항이 부과되는 그게 단점이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업체에서 중간에 부정행위가 없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때 처리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장비라든지 인력은 시간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확인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이 조례가 류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 조례가 우리처럼 이러한 조례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획기적으로 건축폐기물 불법시설들이 폐기물들 반입을 막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실무 쪽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시 전체에 하루에 7건 정도 발생된다 그랬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1일 7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그 정도 같으면 각 읍면동에서 직원이 한 사람 나가서 확인하는데 문제는 없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문제는 없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당일 상차를 하면 당일 바로 매립시키고 하는 것도 큰 불편함이 없겠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날짜가 일주일도 할 수 있고 또 열흘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일반 가정집 외에 건물을 수선하고 할 때는 시일이 좀 걸립니다. 수시로 그것은 발생하는 족족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고, 현재는 건축폐기물 신고를 진주시에 들어와서 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은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하고 있는데 5톤 미만도 신고는 합니다. 신고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있는데 …….

배철현위원장대리

어디 와서 신고를 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개인이 바로 신고서에 써 가지고 바로 가져 갑니다. 건설물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바로 신고서를 써 가지고 현장에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고서식에 의해서 매립장으로 바로 가져 갑니다. 가져 가는데 그 절차를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의 확인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서류상으로 하지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다른 지자체는 폐기물신고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간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매립장에서 확인을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실무진에서는 좀 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3항에 보면 개정안이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로 운반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 자연인은 다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 놓으면 우리 법인 쪽에서 혹시 건설폐기물 5톤 미만이 나올 때는 사실상 힘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균등하게 안 하고 일반인만 이렇게 했을 경우는 조례의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사람이 좋으냐, 자가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류재수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예, 류재수 의원.

류재수의원

이것은 우리가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은 반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어느 정도 봐 주는 거거든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를 봐 주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까지 편의를 봐 줄 이유가 없다, 매립장 수명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무한정 열어주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한정해서 자연인, 우리 시민들 생활에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로 봐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법인이 이걸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그러면 …….

이상영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을 읍면동장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주민자치센터장이에요? 동장이에요? 뭡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읍면동장입니다.

이상영위원

읍면동장이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주민센터 해 놓으니까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한 명칭은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은 옛날에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꾼 것이지 법령상 읍면동장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읍면동장 이래야 되겠다 그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5톤 미만은 아까 아래채를 여러 가지 있어도 그대로 싣고가서 받아준다고 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업체 조그마한 데 1톤 짜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분리해서 안 오면 안 받아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5톤 미만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분류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주고 그보다 소량 나오는 것은 마대 거기에 버리도록 되어 있고 그보다 마대에 넣기 양이 좀 많으면 5톤 미만으로 처리해 가지고 편리를 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의원

아까 그걸 토론에 해야 됩니까?

배철현위원장대리

예.

류재수의원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진주시장에게 제출하고 확인필증을 받는 것을 읍면동으로 바꾸자는 수정안을 동의를 하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배철현 간사, 류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