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재생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의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총액은 9566억 22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9213억 6551만 5000원에서 3.8% 증액된 352억 571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 78억 1593만 3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11억 16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3억 332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75억 13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6억 89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 8759억 7297만 9000원과 특별회계 806억 4967만 원을 합쳐 총 9566억 2264만 9000원으로 기정액대비 3. 8%가 증액된 352억 571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예산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814억 1639만 9000원 대비 184억 5480만 9000원이 증액된 1998억 7120만 8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792억 29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109억 7390만 2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682억 2905만 원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50.09%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의 내용은 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총괄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 변경사항 반영, 그리고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지원, 그리고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3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359억 948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3768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규모는 9566억 226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20억 467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14억 1639만 9000원에서 184억 5480만 9000원이 증액된 1998억 712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91억 6886만 3000원 증액, 특별회계에서는 7억 140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4501억 601만 1000원에서 290억 9694만 1000원이 증액된 4792억 29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98억 1099만 5000원 증액, 특별회계에서는 7억 140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중에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은 나노융합과의 지역중소벤처기업육성펀드 조성 5억 원, 그리고 산림녹지과 자연휴양림 조성 7억 원, 안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주요 감액 편성된 사업은 환경관리과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3억 8000만 원, 건설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 원, 그리고 동촌교 재가설 2억 원, 그리고 시서 회전교차로 설치 2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은 나노융합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2100만 원, 그리고 건설과에 청도 대촌지구 국지도30호선 통행차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도시재생과 거점개발사업 위탁사업비 65억 원,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과 모로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에 13억 9000만 원, 그리고 6차산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7억 1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자체사업 주요 감액편성 사업은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는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내용도 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여름철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 지역 피해복구예산 반영과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축제 예산 및 사업예산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시설사업 실시설계비 및 용역예산 등을 3회 추경으로 편성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의 신속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나, 2021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부부처에서 이월예산과다에 따른 교부세패널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다수 부서에서 기이 편성된 예산액의 과다삭감 사례는 예산운영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과 1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보충자료 내용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16억 176만 7000원에서 5억 5735만 원이 증액된 121억 5911만 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 4억 7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전기자동차 보급 등 국‧도비 확정 내시통보로 보조금수입은 752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올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사업인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비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43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14억 1716만 원에서 1억 2486만 1000원이 감액된 312억 92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기타보상금으로 올해 농작물피해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생태하천수질개선 시설비에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모니터링 용역사업비의 집행잔액 49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연보호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8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환경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취소로 축소 등으로서 119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221페이지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한 환경부의 2021년도 스마트그린도시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판 뉴딜사업이 정책이 발표되면서 각부처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을 개별사업은 취소를 하고 스마트그린도시공모라는 사업으로 일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밀양아리랑 우주천문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기간제근로자 운영기간 조정 등으로 해서 138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천문대제한운영 및 행사축소 및 취소 등으로서 공공운영비에 3970만 원, 기타보상금 1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확정에 따라서 2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조사업 역시 국‧도비, 올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4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예방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이것도 역시 국‧도비 내시확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2억 4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도 내시확정에 따라서 1억 3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석면관리 부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산업환경기술원으로부터 석면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피해등급이 결정된 석면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추가 석면피해 인정자가 지난 5월 달에 발생해서 2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 사업입니다. 맑은물관리 행사실비지원금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보조단체에 화장실 견학 지원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견학이 취소됨에 따른 21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맑은물관리 시설비 쪽에 삼문동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청소행정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아리랑대축제 등 취소에 따라서 128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설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입니다.