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에 의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합니다. 그 분들의 나라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6월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는 많은 비와 불볕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7일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8일, 19일, 20일 3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입니다. 녹음이 우거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신록의 계절 6월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보도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 겨울철 공사시행으로 신속한 보수가 되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안전 미확보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보도정비 보수 시에 발생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4조는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보도의 정비계획과 보도정비 보수매뉴얼과 공사관리, 재활용과 포장재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명시하고 안제5조는 보도공사에 관한 규정으로 보도공사의 예고제와 실명제 시행, 임시보행로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당일 굴착에 대한 당일 복구 등의 일일점검, 신속한 정비보수를 위한 보도블록의 확보와 보관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제6조의보도정비 기준으로 보도정비 보수구간 선정의 우선순위 수립과 보행장애물제거 및 보도턱없애기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연도 말과 겨울철 보도공사 시행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보도블록의 재활용규정인 재활용가능 보도블록의 보관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재활용가능 보도블록의 공공사용 및 무상제공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8조에서의 규칙과 부칙으로서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법시행령과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되겠으며 5년마다 시행토록하는 보도정비계획수립용역의 수행경비가 3억원 미만으로서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의견사항인 조례안 제6조제3항의 자구내용 중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를 “매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보도공사 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로의 제출 의견은 2007년도에 시달된 도로 및 보도굴착 복구표준규칙에서 동절기에는 보도블륵의 교체나 굴착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하는 규정에 상반되고 연도 말 또는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 입법취지와 달리하는 부분이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6조3항 보도의 정비기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의견제출안은 매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보도공사 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도로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도로관리 심의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지금 33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많은데 요약해서, 3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해 가지고 3번에 미첨부사유 보도정비 계획수립용역의 수행경비가 3억원 미만으로서 진주시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이 불필요하다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비용추계를 할 경우에는 금액 액수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 비용추계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용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첨부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류재수 위원장님보다도 과장님이 답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지만 지금 또 …….

아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류재수 의원님이 조례안을 할 때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사항 의견제출을 보면 매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보도공사 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발주거든요. 발주하고 여기는 보도공사는 금지하고 이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발주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하고 하는 이런 걸 못하는 거고, 금지하는 것은 아예 공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발주를 금지한다 이 얘기는 10월에 발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10월에 발주를 하면 11월에 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너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부서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미 정부에서 내려와 있는 규칙도 있고 상위법 개념으로 보면 11월부터는 2월까지 동절기공사는 하지 마라, 이게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발주를 하게 되면 11월 12월 공사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류재수 의원님이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 의견이 그것하고는 많이 다르게 11월부터 12월까지 보도공사 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발주를.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 의견은 받지 않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도로법상에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공사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보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건 보도블록 공사가 아니고 수도공사 수도보수공사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또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면 단서조항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금 전에 천효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4조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입니다.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점령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대책 및 먼지발생 방지등의 대책, 도로굴착관련시설 유지관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 제출은 제6조제3항 보도의 정비기준을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도공사 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의견 제출했습니다만 왜냐 하면 혹시나 겨울철에 동절기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월부터 12월말까지 발주를 하지 않으면 동절기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을 11월말부터 12월까지 기한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발의하신 류재수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큰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7조에 보도블록의 재활용,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자는 거고 사회에서 지금 떠드는 게 멀쩡한 보도블록을 연말에 예산 쓸 데 없으니까 멀쩡한 걸 걷어서 다시 깔고 한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멀쩡하고 깔리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다시 까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단, 멀쩡한 것은 가려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놔 두었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빼 놓은 걸 새파란 거라든가 색채가 안 맞으면 못 쓸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다른 공사에 가서 다른 현장에 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처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전하게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꼭 필요한 데 하되 심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류재수 의원님이 조례를 만든 사항도 조금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온 데 여기에 보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도공사 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듣고 나서 좀 이따가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까지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저희들 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 보도 인도정비를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보도를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보도블록은 전부 다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 창고에 별도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나 공공용에 필요하면 쓰고 만약에 필요없으면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폐기물처리를 하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공공시설의 개보수에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고 또 민간인에게도 필요하면 제공을 했네요?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걷어내고 다 버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버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체된 보도블록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에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나 MBC 뉴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어제 우리 현장에 와서 MBC에서 다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위원님 오늘 의안발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진을 어제 현장에 와서 다 찍어 가지고 공사현장이라든가 실제로 보관된 상태를 다 찍어 갔습니다. 보관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의견제출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보도블록 전체를 한 노선을 전체다 걷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선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조례안 자체는 한 노선 자체를 600m, 700m 걷어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날씨 좋고 동절기 피해서 보도블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된 중고품을 쉽게 말해서 시에서나 안 그러면 시민들의 필요로 해서 요청에 의해서는 일부 활용이 되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공사를 하는데 중고를 깔고 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거기는 없고요. 좀 양호한 부분은 최근에도 우리 보건소 인근에도 좀 깔고 했는데 타 기관에서 별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중고를 구입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단지 주민들이 혹시나 농로길 과수원길 올라가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도블록을 걷어내도 다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안과 조례안에 2개월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예, 큰문제가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12월이고 2월간인데……. 이상입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보도블록 재활용 보면 2항에 시 관내에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있다면 시행령에 가서 이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금 어디에 무엇을 교체하는지 몰라서 달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지 현재,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한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폐보도블록이 있느냐, 지금은 없고 언제쯤 공사할 계획입니다 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 놨다가 순서에 의해서 나오는 양만큼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공방법을 입찰공고를 분명히 하지요?

폐보도블럭 부분,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수요자가 없으면 당연히 폐기물처리 해야 되고요. 혹시나 일반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폐기물처리를 안 하고 개인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보관을 하려면 보관비가 많이 듭니다. 또 처리하려면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는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때 인터넷으로 이런 부분 교체를 하게 된다, 그리고 무상으로 원하는 분에 한해서 문의 바람, 이런 공고내용에 그걸 넣을 수는 없습니까?

공고내용에 넣기 힘이 들고요. 향후에 이 조례안이 결정된 이후에 3항에 보시게 되면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3항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했기 때문에 그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보도블럭 주세요, 전화를 개인적인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정보활용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공고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대로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관비용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도 줄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시멘트 보도블럭이지요?

예.

돌로 바꿀 수는 없느냐, 지난 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때가 묻게 되면 시멘트라든지 쓸릴 수가 있지만 돌은 오랫동안 놔 두면 닳으면 닳을수록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든지 시내 중심부는 아마 많이 돌로 교체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예산만 되면, 저도 외국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만 실제로 대리석이라든가 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갑니다. 가지만 예산이 그만큼 수반을 못하기 때문에 단가가 약한 보도블록 가지고 지금 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도블록을 5년마다 한 번씩 들어내고 하는 그 비용이나 그때 자재값은 좀 고가지만 오래 사용하면 인건비에서 아마 충분하게 보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차후에는 점차적으로 돌로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볼 부분은 안 됩니까?

