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 삼각산동 임차청사의 임차보증금 환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삼각산동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현재의 신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강북구 삼양로19길 102번지(미아동)에 위치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삼각산동 청사로 사용하였는데 사용 당시의 임차보증금이 아직까지 일부만 회수되고 많은 금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건물 303호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 3,520만원 중 미회수 원금 899만 8,709원과 배당금 회수일인 2016년 12월 23일 이후 연 15%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확정예정액 800만 5,650원이 미회수된 상태이고, 해당건물 301호, 302호, 307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총 4억 6,500만원 전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해당물건에 대하여 7월에서야 경매를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이 갑자기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인데 경매추진을 왜 그리 늦게 진행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경매 추진 관련자료를 보면 공시지가가 3억 5,0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경매를 실시하여 유찰이 거듭되면 감정평가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따라서 채권액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건물의 전세보증금도 구민들께서 납부하신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건물을 전세로 임차할 때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건물을 임차하여야만 됩니다. 본 의원은 구 삼각산동 임차청사를 전세로 계약할 당시 해당건물이 전세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관계공무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혹은 해당건물에 문제가 발생된 이후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구에서는 해당건물을 전세로 임차할 당시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매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강북구에서는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부지의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 추후 현재 보훈회관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보훈회관은 삼양사거리 인근인 솔샘로 247에 위치해 있으며, 1975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매년 보수가 필요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 및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미아동 198-55호에 신축 부지가 결정되어 올해 1월부터 새로운 보훈회관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이면 완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보훈회관이 신축·완공되면 삼양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기존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으로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보훈회관 건물을 추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 삼각산동 청사와 같이 완전 이전 후에 사용 용도를 찾느냐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다음은 동북4구에 비해 적게 편성된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에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 모두가 바라시겠지만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북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 ‘떠나고 싶은 강북구’가 아니라 ‘찾아오고 싶은 강북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고 늘 고민하여 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많은 교육관계자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구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시 강북구는 중학생수 7,484명에서 6,642명으로 12%인 842명이 감소하였지만 인근구인 노원구는 1만 8,932명에서 2만 7,393명으로 무려 70%인 8,9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는 1만 873명에서 1만 1,639명으로 7%인(766명)가 증가하였고, 도봉구도 8,386명에서 8,462명으로 1%인 7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타구에 비해 고등학교가 적은 구조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교육여건이 좋은 타구로 전학하기 위하여 이사를 가는 것이 매우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본인의 자녀가 좋은 교육여건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니 그런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이 강북구의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든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강북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의 경우 120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북4구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나 그 중에도 노원구는 28억원, 도봉구는 20억원, 성북구는 18억이고 이에 비해 우리 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적은 1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된 내역을 살펴보면 각 학교별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일률적인 지원으로는 우리 강북구의 교육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질적인 교육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는 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발굴하여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하여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무엇보다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에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변하게 변하는 삼양사거리역 주변에 대한 새로운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난 9월 개통됨에 따라 주민들이 삼양사거리역 일대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삼양사거리 일대는 10여년을 재정비촉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 대규모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특별계획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개별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공동개발에는 각 소유자들의 생각이 일치하기 어려워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미아재정비촉진지구는 개발사업 등으로 정비되고 있고, 다양한 생활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삼양사거리는 단독개발이 어려워 점점 노후화되고 건축물 신축 등을 시도해도 번번이 막히고 있어 지역 전체가 낙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경전철 역사를 포함하도록 구역을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북구에서는 삼양사거리 일대에 대한 개발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양중·고등학교 앞 10번 마을버스 불법 유턴운행 개선에 따라 정류장 위치까지 병행 개선하여 구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양중·고등학교 앞 정류장과 건너편 정류장, 벽산상가 앞 정류장이 시내버스 정류장과 거리가 멀어 버스환승 등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정류장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삼양파출소 앞 정류장은 김밥천국 앞 정류장과 너무나 근거리에 있음은 물론 횡단보도와 가까이 있어 마을버스 정차 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회전 차량의 추월 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구인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미아뉴타운 제8구역 건립 예정인 구립 종합체육센터와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사업의 최근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 도로구조 개선에 따른 폐쇄된 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로와 도선사길, 방학로의 통행차량이 서로 엇갈려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여 회전식 교차로의 복잡한 구조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도로를 직선화로 개선하는 우이동 산 99-2번지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맞춰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해당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삼양로, 방학로 간 직선로 개설에 따라 기존 도로는 폐쇄되었고 구청에서 이것을 강북구 견인차량보관소와 함께 노상주차장으로 공사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해당 위치는 삼양로와 근접해 있고 우이동 먹거리마을, 우이-신설 경전철역사 등 주변 환경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지 전체를 노상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한산 둘레길 방문객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위치에 기존 주차장을 재정비하고 복합시설 건물을 신축하거나 가설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등산 관련 매장들에게 입주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한 곳에 모아 저렴한 가격에 매장을 임대하고 그 매장 자리는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곳으로 활용하는 등 좀더 적극적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보육의 안정성 강화와 부모의 수요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 또 어린이집의 과잉과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서울시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폐업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개설한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를 우리 구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였는지와 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폐업하는 현 실정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산동 임대아파트 샤시 설치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에 위치한 주공2, 3, 5단지 아파트는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복도 샤시를 전면 설치한데 반하여 삼각산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아파트, 삼각산아이원아파트, 삼성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 등 이곳의 임대아파트는 샤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음·먼지 및 겨울철 단열문제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입주민들이 복도 샤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민 편의를 위해 복도 샤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