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농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88억 4481만 3000원이 증액된 240억 8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8억 3956만 5000원이 감액된 314억 5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사항은 예산액이 큰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의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1억 386만 원은 후계농업경영인과 농민회원에게 시장 및 영농신기술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지 구독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에 8400만 원과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 관리비는 초동면 방동, 부북면 퇴로, 청도면 숲속마을의 사무장 활동비보조로 5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험금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3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방지를 위하여 농어가도우미 지원에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행정관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중하단부의 행사운영비 중 스마트 6차농업수도 선포식 행사 2000만 원은 우리 시가 스마트 6차 농업을 선도하고 있음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밀양 농업발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중 별관 대강당 리모델링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으로 기존 대강당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통합 간판 설치 1000만 원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인교육관, 농산물가공센터 등 많은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FTA 대응대책운영, 농업경영인육성, 농업경영인가족 체육행사, 도농교류 지원 등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농촌관광 휴양시설 자생력강화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홈페이지 제작과 통합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농업경영 컨설팅 2개소에 대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봉대마을 태바라기 축제와 신안마을 운심검무 축제에 올해와 같이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3420명의 여성농업인에 대해 3억 5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해 1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중간부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중하단부분의 전산개발비는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 제작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기타보상금은 귀농인에게 가구당 150만 원 이내 농지임차료 지원에 1500만 원과 귀농인 멘토링 지원을 48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귀농‧귀촌인 동아리 지원, 귀농인과 지역민의 화합의 날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과 집기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5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로 2858만 원 편성하였고 공익직불제행정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98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기타보상금 기본형공익직불제로 18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기타보상금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친환경농가에 649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마을단체에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은 무농약이상 친환경 인증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5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에 4854만 5000원, 친환경 토양 지력증진에 3609만 원, 해충잡는 선충 지원에 3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739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친환경유기농업자재 2718만 3000원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에게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토양개량제 사업은 유효규산 함양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을 위하여 1억 8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유기질비료 23억 9535만 9000원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와 부숙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농촌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 및 구직자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기타보상금 토종농산물 직불제 2363만 2000원은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3000만 원은 농업재해의 발생을 대비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10억 원은 관내 주소 및 벼 재배농지를 둔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일미 재배단지조성 4800만 원은 청정 단일미 단지조성으로 단일미 쌀 브랜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4억 9310만 원은 벼 재배농가 및 쌀 생산 조정사업 참여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6720만 원과 찹쌀 계약배재단지 조성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도비보조사업 2억 9000만 원, 671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자체사업에 5억 1000만 원, 벼 병해충 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2억 3358만 8000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3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디지털 벼 병해충방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드론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8억 3300만 원과 위양지 연계 경관작물 재배지구조성에 2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벼 이외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 1억 4680만 원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타작물 생산비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의 정부관리양곡포장재 제작 9500만 원은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포장재를 제작 공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포장재를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73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산물벼 건조비 지원 2억 원은 산물벼 출하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업인 관내 RPC 2개소에 자체 산물벼 매입물량에 대하여 건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에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톤백저울 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의 RPC 가공시설 개보수는 산동농협과 제일영조합법인의 노후화 된 기계 및 장비 등을 교체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의 수산종자 매입방류 4500만 원은 토속어자원 개체수 증대를 통한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은어잡기 체험행사는 아리랑대축제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체험행사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수면 노후어선 교체 4818만 원은 10년 이상 노후어선의 선체 및 기관교체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의 외래어종 수매 6200만 원은 외래어종 개체수를 줄이고 토속어종 개체수 증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부터 67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련번호 297번부터 789페이지 302번까지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도시민 유치박람회 참가 외 5건 1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시비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일련번호 303번 귀농‧귀촌인 이사비 1300만 원은 지출시기미도래로 일련번호 304번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 6억 1650만 원은 공사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자생력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융자금 30억 원 지원을 통해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5억 5134만 4000원, 이자수입 1350만 원, 올해 대여금 잔액인 기타수입 10억 원 등 내년도수입액은 85억 6484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내년도 융자지원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고 잔액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45억 6484만 4000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55억 6484만 4000원은 농협은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찾는 동안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6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이게