저희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는 앞으로 보도블럭 교체하게 되면 돌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제출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저희들 사전에 의견제출 해 가지고 제출된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는 것으로 부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안통과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내나 보도블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하고 또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보도블록에 보면 옆에 깔끔하게 되어있는 것 하고 신축하는 데 하고 또 BTL사업구간 수도관 하는 데 여기에 보면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까는 것은 일괄적으로 쫙 깔았기 때문에 다져지고 해서 야무지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었다든가 BTL구간을 해서 다시 파고 다시 한 구간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엉성하게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도 뒤뚱뒤뚱하고 잘못 깔아 가지고 푹 꺼진 데는 꺼지고 이래 가지고 높낮이도 안 맞고 엉망이에요, 엉망.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혹시 침하된 구간이 있고 하면 다시 보수 보완한 이후에 준공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구간들이 많아요. 그게 저희들도 위원을 하면서 민원받는 게 내나 이런 거예요. 학생들, 출퇴근하는데 가다 보면 밤에 꺼진 데는 비가 오니까 물이 차여서 가다가 풍덩 신발 다 버리고 가고 이런 점들이 많은데 과장님 잘 지켜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들었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했으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종섭입니다. 2012회계연도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이 43억1,800만원인데 작년에 이월된 1억원 하고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44억1,800만원입니다. 지출이 33억9,600만원 하고 명시이월을 6억5,800만원 시키고 집행잔액이 3억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세목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1,000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에 보면 7,400만원 편성해 가지고 6,2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장비용품 구입하고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된 부분 1,2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보면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180만원인데 960만원 쓰고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정화활동 민간단체 식사제공과 간식제공 이랬는데 환경정화활동 행사 참여할 때 인원이 좀 축소가 되고 횟수가 축소되는 바람에 1,2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301-12 기타보상금 1,000만원에 120만원을 쓰고 8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남은 이유가 이 기타보상금이 부상야생동물구조비지원비입니다. 구조비지원비를 우리가 주다가 작년에 1/4분기만 주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경남야생동물구조협회에 직접 주다 보니까 1/4분기만 지급하고 그러니까 3개 분기가 남은 부분이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자연생태 탐방로조성사업 6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시키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설계가 지금 완료 중에 있고요. 지금 진양호 생태탐방로 사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에 5,800만원인데 3,500만원 지급하고 2,300만원 남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이 1,600만원인데 200만원 쓰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세미나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 환경교육 관련해서 여비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보상주는 건데 작년에 세미나하고 환경교육 횟수가 줄고 해 가지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금 3,100만원 남은 내역은 다음 장 188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6,2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3,200만원 쓰고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하고 우편물발송분 남은 부분, 우편발송분이 정기분하고 독촉분 내는데 우편발송을 할 때 여러 건을 묶어서 내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기타보상금 야생동물피해예방 보상금이 6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200만원 지출하고 3,600만원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가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입니다. 작년에 115농가에 124건을 지급했는데 작년에 태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태풍이 불다 보니까 배작목에 피해보상이 많았는데 태풍이 불다보니까 농작물피해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보험을 타다 보니까 신청이 작았어요. 그래서 3,600만원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는 세목이 없기 때문에 다음 19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207-01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편성했는데 7,700만원 쓰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용역비 입찰하고 계약금 남은 겁니다.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301-12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 편성했는데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600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집행잔액이 작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관련인데 5,4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 3대를 구입하려고 해서 1대만 구입하고 2대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청소업체의 재정난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올해 사기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3,900만원이 남은 부분은 연료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 7,300만원인데 5,7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강둔치 습지 풀베기하고 데크 수선하는데 입찰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공중화장실 설치확대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작년에 2,500만원 쓰고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이월시킨 부분인데 평거동 게이트볼장 옆에 화장실을 다시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그게 2,5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냐 하면 기본경비하고 땅값이 안 들다 보니까 집행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수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하수과 확인하니까 이것은 1억원을 요구한 게 설치요인이 발생하면 해 주려고 1억원을 예비비성격으로 편성해 놨다가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시기반구축 193페이지 하고 194페이지 집행잔액이 적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8,9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7,300만원 쓰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관외 관내여비가 1,00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억5,4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된 5억9,000만원 하고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75억4,500만원입니다. 67억원을 지출하고 5억5,700만원 명시이월시키고 해서 1억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9,000만원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평농산물집하장 건립하고 명석 내율마을 공동작업장하고 마을회관 건립한 것 그것을 2011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작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5,475만원이 사업비 변경된 것은 위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 시설비로 사업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 2,800만원 편성했는데 1,800만원 쓰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질오염 사고났을 때 방제약품 구입하는 것하고 보호구역 자재비 구입하는데 작년에 수질오염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는 상수도보호구역 감시선박을 수선비로 해 놨는데 감시선박 2척하고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고장이 없어서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네 번째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1억2,241만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바로 넘겨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에 제일 위에 207-01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9,600만원인데 8,000만원 쓰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모니터링하고 오염총랑관리용역비 입찰잔액이 1,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 599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총예산이 5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 2억2,900만원 하고 3억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401-02 시설비가 있습니다. 2억원을 편성했는데 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방치공사업 용역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공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2,700만원인데 1,50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것은 보조지하수관측망모니터링정비비 계약하고 남은 돈하고 하반기에 모니터링비 미집행 부분 1,2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401-02 시설비가 있습니다. 2,400만원인데 160만원이 지출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하수동파라든지 지하수 파손될 때 보수비인데 작년에 날이 추웠는데도 계량기동파라든지 파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개소만 보수한 16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2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위에서 여섯 번째 예비비 2억8,300만원 남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187페이지 상단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자연생태 탐방로조성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6억426만6,000원이 있거든요.

예.

지출원인행위가 4,578만원인데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못하고 100% 명시이월 됐네요, 제가 보니까요. 6억426만원 전체가 지출행위액은 4,578만원 잡혀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계가 내나 그대로 6억426만6,000원 되어 있네요?

예산이 6억400만원인데 그대로 6억400만원을 이월시키는 부분이고요.

예,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라 해 가지고 4,578만원 이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용역비…….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00% 명시이월이 됐네요?

