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하고 오후 2시에 업무협의가 있다고 일정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3억1,000만원이 증액된 35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상수도 수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는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13억1,000만원이 증가한 35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신설공사수익사업에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지수일반산업단지 상수도인입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전입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위탁관리비인 도비보조금 교부금변경결정에 따른 사업비 12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문산배수지설치 한전주이설공사 시설부담금 정산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자본적수익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한 8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요인을 살펴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인 기초생활수급자 24가구에 대한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따른 교부금변경 지원에 따라서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인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지수일반산업단지와 진주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이 금액은 금후 배수지 증설비용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사업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3억1,000만원이 증가한 351억5,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 증감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2,9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예산 편성지침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보정액으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추가지원금을 교부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민간위탁금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산분으로 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설공사비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지수일반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서 43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 휴일근무수당 2,9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금번 1,9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는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5,000만원이 증가한 157억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433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제1정수장 진입도로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에 기타 자본적지출 6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지수일반산업단지 외 진주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인입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금후 배수지증설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428페이지 하고 29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일반산업단지 상수도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여기도 있고 밑에도 보면 일반산업단지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사 원인자부담 6억5,000 아닙니까?

예.

이 6억5,000 금액은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어디에서 이걸 수입을,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비용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 지수일반산업단지는 GS칼텍스 유치한 부분에 수도공사는 도로 같이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 주지만 수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저희들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 …….

예산을 잡아 가지고 …….

우리 시 예산 플러스를 안 하고 그대로 잡아 가지고 뒤에 보니까 6억5,000이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합니까?

예, 시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평거동 …….

예.

4택지 …….

그렇습니다. 법조타운…….

아,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투자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에 6억5,000하고 429페이지 2억9,300하고는 다른 겁니까?

같은 내용인데 위에 6억5,000은 수도를 인입하는 인입비용이고 우리가 지수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앞으로 물이 부족할 적에 배수지를 증설하는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2개 다 GS칼텍스에 받는 …….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예외를 들어서 두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수도는 독립채산이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24가구인데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당초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해 놓은 게 총 58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2013년도 에 24가구 예산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 내부에 수도분기관을 개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58가구인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

예.

58가구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겠다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432페이지에 당직수당 해 가지고 1,890만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수도과 일직을 4명이 서고 있습니다. 그게 휴일근무수당으로 예산이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 휴일근무 서는 것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6만원으로 그대로 고정적으로 일반회계와 같이 그건 삭감해 버리고 일반회계와 같이 6만원으로 휴일수당을 당직수당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홍기입니다. 제162회 진주시의회에 제출된 201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적예산 수입사업과 지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77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총수입 140억4,800만원 영업수입 105억5,600만원, 영업외수익 34억9,200만원이고 총지출은 250억1,500만원으로 영업비용 247억7,900만원 영업외비용 7,600만원 특별손실1,200만원 예비비 1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으로 총수입은 292억2,800만원 자산처분수입은 1,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은 292억1,200만원이고 총지출은 327억5,100만원 유형자산취득은 11억9,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은 276억3,500만원 예비비 7,300만원입니다.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적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업수입 140억4,800만원 기정예산 대비 2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수입 중 영업외수익 내 타회계전입금 2억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수입 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타회계전입수입은 낙동강수계관리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고 진주 문산 사봉처리장시설운영비 3,400만원 증가 2012년도 환경기초시설운영 추가비 1,870만원이 일반회계 자원 중 분권교부금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매년 수시 발생하는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그 외 수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92억2,8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7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관용차량 매각수입 1,500만원,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국고보전증가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판문 외 하수관거에 20억원, 단목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감소분 7억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감소분 6,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250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관거비는 92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시설분담금 2억4,400만원이 추가 계상된 반면 낙동강수계 관리 2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펌프장비 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중개펌프장 동력비로 2013년 1월 1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이 평균 4.4%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처리장비비는 90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내동쓰레기매립장 반입금지에 따른 총인부상처리 위탁처리비용계산과 슬러지 발생증가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을 6억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14일부로 시행하는 산업용전기요금 인상분 및 2013년 2월 2일부로 LNG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반영분 7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 일반관리비는 58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자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을 반영토록 지침변경에 따른 12명 통상임금 적용 소급분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당초예산 부기 잘못 적용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00만원을 감하고 기간제근로로 정정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편성되지 않은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상수도요금 4,2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 327억5,2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2억6,700만원이 증가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276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3년도 국비보조 시행규모가 기정 대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은 17억5,200만원으로 진주하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문산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정산에 대한 반납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LNG 연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요?