예. 국‧도비내시 사항에 따라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 조금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올해보다 한 5억 정도 감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것은 올해 사업현황을 보고 2회 추경 때 5억 정도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시 우리 농민들이 유기질비료에 대해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실제 공급 시에는 신청한 양의 한 70% 정도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왜 묻나 하면 실질적으로 하우스농가에 보면 예전에는 일반농가에서 퇴비를 사서 자가 퇴비를 발효해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유기질비료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 작년보다 신청 량이 너무 줄어갖고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국비가 줄어서 우리 시비도 의무분담금이 줄다보니까 양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혹여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합니다. 70%밖에 찾아 안 간다 하는 것 이해 가는데, 또 신청자가 읍면마다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우스농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상 이렇게 편성하였지만 내년도 우리 유기질비료를 필요로 하시는 농가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1페이지 귀농‧귀촌 상담원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놓은 것 이것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지금 또 이 사업은 저희들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제근로자 귀농‧귀촌 상담원은 저희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해서 밀양시에서 거주하고 또 밀양시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인력을 1명 채용해서 주로 상담원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운영의 센터장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해도 센터장을 별도로 채용을 하지는 않고, 지금 보면 내년부터 귀농‧귀촌담당이 생깁니다. 그 담당과 연계하여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에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는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 사무원을 두고 담당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체계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보수가 2570만 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계에서, 센터에 전체적으로,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에 농업과 관련한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관리와 상담을 하는 상담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 또 귀농‧귀촌담당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의 설명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직원이 같이 설명을 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게 지금 우리 밀양이, 지금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센터, 또 농촌중심지사업 등 여러 사업에 대한 중간조직을 만든다. 여러 또 각 실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또는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앞서 농정과가 아닌 다른 건설과,도시과 할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우리 건설국장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계장님도 그때 계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 또 다른 공무직이라 해야 하나 공무직 개념의 채용 같으면 채용에 따른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마다 다 천차만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내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실무진,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사무보조원 성격의 임금체계로 주면서 일은, 경남에서 농업하기 최고 좋은 도시, 밀양의 농업중심도시라고 표방하면서 일을 시키려고 임금체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는 최저임금을 주는 정말 실무진, 업무보조 성격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좋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표방하는 농업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인적자원을 채용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형평성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한번 타부서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듬뿍 많이 주라, 작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맞는 그런 사람들적정한 보수를 주고 좋은 사람들 채용해서 좋은 정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다 했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에 보면 별관 대강당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인력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좀 좁지 않나 이래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건설과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랑 건설과랑 소통이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사무실을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잡지 않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애초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고 할 때 건설부서의 협조와 충분히 의논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조금 업무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농정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건설과에서는 또 예산을 따로 올리고 있어서 이게 협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소통을 해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개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788페이지에 보면 농정과에서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시기변경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3차 추경에 거의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과목상 인건비랑 경상적경비가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데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 그리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만큼은 조금 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서 이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으로 도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 6차산업, 657페이지. 657페이지 스마트 산업수도 선포식행사비용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행사비를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선7기 후반기 시정방향이 “기업퍼스트 나노도시, 스마트6차 농업수도 밀양, 청정 영남알프스 관광매력도시” 이렇게 후반기 시정방향입니다. 이중에 하나가 스마트6차 농업수도 밀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부속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밀양시가 스마트 6차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크게 한번 함으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향후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우리 밀양농업발전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스마트 6차산업 선포식을 거대하게 한다고 해서 스마트 농업의 수도가 되고 하는 거는 아닌데 그에 따른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또 농민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보여 주기식에 의한 행사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가급적 지향을 하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우리 농민들한테,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행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 인구절벽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년 밀양시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정과에 보면 농어가도우미 예산편성을 10명 정도 해 놓았는 데 올해 2020년도에는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출산장려금까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순한 이것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더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데하고, 시군하고 귀농‧귀촌 벤치마킹을 해서 귀농‧귀촌인 1명이라도 더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인구가 조금이라도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그런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또 귀농‧귀촌담당이 생깁니다. 