이것은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계획을 수립 안 해 가지고요. 작년에 이월시켜서 올해 설계용역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운용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액이 명시이월됐다고 하면 이것은 좀…….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월시킵니다.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제 이야기 끝났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 용역비는 집행을 하셨다면서요? 집행을 못했지요? 원인행위만 하고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

예, 환경영향평가하고 타당성용역비는 집행을 하고 그래서 사업비만 이월시킨 겁니다.

4,578만원 지출원인행위액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용역비 아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용역비나 뭘 이렇게 원인행위는 했는데 아직 돈이 지출 안 되어서 이것도 같이 명시이월됐다 그 내용이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방로 조성계획에 총 공사금액은 36억이지요?

총 공사비 36억입니다, 3단계로 해 가지고. 36억인데 올해 6억원 가지고, 작년에 6억원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연생태탐방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 하고는 협의가 얼추 됐고요.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진주사람은 얼추 다 받았습니다. 지금 12가구인가 아직 못받았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니까 내가 한 번 가 보고 승낙을 해 주겠다 그랬는데 곧 6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 댓사람 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6월 안 되면 7, 8월에나 공사를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사 마무리는 2015년도까지입니까, 구간별로?

구간별로 2013년, 14년, 15년입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다, 그죠?

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방로가 개설되면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실텐데 지난 번에도 가 보셨겠지만 일부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농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수질오염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탐방객들이 많이 오면 그런 시설을 보면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필요없는 시설물이라든지 농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계도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나서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냈습니다. 지금 보상줬는데 왜 농사를 짓게 해 주느냐 공문을 내니까 그 쪽에서 팀장하고 두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46m 선 밑으로 보상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다 나무를 과수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 이야기해 가지고 임대를 못 주게 해라 그래 가지고 협의가 됐는데 우리시에서도 노력하고 자기들 노력하겠다 시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분들 오실 때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있었는데 의회에 가면 맨날 부대낀다 진양호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좀 확실히 해 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기들도 인사가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있다가 가 버리면 까먹고 새로운 사람은 또 안 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 귀곡호는 폐기처분했지요, 가라 앉은 배?

그건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지금, 아직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였는데 …….

한 대만 운영하고, 도선은 운행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라 앉은 것 폐선처분 안 했습니까?

예, 폐기처분 시키는 것으로 …….

지금 가곡호만 운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가곡호가 불편할 건데, 지금 도선 관리주체는 Kwater입니까? 우리시입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가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나중에 건설과장님한테 좀 이야기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도선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도선은 환경보호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시선하고 2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선은 우리시에서 전부 지원해서 다 하는 거지요?

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니까 환경보호 감시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알고 치고 빠지는 …….

지금 CCTV도 있고 수시로 불시에…….

CCTV 있는 데 다 알고요. 도선 몇 시부터 몇 시 운행하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고기잡아 먹겠던데,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나면 인명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불특정 시간대에 순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에 동물피해 해 가지고 3,700만원이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아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디요?

188페이지…….

공공운영비…….

야생동물피해…….

기타보상금……. 6,900만원 예산에 3,200만원이 남았는데 해마다 야생동물피해 우리가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5농가에 보상을 했는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주거든요. 작년에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태풍이 3회에 걸쳐 왔는데 태풍이 오고 나면 농작물이 배가 안 떨어집니까. 과수 배 피해가 제일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작물피해보상금을, 보험을 넣어 놨어요. 보험을 타고 나니까 이중으로 못 주다 보니까 피해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태풍이 안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7,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작년만큼은 …….

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농작물보험 때문에 신청이 작게 들어 왔다 그 부분입니다.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의회 박 위원님도 야생피해 심사…….

심사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한다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피해 때문에 다른 보상을 했기 때문에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9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

196페이지요?

19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197만3,000원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192페이지 101-04 …….

잠시만,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축제할 때 지금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경 1명하고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축제할 때 주변에 청소하고 유등축제할 때 부유물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인부사역을 쓰고 있습니다. 인부사역비 쓰고 남은 겁니다.

일시적으로 했던 부분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했는데 일시적으로 썼는데 기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과목 항목이 목 이름이 일시사역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는 시간을 두고 1년이면 1년 하는 그게 아닙니까?

그것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193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에 잔액이 7,400만원 남았습니다.

예,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남강 천전지구 둔치에 화장실이 그렇게 없다고 애걸복걸 해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하수과에서 지금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 오수관리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장실하다가 넘어간 부분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화장실 설치해 주라고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요가 설치요인이 발생할까 싶어서 1억을 편성해 놨다가 평거동 게이트볼장에 노후화장실을 교체를 했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칠암동 관련해서는 남강둔치 쪽이 되어서 안 해 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

요즘 여름철 되면 5만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강둔치에 칠암동 쪽에 진양교 밑에 하나가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한보아파트에 계신 분이라든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천수교 밑쪽에 하나를 해 달라고 지난 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안 했는데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7,4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되든지 잔액으로 남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위원님 하수과장한테 설치해 주라고 건의를 하시면 …….

환경보호과에 관련이 없다?

예.

그러면 앞으로 화장실이란 말은 빼 주세요.

2011년에 이관을 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는 …….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간쯤 보면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195페이지…….

밑에…….

아까 남강관리하기 위해서 청경 1명, 환경미화원 1명 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등축제할 때는 별도로 기간제를 쓰고 이것은 이대로 무기계약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

예, 환경미화원 인건비, 1명을 상시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1명인데 4,100만원이 나갑니까?

환경미화원 호봉이 20호봉이 넘는 것으로 …….

20호봉 되면 연 4,1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셉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처음 들어오면 7급 10호봉 봉급하고 같답니다.

이 친구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선이 있습니다.

청소선 가지고 계속 청소를 한다?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주변 청소하고 안에 부유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 주워 내고.

하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닙니다.

했던 실적이라든지 일지 쓴 것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제출을 부탁합니다.

예.

특별회계 56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2,743만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65페이지…….

565페이지 위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하는데 쓰는 인건비입니다.

상수원보호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101-04 …….

옆에 계장님들 빨리 빨리 토스 좀 해 주세요.

상수원관리지역에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이 지금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4명 인건비가 2,700만원밖에 안 돼요? 1사람이 아까 4,100만원인데…….

그게 5개월간 하는 겁니다.

5개월만 한다?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상류지역에 인원을 5개월간 감시원을 쓰고 있어요.

감시원 한 실적이라든지 일일보고했던 사업했던거라든지 기록을…….

예, 그 일지가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감시선을 타고, 무기계약직은 없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청경하고 무기계약직 4사람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56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

101-03번 …….

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7,100만원 되어 있는 것, 4사람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일지를 계속…….

예, 순찰일지 쓰고 합니다.

순찰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지요?

