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결산서 먼저 30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로서 2012년도 예산액 플러스 이월은 1,024억 7871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356억7,36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8,717억9,46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8,590억6,93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5억3,327만원을 과오납으로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8,555억3,60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2억5,85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0억1,92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2억3,92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33억55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총액 1,349억8,011만원 중 14억 2,829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1,335억5,18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97억5,377만원 중 19억4,79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8억5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262억2,6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총액 2,198억9,118만원 중 1억 6,901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2,197억2,21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5억479만원중 7,13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4억3,34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42억8,75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총액은 2,656억2,852만원 중 13억 4,100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2,642억8,752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44억6,65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보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2,035억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총액은 2,041억297만원 중 5억9,497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2,035억8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설명은 정책 사업과 단위사업 단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투자 유치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8억5,33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은 35억7,805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134억3,136만원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액은 59억5,558만원이며, 59억4,707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 59억 6,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은 15억1,69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정책사업”입니다. 기업유치 활동 강화 단위사업은 예산액 3억484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5,0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8억9,840만원 중 1억6,998만원을 집행하고, 7억2,8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1페이지 하단 산업기반 조성 단위사업은 예산액 93억9,60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2,805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124억2,411만원으로 56억9,462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59억6,736만원을 이월하여 7억6,21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 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1억884만원 중 8,246만원을 집행하고 2,63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업 통상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5억7,31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2,288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187억 9,602만원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액은 125억874만원이며, 122억6,07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4,000만원계속비 이월 61억83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8,70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 및 산업기술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국제 업무 관련 행정지원 단위사업은 예산액 4억2,270만원 중 3억3,772만원을 집행하고, 8,49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단위사업은 예산액 11억2,683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5,345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12억8,02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억9,76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4,268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실크산업 육성 단위사업은 예산액 45억4,018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0억6,942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76억9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4억8,428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을 61억830만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02만원입니다. 58페이지 하단에 가공농산물 육성 단위사업은 예산액 5,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 생물 산업 육성홍보 및 지원 단위사업은 예산 현액 9억1,322만원 중 9억535만원을 집행하고 78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산업진흥”정책사업입니다. 먼저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1억8,049만원 중 1억7,4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47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6,804만원 중 6,768만원을 집행하였고 3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1페이지 기본 경비 단위 사업은 예산현액 1억256만원 중 7,699만원을 집행하여 2,55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81억 6,411만원 중 81억6,204만원을 집행하였고 20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5억9,1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은 36억1,549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62억749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95억2,747만원이며, 81억7,76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7억1,904만원 사고이월 13억4,981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억6,09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단위 사업은예산현액 2억6,073만원으로 2억4,6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376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단위사업은 예산액 83억9,19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6억1,549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120억7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1억5,03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7억1,904만원, 사고 이월 13억4,981만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8,818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단위사업은 예산 현액 5억9,270만원 중 5억9,012만원을 집행하고 25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32억 4,408만원 중 30억9,159만원을 집행하고 1억5,24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1억256만원 중 9,861만원을 집행하고 39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억3,214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1억3,801만원이며, 1억9,413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운영 정책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세외수입관리 단위사업은 예산현액이 7억9,026만원으로 6억5,165만원을 집행하고, 1억3,86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2억1,911만원 중 1억9,312만원을 집행하고, 2,59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방세 징수관리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9,092만원 중 8,126만원을 집행하고, 96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2억3,184만원 중 2억1,196만원을 집행하고 1,98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입니다. 예산액 17억4,83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6,352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이 22억1,188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5억3,869만원이며 4억 2,371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억300만원 사고이월 1억1,497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1억7,01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혁신도시 건설 정책사업입니다. 행정지원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1억1,573만원으로 6,398만원을 집행하고, 5,17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건설지원 단위사업은 예산액 15억6,87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6,352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이 20억3,22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1,329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억300만원 사고이월 1억1,497만원을 다음연도 이월 하여 1억9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6,392만원으로 4,644만원을 집행하고 1,74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관 부서는 기업 통상담당관으로 2012년도 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5억6,198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456만원입니다. 534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친 세외수입 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6,405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억6,198만원이며, 미수납액 207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정책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5억7,591만원 중 지출액은 4,456만원이며 5억3,13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소관부서는 기업통상담당관으로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80억1,72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8억1,971만원입니다. 먼저 55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친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80억5,840만원 중 징수 결정액 수납액은 80억1,725만원입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0억5,840만원으로 지출액은 78억 1,971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3,868만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분에서 중소기업 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5억5,840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 1,971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3,86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5억 5,000만원으로 전액 기금 전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관부서는 기업통상담당관으로 2012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29억3,957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5억 6,008만원입니다. 57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26억7,473만원 중 징수 결정액 수납액은 29억3,957만원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억7,473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 6,00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1,465만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서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정책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조성 단위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7,003만원중 지출액은 3억5,53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465원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368만원 중 예수금 원금 상환금 22억368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 현액 102만원 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2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과로 2012년도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34억9,657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1,158만원입니다. 60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친 세외수입 입니다 예산액 30억26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3,045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36억5,69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5억3,135만원 징수 결정 하고 수납총액 중 707만원을 과오납 반환 하여 실제수납액은 34억9,657만원이며 미수납액 3,477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앙 지하상가 운영관리 단위 사업으로 예산액 30억2,64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3,045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36억5,69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1,1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5억4,5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