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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1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1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시나리오에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젊은 나이에 우리 예결위원님 덕에 제가 이렇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소임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예결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저 임무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국 소관 그 다음에 관에 계시는 감사관님 이하 이렇게 행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들은 최대한 위원님들이 한번 거치셨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약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양해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 과정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4일간개의토록 의결 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4일간 진행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총괄 설명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소관을, 24일 월요일에는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소관, 25일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6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소관 담당과소단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우리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내용을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결산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예산 현액 1조92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1,079억원이고, 지출액은 8,587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91억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86억원, 사고이월 172억원, 계속비 이월 458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3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35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55억원이고, 지출액은 6,759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95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31억원, 사고이월 166억원, 계속비 이월 24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05억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56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24억원이고, 지출액은 1,827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96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4억원, 사고이월 5억원, 계속비 이월 208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6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 회계의 총괄 설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1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2억원이고, 지출액은 687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5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억원, 계속비이월 5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결산서 515페이지에서 6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20건 115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계속비는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을 포함하여 16건 18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6억원으로 호우피해 복구 사업 외 9건에 23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여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외 146건, 847억원으로 명시이월 88건 431억원, 사고이월 32건 166억원, 계속비 이월 27건에 249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12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98억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5억원에 사용액은 17억원으로 현재 차인잔액은 266억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93억원에서 당해연도에 95억원이 발생하고 58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9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채무 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766억원에서 당해연도에 340억원이 발생하고 425억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81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7,158건 2조 1,978억원 건물 698건 3,156억원 기타 171건에 93억원으로 총 2만8,027건 2조5,229억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5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566건 122억원에서 당해연도에 취득 205건13억원, 처분 93건에 8억원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678건에 127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주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자면 오늘 의사일정상 기획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기회는 마지막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맥락에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고 또 세부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절차상으로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정리주위원장

예, 박성도 의원님.

박성도위원

보고하실 때 보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 와서 보고를 하는데 페이지도 넘기기 전에 위원들은 벌써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넘어갈 때는 좀 속도를 줄여서 같이 바란스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라요.

정리주위원장

예, 우리 박성도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위원회별 위원님들이 다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체크를 하셨는데 타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박성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기준비 해 오신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할 때는 몇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부분이나 그 다음에 예산이 판단했을 때 50%이상 정도의 잔여 예산이 남은 부분들은 미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도위원

예.

정리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공보관실 2012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 현액은 19억9,161만원에 지출은 16억4,897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4,264만원으로 약 17%정도 됩니다. 내역별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자료 제작 및 방영 예산 1억5,840만원 중 1억4,965만원 지출하고 875만원 집행잔액은 시정소식 아이디 광고 제작 방영에서 140만원과 시정 종합 영상물 제작 66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홍보 예산 17억2,592만원 중 14억410만원을 집행하고 3억2,882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463만원의 집행잔액은 와이드 칼라 광고에서 1개를 추가 설치 계획을 하였으나 주요 위치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약 4,92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진주 소식 발간에서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4,783만원의 집행잔액은 홍보탑 4개있습니다. 금곡, 정촌, 상평교, 문산IC와 같이 와이드칼라 1개소, 진주 터널에 있는 것하고 전광판 활용하는 시간 등을 조정해서 전기료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768만원은 제1기 시민 명예 기자 약 498명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참석율이 저조해서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교육계획 예산으로 교육을 미실시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145만원 집행잔액은 진주소식지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시설비 1,362만원 집행잔액은 시정 홍보탑 전광판 유지 관리 예산으로 작년도에는 재해나 태풍 등이 없어 가지고 예상보다 고장이나 수선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행정 운영 228만원 집행 잔액은 일반운영사무관리비 중 주간지하고 행정자료지대 녹화 테입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언론 미디어 홍보일반 운영비 사업 예산 중 3억752만원 집행하고 9,248만원을 집행 잔액은 각 언론사별로 창간이라든지 창사라든지 개국시 광고를 했는데 그것을 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시정에 필요한 광고만 하였고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운영 부분에 2억3,760만원 예산중 1억4,577만원 지출하고 9,183만원 집행 잔액은 2011년도에 발생한 구제역이나 재난 등 긴급 구호에 사용하는 시민에게 알리는 캠페인 광고비가 2012년에는 미발생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206만원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층 출입 기자실에 근무하는 무기 계약 근로자 1명 보수를 주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며 4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 관리에 333만원 집행잔액은 공보관실 직원의 급량비나 사무용품비를 절약한 것이며 국내 여비 중간에 862만원 집행 잔액은 관외 여비를 절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장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우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소식지가 몇 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10만부…….

강우순위원

10만부요? 그러면 가정에 보내고 사업체에 보내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마트 같은데 거기는 몇 부정도 보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각 업소 별로는 딱 정해진 것은 없고 각 읍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봐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배정 해 놓고 우리가 마트 같은데 몇 부 몇 부 넣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사항은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체크하고 있다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강우순위원

그러면 남는 부수는 몇부 정도 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0부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우리가…….

