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주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석장입니다. 먼저,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 사업의 개황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356억7,0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340억4,7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356억7,0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269억6,9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인 52억5,9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283억7,6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인 269억6,9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 이월액은 66억6,6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당 회계연도 사고 이월액 7억4,2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25억4,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3억 7,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수도과에서 추진한 사업 현황으로는 시설확장공사 129건, 시설 개량 공사 100건, 보존 및 수선공사 98건을 시행하여 상수도사업에 따른 주민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사항과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 수도과에서 추진한 2012년도 시행한 건설, 개량, 수선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 급수 인구는 33만7,872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만763전으로 작년대비 836전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5,380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4만7,000톤으로 유수율은 70.1%입니다. 나머지 57페이지 사업수입 및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과 58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221억8, 300원, 자본적 수입 62억2,800만원, 이월 재원이 56억3,500만원으로 총 340억4,700만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51억4,900만원, 자본적 지출이 97억2,8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이 20억9,100만원 등 총 269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 52억5,900만원, 수입 283억7,600만원, 지출은 269억6,9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66억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4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2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서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개량 이월액은 진주시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총 9건에 25억4,500만원으로 상세내역은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 공기 부족으로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시민의 급수를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연말 발주가 불가피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사고 이월액은 7억4,200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BTL)구역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이며 2단계 지구 2011년도 착공 32km 구간으로 금년 3월중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조서로서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공사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사업 예산과 잉여금 수익,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당기 수입액은 283억7,600만원이며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 포함 4억600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상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전년도 5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참고로 수도 요금은 부과 대비 98.2%정도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고정)자산 명세서는 164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은 59억9,7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 원금 5억9,900만원과 이자 3,100만원을 상환하여 지금까지의 총 상환액은 원금 50억3,700만원과 이자 21억2,800만원으로 미상환액은 원금이 9억5,900만원, 이자 2,400만원입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세부 내역과 상환계획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올해 연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약 3억6,000만원으로 2014년이면 모두 상환이 됩니다. 다음 126페이지, 수입지출외 현금 현재액 입니다. 전기 이월액은 3억7,000만원과 당기 수입액은 3억8,9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억800만원, 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지출 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3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조서로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총 불용액은 54억1,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절감 9억3,600만원, 집행잔액 21억5,2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23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예산대비 15.17%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 내역 입니다. 먼저, 141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보듯이 2012년도 당 회계의 유동자산 72억2,300만원과 비유동 자산 1,539억300만원으로서 2012년도 자산 총액은 1,611억2,7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6억5,000만원과 비유동 부채가 6억7,200만원으로서 부채 총액은 13억2, 200만원이며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1,232억7,300만원 및 이익잉여금 344억8,500만원으로서 자본 총계는 1,598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2년도 영업수익은 220억1,100만원, 영업비용은 212억8,5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7억2, 6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7억8,400만원, 영업외비용은 6억이며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9억900만원입니다. 144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45페이지 자금 운용 계산서, 146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서 215페이지 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 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에서 223페이지 경영 분석지표와 연도별 업무 현황은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 내역은 22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2012년도 5,380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774만톤입니다. 급수 수익은 199억7,2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결산서상 529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240억4,9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637원입니다. 이하 총괄 원가를 결정짓는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는 결산서 작성에 따른 자료 취합 내용으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천효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을 수도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잠시 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다섯 째 줄 남해 고속도로 확포장 구간 문산 휴게소 내 상수도 이설 공사 해 가지고 공사 기간이 2010년 8월 23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 계획이고 사업량은 길이가 170미터규격이 100미리 사업비는 4억2,210만원, 기 추진 실적 614만원, 당기 목표 예산 사업비가 4억1,594만원, 당기실적 결산사업비가 1억4,460만원, 미집행 사업비가 2억2,112만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사업 관련 되어 서 계산을 집에서 한번 해 보니까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당기 목표 예산 사업비를 산출하려면 근거가 어떤 답이 나옵니까?

그것은 설계액입니다.

아니 지금 계산상 보면 당기실적 결산 사업비가 1억4,46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집행 사업비가 2,212만원입니다. 이것을 보태면 당기 목표 예산 사업비가 나오죠. 당기 목표 예산 사업비가 맞아야 안 됩니까? 당기 실적 사업비하고 미집행 사업비하고 보태면…….

예,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당기 실적 결산 사업비하고 미집행사업비하고 계산을 하니까 3억6,573만원이입니다. 그러면 당기 목표 예산액은 4억1,594만원에서 3억6,574만원을 빼면 잔여 사업비가 5,021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근거를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당기 목표액과 실적 그것은 예산서상의 미집행액이고 당기 목표액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87.745라는 100%에서 87.745갭이 생기는 그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도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금액이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 잔액이 한 5,000얼마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미집행을 넣든지 단지 실적을 넣든지 사업비를 맞추어 넣어야지 이것은 분명히 산출 근거는 당기 목표 예산사업비를 산출하려면 당기 실적 플러스 미집행에 맞아야 돼요.

예, 그것이 집행 잔액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보세요. 102페이지 이월액 조서에 보면 남해고속도로 확포장 문산 휴게소 상수도 이설공사 이 예산액이 3억1,72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남해 고속 도로 구간 문산 휴게소 상수도 이설 공사인데 이 돈은 또 왜 앞에 돈하고 맞지 않아요?