생기고, 저희들 귀농‧귀촌업무를 하는 주된 목표가 도시민을 우리 밀양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구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는 정말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 놓아야만 인구가 다소 이런 부분이라도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도 각자 한번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항을 직접적으로 들어봐야만 대안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 희망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이 올해 6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국‧도비가 붙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당해연도사업을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을 이어서 하는 건지, 669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자체인력센터운영비가 1억 있고 지원센터운영비 자체 또 3억 6000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은 한시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서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하고 인력지원센터 밑에 자체 3억 5000되어 있는데 위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원 편성하고 밑에 3억 5000은 순전히 우리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토탈하여 4억 5000으로 내년도 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사업을 한시적으로 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그걸 좀 물어봤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될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그게 선정되면 하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봐서는 거의 선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인력센터운영을 함으로 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인력난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보면 대부분 기존 도시민 일하시는 분들이 등록되어 있고 일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등록을 해서 쓰고 있는데 기존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지원받고 있는 데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농촌현실은 그 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제가 밀양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가, 여태껏 통계가 1000농가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행도 한 600농가 정도는 합법적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불법 외국인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실 농가에서 최고 크게 올해애로사항 겪은 게 뭐냐 하면 인력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가격, 판로 이런 문제 순인데 사실 인력이 최고 애로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인력희망일자리센터 지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외부인력을 쓰든 어디 인력을 쓰든 국내 인력을 쓰든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입니까? 거기서 하는, 신청하고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농가에도 경비가 발생 사실은 좀 합니다. 교육비나 다시 서류 신청하고 하는 이런 비용이 제가 알기로 30만 원 가량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외국하고 MOU체결입니까 해서 인력을 비자로, 단기비자로 해서 들어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쯤 세워줘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인력센터, 일자리센터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농촌부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인력 문제는 계속 대두되어 왔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근로자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이주간 자가격리라는 그런 조치도 있고 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도 인력센터운영을 위해서 인근 도시 일자리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인력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현재 농촌현실에서 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에 합법적으로 쓰고 있던 인력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주시고 우리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인력문제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대책도 이제는 행정에서 마련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래 생각을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당초 세입예산과 수정예산서 59페이지 수정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6차산업과 세입예산은 당초 32억 61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다 전년도보다 3억 6678만 7000원, 그리고 기정액보다 3438만 1000원 증액된 32억 9602만 7000원으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679페이지와 수정예산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하여 11억 8924만 원이 증액된 126억 9116만 7000원 편성하였다 수정예산서 60페이지 부분 수정예산에서 기정액보다 1억 580만 원이 증액된 127억 9696만 7000원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유는 도비사업의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지역푸드플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영남권 농산물 수출가공클러스트조성 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결건조기와 세척설비 및 사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2억 2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윗부분 청양고추 분말가공 시범사업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가을 나노산단에서 삼양식품이 착공식을 하게 됨에 따라 관내 생산되는 청양고추를 활용한 분말가루를 삼양식품에 납품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밀양물산 운영을 위한 위탁대행사업비로 대표이사를 포함 직원 8명, 그리고 현장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해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농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및 종묘비,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하여 5억 9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슬라이스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500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사업으로 수출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딸기 선도유지 일관화,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및 현대화사업 등의 사업비로 전년보다 4080만 원 증액된 8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예산서 60페이지 수정예산과 관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농산물유통시설에 도예산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1억 580만 원, 전년도 대비 7822만 8000원 증액된 2억 222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으로 농산물유통업체에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밀양농협 5톤, 밀양농협 1톤 각 1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포함 1억 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농산물 제조가공입니다. 