강우순위원

공보관실에서 관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보존용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우편으로 지금 현재 발송되는 것이 한 2만1,8000부 그 다음에 읍면동에 직접 배부하는 것이 7만8,000부 정도 됩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제가 마트를 한번 가보면 제가 저번에 마트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마트에 그것이 엄청 재어져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부수를 줄이든지 이것이 시세 낭비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저희 집 같은데도 3부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집으로 한부 들어오고 의회로 한부 들어오고 내 이름으로 한부 들어오고 3부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내가 마트에 가 보니까 진짜 얼마만큼 재어져 있는가 하면…….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어딘지 나중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강우순위원

부수를 좀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트마다 좀 돌면서 확인해서 수거를 좀 하시든가 그것을 일단 시민들이 보면 시세를 낭비한다고 엄청 질타가 많거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나중에 마트만 한 번 챙겨 주시면 읍면동을 해 가지고 지도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마트 한 번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서진주 IC에 들어오는 거기에 유등 랜드마크 그것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강우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책을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정기 점검하고 와이드 칼라 촉석루 그것인데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어떻느냐 하면 그것이 한번 씩 차단기가…….

강우순위원

아니 차단기가 문제가 아니 고 그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장님도 유등 때문에 엄청 서울시와 우리가 대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면 유등이라고 걸어놓은 자체가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안하면 그 안에 내용물을 좀더 밝은 화면으로 바꿔 주시든가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애기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와이드 칼라라든지 하여튼 조명 관계는 그 안에 형광등을 전부 수선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하여튼 등을 화려한 것을 좀 갔다 놓고 너무 어두운 것을 해 놓으니까 들어오는 입구도 그런데다 어두우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한 번 점검을 더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장

예, 강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쉬운 것도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하단에 있죠? 소식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성도위원

그것이 최초 우리가 발행한부수가 몇 부였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작년도 5만부입니다.

박성도위원

언제부터 5만부가 추가되었습니까? 지금 10만부 발행하셨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것은 올해부터 그렇는데 작년도에도 분기별로는 10만부를 하고 또 10월 축제 있을 때 10만부를 하고 발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몇 프로나 늘어난 수치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6개월 그러니까 30만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성도위원

최초에 5만부 발행 부수를 갖고 가다가 거의 배 정도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나중에 좀…….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는데 우리 진주 소식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라 해 가지고 별도로 여기에 준해가지고 10만부를 확정 지우는데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만족도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매년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작년에 12월달에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성도위원

결과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조치사항 그런 부분을 나중에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4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언론 미디어 홍보언론사 광고 쪽으로 이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게 우리가 광고는 목적이 우리가 시정시책을 즉시에 시민에게 계획된 사항을 알리고 우리 시의 구상을 또 제고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언론 미디어 부분의 예산이 4억 되어 있습니다. 4억 이게 보면 세부 사항을 보면 언론미디어에 2억이고 그리고 신문에 약 2억 정도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창사라든지 각 언론사에 그 다음에 창간 개국 이럴 때 특별히 광고를 주고 했는데 그것을 좀 안주고 작년도에는 안 주고 나머지 예산을 절약해 가지 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그 밑에 부분에 디지털 행정 운영 2억3,760만원되어 있는 그것이 발생하고 남은 것이 뭐냐 하면 캠페인 광고라 해서 그것이 남아 가지고 작년에도는 재난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긴급적으로 알려야할 그런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비를 남겨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미디어 홍보는 언론사의 어떤 특별한 우리시정 홍보를 할 경우에 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행정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민 홍보 캠페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 남은 집행잔액이 그 부분이 남았다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성도위원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아까 박성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 만족도 조사 자료인가요? 그것 우리 강우순 위원님 외에 다른 분도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만족도 조사 자료를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배부해 드리고 추가로 질의 있으면 그때 요구하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김용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예산 총액이 1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돈이 1억2,500만원 집행잔액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집행잔액을 100만원 이상 남은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감사관들이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한 공사의 공정이 있을 경우에 외부의 전문기관에다 원가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1,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특별한 그런 공정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 깎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매년 1,000만원 정도를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쓰고 아끼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2,0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1,000만원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건당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한 건에 그래서 저희가 1건 정도의 최고 액은 갖고 있어야만 혹시 신고가 발생하면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전년도에 신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그대로 1,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이 순수하게 남다 보니까 3,4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빼면 실제로 1,4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에 144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 49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144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재산등록 업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와 윤리위원회 회의 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행정 운영 경비에 사무관리비가 297만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절약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리주위원장

