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17년 11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과 김도연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도연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선경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김명숙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안, 이백균의원과 강선경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백균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도연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연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안, 김도연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영준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식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이정식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통·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김도연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등 4건,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이상 총 33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총 4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교육지원과 소관 송천초등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현장활동과 11월 20일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연구회』에서는 11월 21일 일자리 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와 간담회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여성가족과 소관 가족통합지원센터 공사 현장활동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안전치수과 및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재난 유형별 안전대책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50번,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박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 한해 구민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낸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희망강북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와 구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아로새겨질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준 촛불혁명은 평화롭지만 강력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반면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와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규모 5.4의 포항 지진과 이로 인한 수능 연기 등 다사다난한 일들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강북구는 비바람 속 굳건한 소나무처럼 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강북구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강북구에 희망을 실어다 줄 우이신설 도시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지하 경전철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우리 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넘어 역세권 개발과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강북구는 도시철도 개통과 발맞춰 수많은 방문객을 이끌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바로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입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의 묘역과 소나무 쉼터를 지나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이르는 명소를 엮어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각 구간에서 스탬프를 찍고 관내 음식점과 카페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간별로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스마트 헬스존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 역사, 문화, 건강 그리고 맛이 어우러져 강북구만의 특색을 담아낸 ‘너랑 나랑 우리랑’은 앞으로 우리 구는 물론 서울시의 대표 문화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2월에는 수유1동 472번지 일대와 우이동 4·19사거리 일대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도시재생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과 더불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도시의 기능을 되살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진 안전, 복지, 문화, 경제문제 등을 해결할 것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곳이 선정된 강북구는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이룬 또 하나의 성과는 바로 4·19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과 시민이 이루어낸 위대한 민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리한 강북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4.19혁명은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평가를 받는 세계 4대 민주주의혁명으로서 4·19혁명의 값진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정식 등재될 때까지 계속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2017년은 강북구가 주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뜻깊은 해입니다. 7월부터 13개 모든 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직접 찾아 적극적이고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은 물론 구민이 지역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주민센터를 구민들의 공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듯 올 한해도 강북구는 개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성과들을 발판삼아 2018년에도 더욱 멀리, 더욱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 어떠한 가치도 국민의 안전 보장과 생명권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2012년 국제안전도시 인증 이후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매진한 결과 올해 재공인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안전 선진도시로서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주택가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총 170개소 중 80%인 136개소가 폐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구 자체단속은 물론 경찰서, 교육지원청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유해업소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 설치 및 성능을 개선하여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주민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관내 방범용 CCTV를 365일 24시간 관제하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강북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구청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집중 호우 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우이천 진·출입로 원격차단 통제시스템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교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우이천 신우연립 앞 교와 계성교를 재설치하고 관내 소하천 정비 공사를 통해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친화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개통으로 북한산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백운천 주변 북한산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개량하여 재난사고를 대비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으로 도로 함몰 위험이 있는 으뜸어린이공원 주변, 국립4·19민주묘지 교차로 주변, 하수관로와 삼양로54길 주변, 도봉로35길 34 주변 등의 사각형거를 보수·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올해 공원 화장실 16개소와 공중화장실 5개소에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 택배함,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등을 적극 운영하여 여성대상 범죄를 막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육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산지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조달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동구매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얼마 전 반려견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인 시대에 발맞춰 반려동물 문화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에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상승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희망도시락 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보육교사 도우미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관내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과 일자리발굴단의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아동 인권을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데 이어 7월에는 청소년과와 아동친화도시팀을 신설하고 아동실태조사, 희망참여단 출범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내년 인증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더욱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동 단위 사례관리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 욕구에 대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군 존경의 대상입니다. 강북구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이 열악한 건양경로당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2,000여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보행기 지원사업, 기초연금사업,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등 어르신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해 개관하여 우리 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장애인회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가사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교복비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준공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전수 조사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각지대 보훈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들이 언어 및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한 꿈동이 예비학교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 공무원 집수리봉사단,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욱 희망찬 강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은 우리 구 발전의 동력입니다. 강북구 건강관리센터를 증축하여 구민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마음건강증진사업 등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치아홈메우기사업과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의료 돌봄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북구 교육행정은 미래 인재들의 소질과 인성 계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은 출범 이후 26명의 장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지원으로 미래 인재들의 재능을 꽃 피우겠습니다.