가공산업 육성은 지역농산물 50% 이상 사용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신증설, 현대화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275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위해 5인 이상 공동출하 계산실적이 있는 공동선별조직에 대하여 공동선별비와 공동선별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출하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대비 8700만 원 증액된 1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교육, 마케팅 지원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보다 3760만 원 감액된 1억 7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GAP인증 안전성 분석으로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포함 63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밀양아리랑대축제 직거래 행사, Bravo경남 특산물박람회의 일반운영비는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키워드 광고비, 쇼핑몰 프로모션 등에 7708만 원,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2250만 원 증액된 1억 5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상단 농산물 대표브랜드관리입니다. 우리 시 대표브랜드 농산물 이미지 구축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소포장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조형물의 전기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4820만 원과 대표브랜드 사용 승인 농가를 대상으로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터 아랫부분 올해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무안맛나향 고추 축제와 얼음골사과 축제 예산 각각 2100만 원, 2200만 원, 깻잎가족 체육행사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밀양시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식재료 공동구매로 경영비 절감 및 국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식재료 공동구매조직 구축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포함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업경쟁력 채소류생산기반입니다. 채소류생산기반 구축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으로 국‧도비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농가에 자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2200만 원 증액된 9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2596만 2000원 감액된 5억 945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에너지절감자재 즉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 9480만 6000원 증액된 12억 736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이전재원으로서 내재해형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375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하우스 내 센스, 영상,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 지원하며 스마트팜 시설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049만 4000원 증액된 489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버섯, 녹차, 약용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재배시설 개보수, 생산기기 현대화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시설현대화 이전재원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일반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측고개량, 관수관비, 환경관리 등 자재설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4417만 6000원 증액된 2억 93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자체재원으로서 화훼 모종구입비는 고가의 모종구입비로 화훼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화훼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 감소된 2억 61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최근 잦은 기상재해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억 400만 원 감액된 국‧도비 34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 부족부분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아랫부분 과수생산 기반구축 자체재원으로 과수농가 농약안전사용 장비인 방제복 지원과 신소득작물 재배지원은 최근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샤인머스켓과 블랙사파이어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이전재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상단부분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은 FTA체결에 따른 과수생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에 5년 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간 출하 약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500만 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시설장비유지비로 과실생산전문단지 시설유지보수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사과장기저장제 등 총 9개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587만 5000원 감액된 4억 317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해서 국외에서 유입된 꽃매미, 선녀벌레 등 외래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국민건강 증진 및 국산 과일 소비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포함하여 전년도보다 720만 원 증액된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설명 시에 같이 보고를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2021년 당초,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9페이지에 보면 영남권 농산물 수출가공클러스트조성 사업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권 농산물 수출클러스트조성 사업은 저희 관내가 보통 보면 저희 지역에서 밀양농산물이 8000억 이상 생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게 전부다 1차 농산물로만 생산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농가소득을,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공이라든지 수출부분이 많이 따라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부서에서 가공이라든지 수출공장이라든지 다음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곳에 묶어 가지고 식품전문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각종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허가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싶어서 이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692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철과일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6차산업과에서 사업이 어울린다고 봐지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연 6차산업과에 이 사업이 어울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사업은 과장님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교실 시간에 과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예, 맞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밀양농업에 대한 정책발굴과 지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연례적인 사업에 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출이라든지 밀양팜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주 그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연구하고 하려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수출부분에도 매년마다 한 5억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마다 매출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품목과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수출은 지금 저희들이 가공품하고 신선농산물 합치면 작년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못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다행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도 좀 적었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되어 농업인들에게 큰 득이 왔지만 향후에 저희들 농산물 생산량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농업인들은 수가 준다 하지만 생산기술이라든지 재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현대화되면서 생산량은 늘어나고 또 조금전 정정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국산과일을 요즘 세대들이 거의 안 먹습니다. 먹기도 불편하고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외국과일이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도 외국으로 수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클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하게 되었고 앞으로 그런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수출부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6차산업과장님 행사운영비 지역대도시 직판행사 1억 6700만 원 상세한 내역하고 현장에서 판매, 밀양팜 쇼핑몰 말고 현장에서 직접 판매액 빨리 좀 해서 오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후까지.