그것은 위원님, 맞을 수가 없는 것이 거기서 일부를 집행을 하고 공기가 부족해서 다른 연도로 넘어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금액이 3억1,500만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거든요.

결산 승인할 때 보면 계수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미집행액에 집행 잔액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을 조금 포함, 23페이지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잘못되었고요. 그 외에 102페이지 것은 사고이월액 집행을 일부하고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135페이지 보면 우리 불용액이 54억1,268만원입니다. 우리가 수돗물 인상할 때는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인상을 했는데 이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이 54억1,268만원 사업을 못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당기 목표 예산 사업비하고 당기 실적 사업비하고 당기 실적 사업비하고 그러니까 당기 실적 사업비 플러스 미집행 사업비가 그답이 당기 목표 사업비하고 같애야 돼요. 같애야 되는데 이 잔여 사업비가 한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산상, 이것은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요.

그것이 왜냐 하면 그 금액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예산 잔액을 그대로 합치면 그대로 앞에 당초 목표액대로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산할 때 그것은 불용액이라 해서 다음 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집행하면 87.745%까지 한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100%에서 87.745 그 갭 생기는 부분 만큼은 다음 해에 연도에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뒤쪽에는 다 맞아 떨어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여 사업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미 집행 사업비에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58페이지에 진주가 거의 수도 시설이 다 이렇게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급확대 개선 성과에 보면 2013년도에 이반성 사봉 지구에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반성하고 사봉만하면 진주시 전체로 수돗물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완료입니까?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읍면상수도 공급 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에 사업 계획을 여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이반성 사봉 쪽에는 한창 공사를 하고 이미 준공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2013년, 올해가 2013년이잖아요. 이후에는 어디 남는 면이 몇 개 정도 있는 데요?

지금 2013년도 우리가 총 읍면동 사업 계획을 35개 마을에 48개소입니다. 거기에 공급을 할 계획이었는데 2013년도에 21개 마을에 27개소 2014년도에 14개 마을에 21개소 그리만 하면 읍면 상수도 공급은 100%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일단 완료가 된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불용액에 보면 제가 다른 것은 예산 절감이 이해가 되는데 인력운영비에서 금액이 불용액 남았는데 이것이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력운영비가 어떻게 예산 절감이 되죠?

그것이 인력 운영비에서 정규직 기타직, 비정규직 보수인데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를 예산 절감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절감이라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지급해야 될 돈을 안 지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쓰고 남은 돈입니다. 잔액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136페이지에요. 우리 진주시 수입 지출 총괄표가 징수 결정액이 560억에서 예산 현액이 530억 수입이 되어 졌고 지출에 보면 29억인데 그러면 이만큼 우리 진주시에서 2012년도 결산액이 돈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월 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산액?

아니 지출 총괄표가 있고요. 지출 총괄액이 맞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까? 비슷하네…….

지출하고 예산하고는 같습니다. 예산서 표기상 원래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이라든지 잔액이라든지 결산을 해보면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억8,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입니까? 미수금 발생 이것은…….

이게 수도 요금이 12월달에 부과하는 요금이 있거든요. 그것이 12월 안에 납부 안 되고 그것이 원인 행위는 그때 했지만 1월 달에 납부하는 경우가, 이 돈은 그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징수 결정액이라는 고지서 발부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징수하겠다는 돈입니다.

예산 현액이라는 것은 징수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예산은 예산서상…….

아니 수입 예산에서 예산현액은 징수된 예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 상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수입 총괄표에 수입 총괄표에 보면 350억이고 수입에 보면, 합계 금액에 보면 징수 결정액이라는 340억, 이것은 고지서 발부한 것이고 그런 겁니까?

예, 징수를 이만큼 하겠다고 결정한 금액입니다.

고지서 발급한 금액이 340억이고…….

그렇습니다.

예산 현액은 징수된 금액입니까?

예산 현액은 우리가 예산서상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실제 결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것은 수입액 240억, 이게 징수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징수된 금액이 240억 이것입니까?

수납액입니다.

수납액이 징수한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 다 합해서 356억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도 요금 등 각종 수입을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징수 결정을 한 것을 결산해 보니까 340억4,700만원으로…….

그러면 국장님, 우리 고지서 발부한 금액하고 그러면 징수된 금액하고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한 금액은 쉽게 이야기하면 징수 결산액 밑에 괄호 열고 징수 결정액 있죠? 그 밑에 340억4,700만원, 이것이 징수 결정액이고…….

이것이 부과한 금액이고…….

그 옆에 수납액 있죠. 다음 페이지 수납액이 거기에 과오납금 환불하고 우리가 잘못거둘 수 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정산해 보니까 336억3,500만원이 나오더라…….

수납액이 330억이네요?

336억3,500만원입니다. 미수금이 4억600만원 남더라…….

그러면 약 4억 정도, 미수금 4억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보통 체납하는 겁니까?

수도 요금인데 12월달에 부과한 액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달리 회계연도가 12월31일 끝나 버리거든요. 12월달 부과한 것은 못 거두어 들인다 말입니다. 1월달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수액으로 남는 것이지 1월달 지나면 전부다 완납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의 98.9%정도는 우리가 완납이 되는 겁니다. 징수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2012년도 결산이니까 2003년2월까지는 수납이 다 되었을 것입니까?