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는 입찰에 따른 낙찰가를 적용한 계약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억 80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유상수거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집 장려금 지급으로서 수급량이 감소함에 따른 1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사무관리비 및 운영수당과 그다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9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에 연구용역비는 경상남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기초자료 인용에 따른 용역비 감소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환경센터 공무직 10명에 대한 2019년도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단체협약의 미반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9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 1억 8849만8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을 위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2억 5386만 3000원에서 6186만 1000원이 감액된 41억 9200만 2000원으로 2020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른 국비 내시확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2억 5386만 3000원에서 6186만 1000원이 감액된 41억 92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관리지원 예비비 1500만 원 감액 편성은 229페이지 보전지출 주민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2020년도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른 618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석면피해가 5월 달에 발생했는데 몇 명 발생했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명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달에 석면피해자 3급이, 2급입니다. 2급이 1명 추가됨으로 해서 거기서 부족분을 지금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명이다 그죠?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1000만 원 사용하고 4000만 원감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각 광역 시도에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계획을 도에서 지난 11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자원순환기본 집행계획을 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인데 이게 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시군별 연구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연구조사 자료를 전부 다 인용함으로 해서 추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월 달에 발주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도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적용하므로 해서 4000만 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21페이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인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개별사업이 취소되고 향후에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클린모드라든지 쿨로프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개별사업으로 공모신청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한국판 정책 뉴딜사업이 발표되므로 해서 각 부처별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9월 달에 환경부에서 개별사업을 취소하고 스마트그린도시라는 부분을 전국 지자체 공모를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2000만 원 정도하면 전체적으로 올해 부족분 충분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 유독 인명피해가 2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농작물피해 부분 부족 부분을 2000만 원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으로서 매년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해오다 올해 이런 경우가 있어 못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도 좀 증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래만 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도 올해 2000만 원 부분 다 감안을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만일 늘어난다면 내년에 다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6월 달에 신청하니까 예산이 다 떨어졌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 버리니까. 특히 요즘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농작물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또 농민들은 당장 피해를 입어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인명피해가 초동에 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큰돈이 아니니까 미리 좀 확보를 해서 보상이 적절한 시기에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폐건전지, 형광등 수집장려금이 있는데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밀양시에서는.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건전지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동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 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 별도 수집 장소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형광등도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좀 홍보가, 폐형광등 같은 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몰라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그냥 불연성 그런 데 넣기가, 다른 사람들도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수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모르고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좀 홍보가, 폐건전지는 몰라도 형광등은 따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5ℓ가 처음에 있었는 데 나중에는 5ℓ를 사려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마트나 농협마트 이런 데서. 수산에서만 그런 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느 새 아! 이제는 5ℓ 제작은 안 하는 갑다 이래 여겼는데 이 책자에서 보니까 5ℓ도 제작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마트에서 팔지를 안 하는지. 그렇게 밀양시내 권역에서는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류별 쓰레기통부를 판매, 읍면동에 판매소를 지정해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5ℓ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5만장 155만 원 정도 제작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팔리기는 거의 5만장 내외로 팔립니다. 팔리는데, 판매소에서 우리는 이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종류별로 다 비치를 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ℓ 사용하는 소비자가 잘 없다 보니까 비치를 잘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협조를 해서 비치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일 5ℓ가 잘 팔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폐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려고 하면, 수요가 없다 보니까 마트에서 이렇게 비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5ℓ를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5ℓ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바짝 좀 사용합니다. 특히 가정보다는 펜션이라든지 유원지 쪽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때 팔리고 나머지 일반 가정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는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 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서로 빨리 구입하려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20대 물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예산이 2억 8000 감소되었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전기자동차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7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종 내시가 될 때 20대가 줄어서 50대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억 8000이 지금 감소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최대 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명피해 특히 올해 2건이 터졌습니다. 