예.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적발하고 하도록…….

그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진양호보호구역에 감시하는 부분입니다.

일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매일하도록…….

매일 했던 부분에 대해서 1년치를 한번 주세요.

1년치요?

예.

장부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록을 넘겨 주세요. 1년치를 주세요.

일지를요?

예.

일지 그대로는 통째로 드리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내일까지 결산을 다 해야 되는 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하게 요점만 질문을 잘 해 주시고요.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환경보호과 환경보호 3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이래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

예, 말씀하십시오.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는 뭐예요?

내나 시군구비가 시비 아닙니까, 시비.

시도비는 …….

시도비는 내나 도비 그 다음에 특별시, 기초단체하고 시군구, 광역 해 놓은 그 내역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시비를 시군구비라 이런단 말이지요?

예.

그럼 도비를 시도비라 그러고…….

예, 시도비 국비는 국비라고 …….

국비는 그대로고?

예,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28억6,420만6,000원이다 그죠? 결산서 부속서류 36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

28억6,400만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보면 십 삼억 이천 얼마가 나온다 그죠?

1억3,200만원…….

여기 우리 시비도 이렇게 됐는데 국비 시도비는 이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예, 반납합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안 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연도 끝나고 나면 사업 비율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환경보호과 총액이 1억3,200 남았다 이겁니까, 국도비?

예,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시군 포함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육천 얼마 남았겠다, 그죠?

예, 육천 정도 …….

결산서에 들어가서요. 600페이지 밑에서 중간쯤 가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게 213만9,050원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을 수 있습니까?

지하수관리에 무기계약직 1명 쓰고 있는데 출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총예산도 출산휴가 관련해 가지고 6개월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210만원이.

나는 깎았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192페이지에 청소차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업체재정난 이게 무슨 얘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작년에 청소차를 3대를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1대는 사고 현대환경에서 돈이 좀 없다고 이월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5,400만원 이월시켜 준 겁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하는 것은 대당…….

보조금 몇 % 입니까?

50%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50%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면 이게 1대에 얼마 짜리죠? 1억800쯤 되는 겁니까?

청소차 2,7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700 …….

예.

그러니까 2대 분이 이월됐다 그죠?

예.

업체에서 자기들 2,700만원을 쓸 돈이 없어서 구입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연한?

예.

사용연한이 있어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3대가 정해졌을 거고 우리가 천연가스차 예산을 잡을 때 업체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대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건데 1대만 사고 2대를 안 샀다는 것은 연한을 넘겨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차는 …….

연한이 없어요?

예, 연한이 없고 노후되면 바꾸고, 청소차는 가스차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내버스가 9년이고…….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없답니다.

그래요?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

차 연한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내역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제가 빨리 빨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7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2억5,800만원으로 2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2,8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위생민원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민원관리 예산은 1,960만원으로 1,580만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식품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향토음식육성관리사업은 3,39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비빔밥나눔행사 등으로 3,200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0만원을 집행하여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가 3,72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과 남은음식싸주기 용기구입 등 좋은식단실천사업 추진으로 3,67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에서 198페이지 상단까지 위생지도관리사업은 총 2,250만원의 예산으로 좋은식단 및 식중독홍보자료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 집행을 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3,07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식품안전홍보 및 제작 등으로 1,300만원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식품안전감시요원 갤럭시탭 사용료 4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실버감시단활동 보상금으로서 960만원을 집행하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하단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관리로서 1,8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홍보물과 위생관리평가표 제작 등으로 79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등으로 930만원을 집행하여 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여비 및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서 위생과 운영 사무용품 급량비, 출장여비 등을 집행하고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말조성액이 8,780만원에서 5,330만원이 증가한 1억4,1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조성 세부명세서를 살펴 보면 식품위생법 89조에 근거해서 진주시 식품위생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재원조달은 경상남도 보조금 경상남도 교부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2억1,200만원에서 7,120만원을 사용하고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관은 정기예금 7,000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612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총수입 2억1,200만원에서 보조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가 8,780만원 이자수입 650만원 기타수입 1억1,3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로 7,120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유인물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1억8,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같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627페이지입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627페이지 지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1억8,090만원에 지출액은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9,810만원 식품의약안전이 8,280만원에 7,120만원을,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 관리가 1,510만원에 1,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배철현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개보수에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해서 예산현액이 11억3,2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724만원인데 명시이월이 10억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많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작년에 전체 기존 시설입니다. 50톤 규모 기존 시설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완전, 그것도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준공이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이 예산을 전체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많이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액이 작고 대다수 금액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 계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오후에 할 줄 알고 지금 ……. 설명을 제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액체 냄새 안 나는 시설로 바꾸다보니까 전체 기존 시설 지금 완공한 신규 시설하고 지금 명시이월된 종전 시설하고 액화 냄새를 저감시키는 시설을 같은 기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기종을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금년 6월까지 5월말까지 완공이 다 되어서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 보시면, 위원님 자주 가 보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냄새가 안 나고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하는데요. 국장님 되시고 지역에 몇 번 가 봤습니까? 지역에 가니까 우리 국장님 아직까지 한 번도 얼굴을 안 내민다고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답변을 해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작년에도 140억이 들었고 또 올해 냄새도 안 나게 했는데 그 분들 말이 하수과에서 하수쓰레기를 가져와서 그런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저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신규 공장이 증설되고 난 뒤에 처음에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최초에 협착물 같은 게 발생을 했습니다. 협착물이 발생을 해서 협착물은 상상 외로 냄새가 나긴 났습니다. 났는데 그 협착물도 올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협착물도 소각시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저게 기존시설도 10억의 예산을 투입했고 신규시설도 생겼고 점차 협착물만 소각만 되면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수장도 슬러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수장도 금년도부터 그것도 작년 예산편성 해 가지고 금년 용역을 마치고 정수과 슬러지도 지금 소각처리 됩니다.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금년도 추경에 별도로 8억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처리함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위원님, 주민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냄새도 많이 줄어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수슬러지를 매립장에 하면 물기가 있어서 무르거든요, 땅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고 그 순간 또 비가 오고 하면 냄새가 나니까 참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하여튼 가면 불평입니다. 과장님 한 번…….