국가에, 올해 올랐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LNG요금도 오르고 했습니다. 그 오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억, 16억이면 4억1,900만원이면 몇 %라는 얘깁니까?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보통이 아닌데 몇 % 입니까?

당초 단가가 1,052원이었는데 인상 후 단가 1,093원으로 40원 올랐습니다. 4%쯤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양이 월 125,000루베 톤을 쓰는데 12개월 하니까 15억 정도…….

양이 늘은 것은 아닌 거죠?

예, 우리 쓰는 양이 워낙 많습니다.

양이 늘었어요?

양은 늘은 게 아니고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35% 정도 인상이 됐다는 …….

양도 전에보다 올랐고…….

양도 늘었어요?

예, 양하고, 이것은 나중에 정산하고 남으면 그대로 이월,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

LNG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여기 하수과도 무기계약직들이 있지요?

예, 9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통상임금보정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당초예산에…….

예?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800만원 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25억원이 내려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25억원을 판문동 외 하수관거사업에 20억원을 투자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판문동 외 하수관거사업 해 가지고 3억9,000 정도가 감액이 …….

기금이 감이 되고 국비는 20억 늘어 가지고 총괄은 16억이 줄은 그런 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7 대 3입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30% 중에 기금이 9%고 프로테이지에서 기금, 국비는 20억 늘어나고 기금은 3억2,000 줄고 그런 겁니다. 3억9,200이 줄고 그러니까 계수조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비율…….

총괄은 늘어났는데 계수 부분만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억9,000이 1억을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446페이지 보시면요. 시설관리담당에 하수슬러지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밑에 보면 탄화설비슬러지 처리비용 이것을 슬러지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

당초에 내동매립장으로 부산총인처리시설로 하루에 17톤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동처리장에 이걸 버리면 안 된다고 수도과는 올해부터 본예산에 넣었는데 하수과는 본예산에 못 넣어서 이제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 못하고 위탁처리하겠다는 그런 돈입니다. 이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청소과도 위탁처리비용을 다 올렸더라고요.

그 돈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원칙은 올해부터 당초부터 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뻗댄 겁니다.

시에서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처리를 …….

업자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지금 처리해야 될 슬러지가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하루 17톤 …….

처리해야 될 톤 수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요. 연구개발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산정연구용역비 2,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앞전에는?

2010년 1월에 한국산업정보공인학술연구기관인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 톤당 발생하면 얼마 하는지 산정을 해 가지고 매겼습니다. 매기는 거는 하루 우리가 톤당 154만4,800원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주면 한몫에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안 하고 이게 왜 추경에 올라 왔지요?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에 빠듯하고 돈 좀 올려볼까 싶어서 지금 궁리 끝에 이걸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454페이지 보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454페이지요. 여기 보면 예비비 기정액이 5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비비에 대한 기정액이라는 거는 지금 잔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사용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초 예비비 얹어놓은 걸 말합니다. 예산에 부기상 …….

우리가 이걸 예비비로 넘길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까?

부기상 얹어 놓은…….

이번에 예비비를 원래 5억1,000만원을 그러면 예비비를 전입을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예비비를 당겨서 우리 사업비로 쓰는…….

그럼 전체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예비비는 지금 남은 것 7,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2013년도에 계획을 세운 게 지금 …….

5억1,300만원…….

이게 그러면 하수도 예비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5억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억을 쓰고 남는 7,200만원 예비비를 남겨 놓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입니까?