그때 되면 과년도 것은 거의 없어지죠. 지금 여기 결산서상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산서를 그러니까 12월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12월31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입 금액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미수금은 없네요?

미수금은 아주 적지요. 통 없다라기 보다는 아주 적습니다.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54억이나…….

우리는 계속비 사업이 많아 가지고…….

예산 절감에서 2억4,000만원이고 또 7억2,0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억6,000만원이고 또 집행잔액이 13억인데 급수관 공사 신설 공사비가 30억에서 집행 잔액이 13억을 넘겼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34페이지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집행 잔액일 뿐만 아니라 이 돈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우리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데로 아까 천효운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꾸중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을 다해야 되는데 남았던 그 돈 아닙니까.

글쎄, 예산을 30억을 세워가지고 앞에 신설 공사비가 예산이 30억6,9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135페이지죠?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예산을 30억6,9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13억9,0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아닙니까?

신설공사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 계속 사업 집행 잔액 이런 것들입니다.

예.

예산 30억에서 14억 정도로 집행 안 했는데 그것은 왜 그리되었습니까?

위원님, 그 집행 잔액에는 위원님 잘 아신다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찰율을 제외한 예산에서 87.745를 한 그 금액, 남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일부 공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사고 이월된 것…….

그러니까 10%, 20%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30억 예산에서 13억이라면 30%도 더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30%이상을 예산 집행을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 집행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공기가 부족해서 다른 연도로 넘어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까지 과장

그러면 왜 불용액이라고 안 씁니까? 안 쓴 돈이라고…….

이월 사업비가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 전체가 다 예산 절감 집행 잔액 다 집행 잔액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놨는데 그것은 안 맞죠. 과장님?

아까 김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운영비 그것은 2,14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예산절감액 예산 잔액이 맞습니다. 예산 잔액이 맞고 그 외에 금액은 집행잔액은 집행을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예산이 남는 금액하고 집행하고 나서 당초 예산하고 집행하면 집행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기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시키고 집행 잔액이라는 말을 안 해야 되죠. 용어를 45%를 지금 안 썼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이게 보면 위원님 2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우리 각종 사업 예산들이 쭉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23페이지뿐만 아니라 14페이지부터 쭉 나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미집행 사업비가 쭉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건에 아까 얼마라 했나, 좌우간 그 금액인데 미집행 내역에 보면 지금 남해 고속도로 포장구간에…….

집행하고 남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의문스럽게 묻는 것은 지금 45%예산을 사용 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비하고 사고이월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집행 잔액이라 써 놨어요? 표기를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잘못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 이기는 한데 이월 예산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사업비도 있다 아닙니까?

예, 드러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죠?

시정하겠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해 놓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해놓고 이렇게 해 놔야 아, 공사하는 중이구나 주고 남은 돈이 지출 안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운영 경비라 해 놨는데 운영 경비 절감 차원에서 110억 중에서 7억2,00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을 내놨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소장님 내 쓸 만큼 쓰고 돈 남겨 놓고 하는 그것이 예산 절감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100만원 들어 가지고 사업할 것을 운영 경비를 사용할 것을 거기서 한 5%나 3%를 줄여 가지고 똑 같은 효율을 보면서 조금 돈을 아끼는 그것이 예산 절감이지 일을 안 하고 돈 아꼈다고 그것 예산 절감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일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기본 운영 경비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가지고 지금 7%인데…….

위에 보면 인력 운영비 보면 정규직 기타직 및 비정규직 보수로 가지고 예산 절감 했다고 해서 2억1,400만원을…….

아까 집행 잔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깎았습니까?

인건비준 것은 없다고 했고 집행 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집행을 하기로 글쎄, 예산이51억에서 2억4,000만원하고 불용액이 2억1,400만원 남았네요. 그러면 빼고 난 금액이 집행한 금액이겠죠. 타이틀을 보면 정규직 기타직 및 비정규직보수라…….

위원님, 이것은 아까 예산 잔액이라고 아까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전면적인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에서 2억1,400만원인건비를 깎았다는 것은…….

표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해 가기 쉽도록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건 같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인건비는 깎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예, 이게 프로그램상 이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같이 했지요?

상수도만 했습니다.

배수지 우리 시에서 증설할 곳이 지금 몇 군데 계획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앞으로 신설할 것…….

신설할 계획은…….

상하수도소장님?

예.

상하수도 소장님은 상수도하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은 다알 수 가 없죠. 소장님이 그런데 큰 테두리 안에서는 소장님 머리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배수지가 부족한 것이 몇 개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하는 정도는 머릿속에 상기하고 그래 밑에 보니까 배수지 증설용 적립금 해 가지고 적립해 나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적립하면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과 구상이 있어야 적립도 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 머리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 적립을 하고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아니 우리 진주시에 전체 배수장이 앞으로 얼마 정도 부족하다…….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적립금을 왜 세웁니까?

적립금은 앞으로의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도를 넣으면 그것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모아 놨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엘지…….

명칭이 배수지 증설용이라 요?

모아 놨다가 우선 적립하는 겁니다.

기타 자금으로서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은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적립금은 따로 입니다. 모아 놨다가 배수지 증설할 때 쓸려고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증설하려고 모아 놨는데 앞으로 부족한 것이 뭐냐…….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 하수과에 대해서…….