최근에는 괜찮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4월까지는 음식물 협착물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협착물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 되면 완전히 냄새가 없어진다, 이렇게 답변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주민협의체 할 때 국장님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영 위원님, 오래 안 걸리면 하시고 오래 걸리면 오후로 돌릴까요? (장내소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더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입장에서는 마치는 게 좋을 건데 그죠? 과장님께는 조금 미안하지만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페이지 폐기물관리에 보니까 1,977만원이 남았네요? 불법투기처리 해 가지고 …….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각종 홍보물하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되어 가지고 지정폐기물, 예를 들어서 폐드럼통이라든지 우리시에서 매립장에 버릴 수 없는 지정폐기물 관계 이런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버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버린 사람을 못 찾을 경우 저희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은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업체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800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목에 의해서 남은 것이 있지만 지난 번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이동식에 의해서 연암공업대학에서 CC카메라 쓰레기불법투기했을 때 현장확인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아무런 부분이 반응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또는 효과를 내는 의미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했는데 통합관제시스템을 위해서 이런 것은 설치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에, 지금 칠암동 지역에 보면 실제 원룸이 많습니다. 온 전신에 냄새가 나서 거리를 못 다닐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좀 막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800만원 하는 것은 일반불법폐기물이 아니고 특정한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제가 오고 난 뒤에 불법투기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우리가 연간 불법투기자 단속결과 133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굉장히 피치를 올렸습니다. 6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 100여 건까지 불법투기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불법투기된 것은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목표아래서 지금 적발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관계 클린지킴이 관계 그 관계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 강남동까지 오시고 가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클린지킴이 하나 하려면 500만원 듭니다. 우리가 CCTV는 약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내 버려도 저기도 내 버리고 어찌 보면 풍선효과도 있는 사항도 있고,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 하려는 이유는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예방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방범효과도 있고 불법투기 예방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클린지킴이만 세우면 동네마다 전봇대를 세워서 다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시스템 가면 그것보다는 CCTV가 더 안 맞겠나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CCTV설치 쪽으로 방향을 정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페이지에 폐기물관리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1,970만원이고 그 부분에 지정폐기물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203페이지 보면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여기도 1,93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해 놨는데 주민들이 간혹 가다가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 작년에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이 한건 들어와 가지고 하나만 처리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강남동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개발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대 정도는 설치를 해서, 우리 칠암 지역에는 60%가 원룸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침에 버리고 갑니다. 요즘은 온 전신에 파리가 끓고 개판이더라고요. 잡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느냐, 잔액을 남겨 놓으면서도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관제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가기 전에 당장 이 부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이야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칠암 지역에 학생들 많은 데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단속반원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불철주야 사실상 2명을 가지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학교 주변이라든지 원룸 주변에 그쪽으로 단속활동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법투기단속에 금액이 40% 정도 남았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 위원님이 시범적으로 달아볼 용의가 없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은 회피를 하시네요. 국장님! 제가 볼 때 호탄동하고 칠암동이나 원룸 밀집지역에 통장님들도 골치 아파하는데 시범적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 설치해 볼 용의 없습니까?

클린지킴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하다,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래서 일단 부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현장방문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유인물 주신 것요. 이게 다 끝났나요?

유인물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아까 유인물을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 건은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2007년도부터 진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이 계가 201억8,331만1,000원인데 지출액이 180억3,600만원 지출잔액이 21억4,600만원, 21억4,600만원 내역은 밑에 하단부에 흰 표시로 된 것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5,604만5,000원 그 밑에 유기성 해 가지고 18억8,509만4,900원 그리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 2억400만원 그래 가지고 21억4,600만원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쓴 내역을 보면 국비가 약 29.2% 도비가 19.4% 시비가 51.4% 일단 국도비 내려온 것은 거의 우리가 다 쓴 걸로 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다 마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비를 좀 많이 남겼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현재까지 6억9,000 정도 되나요?

전체 예산액이 현재 예산액에 보면 209페이지에 6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5억9,900인데 잔액이 1,078만8,000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 남아있는 것은 협의체 통장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5억9,900에는 5억원이 태양광설치비 5억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결산을 하고 남은 게 그만큼 남았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다가 내년에 그대로 쓰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예.

현재 용역업체들하고 소송 중인 것 있지요?

예.

그 소송 있는 걸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당년도 예산은 188억4,1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53억1,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41억6,100만원으로 성립되어 당해연도 지출을 169억1,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을 46억100만원 집행잔액에 26억4,7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산림자원증식 예산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28억4,075만원이며 25억1,586만원 지출되고 3억2,488만8,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많은 것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3억3,794만원 중 2억7,178만원 지출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4,952만원은 계약 잔액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1,664만원은 유휴토지조림사업 신청자가 없어 6㏊ 미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감리비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 하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1억7,623만원은 숲가꾸기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민간자본보조 3,844만원은 밤 대체작물작업로 생산장비 사업포기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산림기반조성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이월액 27억3,350만원을 포함하여 36억6,564만원이며 31억5,838만원 지출되고 5억72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 3,111만원은 계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최고 하단에 수해복구지원사업 시설비 4억4,433만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감리비 1,915만원은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펠릿보일러보급 민간자본보조 1,287만원은 보일러 2개 포기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 줄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9억3,310만원 중 19억1,71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594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없어서 그 항에서는 넘어가고 215페이지 하단부에 산불방지 대책지원 예산액 21억5,020만원 중 20억2,31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20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산불대책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입니다. 2,831만원은 감시원 방한복, 부상치료비, 풀베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1,455만원은 무선국 허가수수료, 차량유지비, 무전기수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1,319만원은 계약잔액입니다. 그 밑에 아름다운도시녹화 밑에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이월액이 3억8,480만원 포함하여 27억3,396만원이며 25억8,8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4,53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1,400만원은 녹지조경지 홍보물 청소용품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1,383만원은 비료, 퇴비, 태풍, 호우대비자재 농약, 조경지 부수자재 등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1,70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가로수조성 가로수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1,01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그 밑에 중간에 시설비 2,825만원은 가로수 전정 보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정자목조성 사후관리 시설비 1,271만원은 마을정자목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상단 쪽에 녹지공간조성사업 시설비 2,380만원은 뒤에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중간 밑에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2억166만원을 포함하여 90억2,741만원이며 29억9,280만원이 지출되고 46억167만원이 이월되어 14억3,29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637만원은 수목전정 정기 유지보수 편의시설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장기미집행토지매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2억9,759만원은 3회 추경 등으로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산림욕장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5,151만원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등산로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334만원은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관리 시설물정비 풀베기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21억1,987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말티고개 보행교 사업하고 비봉산편의시설 가좌 등산로 보안등 부지협의 지연과 2회 추경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중간 위에 생태숲조성 7억7,791만원과 그 밑에 가좌산 생태숲조성 9,652만원은 사업종료에 따른 계속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시설부대비 2억144만원 중 8,765만원을 지출하고 1억1,378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둔치조성관리 및 시설비입니다. 1,38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선학산정상 전망대설치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500만원 중 3,456만원 지출하고 부지매입 확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7억7,043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진양호 귀곡동 농촌체험마을정비 예산액 3억원은 편입부지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진양호공원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5억6,669만원이며 4억7,123만원 지출되고 9,545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상단 공원환경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84만원은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2,623만원은 동물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녹지공원과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1억4,593만원 중 11억1,488만원을 지출하고 3,1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 2,220만원은 녹지공원 진양호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인데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생태숲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7,791만원은 월아산생태숲조성사업 종료에 따른 계속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가좌산생태숲 시설비 및 부대비 9,652만원은 가좌산 생태숲조성 사업종료에 따른 계속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85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44만원 중 8,765만원을 지출하고 1억1,3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면 공원조성관리 시설비 2억원은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사업비로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당해연도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등산로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말티고개 보행교 부지매입 확정 및 편입부지 협의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 비봉산 편의시설물 정비 및 가좌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사업비 등 21억1,987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선학산정상 전망대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지매입확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7억7,043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진양호 귀곡동 농촌체험마을정비 시설비 편입부지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의 3억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인데 50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공원조성관리 시설비는 선학산조망 정자설치 및 문산삼곡공원 정비사업비로 사업확장 지연 및 사업변경 민원 등과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9,759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계속사업비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억1,378만원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쌍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중간쯤 보면 가좌산 생태숲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9,6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여기 가좌산생태숲하고 월아산생태숲하고 저희들이 생태숲 대상지 선정된 데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국비보조사업이 50%로 우리 시비부담율이 많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종료를 하고 이것보다 국비보조율이 높은 목재문화체험장 사업 52억원 짜리 국비 80% 보조되는 사업으로 변함으로써 완료됨으로써 계속사업비 남은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숲조성은 가좌산에 하겠다는 말이지요?