초동에 1건하고 산내에 1건이 터졌는데 초동 같은 경우는 미비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갔고 그다음 산내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 최대가 500만 원입니다.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가 500만 원이고 사망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산내 같은 경우는 최대가 나갔고 초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 아까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어느 기준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알고 있는데 막상 신청해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행정신뢰가 문제되기 때문에 연말 3차 추경 때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미리 좀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페이지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전기이륜차 20대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전기자동차 부분에는 승용하고 화물 쪽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륜차, 전기이륜차에 대한 신규사업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물량은 20대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이것 뭐라 해야 됩니까? 몇 cc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차는. 그런 것 어떻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이게 저희들 전기자동차 20대 감소되고 내려온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전기이륜차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일부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전 시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사업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대이고, 최대 이거는 전기이륜차이면 다 해당이 되고, cc와 관계없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는데. 우리 야생동물 피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농가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나 센터나보면 피해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만 피해보상을 계산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는 불만이 더 많은 거죠, 불만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피해만 딱 계산을 하니까 돈 몇 만 원, 몇 십만 원, 그 농가 전체에 삐댄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골에서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전부 울타리를 다 칩니다. 그분들도 멧돼지나 노루 같은 것 못 오도록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멧돼지하고 노루도 운동을 했는가 뛰어 넘어오거든. 그런 부분들은, 딱 가보이소. 진짜 맨땅에 있는 같으면 그 사람도 야생피해 보려고 억지로 했지만 억지로 그분들이 울타리 설치한 부분에도 보면 다 뚫고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인명피해 부분도 그렇고 농작물피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작물피해는 피해의 80%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지원되는 편이고. 특히 전기 철책선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지원을 해주는데 첫째 시설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해 놓아도 관리가 잘 안돼요. 이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나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고 행정에서는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80%라고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을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시골에 있는 의원님들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우리 농가 피부에 와 닿도록, 제가 볼 때 큰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예산계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농가가 직접적으로 피해보상 받을 때 “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 참 좋은 제도다” 갖도록 해야지 조금 주고 욕들어 먹고 할 것 같으면 앗싸리 안 하는 게 맞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과장님 아까 질의가 좀 있었는데 22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밀양시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용역비가 2200만 원 있는데 과장님 용역을 예를 들어서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업들이, 또 계획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환경부에서는, 옛날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 안에 그린시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시티 부분을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린시티 부분을 환경부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스마트그린도시라는 공모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하고 또 국토부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올 때 당초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가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문동에 지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쪽에서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연계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5억 28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308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기타수입은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94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8억 46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일반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1억 3800만 원, 도시형교통모델 사업 1억 2000만 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2억 92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운영보조금은 국고 3323만 원을 감하고 하단에 도비 91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1억 1562만 원과 231쪽 추경성립전예산으로 5030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 14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18억 237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49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232쪽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국‧도비보조금 4억 85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시비 3억 396만 원을 감액한 1억 4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쪽 상단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은 용역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2억 90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간부분 5030표지판 정비사업비는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억 14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34쪽 상단 도시형교통모델아리랑버스 운영비는 국비 1억 20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비는 감차대수가 당초 20대에서 23대로 증가됨에 따른 국비 추가 교부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1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 2019년 차로이탈경고장치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대상차량 1739대에 대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연구용역비 시내‧마을버스 운행 손실액 산정용역에 191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당초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로 해서 각각 시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한군데 합쳐서 하면서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내버스 따로 마을버스 따로 이렇게 용역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마을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각 잡았었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한 군데서 가능해서 한 군데로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을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택시 23대가 감차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약 168대, 160∼170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택시감차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 이번에 23대 감차를 하면서도 감차금액을 떠나서 기존 노조하고 이렇게, 노조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감차는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 밀양시가 160대가 초과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연차별 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간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개인택시는 사실상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 법인택시 쪽인데 저희들 사전에 계속 사전조율이 이루어져야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조율하고 추진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릴게요.