예, 위원님 중에 감사관실 소관 질의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춘기 감사관님 너무 인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결산서 먼저 30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로서 2012년도 예산액 플러스 이월은 1,024억 7871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356억7,36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8,717억9,46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8,590억6,93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5억3,327만원을 과오납으로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8,555억3,60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2억5,85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0억1,92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2억3,92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33억55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총액 1,349억8,011만원 중 14억 2,829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1,335억5,18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97억5,377만원 중 19억4,79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8억5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262억2,6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총액 2,198억9,118만원 중 1억 6,901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2,197억2,21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5억479만원중 7,13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4억3,34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42억8,75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총액은 2,656억2,852만원 중 13억 4,100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2,642억8,752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44억6,65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보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2,035억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총액은 2,041억297만원 중 5억9,497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2,035억8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설명은 정책 사업과 단위사업 단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투자 유치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8억5,33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은 35억7,805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134억3,136만원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액은 59억5,558만원이며, 59억4,707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 59억 6,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은 15억1,69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정책사업”입니다. 기업유치 활동 강화 단위사업은 예산액 3억484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5,0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8억9,840만원 중 1억6,998만원을 집행하고, 7억2,8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1페이지 하단 산업기반 조성 단위사업은 예산액 93억9,60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2,805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124억2,411만원으로 56억9,462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59억6,736만원을 이월하여 7억6,21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 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1억884만원 중 8,246만원을 집행하고 2,63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업 통상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5억7,31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2,288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187억 9,602만원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액은 125억874만원이며, 122억6,07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4,000만원계속비 이월 61억83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8,70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 및 산업기술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국제 업무 관련 행정지원 단위사업은 예산액 4억2,270만원 중 3억3,772만원을 집행하고, 8,49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단위사업은 예산액 11억2,683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5,345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12억8,02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억9,76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4,268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실크산업 육성 단위사업은 예산액 45억4,018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0억6,942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76억9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4억8,428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을 61억830만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02만원입니다. 58페이지 하단에 가공농산물 육성 단위사업은 예산액 5,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 생물 산업 육성홍보 및 지원 단위사업은 예산 현액 9억1,322만원 중 9억535만원을 집행하고 78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산업진흥”정책사업입니다. 먼저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1억8,049만원 중 1억7,4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47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6,804만원 중 6,768만원을 집행하였고 3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1페이지 기본 경비 단위 사업은 예산현액 1억256만원 중 7,699만원을 집행하여 2,55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81억 6,411만원 중 81억6,204만원을 집행하였고 20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5억9,1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은 36억1,549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62억749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95억2,747만원이며, 81억7,76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7억1,904만원 사고이월 13억4,981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억6,09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단위 사업은예산현액 2억6,073만원으로 2억4,6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376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단위사업은 예산액 83억9,19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6억1,549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120억7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1억5,03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7억1,904만원, 사고 이월 13억4,981만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8,818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단위사업은 예산 현액 5억9,270만원 중 5억9,012만원을 집행하고 25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32억 4,408만원 중 30억9,159만원을 집행하고 1억5,24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1억256만원 중 9,861만원을 집행하고 39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억3,214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1억3,801만원이며, 1억9,413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운영 정책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세외수입관리 단위사업은 예산현액이 7억9,026만원으로 6억5,165만원을 집행하고, 1억3,86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2억1,911만원 중 1억9,312만원을 집행하고, 2,59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방세 징수관리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9,092만원 중 8,126만원을 집행하고, 96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2억3,184만원 중 2억1,196만원을 집행하고 1,98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입니다. 예산액 17억4,83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6,352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이 22억1,188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5억3,869만원이며 4억 2,371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억300만원 사고이월 1억1,497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1억7,01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혁신도시 건설 정책사업입니다. 행정지원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1억1,573만원으로 6,398만원을 집행하고, 5,17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건설지원 단위사업은 예산액 15억6,87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6,352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이 20억3,22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1,329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억300만원 사고이월 1억1,497만원을 다음연도 이월 하여 1억9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6,392만원으로 4,644만원을 집행하고 1,74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관 부서는 기업 통상담당관으로 2012년도 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5억6,198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456만원입니다. 534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친 세외수입 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6,405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억6,198만원이며, 미수납액 207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정책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5억7,591만원 중 지출액은 4,456만원이며 5억3,13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소관부서는 기업통상담당관으로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80억1,72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8억1,971만원입니다. 먼저 55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친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80억5,840만원 중 징수 결정액 수납액은 80억1,725만원입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0억5,840만원으로 지출액은 78억 1,971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3,868만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분에서 중소기업 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5억5,840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 1,971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3,86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5억 5,000만원으로 전액 기금 전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관부서는 기업통상담당관으로 2012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29억3,957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5억 6,008만원입니다. 57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26억7,473만원 중 징수 결정액 수납액은 29억3,957만원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억7,473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 6,00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1,465만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서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정책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조성 단위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7,003만원중 지출액은 3억5,53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465원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368만원 중 예수금 원금 상환금 22억368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 현액 102만원 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2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과로 2012년도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34억9,657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1,158만원입니다. 60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친 세외수입 입니다 예산액 30억26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3,045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36억5,69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5억3,135만원 징수 결정 하고 수납총액 중 707만원을 과오납 반환 하여 실제수납액은 34억9,657만원이며 미수납액 3,477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앙 지하상가 운영관리 단위 사업으로 예산액 30억2,64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3,045만원을 합친 예산 현액은 36억5,69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1,1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5억4,5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주위원장

경제통상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에게 질의와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또 세세한 부분에서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투자유치 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해 가지고요. 예산 현액이 7억1,000만원인데 지출액이 4억1,918만원 예산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2억9,000만원인데 그러면 한 40%되거든요. 지출 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집행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가산에 이반성 가산 일반 산업 단지와 관련 해서 지금 농공 단지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은 상수도 공사하고 기반 조성 사업비 지원을 해서 약 사업비1,9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안 하고 남겨둔 것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그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이라 해 가지고 5억이 예산 현액을 수립해 놓고 지출 원인 행위가 1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지금 3억9,000만원이면 이게 78%를 집행 못합니다. 이것도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금 여기에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정촌 산업 단지내에 투자기업 증설 보조금으로 5개 업체 중에서 처음 에 계약을 했다가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약 1억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개 업체에 지금 1억5,000만원 씩 해서 3억을 집행할 예정인데 지금 착공을 하고 착공 단계에서 일부 지급이 되고 아직 완공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준공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 되면 나머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천효운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수립해서 78%나 집행 안 한 것은 예산 운영에 좀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투자유치한 기업이 단기간 내에 유치해서 준공되고 하는 과정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착공단계 과정을 거쳐서 일부 지원을 하고 70%이상 공정이 되었을 때 지급하고 완공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려는 그런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좀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제통상실로 질의를 넘겨가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하면 됩니까? 기업 통상, 지역 경제, 세무과 혁신지원단다 있는데 이것을 진행상 끊어서 그리 합시다.