아니요. 기본시설 임도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종료를 …….

그러면 임도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것은 옛날 산업대 농장 산이 되겠습니다. 망진산 올라가는 등산로 밑에 …….

거기에서 …….

예.

그 다음 222페이지 귀곡동 농촌체험마을 정비사업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진척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곧 하면 …….

업자가 선정됐다 말입니까?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

지금 착공했네요?

예, 입찰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아니, 착공계를 냈습니까?

예, 착공계 들어 왔습니다.

착공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선학산정상 전망대설치사업에 명시이월이 17억7,000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게 땅 보상을 얼추 많이 줬지요?

지금 땅은 얼추 매입됐고 묘지 분묘 매입하는 것도 60% 정도 매입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일 모레 올라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입로 완전히 다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데 묘지 이장까지 얼추 마쳤고 정상에 하부 쪽에 기초콘크리트 쳐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공모를 했었는데 두 편이 들어와서 그 두 편을 선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모양새라든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겁니까?

지금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나오는 작품에 좋은 장점을 따고 현지 여건에 맞도록 위에 정상복원을 해 놓은 선학선 정상 복원한 그런 부분은 살려 가면서 전망데크도 활용할 수 있고 밑에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매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높이가 앞 전에 두 편을 보니까 하나는 콘크리트로 너무 막 거창하게 해 와서 좀 어울리지 않다 이러고 두 번째 작품은 어떻게 보니까 음식점 비슷한 이런 냄새가 나서 싫다, 지금 작품은 그 안에 내용 근거라든가 이런 걸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무슨 모양을 따서 어떤 식으로 했고 설계를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건 전혀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변경할 때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런 자료도 있고 내일 모레 갈 때 그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

내일 모레 오실 때 그것하고 또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나가서 또 설계변경이 생길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위원들은 또 여론 수렴을 해 놓은 게 많거든요.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내일 모레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2페이지에 상단부에 감나무관리 집행잔액이 거의 한 40% 가까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밤나무 대체작목이라면 밤나무가 오래 되어서 밤은 …….

다른 작물로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하는데 …….

예, 그걸 베고 다른 조경수나 다른 산지 과수 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는 하신다는 분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작업로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 길을 임도보다 좁은 길, 이게 작업로인데 작업로 이런 걸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사업신청을 하고 포기를 한 농가가 많습니까?

예, 포기를 하고 …….

주로 밤나무 같은 데는 밤나무 수명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지요?

밤이 보통 25년 봅니다.

관리를 잘 하면 25년 가고 안 그러면 관리를 안 하면 10년만에 고사해서 가지가 다 썩고 그렇던데 주로 대체작물을 어떤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권장보다는 산주가 원하는 쪽으로 …….

산주 임의대로, 주로 어떤 작물이 있습니까? 매실 같은 걸 심나요?

대봉 같은 것, 주로 대봉 산지과수 쪽으로 …….

나무를 심네요?

예.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신청을 해 놓고 안 하는 경향이, 다른 절차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국비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 산주들이 다 …….

신청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워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산림조합…….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시가지녹지조성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대적으로 녹지조성을 한 때는 몇 년도 입니까? 사 오년 전으로 봐 지는데 …….

2008년부터 2009년 …….

사 오년 전이죠, 그죠? 그 이후에 겨울에 너무 추웠다든지 눈이 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조성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든지 기타 등등 사유로 해서 지금 응달 쪽에 보면 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한 번 실태조사를 했는지 또 그 이후에 고사목에 대한 다른 나무를 심었는지 지금 굉장히 보기 흉한 데가 많습니다. 좀 응달진 곳에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고 하는 곳에는 공원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변두리 쪽에 응달 쪽에는 많이 죽고 빈 공간으로 나 있는 화단이 많다, 실태조사를 한 번 안 했습니까? 작년인가 되게 추웠지 않습니까?

조경수종이 아름다운 게 주로 온대 내지 난대 수종인데 이런 수종이 갑자기 추워져 버리니까 환경에 적응이 안 되고, 부산 같은 데도 대대적으로 많이 고사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음지 쪽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1차 공사 해 가지고 하자 난 데는 다 했고 그리고 쭉 흘러나오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나무가 적응 못해서 고사된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고 재료비에 관리비가 책정되어서, 지금 인력이 못 들어와서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관리면적은 많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눈에 안 거슬리도록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여기도 많이 남았는데 시내 중간 중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보기 싫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빈공간을 보기가 싫지 않게 다른 추위에 강한 나무를 심든지 해서 제대로 가꿔야지 외지에서 와서 본다면 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봐 질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2페이지에요. 3분의 2 하단 진양호 귀곡동 농촌체험마을정비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나 귀곡동 안에 귀곡동에서 내천 넘어가는 …….

귀곡동에서 내천 넘어간다면 전에 저희들 탐방로 관계로 …….

예, 탐방로 그 사업입니다.