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감차를 이렇게 어쨌든 정말 어려운 일을 하셨는 데 또 택시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국가정책상 감차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감차 23대하고 향후에 계획이 있다면 정말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밀양에서도 몇 대 나오는 부분들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아마 양산인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몇 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감차를 20대 하면 2∼3대라든지 5대라든지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기사들한테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올해 20대, 내년에 20대 만약에 할 일이 있다면 올해 다문 몇 대라도 개인택시 부분들 승인 건이 나가면 기사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그게 또 국가정책상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무조건 감차한다고 해서 감차만 하면 다 좋으냐!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당장 힘든 부분들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평소에 전화도 드리고 한 사람으로서 기사들 이야기로는 향후에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동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있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차계획을 5개년간 수립하는 그 내용에는 보면 저희들 어쨌든 초과된 160대분을 5개년간에 분산시켜서 택시를 감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비율별로 차량전체 총, 그러니까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수별로 해서 일정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개인택시도 감차내용에는 비율에는,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적용시키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이지 원 계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내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또 개인택시 부분도저희들 연세가 드시고 해서 반납을 하는, 매매를 서로 사실상 매매보다는 저희들그런 조율이 되어지면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개인택시도 일부분 감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예를 들면 올해하고 또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20∼30대 감차가 된다면, 한 40∼50대 감차가 되었다면 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초과된 부분이 일정부분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별도 개인면허를 못 내주도록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정부분 해결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160대 전량 다 해소가 되고 나면 내준다면 모를까 밀양시가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니까 일정부분 예를 들면 다문 거기에 따라 10%씩이라도 신규면허를 내줄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기사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행 지침이나 거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존에 고생하시는 택시기사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6억 6041만 원이 증액된 120억 8935만 2000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복구를 위한 국‧도비교부에 따른 것으로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18억 9940만 7000원 증액된 339억 94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관리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은 공유임야 감정 및 측량사유 미발생과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단위 행사취소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임가 재난지원금으로 총 13개 임가에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물 박스대와 표고버섯 종균대는 잦은 강우에 따라 생산량 감소로 추가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어 48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추축제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밤은 12개 임가에 대상면적 2.3㏊로 지원단가에 따라 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식목일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 진행하여 재료비 5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휴토지 나무심기는 추가 모집공고에도 사업신청자가 미달하여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11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형목탄환경개선사업 원가계산용역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대상으로 용역 미발주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시설비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2개소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5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산림피해 복구 시설비는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21개소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5억 6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자원보존 관리 사무관리비로 산지관리법 위반지 측량은 사유 미발생으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연휴양림 조성은 설계변경 및 공사공정이 늦어 공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시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악자전거대회 미개최로 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시설비는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편성으로 1억 90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산불진화차량 고도화는 지휘차량에 영상장비를 탑재하여 실시간산불진화상황을 송출하여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당초 계획보다 도비 지원금액이 축소되어 도비 비율에 따라 시비분을 180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분수대를 운영하지 않아바닥분수 청소 및 수질검사 미실시로 인해 10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지털이기 설치 시설비는 당초 설치계획 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나 설치한 장소가 전신주 및 전기인입이 용이하여 41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와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는 우천 휴무에 따른 인부임 미집행액과 시설장비 수리 사유 미발생하여 407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 태풍피해 복구 시설비는 태풍으로 인해 완충녹지 구역인 삼랑진 용전 일반산업단지 옹벽구간 붕괴에 따른 피해 복구비용으로 1억 24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17년, 2018년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올해 고지서가 발부되어 집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에 시비가 7억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작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기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총괄 공사의 금액은 같고 내년에 확보해야 될 금액 중에 7억 원을 우선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7억을 증액 편성한다고 해서 공기가 특별히 달라지고 그런게 있습니까? 