정리주위원장

부서별로 하시고 싶습니까?

천효운위원

일괄해도 되요?

정리주위원장

예, 양해되시면 편하신대로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실 거니까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답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54페이지 중간을 보면 여비에 한 번 보십시오. 여비가 국내여비, 국외 업무 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가 내용이 어떤 분야입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하단부에 말씀이십니까?

천효운위원

중간에 여비가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여비가 3,300만원인데요. 국내 여비가 300만원이고 국외 여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국외여비는 국제 우리 6개 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국제 우호 도시 교류 방문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계획을 했더라 하더라도 교류사업이 매년100% 다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예산이 집행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산 현액이 3,300만원에서 지출액이 1,732만원 그 집행 잔액이 1,567만원이면 47%를 미집행 했다는 계산이거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교류 도시하고 교류가 있을 때만 집행을 하는데 지난해 2012년도 같은 때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류 업무를 조금 자제를 해라 그런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교류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이해가 갑니다. 일반 포상금에 보면 301-07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고 외빈 초청 여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분야는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민간인 외국인 여비는 어떤 것이고 외빈 초청 여비는 어떤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앞에 말씀드린대로 국제 우호 도시간 교류를 할 때 우리 시에서도 가고 위원님도 같이 동행을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간인들도 많이 같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실 때 집행하는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교류 횟수가 좀 적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참여가 안 되어 가지 고 예산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산 현액이 6,950만원 지출액이 3,956만원, 집행 잔액이 2,993만원, 43%를 집행 못 했는데 특히 통상과에서는 예비예산을 수립하면 거의 100%를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운영상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 운영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편성된 예산은 정상적인 원래 당초 계획에 부합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금방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행정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간의 뭔가 연계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덜 되었다 그리고 아까 국내외적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기의 문제 때문에 해외여행 자제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집행이 덜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그리하세요. 그리고 6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65페이지 상단에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건립 내용이 그리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30억 예산 현액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지출 원인 행위 없이 전액 명시 이월된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정촌 산업 단지내에 전체 70억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하고 있는데 예산 당시에는 2012년도에는 상당히 우리 시가 부지매입하고 예산확보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되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30억을 주고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 예산하고 결산할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 예산 편성해서 나머지 도비 광특 예산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건립과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 부분에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여기 보면 진주 IC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 해 가지고 15억300만원이 예산현액이 잡혀 있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천효운위원

여기 보면 명시 이월이 그대로 명시 이월이 되어 있네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천효운위원

당해 연도에 지출 없이 전부명시 이월 된다는 이것도 예산 운영이 잘못된 겁니다.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산 운영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이월은 어떤 업무 성격상 이월은 될 수 있으니까 예산 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업무의 어떤 형평상 업무가 좀 예산을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이 사업도 금년에 보상 공고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사업 시행자인 개발 공사하고 또 LH하고 협력을 같이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에서도 도비도 확보를 좀 해서 사업을 현재 그 당시에는 이월시켰는데 이것도 금년에 지금 현재설계를 완료를 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액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국장님 지금 보상을 준비중인데 보상 나가고 하려면 올해 지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올해 6월, 7월인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보상 협의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하고 용역을 완료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효운위원

예, 집행 잔액이 없이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정리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하 상가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어떻게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하상가는 지금 점포가 211개 중에서 약 70개 정도가 나가고요. 지금 130, 140개 정도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23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 고 우리가 그동안에 몇 차례 업주 대표들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계약 기간 만료되었다는 통보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30개 내지 140개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이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안내문도 붙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우리 5월 24일자로 우리 시로 넘어 왔거든요. 안전하게,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인력을 확보해서 시설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하반기 연말쯤 되면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만일에 이 분이 134개 업체가 만일에 안 나간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금 계속 독려를 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꼭 내년쯤 되어서 안 나간다면 어떤 명도이전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를 홍보를 하되 끝까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런 법적 조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재래 시장에 생선 가게를 갔는데 그 위에 아케이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중앙시장에요?

강우순위원

예, 그것이 맞습니까? 다 싸인을 해 줬다 하던데…….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4년도에 각 시장별 광특 예산 신청할 때 지금 당초에 중앙 시장이 아니고 거기도 지금 장대 시장인데 장대 시장 가구 거리가 당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가구 거리에 아케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구 거리 보다는 어시장이 더 우선이다 해서 그래서 어시장을 바꿔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해 놨는데 현재 도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전국에 50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10몇 개 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될런 지 안 될 런 지는 우리가 몇 번 출장도 가고 협의도하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아직 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어시장 사람들은 많이 좋아할 건데…….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서류가 갖춰져야 도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상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리주위원장