예, 하수과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고 하니까 부의장님 괜찮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하시면 아까 오후에 설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미비된 것은 추가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의장님, 상수도 사업에 관련 되어서 질의더 이상 하실분 안 계시면 상수도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수과 관련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 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계는 800억1,5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782억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 총계는 800억1,500만원이며 결산총계는 505억3,9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정기 이월액이 354억5,700만원과 당 연도 수입액 423억11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505억3,9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 이월액은 272억2,9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당해 회계연도 사고 이월액 5억5,300만원이고 건설 개량 이월액은 12억2,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23억4,8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31억7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 개요는 판문동 외 5개 지구하수 관거 사업 등 8건에 시설확장공사에 266억3,900만원, 읍면동 하수도 정비 사업등 78건에 개량공사에 12억3,100만원, 보수 및 수선 공사 232건에 13억1,300만원, 해서 총 318건에 291억8,4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이 1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사항 직원 현황은 결산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현황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4개소이며 하수관거 시설은 1600킬로입니다. 관거 보급률은 93.5%이며 하수 일일 처리량은 16만1,000톤입니다.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사업운영 성과 부분도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의 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30억2,2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94억800만원, 이월 재원이 357억7,400만원 합계는 782억500만원입니다. 나. 지출 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02억5,0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65억2,3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은 137억6,400만원, 합계는 50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자금 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은 354억5,700만원과 수입이 423억1,100만원, 지출은 505억3,9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7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6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로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는 예산 총괄표로서 생략하고 89페이지 예산결산 부속서 명세입니다. 89페이지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예산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으로서 건설 계량 이월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공중화장실 신 개축 2건에 1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사고 이월비는 총 4건에 5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 이월된 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와 공기 미도래로서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이월 예산 지출액을 단위 사업별로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는 계속비 결산 조서 내용입니다. 진주 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외 총 5건에 사업비는 413억4,000만원이며 2012년도 시설비 등 255억5,7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123억4,800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이월 미수액 4억1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423억3,600만원 중에서 423억1,1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 잔액 4억2,700만원의 미수액은 당년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과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고질 체납액으로서 2013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하수도 사용료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결손 처분한 금액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의 고정 자산 명세서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62페이지부터 177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건설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당년도 상환액 원금은 17억7,700만원이고 이자가 7,500만원이며, 상환액 원금 누계는 247억1,600만원 입니다. 이자 누계는 173억8,400만원이며, 당기말 미상환 원금 잔액은 10억2,200만원, 이자가 3, 800만원입니다. 2013년 상환 예정액은 원금이 8억7,100만원, 이자가 2,400만원 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의 지방채 상환 계획은 결산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도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성질별 결산 입니다. 이 표는 세출 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00억1,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5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22억4,7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0억9,2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14억800만원, 예비비 잔액이 6억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주요 불용액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수입 지출 총괄 내역으로 걸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98페이지 까지입니다. 이것은 복식 회계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 자료도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 조서로서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8페이지는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하수의 연간 조정량은 4,10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94억6,100만원입니다. 하수도 톤당 평균 요금은 229.74원 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 원가는 423억6,4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1,028원이 됩니다. 총괄 원가라는 것은 총 사업한 것 전부다 합해 가지고 해보면 이 돈이 나온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톤당 원가를 나누어 보면 1,028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괄 원가와 톤당 원가가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시설투자 및 약품비, 동력비, 감가상각비 이런것들이 즉,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또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현실화 율은 22.33%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347.77% 발생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는 추가자료 내역으로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좀 쉬시고 하수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상세히 못 들어 가지고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유입니까?

총인 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인이라 하면 질소 인이 4대강 사업에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총인, 인입니다. 분해해서 나오는 것은 질소인, 비오디 중에서 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총 저희들이 총인 시설을 하수과에서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마쳤습니다.

공사 기간이 2010년 7월에서 2012년 4월까지이고 당기 목표 예산 사업비가 96억3,816만원이 공사 준공 2차 분이 되어 있네요. 당기 실적 결산이 62억5,398만원, 미집행 사업비가 33억8,417만원, 33억8,417만원이 불용액인데 당해 예산 대비해서 35%가 미집행 된 사업인데 미 집행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짜기로 총인 처리 시설 220억,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기금 20%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마치면서 작년도 저희들이 공사를 마친 것이 220억 공사가 안 들어가고 196억 밖에 안 들었습니다. 결산을 하니까 그 남은 196억에 대한 집행잔액을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당초 220억을 공사를 계획했으나 220억 공사가 돈이 다 안 들어가고 돈은 다 내려 왔는데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 왔으나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마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둘 째 줄에 보면 이현동 각한 마을 입구 구.국도 3호선 오수관로 및 수도관 이설 공사 그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123미터, 수도관 사업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 해서 이현동 각한 마을, 전에 옛날 구.도로와 지금 각한 마을에서 명석에서 가는 도로하고 크로스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 밑바닥에 수도하고 하수도 있는 것을 이설하는 그 국도를 대체 우회도로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장물을 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케이피 이것은 재료이고 디 300은 규격이 300이다 이 말입니까?

파이 300…….

미리를 말하는 거죠?

예.

길이가 123미터이고?

예.

