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22일 설현수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설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필호 의원께서 제출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1건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 각종 조례안,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사업입니다. 당초 대규모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미래 밀양관광산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큰 청사진을 담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개발에 따른 법적제약,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관광단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밀양관광의 가장 취약한 숙박문제를 해결하려는 호텔건립은 소규모 리조트로 바뀌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공간은 밀양시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개발면적의 약 3분의 2를 골프장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절치부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밀양시가 처해있는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되고 밀양시도 20%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 밀양시의회도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의 약 12만평을 매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가 이러한일련의 과정을 동의하고 승인한 것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이란 말 그대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의 이익이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더 크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공익성보다는 사업을 위한 사업, 투자기업의 영리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밀양시가 오도 가도 못하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속담처럼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새삼 깊은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1일 체결된 당초 주주협약서는 밀양시 20%, SC홀딩스 40%, SK건설28%, 대우조선해양 12%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단지부지조성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SK건설과 대우해양조선이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2020년 4월 16일 밀양시와 SC홀딩스는 새로 주주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투자기업인 SC홀딩스가 나머지 주식지분을 모두 확보토록 하여 80%의 과점주주로 사실상 1개의 사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인성격도 특수목적 법인에서 일반 법인으로 바꾸고 사업범위도 단지부지조성과 분양에서 단지조성 이후 골프장, 리조트 조성과 운영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독자적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주주협약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반면에 공익목적은 희석되고 기업의 영리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출자법인의 사업은 1호 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 2호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의회가 이러한 법규에 근거하여 출자동의 및 설립된 법인에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는데 법규에 맞지 않는 주주협약이 정당한 효력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주협약서 변경전의 사업주체와 2020년 4월 16일 주주협약서 변경 후의 사업주체는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경된 법인은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2016년 11월 24일 지정고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제1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과 제2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지 매각현황을 보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의 약 2.3배의 가격인 416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실제 보상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은 공시지가의 2.3배로 할 경우 약 960억으로 추산되는데 약 544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약 420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결국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보상의 기준시점이 달라지면서 엄청난 재산적손실이 초래되었는데 이런 결과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적 가치손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수혜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미촌시유지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9조 계약의 해제, 제7조 환매에 관하여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환매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밀양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출자법인(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은 우리 시의 지분은 20%의 출자에 불과하고 민간사업자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주사업이 골프장운영이라는 민간사업이므로 영리목적의 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은 「농어촌정비법」제110조제2항에 따라서 토지 수용을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와 골프장사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정비법」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제2항에서는 사업의 시행자로 제10조, 56조에 민간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82조, 83조, 9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인에게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 면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질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와 관련하여 먼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이 공익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의 문제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셨지만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목적에 따라 110조 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게. 농림부 견해는.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또 조금 다릅니다.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에 거쳐야 하므로 허용여부나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사항은 예시사항이고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워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 승인사례가 있는 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밀양관광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처음입니다. 이점 현실이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농림식품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했듯이 110조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나 또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110조4항을 고시문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왜 그럴까! 그러면 논쟁을 딱 잠재울 텐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혹시나 사례를 중시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승인된 사례가 110조4항을 적용하기가, 근거하기가 참 어려웠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자료 찾으며)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 몇 가지 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시에다 말하고자 했던 어떤 큰 의미는 시장님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엄수면 의원입니다. 관광단지를 조성시키고 다시 또 완공되기까지 우리 시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우리 일반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밀양시가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 중에 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는데. 앞서 박필호 의원님이 많은 궁금증도 해소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 주셨는데 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변경된 주주협약 내용 중에 SC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한 시점에 SPC는 조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주협약과 조례에 충돌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본시설 준공 후에 골프장 운영은 당연히 SC홀딩스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