예, 강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경제통상실을 보니까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해서 애쓴 것도 보이구요. 그 다음에 한푼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체납 징수액 같은 것도 증가한 것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것이 엿보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 혁신 도시 그림이 나날이 달라지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도 좋고 상당히 기대가 큰데 우리 혁신 도시 지원단 부서에 보니까 73페이지에 지역 동화 사업비가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다 하고도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안 그러면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남은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아래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동화사업은 좀 그 시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이전 한 기관도 있고 이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이전하는데 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몇 년 동안 오셔 놓으니까 또 참여율도 조금 그 분 오신분들이 계속 오고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방문하는 것들도 조금 줄였고 또 오시는 분들 횟수도 조금 줄여 가지고 조금 원래 당초에 하던 것 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금년부터 조금 조정을 해서 적게 편성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전해 오는가 시에서 영 모르게 하고 있진 안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 동호회를 초청해 가지고 대회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혁신 도시 내에 들어오는 기업체 임직원 가족 이런분들이 진주에 와서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는 것은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 기사를 충분히 접했는데 그것과 달리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 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하고 서로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 진주시에 대해서 잘 모르게 진주시 홍보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이미 다 안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율이 낮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다 안다기 보다는 하여튼 우리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빈도가 횟수가 조금 줄었다…….

노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통이런 혁신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기간단체 임원들 내지는 가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즉,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프로그램이 거의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것을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향후에 계획을 잡을 거잖아요. 14년도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것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문광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또 새롭게 국비 지원 받는 2억짜리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1박 2일 코스로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단순하게 체육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거기다가 요즘은 힐링캠프다 해서 여행을 겸한 그런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한분이라도 저희들이 더 모셔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안 쓸데를 억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새로운 것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이주가 준비 되고 있고 하반기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잘 참고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른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리주위원장

예, 노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저는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과 그 다음에 54페이지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과 56페이지 해외 시장 개척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사업의 차이가 있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먼저 54페이지 국제 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이것은 우리가 해외 7개 도시하고 국제우호 자매 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7개 도시가 어디어디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미국의 유진시, 캐나다의 위니팩시, 중국의 서한시, 정주시, 일본의 키다미시하고 마쯔애시, 러시아의 옴스크시 그렇게 해서 7개입니다. 거기에 상호 교류와 관련된 것은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이것은 국제 자매 우호 도시와 관련된 여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아까 말씀드린 56페이지에 있는 해외 시장 개척 기반 구축 이것은…….

박성도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서로 우호 관계로서 상호 방문하고 이런 차원에서…….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방문이라든지 청소년 교류 관계라든지 이런관계…….

박성도위원

상호방문?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청소년 교류, 문화 교류 이런데 관련된 예산이고 그 다음에 뒤에 56페이지에 있는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이것은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업체를 위한 업체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신 상호 교류 협력도 시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죠? 해외시장 개척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박성도위원

여기 포함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까? 이것 위주로 시장 개척을 합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시장 개척은 저희들이 업체 신청을 받아서…….

박성도위원

업체가 필요한 곳에…….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업체 신청을 받아서 그것 받은 것을 가지고 품목하고 업체할 것을 가지고 코트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는 현지시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업체가 거기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자기들이 판명을 해줍니다. 판명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 그 나라를 가자라고 결정해서계획을 세워서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시장 개척을 합니다.

박성도위원

어떤 분들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해서 거둔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성과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제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우리가 매년 1회씩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시카고 그 다음에 뉴욕 워싱턴에서 우리가 시장 개척 활동을 하였고 그 다음에2012년 작년도에는 남미의 아르헨티나하고 폐루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동남아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하고 태국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 가서 거기서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시장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분들의 업체들의 견문도 넓히고 만약에 성사가 안 되더라도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 있는 티엔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미국 시카고에서 수출 상담을 해 가지고 그게 대박이 나서 지금 매년 200억, 250억 씩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조금 전에 그 업체가 어디라 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티엔지 용진…….

박성도위원

거기 회사하고 주소지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하고…….

박성도위원

그것은 한 번 업체에 자료를 받고 싶고요. 수출 상담이라든지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나타 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교류를 하다보면 성과로 나타날 수있다 그런 말씀이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김태철 과장님 65페이 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65페이지에 저소득층 전기 및 가스 시설 개선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나 그 다음에 가구수 지원 금액 전반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전기 및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읍면동의 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2,126가구…….

박성도위원

작년에 2012년도에 자료는 없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90가구를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신청자는 몇 가구 였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신청자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박성도위원

신청자가 아마 더 많았겠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이것은 대상을 나중에 읍면동에다가 읍면동별로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되어서 정확한 신청 숫자는 지금…….

박성도위원

수혜를 받은 가구수 보다 9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청 가구수가 더 많겠죠? 지원을 해주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지원 금액은 자부담이 전혀 없고 전액…….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본인 자부담은 없고 우리 진주시하고 국고 부담금하고 해서…….

박성도위원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한 가구당…….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한가구당 가스…….

박성도위원

전기하고 가스 구분이 되겠죠? 지원 금액이 똑 같지는 않을 것이고, 하여튼 지금 많은 자료를 일일이 다 숙지는 하지못 할 것이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금액이 20만원 정도 한 가구당…….