당기 목표 예상액이 5,665만원, 당기 실적 결산 사업비가 2,195만원, 미집행 사업비가 3,469만원, 이것이 지금 61%를 계상하니까 61%인데 이것이 불용이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당해 예산 대비 61% 불용처리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한 마을 그 이설도로 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 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터파기를 해가지 고이이설을 하려고 했으나 고랑 공사를 하는 구간에 달기를 해 버렸습니다. 달기를 당초 설계에 5,000만원을 했으나 달기공사를 해서 2,400만원 들고 나머지 3,600만원은 토공하고 포장공하고 기타공사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공으로 갔으나 고랑에 달기, 메달기 공법 변경으로 공사 그 구간 변경으로 변경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목적 달성을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총괄을 보면 130억이라는 이익금이 생겼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순 세계 잉여금이 2012년도결산을 하니까 131억이 순 세계 잉여금으로서 남았다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 수입 지출 결산서 보면 272억이 또 차기 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한 번 해 보세요. 65페이지입니다. 수입 지출 결산서 보면 총괄 수입이 782억, 지출이 500억, 그 다음에 차기 이월액이 270억인데 이렇게 나타나 있고 앞에 이것은 사업보고서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3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점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개항에서 차기 이월액은 당해연도 사고 이월액하고…….

2012년도 사업비 총괄 결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 개량 이월액하고 그래 가지고 총 계속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하고 계속비 이월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총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그 당기에…….

총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총 쓰고 남은 예산이 아니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남은 이익금이 순세계 잉여금이라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고 남은 돈이라면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볼 수 없는 돈이라요. 그것은…….

세부 내역을 보면 보통 명시 이월하고 사고이월금 전부다 합해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하수도 사업 총괄 업무 보고 보면 우리가 하수세 받아들인 것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출한 것하고 총괄적으로 다 공제하고 나니까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130억이라는 이익금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65페이지에 총괄 결산서에 보면 수입이 782억이고 지출이 500억이고 차기 이월액이라는 이것이 순 지금 현재 남은 금액 아닙니까?

그것은 그리 계산하면 안 되고요. 순세계 잉여금은 자금 결산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국고나 시비, 도비를 사용 잔액하고 남은 제외한 순수한 세계 잉여금을 말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요?

예.

과장님, 그렇나요?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무엇인 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세계 잉여금에서 명시 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하고 계속비 이월금 거기에 국고하고 시도 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글쎄 우리가 사업하고 나서 남은 이익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산서 보면 총괄 결산서 보고에 보면 수입과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남는 이익금이 차기 이월금이 이익금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순 세계 잉여금이 총 남은 세계 잉여금에서 이월 이 재원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소장님께서도 아마 거기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넘어가고요.

자꾸 선입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좀 곤란하다 아닙니까?

106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계속 사업비 결산 조서 보면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출신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서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이것이 총괄 예산이 360억에서 지금 현재 투입한 것이 2010년도에 14억 11년도에 5억8000만원, 12년도에 93억 올해 92억인데 금년까지 하고 나면 몇 프로나 공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것이 하수관거 사업 판문동 외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현재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 그러면 금년까지 92억을 투입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금년도까지 하면 한 60, 70%정도 됩니다.

60%, 70%라는 것이 가정배수까지 다 빼가는 것을 그리 사업을 합니까? 사업하는 절차를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설명해도 됩니다.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갑니까? 사업을…….

사업은 원 관 다음에 원 관 먼저 묻고……. 우선으로 원 관이 아니고 주 관로를 먼저 묻고…….

예, 그 다음에 가지관 안 있습니까?

가정 배수로 빼고…….

예, 그것 묻고……. 사업 순서를 주 관로부터 먼저 전체 다 하고 하느냐 지역별로…….

지역별로 주 관로가 완료되는 곳부터 가정 인입관을…….

지역별로 주 관로하고 가정 배수 빼 가고 한 번 마치고 또 다음에 주 관로 하고 가정 배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리합니다.

지금 어느 동 어느 동 했어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 완료 지역이 판문1, 판문3, 나불 4, 나불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금 남은 곳이 판문동 2하고 2지역하고 내동하고 신 진주역세권 지구하고 문산 초전 3지구하고…….

사업이 안 된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판문 2동하고 판문 2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강변 쪽입니다.

판문 2라는 것은 지역을 어디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판문동 큰 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에서 남강변 쪽입니다. 강변쪽입니다. 산쪽 말고 강변 쪽에…….

판문 2라는 것이…….

여기서 가자면 왼쪽 편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판문2 또 어디 입니까?

초전3, 초장동, 집현, 문산, 가호동 그리 남았습니다. 내동도 좀 남았고요.

판문동 외 5개 지구가 초장동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다 아니고 일부 포함됩니다.

왜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판문동 일원에서는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한 지역이라도 하수관을 빼가서 냄새를 하루라도 덜 날 수 있는 그런 어차피 사업을 시행했다면 여기 저기 주관로만 쭉 해 놓고 하수관로 안 빼 가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한 집이라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당해연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딱 마치고 또 다음에 가서 그 지역을 마치고 이렇게 해야 사업의 효율성을 볼 수 있는데 예산만 투입해 놓고 가정집에 효과는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거라요. 지금 현재 그래서 판문동이 완료된 지역은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한 군데라도 이야기 해 보세요. 어디 되었습니까?

판문 1지역하고…….

판문 1지역이 어디인지 담당계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몇 통입니까?