일반회계는 1%인데 공기업은 탄력적으로 금액이라는 것은 얼마, 액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가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는데 일반회계는 통상적으로 1%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건설국도시국 할까요?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은 2013년도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결과 6,300만원이 증액된 6억3,300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특별교부세인 제설대책비 지원은 염화칼슘구입 염화칼슘교반기설치 염수살포기 구입을 위해 2억2,000만원과 성산마을 진입도로확포장사업은 7억입니다. 중간부분의 분권교부세는 자건거도로정비를 위한 1억5,0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칠암동주민센터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2억원 다음 페이지 2013년도 접도구역재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비 인건비는 9,100만원이 증액된 2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억1,400만원이 증액된 344억9,400만원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중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의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 간 폐선부지 자전거도로개설에 따른 부지임대료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분권교부세 1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재원을 변경하여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상대동 송학사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희망교 부근 경전선 이설구간에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부족사업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된 8억5,000만원 이현동 두곡마을 우회도로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문산 반야유치원 뒤편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6억원, 명석 소재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암동 주민센터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원 추가 확보로 사업마무리를 위해 3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선학산 전망대 간 연결보행로 및 짚라인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관리부분입니다. 도로보수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임차는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 예산이 소진되어 긴급도로정비 및 제설장비 임차예산 확보로 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2,0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내동 대동마을 앞 배수로 및 도로법면 보강 등 13건에 시설비로 총 6억1,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제설대책 수립을 위하여 염화칼슘구입비 2,000만원 염화칼슘교반기 설치 1억7,000만원 염수살포기 구입 3,000만원 등 특별교부세 총 2억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부분입니다. 287페이지 상단부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금곡 장재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금산면 월아마을 농로개설사업에는 3억5,000만원 성산마을 지역도로 확포장사업에는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산 새동네삼거리에서 신진주역 간 도로확포장사업에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취약지개발 부분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연구용역비는 광특 포괄 보조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2015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비계획 수립 3건 용역을 위하여 총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산 대호마을 안길재포장사업 등 총 22건에 6억4,500만원이 증액된 2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은 댐주변지역 정비를 위하여 2013년도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결과에 따라 6,300만원이 증액된 6억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시설비 희망교 경전선 이설구간 접속도로개설 6억에서 2억5,000이 증액되어서 8억5,000만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업내용은 망경동 방향에서 차선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연장은 275m입니다. 폭은 15m에서 35m인데 희망교에서 경전선 저쪽에 내동면 사무소까지 휴먼빌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직선으로 만들어요?

예, 직선도로입니다.

직선으로요?

예.

285페이지 하단부에 내동 대동마을 앞 배수로 및 도로법면보강 해 가지고 예산이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구간이 정확하게 전 회차지에서 우리 마을회관까지입니까? 그 구간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위치는 신율 저번에 담장 철거한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그 가 정비하고 그 옆에 보면 도로법면 자체가 좀 유실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전 회차지에 보면 경상대학교 종합대학에서 지금 흙을 넣어 가지고 작업하는데 그 구간은, 그것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9월에 예산 …….

그 부분은요. 그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상단부에 가호동 구 시내버스 회차지정비 1억2,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편성된 겁니까?

1억2,0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철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보면 도로보수원 인건비 해 가지고 구 천, 167페이지입니다. 9,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급여인상에 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약자를 더 늘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보수 인건비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올해 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건설과에서 잡고 세출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도에서 보조금을 더 준 거네요?

예.

그리고 283페이지 보면 폐선부지 임대료 있지요? 아까 진주역에서 경상대구간 해 가지고 임대료가 자전거도로 개설을 한다는 겁니까?

폐선부지임대료는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 간에 2.8㎞ 폭 4.5m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설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철도시설공단과 사용료납부에 따른 유상사용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2.5% 적용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 …….

연 2.5%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주역 부지활용에 대한 용역하고는 무관하게 …….

예, 맞습니다. 용역부분은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까지 경상대 구간의 폐철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임대료입니다.