본예산하고 불과 한달 차이인데.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정은 총괄계산을 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기성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좀 일찍 기성금을 주므로 해서 다음연도에 공사가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들은 아마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7억이라 하는 사업비가 3차 결산추경에 들어올 성질이 되는가 싶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내년도 공사를 하는 것하고 기성금을 주는 것하고 1월 달에 지급되어도 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유휴토지 나무심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신청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셨나요?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휴토지 나무심기가 한 7년 정도 연속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묵답이나 이런 데 조림 중에 묘목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외지인들은 신청이 많이 없고 거의 다 보면 우리 밀양에 실거주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묘목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 계산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금액의 차이가 일부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좀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되었고 거의 보면 한 200∼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신청이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이라서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수요가 줄어서 그런가! 저는 또 코로나 영향이 이게 과연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코로나 영향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서 많이 수요가 필요치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한 7년 정도 이래 하니까, 전에는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돌아갔고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실제 농민들한테는 거의 가고 거의 다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땅 사고 난 다음에 산림작물인 수실수나 이런 걸 심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수요가 지난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달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이것 측량수수료 3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이유가, 제가 아까 못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측량수수료 이 부분은 우리 산지관리법 위반지에 대해서 측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림과에 기본적인 GPS 기본적인 건 있는데 어떤 거는 민원이 생기면 1∼2건 정도 산지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측량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없고 상대민원이 없어서 올해는 측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아서 또 하나 더. 238페이지에 보면 성형목탄 원가계산 용역도 전액 삭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형목탄 원가계산 용역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인데 산림청에서는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원가용역을 별도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되어 가지 고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대상이 되면 계약심사 할 때 용역을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농촌개발 여기는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센터운영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운영이.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5월부터 12월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하려고 8개월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로 한 달간 단축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분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저희들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시서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할 때 기본조사, 타당성조사 할 때 추정사업비가 한 7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실시설계결과 7억이 채 안 나오고 6억 얼마 나오고 또 입찰잔액 87점 몇 % 10몇 % 남는 그 금액 전액이 이번 결산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하셨는데도, 그런데 이게 좀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 백산에서 수산으로 오는 광역상수도 관로, 지방상수도 관로가 거기에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이설하는 계획까지 전부 사업비에 포함해서 다 잡았는데 현재 시공결과 크게 많이 옮기지도 않고 일부 관정만 조금 조정하고 조금만 해도 당초 예상보다 상수도 관로가 그리 많이 필요치 않고, 또 다른 가각부라든지 편입면적 같은 게 조금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한 것 같고, 거기 세입에 보면 무인교통단속, 244페이지.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가 국고보조금에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가 됩니까?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이렇게 전액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비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사고발생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새 수막재배도 많이 하고 지하수 과다개발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데서 지하수가 떨어지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새로 신규 개발하는데 제재를 하기 위한 거나 그런 모든 영향조사를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하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때면 할 수 없이 저희들 영향조사를 하고 신규 지하수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취수량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항상 매년 일정액은 편성을 해놓고 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삭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선영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시서 회전교차로 이게 수산터미널 위쪽 그 교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산삼거리 탑, 조명탑 있는 데 거기입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설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 지금 착공은 이제 했습니다. 업자선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한두 달 안에 저희들 끝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맞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겨울철에 작업을 하다보면 하자도 발생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촌에, 농촌지역 전부 다 땅 파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러면 하자발생이 겨울 철 공사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 늦은 것 좀 더 늦어도 되니까 따뜻할 때 공사를 하셔야 되지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도 상당히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착공시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동절기 겨울동안은 콘크리트 시공은 안하고 토공작업이나 일부 석축 돌 쌓기 이런 작업만 하고 날이 풀리고 하면 날을 봐가면서 동절기 시공 날씨 좋은 날을 택해서 구조물을 시공하든지 해서 부실시공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동촌교 재가설도 사업비가 2억 남았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나 사업비가 좀 적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촌교 저것도 설계가 저희들 상당히 지체가 된 이유가 동촌교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진입로에 일부 토지가 편입이 되는데 토지소유자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 선형도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고 모든 게 그런 고민 문제 때문에 설득을 시키다 시키다 못하고 선형을 일부 수정을 해 하는 과정인데 그런 수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입찰을 붙이니까 입찰잔액은 기본적으로 10몇 %로 남아나옵니다. 그런 것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과장님.