박성도위원

상한선이 20만원입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장

평균을 말하나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엘피지 가스 시설하는데 호크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20만원 씩 해 줍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90가구라 하셨는데 이 금액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다 숙지를 못하셨을 것이고 여기 참고 자료가 있으면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리주위원장

예, 그러면 박성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에 아까 집행 내역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박성도위원

예.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리주위원장

오늘 안옥련 세무과장님은…….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연가를 내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73페이지에 혁신 도시지원단 단장님 이정희 단장님, 혁신 도시 사업이 지금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혁신 도시내에 우리 혁신 도시 지원단에서 주로 지원하는 업무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크게 몇 가지를 요약하신다면…….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행정 지원과 건설 지원으로 일단 나눌 수 있고요. 행정 지원 분야 쪽에는 그분들이 오는데 기관이 오는데 어려움, 가족의 동반 이주 유도 우리 진주를 그분들한테 친숙하게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를 빨리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건설 지원 쪽에서는 우리 지금 현장에서 LH와 경남 개발 공사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과 우리시민과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자체 내의 기관이 오는데 자기들이 하는 우리시의 관련성 민원 그런 일들을 총괄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기관이나 안 그러면 기관에 속해 있는 가족들의 주된 민원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불편한 사항…….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현재 안 왔으니까 불편하다 이런 것 보다는 자기들이 과거에는 여기올 것이다 이런 생각 보다는 안 올 것이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와야만 되는 필연적인 사항으로 지금 현재 갑자기 그렇게 올 들어서 특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주거 문제 다음 학교 문제 다음 병원, 경찰서, 치안과 관련 소방 또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특히 교통 문제도 혁신 도시 쪽으로 고속도로나 일반 우리 버스 이런 것들을 자기들 직접 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하고 또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기반 시설이 부족하니까 아이들한테 따르는 그런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마인드는 지금 많이 바뀌었죠? 오시겠다고 하는 의향 쪽으로 많이 바낀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일단은 가족들의 동반 이주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오는 자기들은 지금 당장 주거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젊은층이나 또 영 나이가 많은 층 이런 쪽은 결정이 조금 빨라서 지금 아파트를 구매해서 오는 이런 계층도 있는데 일부 아직 아파트나 이런 것을 자기들의 기관내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쪽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혁신 도시내에 보다는 좀 인근에 좀 좋은 곳에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안내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답변하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갖고 이쪽 진주로 오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있거나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애 위원님도 특별히 하실 것이 없으시고요?

김경애위원

예.

정리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보다는 상임위 때 이미 질의 드렸었는데 535페이지에 공단 조성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535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이 잡혔다가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 그때 담당 과장님 설명은 상평 공단의 기반 시설인데 교량 때문에 지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는 아니고 이것 2011년도나 또 집행이 되었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년에 집행 되고 그 다음에 절반은 집행된 부분은 어디에 집행되었는지를 괜잖으시면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정리주위원장

그리고 각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바가 박성도 위원님께서 티엔지 용진 수출 실적 자료 요구하셨나요? 그리고 전기 가스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 내지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고 그 외에 아까 우리 강우순 위원님은 장대시장, 어시장 아케이트 사업에 대해서 추진 요구하신 바 그 다음에 노병주 위원님 동화사업 관련 해서 새로운 제안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 체크하셔 가지고 실행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장