그럼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되면 거기는 자전거도로 나는 걸로 확정이 될 것 같네요?

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선학산 전망대 짚라인설치 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이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선학산전망대 간 연결보행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동방호텔 앞으로 해 가지고 인도 위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고요. 차도는 아닙니다. 인도교입니다. 인도교 하고 거기에서 동방호텔에서 선학산 정상까지 데크를 설치하고 선학산 전망대에서 짚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라인을 연결해서 타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용역부터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부터 먼저 추진합니다.

그럼 케이블카 설치한다는 …….

케이블카는 아니고요. 짚라인 ……. 짚라인은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에 가게 되면서 산에서 로프를 이용해 가지고 줄 매달아서 타고 내려오는 그런 라인입니다. 찍 소리난다 해 가지고 짚라인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 남일대해수욕장에 있대요.

예.

어쨌든 계획은 좋은데 타당성용역조사 용역비용이 9,000만원이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000만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당초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 최소화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이현동 고려맨션 입구 가각정비 해 놓은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지요?

위치가 대사 IC 이쪽에 숯골에서 올라오는 도로, 딱 들어가면 대사 연결되는 도로 부분에 가각이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진입하기가.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상당히 그 위치가 숯골에서 올라가게 되면 대사 IC 연결하는 도로에 가각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각 카도 …….

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도를 카바머리를 좀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2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명석 소재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떤 식으로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위치가 명석면 사무소 들어 가기 전에 국도변에 북부농협 안 있습니까? 뒤편입니다. 북부농협 뒤편 …….

북부농협 본점 말입니까?

본점으로 해 가지고 뒤편으로 창고 있는 데…….

아,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예.

거기 도로가 현재는 되어 있지요?

도로가 좁습니다.

좁아서 확장을 한다…….

예.

보상도 있습니까?

보상도 들어갑니다. 연장은 240m 폭은 현재 6m 정도…….

확포장하고 토지보상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애매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농로포장이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 포장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농로포장을. 어떤 경우에 건설과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 농정기획과 …….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 그리고 노선들에 포함되어 있는 농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농정기획과에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그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역 안에는 그러면 농정기획과에서 하고 287페이지에 농어촌도로확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정기획과에서 해야 될 건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건가 헷갈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경지정리지구 외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역 이외에, 경지정리지역 내에서는 농정기획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가 한 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건인데 국유지대체부지 조성사업비 10억원으로 이 건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된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위원들에게 도면 배부) 이것은 현재 미개설 상태에서 아까 그 희망교 부분, 건설과에서 말씀하신 희망교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개설상태에서 우회를 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교 내동면 측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개설 구간 내에 편입 철도부지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직선화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레일바이크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기관이 협의를 한 결과 레일바이크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도로개설을 하고 윈윈하는 전략을 세운 게 철도공단에서 구 내동역사를 비롯한 주변 일대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나머지 자기들이 내동역사 부분 그 부분하고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자 한 레일바이크 사업 길이가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대신에 우리는 내동역사 부지하고 공사를 해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내동역사 부지에 대한 철도청 부지를 저희들이 서로 감정을 해 가지고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10억원이 투자되는 비용만큼 철도청부지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1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셨던 희망교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또 내동 쪽으로 이렇게 강남동 쪽에서 내동 쪽으로 들어오는 다리 밑으로 그 구간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현재 굉장히 위험하던데 …….

그러니까 그걸 전부 해소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해소됩니다.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제일 아래쪽 하단 오른쪽편 도면에 보시면 위로 올라오던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폐쇄를 시켜 버리고 가다가 보면 우회해서 우회전 노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겁니다, 우 좌회전하도록,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지요.

아래쪽으로…….

예, 거기에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대체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깊이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는 삼거리가 되는 턱이지요, 아래쪽이. 그렇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공사비가 좀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부지 조성하는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 지상관측시스템 해 가지고 당초에는 3개를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3개를 할거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3개를 예산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 미천면 한 개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모양이지요?

