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양시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 중인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 명칭 및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주요업무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인구증가 사업 추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클라우딩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주요 시정 현안의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과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재위임한 도세징수 자료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생활체육진흥법」제2조에서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스포츠클럽 자체가 생활체육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 스포츠클럽과 전문 스포츠클럽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규적 개념 정의도 없는 용어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밀양시로 출연을 요청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사랑상품권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추가로 발행하여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대상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 3년간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농공단지가 없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없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를 제한하고 대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리터 이상의 공급을 중단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00리터 PP포대 쓰레기종량제 봉투 폐지로 인해 지역 소비자들의 불편이 심히 우려되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판매 중인 75리터 PE비닐 외 75리터 PP포대를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강화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및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