거기에 체험마을이라면 그 안에 무슨 체험마을 이야기합니까? 귀곡동 농촌체험마을정비 되어 있는데 …….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

아…….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름만 붙여 가지고, 항목에 맞아야…….

실제 귀곡동에는 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마을이 있습니까?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편의상 …….

예, 균형발전위원회…….

이게 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뭘 했습니까? 농촌마을 ……. 편의상 마을이라고 붙인 거고…….

예, 국비 예산 따기 위해서 …….

변칙적으로 …….

아닙니다. 어차피 시의 발전을 위해서 …….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공원관리 예산액이 68억2,574만원 전년도이월액이 22억166만원 예산현액이 90억2,741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6억738만원인데요. 지출원인액이 40% 넘게 되거든요, 계산을 하면.

예.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을 합하면 이 금액이 또 46억167만원 40% 하고 집행잔액이 돈이 좀 되거든요. 계가 합하면 60% 됩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이월금하고 집행잔액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원관리에 14억 중에는 앞에 이야기한 월아산 생태숲 내나 7억7,800만원 하고 가좌산 계속사업비 남은 것 그 사업비가 7억8,000 정도 집행잔액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된 거고 공원관리 그 안에 보면 이월된 것은 그 밑에 생태숲이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고 이월된 것 다 같은 공원조성관리에 큰 항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다 집계를 내서 올린 겁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게 다 모였을 때 그런 토지 매입에 산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시키는 것 또 3차 추경되어서 이월시킨 것 당해연도 집행을 못해서 이월시킨 것 그런 것 모아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다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다른 부서에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특히 녹지과에서는 일일이 산을 타야 됩니다. 차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은 고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인력에 비해서, 헬기타고 전용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걸어서 산을 다 답사를 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저희뿐 아니고 …….

그래서 한 번 모시라니까 힘든 부분이 좀 있던데,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진양호공원 내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동물원이 있을 거고 예식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특별한 날에는 어린이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도로에 주차장 시설도 넉넉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찾아 옵니다. 그런 날 과장님 가 보셨지요?

예.

그래서 그런 특별한 날에는 여러 가지 현장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임시 공익근무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교통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번에 무슨 행사 때 가니까 직원이 교통교대를 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던데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것하고 나서 기간제근로 3명 정도 보완이 됐습니다.

언제 보완이 됐습니까?

4월에요.

담당계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계장님이 직접 나와서 저렇게 교통계도를 하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혹시 인원이 부족하다면 특별한 날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이나 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을 배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위험재해목도 이 항목에 들어 갑니까? 위험재해목 철거…….

어디쯤 말입니까?

2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 위험재해목 철거도 이 항목에 들어 갑니까?

재해목 이것은 지목이 산에 있으면서 밑에 인가가 위험한 데 대해서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

그럼 당해연도 사업을 올해 사업 같으면 앞년도에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 당시 할 때 이것은 2012년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십 몇 프로 정도 ……. 일단 읍면에 대상지 있는 것은 돈 남겨 놓고 그걸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역구가 촌입니다. 농촌을 끼고 있어서 위험재해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 돌아가는데 제 지역에는 작년에 건의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위험재해목 철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호인입니다. 2012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11억9,24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7억1,514만3,780원입니다. 수납액은 408억7,596만8,030원이며 미수납액은 208억3,917만5,75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결손처분이 7억7,053만2,9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억6,864만2,81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납액 위주로 미납액이 많이 남은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일반부담금 1,831만9,01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단순한 체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의 과태료 18억3,518만1,780원은 주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837만5,330원은 자동차관리법 및 법규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수입의 6,249만8,790원은 유가부정수급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의 미수납액 189억480만840원은 결손처분 7억7,053만2,9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81억3,426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통계목의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운영 및 영향분석의 사무관리비 206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785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주로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06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불필요한 유관기관 단체의 간담회 횟수를 좀 줄이고 식사를 하지 않는 등 이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1페이지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의 사무관리비 357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교통약자이용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작년에 1회 개최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390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휠체어콜택시 위탁경비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한 결과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의 시설비 5,471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승강장 20개소 표지판 25개를 설치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율이 보통 86% 정도 됩니다. 낙찰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장유지보수에 시설비가 2,9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승강장하고 표지판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의 계약낙찰율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용차고지 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공공운영비 87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차고지이전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5,346만9,91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BIS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서 유지관리라든지 통신료라든지 단가계약을 매년 체결합니다. 여기에 단가계약 체결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의 운수업계보조금이 510만원 남았는데 이는 50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정산하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내버스대폐차지원의 운수업계보조금에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에 저희들이 32대를 대폐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8대는 대폐차를 하고 일부 차량이 남았거나 또는 차량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14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폐차사업 여기에는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는 도비 7,000만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의 3억284만8,59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무료환승지원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 308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교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의 운수업계보조금 2억3,743만9,8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택시운행개선의 시설비 644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택시승강장 2곳을 설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34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택시카드단말기 설치사업으로 개인택시에 지원한 보조금정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에 작년도에 2억8,700만원 중에서 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하고 남은 8,440만원은 익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중간쯤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시설비 2억6,916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교통신호기를 저희들이 신규 설치를 부분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신규설치라든지 도로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다소 지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전체적으로 남은 게 2억6,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 213만원은 교통관련 시설물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사무관리에 422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주차권 인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1,782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읍면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7개소를 설치하고 유료주차장에 대한 주차구역을 재도색하는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민간자본적 보조에 2,300만원이 당초에 20개소 30면을 저희들이 내집갖기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신청이 줄어서 11개소에 16면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의 사무관리비 6,36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차지도의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예산 절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6,163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차량 9대 유지관리비와 유류비 그리고 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12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줄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줄에 시설비 9,200만원은 전년도에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명시된 이월사업비 9,200만원을 이동식 CCTV 2대를 설치하고 낙찰율에 따라서 남은 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확대의 행사실비보상금이 235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봉사단체원들의 질서계도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쯤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보수에 1,844만8,490원이 남았는데 이는 주정차지도를 위한 휴일근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7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단속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1,641만4,810원은 교통행정과 전체 기본사무비 및 급식비입니다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남긴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줄에 국내여비 2,650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과 직원들의 국내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불필요한 출장을 좀 줄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밑에 월액여비의 1,050만원은 당초에 기능직 3명이 단속요원으로 현장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3월에 다른 부서로 기능직 3명이 전출감으로 인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찾을 동안에 제가 먼저, 518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589억이고 이월액이200억인데 200억 이월액이 제일 큰 게 뭡니까?

이 이월액은 …….

지난연도수입 이건가 …….