예, 그게 당초 3개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도비 보조가 우리 경상남도 전 시군에 한 개를 일괄적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가 삭감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시비도 다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예를 들어서 두 개 설치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기상관측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도비를 보조를 일부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다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해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몇 개를 했으며 앞으로 장기계획이 어떤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

과장님 도비 확보 8억 이라고 된 나불천 정비공사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사업내용이 계원쪽에서요. 덕곡마을 밑에서 간지마을까지…….

덕곡에서 간지까지 나불천 정비공사…….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게 현재…….

굴곡이 심해서 직강공사 …….

아닙니다. 한쪽에는 저쪽, 어느 쪽입니까. 계원에서 내려오면 우쪽으로 보면 기존 되어있는 겁니다. 되어있는 건 활용을 하고 반대편쪽으로는 무재부가 되어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가 중간에 있는 것 철거하는 건 아니지요?

보 철거는 없고 농사 있는데 보는 절대 철거 안 합니다. 철거하면 농사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자료 …….

이것도 추경 성립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까지 다 해 가지고 감정결과만 이번 주에 나오면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하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2013년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철거사업비가 1,164만원에서 450만원으로 7,1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대행사업비가 1,296만원에서 1,444만원으로 144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1,848만원에서 3,966만원으로 1,8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도비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액편성되고 시비가 2,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료지붕빈집철거사업이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철거 대행사업비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도비 2,16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고 시비가 5,040만원에서 5,76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건설사업에서 무장애도시 관련 사무관리비 600만원이 업무담당부서 변경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행정 건실화운영사업 중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국토교통부 올해 사업종료로 당초예산 2,4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중에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당초 MBC방송국 옥상에서 초전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사업위치 변경 및 사업량이 330㎡에서 400㎡로 증가됨으로 해서 도비가 1,848만원에서 3,69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시비가 2,772만원에서 6,30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과 총예산은 당초예산액 7억5,625만5,000원에서 2,880만원이 증액된 7억8,505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빈집정비철거사업이 714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신청이 없어서…….

아니 도비가 삭감된 겁니다.

도비가 삭감됐어요?

예, 도비가 삭감됐어요.

신청은 많이 들어 왔는데 사업을 다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변경됐다 아닙니까, 도비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297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기정 2,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건 다 삭감을 …….

이게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하는데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부로. 그래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2,400 잡아 놓은 것도 …….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원래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2,400을 잡아 놓은 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경남택시 일대 도시미관개선사업은 벽화를 그립니까? 뭐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여기는 2008년도 구 봉안동주민센터에서 진주8경하고 시정홍보액자하고 해서 그래픽도 했는데 현재 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낡아 가지고 지저분하고 …….

지금 벽화 같은 게 그려져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도 가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미관을 개선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

도안은 되어 있습니까?

예?

도안은 어떤 그림을 그릴지 도안은 …….

아니, 지금 그걸 해서 기본적인 저희들이 대충 안은 잡았는데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가 시외에서 들어오는 산청방향에서 내려오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예.

미관이 좀 깨끗해야 될 것 같아서…….

60m 정도 구간인데 저희들이 철거할 예정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하시는 김에 신경써서 잘 해 주십시오.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성주변 공공디자인시범거리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도비를 2,500을 받고 했는데 용역비가 5,000이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8억5,000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억5,000 정도요?

예.

이게 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예.

경상남도에서 몇 개 지자체가 선정됐지요?

저희하고 같은 소관은 밀양하고 저희하고 남해하고 다른 것은 단위사업으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진주성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도 8억5,000이 5 대 5로 …….

아닙니다. 시비가 좀 많습니다. 6억이고 도비가 2억5,000이고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총 3억……. 아, 그 정도 지원해 주고요.

예.

그리고 밑에 진주성주변 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아까 간판 개선하고 하는 게 5,000만원 된다고 …….

예.