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세입 19억 428만 6000원보다 8억 5060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53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수수료와 현장 순회수리 및 교육 시 부품대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에 농업기술전문교육 외 27개 사업 5억4311만 3000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보다 7억 671만 7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고조금은 2억 632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9억 7000만 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6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외 38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5억 2445만 6000원보다 1억4388만 8000원이 감액되어 3억 80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업인 교육관 신축완료에 따라 도비 1억 2000만 원과 코로나 19등 도비사업 감소에 따라 2388만 8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농업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은 전년도 77억 811만 9000원보다 34억 864만9000원이 감액된 42억 99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중요사업과 신규사업, 예산변동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줄 단위사업 농업인지원에서 기정액 43억 3918만 원보다 36억 4909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90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크게 전년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비 25억 5000만 원과 미래농업상상관 부지매입비 1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세부사업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줄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전문농업기술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보다 240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인 대학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희망농가를 모집하여 6개월간 실시하는 농업인대학으로 사무관리비, 외래강사수당 등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은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에 따른 교재, 강사수당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0만 원 증액된 것은 707페이지 농업인교육에서 특화작목 연구회 현장교육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을 이관 통합한 사항입니다. 다음 699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은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10명에 대하여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귀농창업인 활성화운영 컨설팅 및 강사수당으로 133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창업 실행비 1000만 원은 신규예산편성으로 교육 추진결과에 따라 창업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비대면 영농체계 구축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온라인 전달시스템 도입확대필요에 따라 유튜브 및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운영 보조의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동영상 활용 및 자료제작 용역비 등 4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도중앙 교육 참석여비에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에 기존 현장지도 차량 노후화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 및 휴대용 실체현미경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농업인교육관 신축 완료되어 24억 9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학습단체육성 농촌지도자는 기정액 4300만 원보다 2300만 원을 감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라 도비 중 민간인 국외여비, 현장교육 등 사업비 삭감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0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학습단체 육성 4-H회에 기정액 1250만 원보다 405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청년 4-H 과제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증액과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시범에 수직형 식물공장 쌈채소 재배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샐러드채소의 스마트팜 친환경 재배시범은 300평 이상 기존 하우스를 가지고 있거나 신축 가능한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소득작물 발굴 시범사업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샐러드 채소의 양액재배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신문지원은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및 4-H회원들에게 지원하는 정보지 대금으로 부수감소, 도비 감액에 따라 882만 원 감하여 2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부분 농업미래 상상관은 금년도 부지매입비 13억 3000만 원 중 9억 6542만 2600원은 집행하고 잔액 3억 6457만 7400원은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코자 하며 내년도에는 컨텐츠 개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707페이지 네 번째 농업인 교육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관 신축에 따라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4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업인교육에서 코로나19 영향 및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해 작목별 농업인도중앙교육 참석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과 선도농업인 연수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하면서, 다음 708페이지 윗부분에 6차산업 스마트팜 전문경영인 육성에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강소농 육성지원과 709페이지 강소농관리 및 성과평가는 단위사업 농가경영기술보급에서 농업인지원으로 이관된 국비사업으로 교재, 컨설팅 강사수당 등에 2600만 원과 강소농대전 행사참석 등 성과평가 부대비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국비내시 감소로 10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71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11페이지 단위사업 농촌생활활력화 농촌자원담당 소관 사업으로 기정액 7억 5491만 5000원보다 5469만 6000원 증액된 8억 9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자체 생산 시제품에 자가품질검사 비용 사무관리비와 지역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용역 및 기술이전 교육 컨설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자원 도비시범은 기정액 49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713페이지 맨 위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00만 원,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활동 안전 환경조성 사업에 1000만 원이 신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 생활기술 도비시범은 기정액 1억 39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강화 교육 추진 사무관리비, 재료비,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1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기술지원 시범사업이 신규로 2000만 원, 치유농업 기술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아래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8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각각 편성된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선 컨설팅이라든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랫부분 여성농업인 육성은 기정액 6000만 원 보다 1000만 원을 감하여 5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다음 페이지, 7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가 격년제로 이루어져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생활환경개선은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시범 1개소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사수당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6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정액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이 있어 24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마지막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과 다음 페이지 아랫부분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폐수처리위탁수수료 등에서 569만 8000원을 감하여 8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아랫부분 농산물가공사업 육성에서는 717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개발 기술이전 제품생산지원 2개소에 420만 원을 증액하여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치유농업시범포 운영을 위해 올해 만든 치유농업시범포 운영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비대면 교육 교구개발 등 신규로 370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1억 3204만 원은 기정액 밀양음식자원화 시범사업 9775만 원과 생활과학기술교육 800만 원을 합쳐서 이관하여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신규 명칭 변경되었으며 실 증액은 2629만 원입니다. 