내년 5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동절기 문제가 되어 갖고 늦어도 내년 영농기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나면 지역구 시의원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위해서라도 자료를 수시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보면 이번에 태풍과 관련해서 피해복구 신청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 많고 또 다니다보면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수시로, 우리 해당 시의원에게 이 자료를 선정되고 나면 좀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읍면에 읍면장 의견하고 아마 그때 관할 시의원님하고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대상지가 되면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공사가 착공되면 착공통보를 의회로 저희들 해주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미비하다면 저희들 더 알릴 방법도 고민을 하고 한 번씩 집계가 전체되면 취합을 해서 한번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 착공통보만 하지 대상지까지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정과정에 보면 우리 면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들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또 협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것 협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도 면장님도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우리가 깊이 개입한다는 것은 또 무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런 선정, 어느 어느 10가지 중에서 2가지 되었으면 2가지 되었고 떨어진 2가지 정도는 내년도 당초사업에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설명해주면 주민들이 우리에게 민원이 올 때 “예. 이거는 이번에 이래 되었으니까 다음 해 당초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저하고 소통되는 면장님이 계시기는 계십니다. 자료를 줘가지고 있는데, 사실 타면에 보면 그런 자료가 없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정보는 결국 우리건설과에서 안주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그러한 부분 좀 힘드시겠지만 자료가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우리도 우리 주민들과 대화 때 훨씬 더 용이하겠다. 또 우리도 의정활동에 참고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입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전체 세입은 기정액에서 59억 3845만 8000원이 증액된 116억 2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모로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56억 3845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데 이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감천, 가곡2, 요고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6억 7500만 원, 제2종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용역에 1억 30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13억 9000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6억 53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감천, 가곡2, 요고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2억 25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저희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취소사항으로 420만 원 감액을 하고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초동의 성만천 정비에 4억 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지방하천에 대한 복구비로 5억 7386만 6000원, 태풍 마이삭과 하이산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피해복구비로 16억 1779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전체 세출은 106억 2276만 2000원이 기정액보다 증액된 456억 58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저희들 입찰잔액으로서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공원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도 입찰잔액과 집행잔액 2458만 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따라서는 안전관리 요원 근무포기로 인해서 1203만 1000원 감액을 하고 안전대행 단위사업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미실시와 258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미실시에 따라서 저희들 전체 부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나 축제 취소에 따른 안전대응위원회 운영이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55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민방위운영 단위사업은 1억 5966만 4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 민방위조직 시설장비운영에서 을지태극연습을 코로나19로 미실시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애초에 저희들 85명을 배정받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65명이 근무함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같이 감액을 한 사항이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은 87억 4602만 8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재난예방에 자연재해예방에서 저희들 시설비에서 보면 감천지구와 가곡2, 그다음 요고지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침수흔적도 작성은 1억 원감액을 했습니다. 하천정비에서는 시설비로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성만천 정비 외 8억 원을 증액하고 2020년 8월 7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관련해서 지방하천 우곡천율동제 외 7건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비로 5억 7386만 6000원을 증액하고 하단부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따른 지방하천 임고천 외 12건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비를 32억 3559만 3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는 시설비에서 모로소하천 정비사업에 도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했고 하단부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에 따른 국전소하천 외 8개소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3억 1656만 9000원 신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에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오토캠핑장 휴장에 따른 기간근로자 인건비를 8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 보수 4대강 외에는 시설비로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증액을 하고 제2종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에 국비를 1억 3000 추가 확보한 사항으로 1억 1800만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저희들 국가하천 내 배수문 29개소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3억 9000만 원은 전액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출장을 자제하고 영상회의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마이삭, 하이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나 정부형 재난지원금 추가 사업, 그다음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부족액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 53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보전지출에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이나 범죄예방 디자인도시조성사업, 2019년도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62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262페이지하고 3페이지. 2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과장님 이게 지금 금액이 1000단위까지 있는 이거는 수해복구사업이 다 끝난 거죠?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아직 수해복구사업이 끝이 난 거는 아니고 8월 달에 부분은 저희들 발주를 했고 태풍에 따른 거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어쨌든 긴급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계약이 된 금액이라서 1000단위까지 상세히 나온 것 아닙니까?

1000단위 부분까지는 저희들 나온 게 복구비 산정을 할때에 저희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관계 때문에 천원 단위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사전에 사업이 종료된 거는 아닌데도 상세히 이렇게 산출을 했다 하는 그런거다 그죠?

예.