이런 사업들도 예를 들면 진주성 주변 시범거리사업 용역결과를 보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은 공공디자인 쪽으로 해서 지금 골동품거리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5,000만원 광고물 정비하는 예산을 올해 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에 우선해서 하고 그걸 정리하고 나면 하는 것으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부분정비고 그래서 전체 정비를 안 하고 부분정비를 해서 미관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관광객들도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 보니까 15개 정도는 손을 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주변이 공공디자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하면 범위를 크게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자 정비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건 아닌데 지금 시범거리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준해 가지고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당 보통 300에서 350 정도들어 가더라고요, 보통 간판을 여기에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자문은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존 우선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손을 안 대고 부분 보완하는 거니까 용역사업 해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저희들 구간 내에서도 지금 인사동 골동품거리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해만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배제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주성주변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인사동 보건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거리를 따라 가면서 …….

문화예술회관까지요?

예, 거기까지 공공디자인, 수변 쪽으로는 이미 사업들을 많이 해서 정리가 되어졌는데 강남동 일대도 건너편으로는 실제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진주교를 건너 가지고…….

진주교 쪽으로 안 가고 인사동 골목을 돌아서 천수교로 돌아서 그렇게 문화예술회관까지 가는 쪽으로, 수변 쪽으로는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쪽에는 …….

천수교로 해 가지고 망경동 쪽으로 …….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남택시 일대 도시미관개선 1,500만원 이게 이 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담장 같은 것 이런 데 보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던데 또 이것을 그 당시에 대학생들 미술가들을 꾸려서 우리가 기본적인 페인트값이나 붓이나 이런 것만 사 주고 인력을 봉사로 쓰겠다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율봉사단.

자율봉사단에 이것을 안 하고 왜 경남 일대 도시미관개선 여기만 이렇게 1,500만원을 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5월 7일 창단식을 했는데 현재 여력으로 봐서는 해야 될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워낙 개소 수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아파트 옹벽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해서, 자꾸 시기를 늦출 수 없으니까 먼저 선행하고 실제 일이 없어서 못하지는 못하는데 이 분들도 의견을 나눠 보니까 부하가 걸릴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물론 교수도 있고 미협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빼려면 방학 때를, 자기들도 아래 우리 단에 회의를 하면서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방학 때가 가장 좋겠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걸 거기에 줄 수는 없고 일단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봉사하는 쪽에 하나 또 하나 우리가 디자인 개선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제안을 하는 게 한 방향 그 두 방향으로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런 사업에도 우리가 투입이 가능한 건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거기다 바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

이것도 봉사단에 의뢰를 해서 하면 될 건데 경남택시 일대 여기만 특혜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하다보니까 실제 이건 벌써 …….

몇 년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글쎄 놔 두면 보기가 싫고 하니까 …….

아니, 방학 동안에 학생들 …….

이게 60m 정도 됩니다. 작업을 하는 것도 봉사단이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는 규모가 작은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자기들은 하고 싶다 너무 큰 걸 하게 되면 실제 이런 대단위로 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봉사단에서 거기까지 자기가 작업 역량을 다 쏟으면 실제 한 개하고 나 앉아버린다 사실은…….

아니, 과장님이 경남택시 일대 미관을 꼭 해 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방금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청 쪽에서 내려오면 유독 거기가 차라리 손을 안 댔으면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보기 싫다, 자발적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면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보기싫다, 실제 물론 이상영 위원님 뜻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공공 자율봉사단은 여러 가지 소규모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율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좌지우지한다는 건 흔드는 건 문제가 있어서 서로 그렇습니다.

아니, 민원이 있어서 올려 놓은 거예요? 어째서 올린 거냐고요, 예산을?