그 사업내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강사수당으로 3940만 원, 치유전문가 양성을 위한 치유 아카데미 운영에 146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밀양농업 먹거리 상상관 운영 7800만 원 계속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중간부분 단위사업 농가경영 기술보급은 기정액 12억 9025만 7000원보다 1억 7975만 6000원 증액된 14억 70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아랫부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팜 생산성 확보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 확보를 위한 노후 ICT 기기점검 교체 및 빅데이터 수집 연계시설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사업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720페이지 네 번째 줄 농업 신기술 시범 시설채소에서 기정액 6900만 원보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사업으로 들깻잎 양액재배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 3억 원을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방제 기술시범 5000만 원을 신규 확보하여 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화훼는 기정액 4000만 원보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사업으로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 2억 원과 이상기상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1억 원을 신규 확보하여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6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세 번째 줄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에 도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 시범 1개소 640만 원이 편성되어 4260만 원 감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맨 위 시설채소 신기술 시 자체사업으로 시설원예 토경관비재배 시범 외 7개 사업에 3억 8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억 9850만 원의 감액사유는 딸기주산지 인프라구축,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노동환경개선, 총채벌레 친환경방제 등 수요조사 신청량에 따라 일몰,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간 농업인 현장기술지원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도 8개월을 10개월로 늘려 운영코자 997만 9000원 증액한 4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기정액보다 3900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27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아랫부분 단위사업 농업기계 지원은 기정액 10억 4696만 4000원보다 1600만 원 증액된 10억 62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원과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금 지급 23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농업기계교육 훈련관리에서 기정액 1억3850만 원보다 1940만 원 증액된 1억 579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에 기정액 46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한 6600만 원 편성한 것은 도비지원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에 장비지원으로 농용 지게차 1대와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지원 사업에 농업용 로우더 1대 구입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농업기계 임대운영은 기정액 4억 5946만 4000원보다 시설부대비 등에 960만 원 감액되어 4억 4986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26페이지에서 728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2억 66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2억 7680만 3000원보다 100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기본경비 부서별 예산 감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명시이월 305번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부지 구입비 13억 3000만 원중 금년도 집행잔액 3억 645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부지매입을 계속코자 하며 추진사항을 수시 소통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업지원과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찾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1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맨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농촌치유교실 운영 소모품, 농촌 치유자원아카데미 운영 소모품 사무관리비에. 그리고 718페이지에 보면 농촌치유교구, 농촌치유교실 교육재료, 농촌 치유자원 아카데미 교육재료 이것 똑같은 소모품인데 재료비로 하고 사업을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걸로 보이는데, 똑같은 소모품인데재료비로 따로 올리고 사무관리비로 따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센터 내에서 교육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비품을 구입하는 건데 그것은 사무관리비 비품이라 하면 뭐라 해야 되겠 사무관리비인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소모성경비 들어가는 건데 그럼 같이 엎어가지고 얼마 적어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분리한 이유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재료비는 농업인들이 실습하면서 그 재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는 거고 그다음 사무관리비는 센터에서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한 비품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똑같은 소모성인 것 같은데 같이 해도 되지 않나

재료비가 농업인한테 바로 가는 것하고 사무실에서 쓰는 것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0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선도농업인 역량향상 연수교육 1회에 1000만 원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708페이지 맨 위 선도농업인 역량향상 연수교육 1000만 원 1회.

예. 이것은 선도농업인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개선이면 생활개선, 농업경영, 4-H 이렇게 하는데 역량 연수교육 농촌지도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표기해도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경비가 없어서 대상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4-H라든지 다 시에서 키워주는 단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4-H나 생활개선회도 정확하게 표기해 놓는데 굳이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도농업인. 우리 밀양시 농업인 다 선도농업인이에요. 이런 부분 차후에는 농촌지도자 표시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예산서 올릴 때는 정확하게 기재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711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 716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활용 제품개발 용역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711페이지 지역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용역비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국비 용역비로서 농진청이나 기술원에서 연구개발 된 성과를 적용해서 우리 가공기술표준화를 우리 시와 맞추어서 컨설팅 의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른 시제품생산이나 표준 레시피도 개발하고 그다음 이것에 대한 가공기술 매뉴얼이라든지 특허출원이라든지 용량성분 검사라든지 자가품질검사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 더 많고, 그다음 716페이지 지역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 용역 이거는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먹거리 상상관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생산해갖고 지역 농특산물을 가지고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내년도에 한번 만들어서 조금 농산물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것은 시비 사업비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개가 틀린 거죠.