예, 대부분이 주차위반이 80억원 정도 되고 자동차손해배상이 69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주차위반만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금액은 약 19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3억원부터 19억원 정도…….

한 해에 그죠?

예.

그런데 주차위반으로 미납금이 60억이 넘는단 말입니까?

이게 2005년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총누계입니다.

총누계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총누계가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이걸 걷어들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대한 줄이려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다 받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반드시 폐차를 할 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없어져 버려 가지고 차량이 자동적으로 9년이 되면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차를 폐차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실제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를 폐차를 하더라도 다른 차 사면서도 안 내도 가능합니까?

대체압류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또 당초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면 저희들이 찾아서 대체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이지만 이 많은 돈을 놔 두는 것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전 국에 직원을 전체 할당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 잘라라, 전 국에 모든 직원에게 할당을 하고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되 그래도 목표를 달성해 내면 성과금 주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일주일 전에 사인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요. 작년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20개소 설치를 했다, 그죠? 5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을 작년에 20개소 설치를 하셨네요?

예.

시내 구간에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인지?

하대동 강변 대림아파트 앞에 한 군데 했었고요.

그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거기 한 군데 하는데?

7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현장방문 때 한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시면 편한 장소인 경상대학교 쪽에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언제든지 …….

현장을 한 번 가 볼 수 있도록 …….

예.

그리고 그때 주차단속원 차량에 위원들을 한 번 태워 주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못 타고 있어요.

위원님,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일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일정에 안 맞아 가지고 못 타신 부분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일정 잡아 주시면 저희들이 대기를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손처분하는 것 518페이지 보면 결손이 77억원이다 그죠?

7억7,000…….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그죠? 7억7,000입니까?

예.

아까 여기 자료를 보면 대상 자동차를 압류하고 또 재산을 압류한다 이래 놨거든요.

예, 저희들이…….

재산까지 압류를 할 경우에 전혀 이게 결손처분될 일이 없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자동차에 압류를 하는 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나니까 잘 안 내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안 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산을 전부 찾아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재산이나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아무 데라도 붙일 수 있나요?

그것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넘어도요?

예, 5년 넘어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3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면 교통발전위원회 운영 했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예.

명단제출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08만원 예산을 현액에 잡아놨다가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명단은 마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말썽 많은 게 교통인데 교통발전위원회 운영을 한 번 안 했다는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을 이용해서 서로가 합의를 보고 또 좋은 것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활동을 위원회에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에 교통시설 및 주차관리 시설비에 2억6,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 왜냐 하면 현재 교통시설물을 많이 설치 안 하고 차가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 방지턱만 많이 하고 있는데 방지턱이 외국에 한 개도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다니는데, 몇 개월을 내가 외국에 많이 다녔습니다. 전혀 방지턱을 보지도 못했는데 교통시설물 설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교통사고 유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인데 2억6,9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긴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는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시설물이 아니고 도로의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자위험시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신호기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신호기 설치를 하다 보면 실제 낙찰율이 86%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원에 1,400만원 정도 예산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낙찰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

예, 이 부분도 좀 남았고요. 작년에 교통신호기 설치를 당초예산보다는 9,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낙찰율 집행한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억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교통신호기 설치를 9,000만원 정도밖에 못했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게을리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까? 지금 방지턱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니까 방지턱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지난 번에 외국 사례를 사진을 찍어서 많이 제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만 좋은 교통시설물이 설치가 된다면 교통유발을 많이 막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낙찰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부분은 본 설명에서 좀 부족한 것 같고 1억원 이상을 설치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차질없이 좀 좋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설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2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는데 주차관리를 위해서 여기 팔백 몇 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52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차관리를 위해서 880만2,000원을 썼는데 제로가 됐어요.

이 부분은 서진주 IC나들목에 주차관리 인건비였는데 그 부분은 거의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2,000원까지 다 썼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지난 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왜 우리가 그 부분을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느냐 자동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나갈 돈이 없을 수도, 지출 안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부를 안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차를 세워 놨다가 끌고 가고 합승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같이 타고 가기 위해서 환승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하는데 1년에 88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인데 자기 주차비를 낸다든지 하면 충분한 이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차를 무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는 돈을 받으면서 여기는 무료주차를 하면서 또 880만원의 돈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나들목에는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리도 저희들이 시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온 건데 …….

880만원의 인건비가 어떤 부분의 인건비라고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현재 주차장관리도 하고 정비작업도 하는 인건비…….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한다든지 하면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매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100일 정도로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356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 환경미화원이나 그 동에 현재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도 많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위탁을 줄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판문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527페이지에 주차단속원 사기진작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6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은 집행잔액 한 개도 없어도 적당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을 보면 많은 민원인과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인데 집행잔액을 760만원 정도 …….

7,600…….

아, 7,600만원.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100-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무기계약자 주차단속요원이 13명인데 13명에 대한 사실상 봉급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왜 1,700만원 남아요?

이게 당초에는 20명 있다가 그 다음에 열 몇 명 있다가 지금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 나갔다…….

예.

한 사람 나간 정도 남아 있다…….

예, 다소 조금 차이가 …….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 이 자리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당초에 주차단속원이 20명이었습니다. 20명인데 지금은 그 인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명에서 2명을 늘렸는데 늘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우리가 삭감하려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1,700만원 남았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 군데 남았지요? 바로 해서 마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한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2012년 예산을 일반회계 1억245만6,000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억7,363만3,000원으로 총 4억7,608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서 보수비 669만5,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휴직자 1명이 발생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전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수입증지 수입이 4억6,900만원과 519페이지에 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총 징수액은 현년도에 4억400만원 지난 해에 5억5,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529페이지 차량과태료의 공정한부과 세부사업으로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4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를 위한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전산장비 유지비, 과태료고지서 인쇄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해에는 신규프린터를 5대 보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도 절감액에 포함됐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2,706만1,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인한 전기요금과 각종 공공요금을 절약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304만5,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초 2명의 공익요원에서 1명이 감원됨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로서 1,329만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차량등록홍보물 제작과 민원실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환경개선비용 절감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또 이 부분에서 새 컴퓨터 2대가 보급됨으로 해서 전산장비유지관리비라든지 이와 같은 예산절감에 의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상단부에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로서 685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동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체납과태료고지서 인쇄라든지 자동우편물봉합기, 고지서고속출력기와 같은 전산장비하고 사무관리비 절감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77만2,000원은 절감액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709만3,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기본경비로서 사무실의 각종 운영비, 수선비, 직원들 급식비와 같은 것이 예산 절감에 의해서 709만3,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비 중 국내여비가 1,040만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해에 민원처리업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직원들이 빠질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선진지 타 차량등록사업소에 출장 벤치마킹을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