일부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봐서 그 부분은 보기가 싫다 그렇게 판단이 되서 …….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지원단장 하현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지원단 추경예산은 총 42억4,250만원으로 산업단지분양홍보 팜플렛 제작이 3,25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지식산업센터 조성부지매입비 40억 진주항공특화단지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부에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산업단지분양 홍보에 따른 3,250만원 편성해서 투자유치설명회 등 홍보활동 전개에 필요한 안내홍보물 제작과 찾아가는 분양 활동을 통해서 조기에 산업단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분양 포상금 지급입니다. 산업용지분양 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분양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조성부지매입비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망경동 52-7번지 철도시설공단 부지매입 건입니다. 면적은 10,061평방미터로 우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된 부지를 매입하고 향후 국비 등 재원이 확보되면 폐선부지 활용계획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항공특화단지산업조성 타당성조사용역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은 경남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별개로 현재 항공관련 업체의 긴급한 공장부지 요청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대한 개정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주 사천 양 시에 소규모 항공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방안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천에는 용현과 종포지구에 항공특화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항공에 관련되는 산업 입지선정을 위해서 항공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항공업체 수에 대해서 적극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서 타당성조사용역 2억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마지막 하단부에 진주항공특화산업단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이 2억원인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를 말합니까?

나중에 보면 ……. (도면을 제시하고) 국가산업단지가 436만 평방미터 바로 옆에 내동하고 정촌면에 있는 그 부분이 약 100만평방미터 정도 약 30만평 정도 …….

30만평이 100만평방미터 정도란 말입니까?

예, 30만평 …….

지금 그것밖에 안 돼요? 표시되어 있는 데, 저게 30만평입니까?

전체 국가산단이 132만평입니다. (큰도면을 제시하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특화단지를 하는 사항은, 특화단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산단을 추진을 하고 대통령공약사업으로 140대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면적 관련되는 부분하고 국토부에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천에는 이 부분 때문에 빨리 하려고 국가산단에 대한 이 부분을 등한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화단지를 사천에서 별개로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런 것 하지 않으면 만약에 국가산단이 안 될 경우에는 특화단지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놨다가 만약에 국가산단이 되면 특화단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특화산업단지가 단장님 약 30만평인데 용역비가 2억원이면 다른 데 비유하면 용역비가 특별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단지만 물론 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국가산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항공수요 관련되는 부분도 다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금액 관련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이라 해 가지고 먼저 자료를 보니까 내동면 신율리 260번지 외 273필지가 약 200,000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용역비에?

현재는 국가산업단지가 대방 안 있습니까. 대방을 경계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선 바로 옆에다가 내동하고 정촌하고 경계선 바로 옆에…….

도면을 한 번 봅시다. 경계가 신율리 율곡마을이던데 보니까요. 이 부분은 용역비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평수가 많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300,000평이 아니고 평수가 많기 때문에 용역비 2억 올린 거지요.

면적 관련되는 부분은 다소 나중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묶을 거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양해영 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도 봤는데 우리 진주에서 중앙정부에 예산이라든가 빨리 타당성을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밑거름부터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용역이잖아, 그죠?

예.

용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용역을 해 가지고 정부에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역만 하고 앉았다가 아까 말씀처럼 사천이나 뺏겨 버리면 헛일이잖아요?

국가산업단지 관련되는 사항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140대과제에 장기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양 시를 기준을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특화단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공수요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16년까지가 옛날에 지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 관련되는 걸 했을 때 사 오십만평이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 전부를 사천이 다 해 가지고 한다면 진주에는 아무런 성과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조사용역보다도 아까 TF팀 구성해 가지고 빠르게 발맞춰 나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예.

어째됐든간에 국비 확보라든가 타당성조사를 빨리 해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분양 홍보팜플렛 제작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산업단지를 홍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단지 관련된 사항은 당초에 기구가 신설되고 개편될 당시에 분양 관계를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관련되는 부분을 투자유치단에서 다 운영하다 보니까 사봉 같은 경우 분양권이 우리한테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팜플렛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공격적인 분양 관련되는 부분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 사봉산업단지 관련되면 일반회계가 아니고 사봉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하고 다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

어쨌든 편의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포상제도 말씀하셨는데 제도 활용을 잘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혹시 이런 제도를 기 시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안 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처음이고요?

예, 진주시는 처음이고 이래서 …….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포상기준을 잡았습니까?

보상은 기준 자체가 예를 들면 10,000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20,000평방미터 이상을 분양을 직접 직원들이, 다른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건당 50만원이나 이 정도 …….