우리가 이 사업의 효율성의 목적 그대로 빨리 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딱딱 끊어서 사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해야 100만원 어치 사업하면 그 5지구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면 5집 효과를 보고 다음 사업에 넘어 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한테…….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요. 사업 운영 성과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우수.오수 분류관 설치가 일단은 2012년 1월 중으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 문구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요?

예, 밑에서 두 번째…….

예, 2012년 1월에 준공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이로써 각 가정에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신축 및 증축 건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가 불필요 해 졌으며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 절차상의 불이익이 크게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 효과가 크게 부각 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2년 1월 준공 이후로 우리가 각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화조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생활하수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안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 정화조를 안 거치고 우리 폐수 처리장까지 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사실은 1년에 한번 씩 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그 돈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안 하니까 안 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수도료를 그 대신 내고 있고 그 대신 가정 배수 시설 입구에 대문간에 보면 오수 받이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쇠로 주철로 박아 놓은 오수 받이가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띠 같은 것 넣으면 하수구가 막히기 때문에 기름 같은 것은 사용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거름망을 반드시 싱크대에 설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겠네요?

엄청 이익입니다. 효과는 큽니다.

돈을 안 내니까…….

효과는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에 보면요. 총괄 예산액이 800억이죠?

예, 800억입니다.

집행액은 얼마 인지 모르겠고 써 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빼면 되겠죠? 집행액 빼면 불용액, 집행 잔액이 되겠죠? 불용액이 150억입니다. 150억 남았어요. 여기서 800억에서 불용액 집행 잔액을 빼면 집행액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집행액은 없으니까 말은 못하는 것이고 거기 보면 인건비 중에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인건비 중에서 43억 인건비 중에서 2억4,5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놨는데 불용액이라 해 놨어요. 불용액, 불용액이라는 것은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깎았다는 소리인지 도저히 상수도에도 그리되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 마치고 나면…….

당초에…….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인건비가 당초에 43억이라는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 인건비를 아꼈다고요. 월급을 깎아서 아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까?

당초 인력 수급 계획에 보면 예산서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인력 수급 계획에서 예산서 내용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다 충원하지도 못하고 확보도 못한 형편에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고 이것이 위에 불용액 써 놓은 것은 프로그램상 불용액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하는 사람 보고 고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 구입비도12.7%, 이런 것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든 예산 절감 차원이든 쓰다 보면 남을 수 있겠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 밑에 보면 여비 업무 추진비 이것이 이 사무관리비에 6억4,300만원이 남았어요. 얼마나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이렇게 돈을 1년에 6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비용을 여기 보면 6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종목을 일반운영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라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이 80억 표기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을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거기 잔액이라고 6억4,000만원을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비 및 공공 요금 및 제세라는 이것은 10%선되는가 보네요. 33억에서 3억8,000만원이니까 10%는 조금넘네요. 그 밑에 보면 전체가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과다 편성한 것이냐 표기를 잘못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심지어 여기에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는 59억이나 남겨놨어요. 낙찰율은 집행 잔액…….

여기에 위원님, 실제 집행 잔액은 당해 연도2012년도 집행 잔액은 총 153억5,400만원 아닙니까? 거기 보면 감가상각비가 약 63억500만원 정도 되고 예비비가 6억500만원 정도 되고 이월 예산이 38억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은 45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산 절감 집행 잔액이 그리 됩니다. 그리 되면 전체 예산 보면 평균을 치면 그리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밑에…….

예산을 앞으로 착실히 세워 가지고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있죠? 이것은 63억인데 63억 그대로 불용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 이것은 예산은 세워 놓고 아직 까지 감가상각비 공제를 안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이 똑 같네요?

예산이 없는 것인데 예산만 세워 놓고…….

예산에 있는데 왜 예산에 없다고 합니까?

감가상각비의 성질상 나타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나타냈습니까?

그냥 감가상각비가 성질상 표기상 이렇게 합니다.

소장님 감가상각비가 어떤 성질의 예산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점차 세월이 흐르면 그 가치가 손실 된다 아닙니까? 그때 그 내용 연수가 다 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일정율로 배분 해서 공제해 나가는 돈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액법도있고 정율법, 감채 기금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것은요. 우리 콘크리트 건물 하나 지으면 수명이 5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50년, 30년, 40년이든 간에…….

콘크리트는 보통 50년이죠.

투자 금액에서 50분의 1을 1년씩 공제 해 나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액법 아닙니까! 그것이 감가상각인데 정액법으로 계상하면 그렇습니다.

63억으로 감가상각비를 예산을 잡아 놓고 불용액이 630만원 그대로 다 있어요. 감가상각을 계산상 공제를 안 한 것이냐, 돈이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라 안 합니까!

그것을 예산에 세웠다가 그대로 불용을 해서 넘긴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 놨다가 안 썼단 말입니까? 감가상각 공제 안 했다는 말입니까?

공제한 것 아닙니까!

했어요?

예.

얼마 했는데요?

63억 아닙니까.

얼마 공제 했는데요?

63억입니다.

예산 63억, 그러면 불용액 63억 남아 있는데…….

위원님, 이것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따로 정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이게 세 번 째 사업을 했는데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했는데 2차, 지금 이것이 2012년도결산이기 때문에…….