예,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2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경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장님이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서 출장 관계로 간사인 제가 오후에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기획행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월액 및 결산 집행 과다 발생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18억7,395만원 중 62억2,598만원을 지출하고 1억18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3,554만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의 사무관리비에서, 1억710만원 중 8,43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7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정운영 계획 책자유인,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자료 유인, 외부초청 토론회 및 공청회 경비로서 집행잔액 주요 발생 요인은 외부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공청회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공공 운영비에서는 전체 예산 200만원 중 연계협력 담당공무원 워크숍 참가비로 12만원을 지출하고 1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의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1,9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012년 시정현황 책자 및 홍보용 봉투 인쇄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예산에서 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소송 업무 수행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2,14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으로 직접소송 수행 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은 집행잔액이 2,070만원으로 역시 직접소송 수행으로 예산 절감한 부분입니다. 배상금 등은 패소사건 배상금으로서 6,1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 요인은 손해배상 소송의 익년 이월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1,0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조사기간 중 조사원을 통한 홍보로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절감하였고, 통계청 및 도 주관 교육 등에 직원참석을 통한 전달 교육으로 300만원의 행사 실비 보상금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경남사회조사 사무관리비에서 4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3,1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확보활동 사무관리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평가 자료 및 중기지방재정, 용역과제 심사 등 유인물 제작 예산으로 3,2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의 주요시정 시책지원입니다. Pool성 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서 7,990만원 국내여비에서 8,71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76억 중 동절기 공사중지, BTL 및 노후 수도관 연계추진 등으로 1억180만원을 사고 이월하고 24억3,2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정비비입니다. 읍면동 공공시설 정비지원 사업으로 7,672만원을 지출하고 3억2,3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예비비에서 323억3,7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982억4,500만원 중 968억7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3,72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 2억7,08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2만원입니다. 85페이지 하단 문서관리 업무 추진에서 603만원의 집행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 이통장 활동 지원에서 집행 잔액이 1,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퇴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이통장 상해보험료 지급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서 집행잔액 1,411만원, 민간단체 활동지원에서 7,6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새마을 교육 참여자 보상금 등 각종 단체 보상금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범죄 예방 지원에 집행잔액은 366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집행잔액은 2억6,22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직원 복지포인트, 종합 건강 검진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9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4억6,291만원 중 4억3,3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55만원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각종 소모품비, 민원안내봉사자 보상금,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에 집행잔액은 1,19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 오케이 민원 업무 추진에 1,25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3만원입니다. 96페이지 하단부 여권 대행 기관 운영에 집행잔액은 768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에서 집행잔액은 828만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591억7,240만원에 대하여 549억5,003만원을 지출하고 8,01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억4,22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재정 운영관리 예산에서 1,545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무 회계 규칙 책자 인쇄비,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인쇄비, 재무보고서 인쇄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계약운영 예산에서 2,71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99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예산으로 22억2,774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용으로는 국공유지 보수 인부임, 감정 평가 수수료, 공유 재산 유지관리비 등이고 대평 신풍 분교와 단목초교 매수비 22억2,258만원입니다. 100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8,016만원을 이월하고 14억3,259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용으로는 읍면사무소 안전 점검비, 시청사 공공요금, 지방 재정 공제회비, 청사유지 기본관리비, 시청사 및 외청사 보수공사, 읍면동청사 정비공사, 판문동 청사 신축 등이고,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설계 용역비로 8,01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으로 국내여비 등에서 2,011만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전지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4억1,256만원이 남았습니다. 104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8억5,832만원 중 35억9,341만원을 지출하고 6억9,082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7,407만원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은 301만원입니다. 아랫부분, 공공운영비에서는 4,9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산개발비에서는 2,4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위한 용량증설 및 PC수선비로 집행하고 42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웹 보안시스템 구축운영의 공공운영비는 73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정보화이벤트 개최 사무관리비에서 제14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운영위원 수당 및 심사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계획된 4회의 운영위원회 중 3회를 메일(e-mail) 회의로 대체하여 42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사운영비에서는 14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간부분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실 전산장비 및 S/W 유지보수 등에 1억7,023만원을 지출하고 9,4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분과 106페이지, 상단부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의 전산개발비입니다. 웹 하드시스템, PC개인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지출하고 3,02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1억9,1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구축물량의 건수대비 BIS 시스템과 연계하여 POI 건수 감소로 당초 예산대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의 공공운영비입니다. 7,351만원을 지출하고 3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분 정보 이용센터 운영활성화 예산으로서 정보 이용센터 33곳 농촌인터넷 사랑방 30곳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직접 유지보수 실시로 예산을 절감하여 2,3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입니다.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서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 1회 개최로 2회분 집행잔액 발생과 지역 정보 홍보 전광판 직접 유지보수 실시로 예산을 절감하여 1,1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정보화마을 운영 예산으로서 그 중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 안행부의 예산 미확보로 금년으로 이월하고, 집행 잔액으로 4,846만원 중 2,279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고, 5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범죄 예방 및 단속 CCTV설치 사업과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CCTV센터와 혁신도시 U-City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 중으로 U-City사업 지연에 따라 실시 설계비를 제외한 예산을 금년으로 이월하여 범죄 예방 및 단속 CCTV설치사업은 1,259만원을 지출하고 2억1,7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은 658만원을 지출하고 4억5,34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설비 구축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은 2,92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30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페이지 하단부의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에서 4,56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644만원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로 예산 현액 14억2,635만원 중 14억9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99만원입니다. 아랫부분, 지적민원 적정 운영에서 2,921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6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사업에 집행잔액은 631만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 지리 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 공시 지가 사업에 집행 잔액은 355만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상단 토지정보과 행정 운영경비로서 1억4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위원장님!

김경애위원장대리

예,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지금 중요한 결산 특위에 출석을하고 중요한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안 오신 것은 특별 위원장님이 그리 말씀을 해 주세요.

김경애위원장대리

예.

천효운위원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38페이지 세출 결산에 보면 상단에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금액이 8,356억7,36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748억9,35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에서 집행 잔액 비율이 8.9%입니다. 우리 시에서요. 8.9%면 이것이 평균 잔액 비율이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총 전체 8.9%면…….

천효운위원

일반회계 총 예산에서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 보세요. 지방 행정 재정 지원에서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해서 총 예산액이 95억6,966만원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1억18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1억6,974만원이면 집행 잔액이 33%예요. 예산 운영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보면 연도 말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야 될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천효운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33%나 남은 것은 좀 앞으로 예산운영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기획예산 과장님 나와 보세요. 81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당해연도 지출 원인 행위가 예산플러스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 현액에 보면 76억5,849만원이거든요. 맞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천효운위원

지출액이 51억2,44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180만원 집행잔액이 24억3,228만원 집행 잔액이 31.7%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예산 수립을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지출할 필요한 부분인데 33%이월금 넘어가는 것은 이것도 예산 운영에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답변해 보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이것도 풀 예산입니다. 당해 연도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들이 일선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지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서는 그만큼의 지출 소요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저희들이 또 재정 절감 차원에서도 예산이 운영되었다고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읍면동에 가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돈이 예산이 모자라도 뭐한데33% 이월된다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천효운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3페이지 상단에 보십시오. 총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비가 총 현재 예산 현액이 982억4,549만원이거든요. 지출 행위가 968억786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4억3,769만원 1.5%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 특위에 처음이라서 전 부서에 집행 잔액을 집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평균 집행 잔액 비율이 8.9%인데 특히 총무과에서는 집행 잔액이 1.5%거든요. 그래서 이월금 없이 불용금액 없이 예산운영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결산 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운영했다고 칭찬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천효운위원

회계과장님 나와 보세요. 100페이지 셋째, 넷째 칸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어느 분야 부대비입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이 부분은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 교육관련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면 신풍 분교하고 단목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교육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2010년말 2011년초에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구 시청 청사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2, 3층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다가진주아카데미를 설치하고 또한 아시다시피 옛날에 웰빙센터를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무지개 동산이라고 거기도 계층 간에 또 층별구분 없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당장은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천효운위원