범위가 공무원들만 합니까?

일반 시민들도 포함을 다 시키는, 물론 공무원들 하겠지만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

그리고 저번에 불용처리 된 40억 부분이 지난 번에 공유재산취득계획도 승인이 됐는데 거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40억이면 됩니까? 실제 금액이 협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

저희가 아직까지 왜냐 하면 그게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 자체가 나중에 매입을 하면 그 돈 자체가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국고로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있는 공시지가의 관련 가격으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 가지요, 사실은. 올라가지만 저희들이 이 내용 관계는 좀 조정해서 다운을 시켜서 최대한 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서로 접촉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예산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 부분까지만 해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

그때 이야기 듣기로 평당 13만원 정도?

130만원에서 140만원…….

그 정도 매입을 서로 금액이 예상되고 있다고 주변 시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그게 맞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갖고는 매입비용이 충분한 거네요?

예, 그 부분 감정이 일단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것까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아직까지 감정, 전체적인 포괄적으로는 대충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추경예산에 올리고 하면 현실적인 부분을 해야지 또 모자라면, 남으면 몰라도 또 다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사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공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에 대해서요. 원래 우리가 국가산단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진주 사천 항공산업단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천 따로 하고 있다 그랬죠 아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항공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업체나 이런 것이 급한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단독으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도에서는 조정을 해 가지고 똑같이 가도록 해라,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또 가야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위에 중앙부처에서 너희끼리 양쪽으로 찢어지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중앙부서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믿지는 못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경상남도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한 번 발주를 했었지요?

어디요?

경상남도에서요.

예,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진주만 이렇게 따로 2억 책정해서 하는 건 큰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려고 하면 도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사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436만 평방미터 즉 132만평을 진주하고 사천이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나 이런 데서 면적이 좀 많다 해 가지고 좀 줄여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 공방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천에서는 별도의 산업단지 항공 관련되는 산업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특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국가산단이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산단 관련되는 부분을 사천만 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그걸 받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재 해 놓은 겁니다. 해 놓고 국가산단이 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게 이런 준비가 없다 보면 나중에 가면 다른 사람은 진행이 한참 됐는데 우리는 따라 가려고 하면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132만평에 대해서는 옛날에 도에서 용역을 했었고요. 지금 사천하고 진주하고는 같이 협의되어 가지고 132만평에 대한 용역은 안 하고 사천은 용현지역 따로 하고 항공클러스터단지인가, 진주는 진주대로 따로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개념을, 당연히 별개로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요, 실질적으로.

다른 필요한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조성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배철현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72억2,848만2,000원에서 수정안대로 1,570억9,748만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2,465억7,305만9,000원에서 수정안대로 2,465억2,305만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배철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572억2,848만2,000원에서 수정안대로 1,570억9,748만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2,465억7,305만9,000원에서 수정안대로 2,465억2,305만9,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영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제38조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항의 2에 높이 9m 이하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다만 처마높이 4m 이하인 단층건축물로서 지붕 전체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이 사항을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다만 지붕 전체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사 처마끝에서 1.5m 이상으로 한다.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부터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지붕 전체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사 처마끝에서 1.5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방금 가져 왔네요.

예, 잠시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부터요, 다만 전체 경사지붕 건축물의 처마부분에 한하여는 1.5m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만 전체 경사지붕 건축물의 처마 부분에 한하여는 …….

1.5m 이상으로 한다…….

예, 이상영 위원 수정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협의될 사안들이 있고 하니까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요, 수정제안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영 위원의 수정제안인 다만 전체 경사지붕 건축물의 처마부분에 한하여는 1.5m 이상으로 한다.를 수정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잠시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정안 중에서 몇 가지 문구수정에 대한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 1항이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를 제1항 개정을 위원회는, 제6조 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3항에 중간 내용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그 다음에 4항 관계전문가를 붙였는데 관계 띄우고 전문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7항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배철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철현 위원이 읽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철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