나는 이게 너무 상세히 나와서 사업이 된 건가 싶어서. 263페이지에, 이어서.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1억 5000하고 시설비에 국가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용역비 부분들은 국비가 1억 3000이 내려옴으로서 우리 시비는 줄어들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비율이 이렇게 이게 맞는 겁니까? 제 생각에 1억 3000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1200에 삭감이 안 된 부분들이라서.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매칭비율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 부분 없는데, 저희들 국비를 1억 3000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이 아닌 국가하천 부분의 제방과 배수문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정밀안전점검 자체가 우리가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2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할 부분은 빨리 발주를 하고 그 이후에 국비를 1억 3000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실제 120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윗부분 봅시다. 여기는 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시비가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수공간 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산청에서 상남 예림지구에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청에서 애초에 보면 일반 친수 어떤 시설이 아닌 풀 종류라든지 이런 조경만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 남포리 앞 주민들도 실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부산청하고 협업관계로 해서 부산청에서 주로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의자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 자기들은 사실상 저희들 1억 5000 정도 하는데 있어서 부산청에서는 한 4억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1억 5000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부산청에서 4억, 시비가 1억 5000 이래 하면 약 5억5000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남포동 앞에 실제 거의 거기는 침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공원을, 친수공간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남에 대흥동 앞에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하천환경 정비만 하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거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다른 시설도 하면서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에 저희들이 의자나 정자를 추가로 해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3회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정부에서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또 충분히 이해,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계획이 있다 면 나중에 서면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가곡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거는 요고지구하고 다 같은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곡지구하고 요고지구는 실질적으로 저수지부분에, 하류부분에 일반 가옥이 많이 있고 해서 저수지 노후나 그다음 너무 많은 강우량이 있을 때 어떤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천지구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까? 3억 5000짜리가 있는 반면 5억 짜리가 있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저수지 부분하고 그다음 침수지역하고는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여러 가지 경보시스템을 달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금액상에 차이는 부분적으로 좀 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설계를 전체 하고 나면 이 금액 내에서 저희들 마무리는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가곡지구는 그러면 저수지 쪽이고 감천지구는 침수예방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형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50억 610만 7000원에서 6530만 2000원 감액된 49억 408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기정 1억 5750만 원에서 과태료수입 2억 5400만 원과 그외수입 4113만 3000원이 증액되어 2억 9513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 48억 4860만 7000원에서 3억 9078만 4000원이 감액된 44억 5782만 3000원입니다. 감액된 보조금 내역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로 국비 3억 4736만 3000원과 도비 4342만 1000원입니다. 266페이지 세출입니다. 당초 96억 4149만 5000원에서 3억 1339만 6000원이 감액된 93억 2809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택관리 기정 7억 2609만 9000원에서 1550만 원이 감액된 7억 1059만 9000원이고 세부내역은 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 4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기정액 32억 7624만 원에서 5900만 원이 증액되어 33억 352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관관리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생활 보장 기정예산액 54억 4162만 8000원에서 4억 3420만 5000원이 감액된 50억 742만 3000원입니다. 267페이지 세부내역은 변경내시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 3억 443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 급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8986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액 9000만 원에서 7075만 6000원 증액된 1억 6075만 6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액은 예산액 1500만 원에서 655만 3000원 증액된 215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협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경관 재정비 용역에 따라서 중점관리구역 8개소를 지정했는데 중점관리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관협정제도 홍보 및 설명회 실시 후 신청자 중 신청지 중에서 최종 대상지 1개를 선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까지 끝나고 차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주도 하는 경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연구용역비가 얼마죠?

6000만 원입니다.

가끔 시에서 하는 연구용역비를 보면 본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은 본 사업비는 얼마를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 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비가 책정되니까 이거는 중점관리구역 안에서 경관사업을 실시할 때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수립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 사업비가 산출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8개 중에서 어느 곳으로 결정할 것인 가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8개 중점관리구역 중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별로 교육과 홍보, 실시는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다하고 나서 1개소에 대해 가지 고 선정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다음 해에 시범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연구용역의 목적은 재정비에서 중점관리구역을 8개소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된 8개소를 대상으로 경관협정제도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사업은 이런 것이다 하는 주민들 설득을 다하고 사업설명을 하고 그중에서 또 1개소, 이것과 그다음에 또 1개소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1개소 선정된 데 대해서는 차후에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경관사업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설득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고 아직 기본계획을 어디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사실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연 연구용역이 필요한가! 