사업목적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이것도 있지만 비대면 농촌체험교구 개발용역도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가 만연함에 따라서 바로 앉아서 옛날처럼 재료를 가지고 바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교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상태고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일단은 교구도 제작해놓고 하면 농업인 교육할 때 비대면으로라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니까?

예. 1개만 더 하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보면 농업미래상상관 콘텐츠 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706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부지 13억 3000으로 부지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2019년도에 상상관 건립 예비계획 용역수립을 했는데 그때 용역수립에 제대로 된 콘텐츠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과연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과 관련된 문화와 옛날유적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이 상상관 콘텐츠는 무궁무진한데 사실 어느 것을 우리한테 정말 접목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 잘 될지에 대한 그런 콘텐츠가 되겠고, 그다음 그렇게 개발이 되면 우리가 지금 상상관 건립에 대한 국‧도비확보가조금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는데 그런 것에도 국‧도비 확보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 앞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이 농업미래상상관 용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비는 기본용역비라 하더라도 또 이거는 따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고 그 앞에는 기본용역비인데서

그것은 계획수립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도 있고 또 이것은 어떤 용역비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콘텐츠 개발 지금 이 농업지원과에 보니까 용역비가 참 많습니다. 밀양시 전체를 보면 용역비로 예산이 참 편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용역이 활용을 정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장되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용역비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에 질의를 했는데 일단 농업미래상상관을 건립을 할 거니까 이 콘텐츠 개발 용역이 잘 되어서 농업미래상상관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지역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잘 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장되는 일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느 파트에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은 농기계 전문요원을 뽑아서 농기계담당에 지금 임대농기계에 대한 고장수리라든지 또 택배, 임대 나가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농기계 택배도 늘고 임대도 늘고 그다음 수리물량도 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문자격을 가지고 임대농기계 담당에 근무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질책들도 많았었는데 내년되면 또 한분이 공무직도 나가고 지금 올해 또 한분이 육아휴직도 들어가 버렸고 여러 가지 지금 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전문 요원을 임기제로 뽑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직 1명 퇴직하면 또 공무직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내년도에 가는 공무직은 사실 자격증도 없고 그냥 일반 택배배송 업무보조만 했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었고 또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농민들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2018년도, 19년도와 2020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임대사업처리현황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지금 있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담당과 현황들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허홍 위원님 서면으로의 자료제출요구는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전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소장님!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부서간 협업이라든지 컨트롤타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또 우리 건설과에서 농촌개발사업에 보면 신활력활성화센터를 합니다. 신활력활성화센터 이런 게 뭘 하냐 하면 우리 농산물브랜드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밀양물산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합니다. 신활력활성화센터라고 농산물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2차가공품. 이런 부분이 우리 시 조직 내에서 부서간 협업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을 상당히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우리 건설과 농산어촌개발사업팀하고 의논해서 건설과에서도 농산물브랜드 2차가공품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센터에서도 하고 밀양물산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라든지 협업을 해서 정확한 컨트롤타워를 해서 이렇게 우리 농업발전을 시키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원화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챙겨 보셔가지고 우리 농업발전을 좀 앞당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본예산,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9페이지에서 733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3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5억 2186만 5000원이 감액된 61억 745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49억 316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5억 9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지원 23.5%, 기금이 6.2%, 도비 11.6%, 시비 58.6%이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증감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사업에서 738페이지 상단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과 벼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3950만 원 증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할 농산물 안전분석실 분석 장비구입과 시설보완을 위해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4월부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739페이지 고품질식량작물생산 신기술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렁이 이용 제초시범은 단가 및 사업량 조정으로 4385만 1000원 감액하여 1억 31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스마트영농 첨단교육장 조성목적으로 설치한 테스트베드 교육장 실증시범포에 추가 시설 보완장비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과 과수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 지도사업 활성화 기술보급체계 구축사업에 2억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중간부분 과수 딸기실증포 시설보완에 시설비 2억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연꽃단지 운영은 시직영 전환으로 인부 1명, 기타경비가 추가되어 전년도보다 5160만 2000원 증액한 1억 81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꽃 전시사업포함 새기술실증시범포 사업에 3억 1183만 8000원 증액한 8억 89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중간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업안정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40억 6550만 1000원 감액된 69억 57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15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시범 신규사업에 2억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에는 