그때 12월까지 못하고 넘긴 돈이 지금 현재사고 이월해서 3억3,9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그 이후에 올해 새로 3차분을 또 발주 했습니다. 34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면 올 연말이나 되면 완공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현재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효 소멸이 5년인데 2004년부터 2006년도 하수도 사용료가 311건 그리해서 400만원이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하수 사용이 95건에 500만원 정도 그리해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고지서를 내 보면 거의 다 돌아온 그러한 진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안 살거나 이런 경우로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기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방법이 자세히 보고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도다 보니까 수도요금을 안 내면 단수로서 우리가 일반 체납자들은 압류를 한다든지 그리하지만…….

133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요즘 서류 양식이 달라지니까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대차대조표 있죠?

예.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차변과 대변을 이 자금을 이렇게 운용해서 밑에 보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완전히 달라요.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양식이 다릅니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수입한 금액을 이렇게 운용을 했다 그러면…….

부의장님, 이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를 비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 보면…….

그러면 이것을 이름을 대차대조표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대차대조표 맞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연도별 대비표 이리 표기하려면…….

그게…….

또 뒷장에 보면 자금 운용 계산서라는 이것도 이렇게 2012년도 정기, 이것은 연도별 대비표…….

이것이 연도별 대비표 보다도…….

이것이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자금을 100만원 있으면 그 100만원을 수입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출이 100만원 어떻게 나갔다는 그것 분석하기 위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이라요.

거기에 결산지침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고 자산 총계하고 부채 총계는 똑같습니다.

예, 평생교육센터 소장 이정도입니다. 평생 교육 센터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2012년도에 154억300만원 중에 약 95%인 145억7,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예산액의 5%인 8억4,5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한 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평생 학습 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진주 평생 학습 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 사이버 학습원 재 구축 용역에 대한 집행 잔액이 63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평생 학습 축제 개최에 행사 운영비 983만6,000원은 진주 평생 학습 축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과오납금 1,867만4,000원은 가좌 그린빌 아파트에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미신청 된 금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에 중간에 하단 부분에 다문화 가족 및 건강 가족 육성 지원에 공공 운영비입니다. 874만3,000원은 전기 절약에 따른 전기 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하단 부분에 여성 결혼 이민자 직업 능력 개발 강사 수당 지원에 기타 보상금 724만5,000원은 여성 결혼 이민자 직업 능력 개발 참여 기간 지역 아동 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에게 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지역 아동 센터에서 20개소만 신청을 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724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에 행사 운영비입니다. 876만8,000원이 남은 것은 지방 건강 가정 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 사업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 사업을 비롯해서 가족 상담사 가족 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협력 기관 연계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이 돌보미 사업에 행사 운영비 350만원은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과 아이 돌보미에 대한 보수 교육 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 돌보미가 저희시에 59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및 생활 체육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3,999만원 집행 잔액은 저희 관내에 주민 자치 센터가 29개가 있습니다. 29개에 대한 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 주민 자치 위원회의 참석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월 1만원 지급을 하는데 주민 자치 위원들이 결석할 수 있고 이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3,300만원은 주민 자치 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자원봉사자들 보상입니다. 자원봉사자는 1개 센터에 월 2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다가 이것을 전부다 예산을 배분을 했는데 동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반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 가셔 가지고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2,700만원은 시니어 아이티 지도자 교육 교재 구입과 행사 홍보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교육장 운영에 공공 운영비 1,500만원은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 저희들이 시청하고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에 거기에 하고 있는데 거기 유지비하고 인터넷 회선료 외 다른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9,376만원은 총 예산이 58억3,400만원인데 57억1,100만원을 지출 원인 행위를 했는데 그중에서 54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예산이 2011년도 말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서 학생수라든지 안 그러면 저소득 자녀를 전년도 당해 연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산하니까 저소득자녀가 530명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정산을 받아 보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 보니까 이만큼 남는 다해서 저희들이 정산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행사운영비 2,334만8,000원은 자기주도 학습 지원 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경진 대회라든지 각종 표창패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각종 표창패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장으로 대체함으로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3,400만원은 자기 주도 학습에 의한 프로그램운영 강사료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37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 15억3,561만원 중에서 93%를 집행하고 7%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서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1,683만원은 전기 소모품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냉난방기 자재 수선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소모품에 대한 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상단부에 민간 위탁금 1,760만8,0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하는 4개 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78페이지 능력 개발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원 2012년도에 예산이 13억6,600만원 중에서 94%를 집행하고 6%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052만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서는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 1,673만2,000원은 능력 개발원에 정기 교육단기 교육에 대한 강사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자원 봉사 활성화에 행사 실비 보상금 228만5,000원은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현장 학습 보상금하고 강사 선진지 견학에 대한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에 중간 부분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공공운영비 539만9,000원은 능력 개발원 카드 단말 이용 수수료하고 수강생 수송용 차량 유지비에 대한 집행 잔액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상단 부분에 두 번 째 칸에 공공 운영비는 1,100만원은 전기 요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 운영 경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는 537만1,000원은 능력 개발원내에 있는 기간제 근무자들의 휴일 근무 수당 이런데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시립도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 도서관은 총 예산 15억9,400만원 중에서 99%를 집행하고 1%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668만2,000원 정도 됩니다. 주요한 집행 잔액 내용으로서는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가 696만1,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 내에 있는 여비 직원에 대한 여비 관내 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여직원들이 출산 휴가도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진주성 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관리과는 총 예산 20억2,500만원 중에서 76%는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4억1,483만1,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6,563만4,000원인데 총 예산액 중에 약 3%를 차지합니다. 명시이월은 진주성 공북문에 성벽 공사하고 진주성 안에 있는 마사토 포장 공사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승인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된 금액인데 이것은 올해 공사를 전부다 완료를 하고 예산은 거의 집행을 다했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1,012만원은 진주성에 각종 수도라든지 정화조 청소진주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료 여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 1억중에서 명시이월이 9,200만원인데 명시이월은 진주성 전공비 외에 3개소에 대한 비석 보존처리 공사가 문화재청 승인이 늦어짐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이 부분도 올해공사를 완료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맨 하단부에 행정 운영 경비 기타직 보수 1,566만3,000원은 청원 경찰하고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하고 야간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진주성 관리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총 예산에 7억3,100만원인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1억2,119만8,000원이고 예산 현액이 8억5,200만원에서 전액 100% 8억4,619만9,000원 전액 100%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이 7억3,114만5,000원인데 이중에서 지출 5억3,669만1,000원하고 명시이월이 3,000만원이 되고 집행은 2억8,5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은 진주성에 대한 진주성내에 조선시대 우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청에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3,000만원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재청 승인이 올 6월 18일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의뢰를 회계과에 해 놨는데 되면 조속히 시행해서 10월 축제 이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 466만9,000원은 병충해 진주성 내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데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 6,000만원도 진주성 시설물 보수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예비비 1억9,049만5,000원은 예비비 사용 내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금 전출금 맨 밑에 있는 기금 전출금 157만4,000원은 진주성 관람료의 10%를 문화예술 진흥 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납부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작년도 예산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진주성 촉석루가 국보로 지정이 되었다가 6.25사변 때 불이 남으로 해서 국보에서 제외되고 지금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원하는 작업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국보로 환원하기 위한 실무 작업의 검토에 돌입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및 생활 체육 활성화해 가지고 지금 예산 현액이 3억1,440만원 지출 원인 행위가 2억6,911만원 집행 잔액이 5,348만원 17%가 집행 잔액이네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아까 29개 읍면동에…….