이것이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22억2,25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 원인 행위 없이 또 이것을 불용 처리한다는 이것은, 이것도 예산에 모순이있는 것 아닙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계획은 신풍 분교가 한 3억2,000만원 단목 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한 19억해서 22억 정도로서 부지 매입 예산만 수립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그런 여건변화와 나름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해서 당초목적하는 또 계획했던 바에 성과를 이루었으므로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계획을 폐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애위원장대리

예,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우리 논개호 아시죠? 문화관광과에서 강에 띄우던 논개호?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것 왜 처리 안 하시고 그대로 강에 띄워 놓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 물어 보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업무를 이과 저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직 그것을 불용 처리해 달라 매각 처리 해 달라는 의뢰 받은 사항도 없고 그 부서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우순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깎은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작년에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 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회계과에서 그것은 회계과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오면서 보니까 천수교 다리 위에 새 있는 곳에 안 있습니까? 새 세워 놓은 밑에 2대인가 3대인가 그대로 서 있거든요. 그것한 번 확인해서 안 쓰실 것 같으면 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무슨 재산이라도 각 부서별로 불용을 해야 되겠다 불용 결정을 요구를 하면 저희 부서에 불용 결정 처리를 하고 또 매각을 합니다.

강우순위원

그렇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쓰실 것 같으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사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업무 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처리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제가 회계과장님 본 김에 물어 보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확인 한 번 하셔 가지고 만일에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빨리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그것은 언제든지 각 부서별로 소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불용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해 있을까요?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대리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7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위에 부분 공공운영비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1%정도 지출하고 이것이 2011년도에도 이 항목이 있었습니까? 공공운영비가……. 이게 뭡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이 공공운영비는 연계 협력사업…….

박성도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역 발전위원회에서 인근시군이라든지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 워크솝 참가비로서 12만원이 소요가 발생해서 지출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성도위원

2011년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대리

예,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쭉 전반적으로 보니까 각 부서별마다 정말 긴축 재정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 일반 운영비라든지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잔액을 남기고 한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 부서를 보면 9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원들 복지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노병주위원

그런데 91페이지를 보더라도 공무원 교육 여비가 약 59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복지 향상비 그 다음에 쭉 관련해서후생복지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이게 공무원 후생 복지 관련 부분은 산재보험 요율이나 국민보험이나 고용 보험 요율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복지포인트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포인트 사용이 71%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용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직원 종합 검진비도 실시 안 한 사람이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가 인원이 당초 2,000명 계획 했었는데 1,800명이 참여해서 직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직원 동호회에 행사를 경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20개 동호회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14개 동호회만 지원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장기 근속 공무원 우리 산업 시찰 당초 90명을 계획을 했는데 60명이 갔었고 배낭 여행 관계도 당초 우리가 82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42%인 344명 정도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잔액 발생한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 포인트라든가 건강 검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독려를 해 가지고 포인트는 사실은 현금이 잖아요. 생활에 경제적으로 직접 보탬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왜 사용을 안 하고 거의 72%밖에 안 했다면 약 30%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것도 건강 검진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언론 부서별로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100%참석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써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의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지 않았다든지 예사롭게 넘겨서 그렇다든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올해부터 직원들한테 마지막까지 계속 독려를 많이 해서 자기한테 간 것은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본 예산 심의 할 때 예산을 얻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찾아 다니시면서 조금이라도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렇게 결과물을 보니까 그런 과정하고 막상 이렇게 정산이 되어서 넘어 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진짜 업무도 중요하지만 여가 활용도 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2페이지에도 보면 조직 운영 및 공무 직무 수행해 가지고 역시 직무수행 경비 특정 업무 경비 이러한 부분들이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조직 운영비 직무수행 경비에 4,0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이것은 행정 능률 연찬회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행사 경비가 당초 우리가 3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155명이참석을 했습니다. 반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민원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당초 실시하려고 했는데 연찬회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극기 훈련 매년 실시했는데 이 부분도 설문 조사 결과 실시를 못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연찬회 300명 예상했는데 155명이 참석했다면 직원들의 호응을 별로 못 얻은거네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아마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노병주위원

과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행정 능률 연찬회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연찬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도 있었고 총선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도에 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기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했고 연찬회 참석하는 것 자체를 그 다음에 이런 총선 대선 감사 이런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기피를 좀 했죠. 아무래도 일정에 안 맞아서, 감사준비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읍면동 직원들은 또 총선대선 준비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못 갔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일정 조정해서 마치고 나서 또 할 수 있지 않나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연말에 우리 진주는 특성상 한 10월 이후에는 아예 다른 것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니까 연말에 축제 그리고 의회도 연말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마쳐야 되는데 이런 일정이 겹쳐서 작년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우리가 좀 일정을 당겨서 연초에 많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병주위원

사실은 직원들이 사기진작이이 되어야 업무도 잘 돌아가고 민원을 받았을 때도 기분좋게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총무과장

김경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천효운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천효운위원

예, 정보관리과장님.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이전 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업비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2,000만원 말씀입니까?

천효운위원

예.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이 예산은 집현.대암에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정보 개발원에서 전국의 정보화 마을 홈 페이지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시군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확보를 했는데 일부 자치 단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역 정보 개발원에서 올해로 사업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된 예산을 올해로 이월하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명시 이월된 사유네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천효운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과장

김경애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