액비 1개소였으나 2021년도에는 퇴비 2개소가 추가되어 총 3개소에 8000만 원 증액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규모가 증가하여 7270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 조사료와 관련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는 증액하여 7억 5060만 원,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 지원비도 증액하여 2억 7300만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는 감액하여 6500만 원,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비도 감액하여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고품질 경남 한우 브랜드 생산을 위한 고품질 한우사업 육성과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사업부분은 사업량 증가로 고품질 한우사업 육성은 3389만 7000원 증액하여 9884만 2000원으로, 한우지예 육성은 320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부터 751페이지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수분조절제 6537만 5000원 감액하고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 역시 423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수요량이 늘 경우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안정화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인상으로 1597만 8000원 증액되었으나 752페이지부터 75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기자재 외 3개 사업에 수요에 따라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 환기휀 외 8개 사업에 수요에 따라 2억 165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축산안정화부분은 전년도 10억 912만 9000원보다 2억 5612만 2000원 감액하여 7억 53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섬유질 사료공급의 목적인 조사료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 TMR가공시설 생산라인 증설에 5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부분입니다. 3억 718만 원 증액하여 51억 935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먼저 754페이지 소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주일접종 2회, 수시접종 4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55페이지 검사, 주사, 백신 등으로 인한 사고충 및 유산발생 시 지원하는 살처분보상금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질병발생 시 운영되는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통제초소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40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CCTV, 소독시설,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대규모 사육농가의 경우 자가부착으로 바뀌어 17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학교우유급식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167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623만 원 증액하여 28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감액하였고 760페이지 살처분수당 등 기타보상금에서 2000만 원 증액하여 전년도보다 4619만 2000원 증액한 3억 80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농장주변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AI 차단 위생난좌 지원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계란난좌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758만 원 감액하여 82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염소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을 위한 포획, 접종시술비로 6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수요량이 많아 해마다 예산증액이 필요하나 19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64페이지 유기동물관리 지원 2000만 원 증액부분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등으로 3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은 상남면 예림 가축시장에 있는 거점소독시설 보수비용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지원 역시 사회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 바우처 및 등록비를 보조하는 신규사업으로 44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식용용 선별 포장업체에 지원하며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 1개소에 4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며 유기동물의 개체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기간제근로자기본급 인상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여비감액으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1년도 축산기술과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6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수정예산부분은 가축재해보험 2021년도 돼지FTA 폐업지원제사업, 반려동물등록비 지원입니다. 기정액 61억 7455만 4000원에서 4억 9672만 6000원 증가한 66억 7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국비 2억 1300만 원 삭제. 국비는 농협에서 직접 집행하므로 예산서에서 도비‧시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FTA피해보전사업 양돈 2803두에 7억 57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등록률 확대 및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9페이지에 306번 명시이월 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58억 2000만 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에 ICT기술이,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ICT사업을 도입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축산분야에도 ICT사업을 도입해가지고 축사내부의 환경, 그리고 온습도 제어라든지 그다음 사료도 자동으로 급여한다든지 모든 것이 ICT로 해가지고 우리 축산인들도 삶의 질을 좀, 여유를 가지고 향상시키고 또 가축들도 복지시설로 자동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입니까? 프로그램사업.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요즘은 농작업도 제어하고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입니까?

스마트팜하고 거의 같은 건데 스마트폰으로 축산시설 내에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어시스템 그것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러면 7200만 원 예산인데 이걸로 사업량은 어떻습니까? 몇 개소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축산환경 제어장치인데 현재 저희들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4개소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면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보아지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보고그다음 축산농가라든지 반응을 들어보고 보급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 확대 보급해가지고 축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1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혹시 소장님 우리 무안 쪽으로 가다 보면 꼭대기 나노국가산단 연구소 UC-KIMS연구소 아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죠? UC-KIMS에서 연구개발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스마트 농축산업 구축을 위한 고강도 소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9년도부터 자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나노융합과하고 연계가 된다는 게 하물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UC-KIMS가 무슨 일을 연구하고 있다는 걸 자체를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기억납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에 얻을 것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이런 연구단체에서 연구개발이 나오면 우리 밀양시가 응용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