그 과목이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 사무관리비 그 202-02 운영비 201에 03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동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되어 있는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총 저희 시 관내에 29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60만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헬스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칠까 싶어서 보험료를 조금증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라 해서 1년간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 보라고 그래서 그 운영 경비인데 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노인 복지 시설 및…….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주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주로 글자그대로 사무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상락원이 있고 청락원이 있고 또 상평분관이 4개 시설에 대한 청소용구라든지 전기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시설물 또 체력 단련실에 대한 운동기구라든지 또 그 외에 청소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데 구축하는데 쓰는 사무관리가 되겠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 관할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목욕탕 같은 것 운영하면 유류 같은 것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이런 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진주성 문화재 보수라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1억216만원, 지출액이 763만원, 명시이월이 9,267만원인데 이것이 명시 이월 비율이 91%되네요? 명시 이월된 비율이…….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진주성 내에 있는 시설물을 만약에 정비를 하려면 전부 문화재청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승인을 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고 특히 대학 교수라든지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심의를 해서 또 문화재 청에 올려놓으면 문화재청에서 또 우리 것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한번 씩 심의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빨리빨리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비석이 옛날에 진주에 있던 비석이 진주 청석인가해서 만들어 졌는데 그것이 일반 돌하고 약간 약 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밑에 하단 부분이 비석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겨울에 겨울 공사는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진주성 비석에 김시민 장군전공비라든지 쌍용사적비라든지 이런 4개에 대한 비석 보존 처리를 일단 명시이월 했다가 이번에 봄이 되어서 승인 나서 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9,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91%거든요. 국장님이 예산 운영을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우리시 일반회계 총 예산에서 보면 집행 잔액 비율이 평균 8.9%거든요. 그런데 평균 8.9%밑에도 되는 과도 많지만 또 20%잔액이 집행잔액이 되는 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잔액이 좀 적절히 운영해서 집행 잔액이 예산 운용을 잘해 가지고 그리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보통 수도 건설 이런데 있고 또 아까 총무과나 보건 증진과 이런 데는 잔액 비율이 낮더라고요. 낮은데 우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할 것이라고 수립을 했으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하는데, 하다 보면 보상 관계도 있고 좀 집행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명시이월 되면 되는데 아까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수도과죠? 아까? 56억이 불용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수도 요금을 올릴 때 사업을 못해서 돈이 모자라서 수도 요금을 인상을 시켜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저기 보면 수도 때문에 사업을 많이 요구하는 읍면동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건강이 제일인데 수돗물도 못 먹고 오늘도 이야기가 우리 나동에 신율리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년 못 사는데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데 원칙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라고 했는데 그때 그 원장님하고 여기 소장하고 수도과장하고 해 준다고 답변 해 놓고 이때까지 그 일을 못했어요. 일을 못해서 오늘 지적을 하고 지금도 내가 결산을 승인을 하기는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더 이상 추궁을 안 하는……. 결산서라는 것을 보면 각 과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업을 잘 집행했느냐는 그 결과를 보는 건데 공무원들이 좀 예산을 편성된 것을 좀 잘 집행을 하게끔 요구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수정해서 보완해서 올리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집행 잔액 없이 예산운용을 제일 많이 한 부서가 총무과 그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그 다음에는 보건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