그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연구용역비의 지출이 과연 합목적적인가라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에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역비, 금액 그런 것 타당성도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억 5142만 2000원으로 569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필요한 국비보조금입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85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498만 2000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국비사업은 기본급 및 관련수당 569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지관리의 시비예산은 27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270페이지허가행정 국내여비 300만 원을 농지관리 등 중복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삭감 200만 원은 수수료, 소모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보조금집행잔액으로 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입예산액은 242억 532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739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도시계획도로 노선축소 및 변경에 따른 환매금액 93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8월에 9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9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7억 8000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577억 475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7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은 414억 9593만 5000원으로 74억 15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에 15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삼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이전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140만 원과 사무가구 복사기 등의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1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 사업비는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남포동 새뜰마을 휴먼케어사업 36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새뜰마을 사업 전문가 지원수당 356만 4000원, 2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집수리정비사업 650만 원을 감하고 25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를 10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저조로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워크숍 회의개최비 등으로 편성한 행사실비지원금을 3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비 시설비를 3600만 원 증액하고 시설부대비를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2225만 9000원을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비에 222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있던 LH위탁사업비 상상어울림센터38억 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국비 39억 원, 도비 7억 8000만 원, 시비 18억 2000만 원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삼문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연구용역비 4954만 원을 감하고 민간이전에 어린이 디자인캠프 운영과 양육자 및 어린이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 대비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밀양 마더센터 조성사업에 2704만 원 증액과 마더센터 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문동 소규모 재생사업 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203억 9200만 원이며,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특별교부세 9억 원 교부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도로조명입니다.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12억 181만 1000원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21년도 사업의 신속집행을 위한 밀주교 경관조명 설치와 삼랑진, 하남제 공원 등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설비를 각 5100만 원과 1400만 원을 편성하여 65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위와 같이 편성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에 있어서 예산을 좀 조정한 것 같은데 행사실비가 3000만 원 절약이 되니까 그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시설비로 돌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행사를 안했으면 그 비용을 우리가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든지 다시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시설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비가 총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시비로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워크숍 및 컨설팅 회의개최나 급양비 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번에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실적 저조로 해서 이걸 감액을 하고 감액된 부분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 저희들 여건이 좋아지면 다음연도에서도 이 관계로 도시재생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비에서 우리가 절약되었으면 그걸 다시 절약한 대로 타 예산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이니까 그걸 가지고 당초 계획에 없던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것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고, 이어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역시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감액이 된 부분을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총 국‧도비하고, 국‧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을 이 사업비 내에, 가곡동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 안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휴식시간에 의원간담회를 가졌는데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밀양 농어촌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통과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 압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SC홀딩스의 자금조달문제와 SK건설의 포기로 인해서 결국은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국비 반납 안 됐어요. 이 문제도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내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과연 반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이것도 내년초 추경에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반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당초에는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할 때에 이 관계 저희들 주민의견, 시의원님들 의견청취를 득해서 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 관계가 사업비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국‧도비는 현재 저희들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현재로서는 못합니다, 예산서에는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내년에 통과되어지면 가능한데 이 관계 저희들 도나 국토부에 다음 선정을 위해서는 패널티를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나는 간단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반납해야 된다라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당초에 지난 8월 달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만 자체 SC홀딩스의 자금조달 문제도 있었고 또 SK건설의 사업포기 등등해서 결국은 작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도비 반납 안 했어요. 올해 착공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 문제가 통과 안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가 문제, 사실 내가 볼 때는 국‧도비 반납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내년에 만약 1차 추경에 통과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데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국‧도비가 제3회 추경 예산에 국‧도비가 저희들 내려와서 제3회 추경예산에 부담금만큼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관계 저희들이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면 이 관계는 저희들 패널티를 먹고 사유서도 내고 이래 합니다. 우리 밀양은 내일‧내이동하고 가곡동하고 도시재생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저희들 삼문동에 공모선정할 때 유리한 선점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가 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관계는 인원이 사실상은 출장여비하고 이런 관계인데 3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인원이, 도로 공업직 인원이 원래 한 3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어서 시설부대비 지출이 적게 되어서 200만 원 감액된 겁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 인원이 현재 지금 3명이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시설부대비 출장여비감독관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아니고 인건비에서, 여비에 감을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5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린이 디자인캠프 운영은 삭감을 하고 양육자 및 어린이프로그램 운영은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총 밀양 마더센터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할 때는 3억 9400만 원인데 사업비 내에, 전체 사업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그 안에서 세부사업내용은 저희들 마더센터 조성에 따라서 건물 건립하는 것하고 저희들 공모할 때 양육자 프로그램하고 어린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아돌봄 및 초등학교 활동프로그램과 어린이 디자인캠프 운영 이런 부분 이 안에서, 총 사업비 안에서 세부적으로 주민 마더센터에서 재생에 있는 민간 위원들하고 의논하면서 증감을 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같은 사업비 안에서 이 관계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주민공모로 해서 주민들 재생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잘 되는, 디자인캠프는 좀 수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이쪽은 삭감을 하고 이쪽은 늘리고.

예. 금액은 적지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