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으며 나비한살이 생태 체험학습으로 초등 3학년 학생들은 나비를 직접 키우며 생생한 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소질과 인성을 계발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책 읽는 강북만들기는 아이들은 물론 강북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사업입니다. U-도서관은 하루 1,000건에 달하는 이용 건수가 말해주듯 구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역사에 무인 도서예약대출·반납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U-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동화구연 자원활동가의 재능 기부를 활용해 미취학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독서 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책문화 축제 등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활동 체제 구축, 장애학생 사회통합 지원, 교직원 동아리 지원,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한마당 지원 등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터넷수능방송 연회비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수시 비중이 높아지며 정보와 전략이 중요한 만큼 대입전략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충전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에서는 성인들의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적 성장을 위한 글쓰기교실과 살림 노하우 강좌를 신설하고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다산아카데미를 더욱 충실히 운영하는 한편 다채롭고 유익한 인문학 강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으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역세권 및 상권 활성화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상생협약 체결상가에 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은 우리 구 개발에 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선정된 수유1동 472번지 일대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실시설계 등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근린재생 중심 시가지형인 4·19사거리 일대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이전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2017 서울시 희망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수동 416번지 일대가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미아동 양지마을 등 4개 구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문인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자족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등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변화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수유동 192번지 및 번동 416번지 일대에 상위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상업·업무기능 활성화와 특별계획구역 해제 민원사항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북구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젊은 강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삼양사거리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학원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짐으로써 교육수요에 따른 영유아 및 학생 가족의 유입을 꾀하겠습니다. 더불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신혼부부, 예술인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등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젊은 강북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강북구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난 11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전략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는 덕릉로 13-1∼인수봉로 52길 34간 도로, 도봉로82길 도로를 정비하고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3차 구간에 대한 보상과 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산을 찾는 방문객 안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이동 교통광장에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 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시설이 열악한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에 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녹색주차마을사업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수유마을시장을 강북구 관광을 선도하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 상인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은 강북구의 문화관광분야에도 큰 호재입니다. 북한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강북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역사문화관광도시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의 고삐를 죄겠습니다.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는 시행 초기이지만 구민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강북구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탬프 구간과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박 2일의 스토리텔링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기로 한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내년도 시비 예산 62억원이 반영된 만큼 기본설계 등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진달래 어울림숲도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예산 9억원 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배정된 국비 예산을 동력 삼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개관 이후 3만여명이 다녀가며 강북구는 물론 서울 동북부의 대표 역사기념관으로 우뚝 섰습니다. 역사강좌 운영, 기획전시 등 한국 근현대사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북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축제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추진의 또 다른 축입니다.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에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이를 기념하고 세계사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5만명이 찾은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19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3대 시민혁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에도 참여, 교육, 전시 등 다양한 행사로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역사관련 행사와 함께 강북구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의미 있는 행사도 많습니다. 종교의 벽을 허물고 이웃사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종교연합바자회를 지원하고 여름철 더위를 날려 줄 강북어린이 물놀이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공암벽장 설치와 함께 강북구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추진하고 산악인의 축제인 강북구산악문화제를 여는 등 북한산의 명성에 걸맞은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구민 건강은 물론 건전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고 구·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미아뉴타운 8구역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재활용선별처리장 상부 유휴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2011년부터 시행한 청결강북 운동이 꾸준히 진행되며 구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질적인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 등으로 우리 지역이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꾸준한 교육과 홍보로 청소에 대한 구민의식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매달 1일, 11일, 21일에 실시하는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내 집·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구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청소년봉사단 운영,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 견학 등 의식개혁, 교육·홍보, 실천 중심의 5대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는 물론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소형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무료 배부하여 생활폐기물 감축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무단투기 중점관리지역 94개소에 전담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야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의 재사용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주민 간 교류할 수 있는 대규모 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수거한 불법 현수막을 학교 및 복지기관의 수업재료로 활용하도록 무상 배부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 3만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이를 처리하는데 56억원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RFID 종량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배출자의 부담을 높임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2013년 음식물종량제 시행과 함께 시작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된 결과 올해 음식물쓰레기가 지난해 대비 7%나 감소하였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계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북서울꿈의숲의 경관을 저해하고 악취를 발생하는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내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여름철 공원 이용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시설이 노후된 오얏골어린이공원과 솔샘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교체하는 등 현대화사업을 펼쳐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을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에 설치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서울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행,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단시간 내 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유도하고 구민 건강을 위해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 7,000여명에서 2만 5,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청렴과 친절로 소통하는 열린행정도시’가 되겠습니다. 청렴과 친절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자 책무로 이를 실천해야 구민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청렴과 친절행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청렴은 강북구의 신념입니다. 청렴일등구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서울시를 비롯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청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청렴일등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전 직원 청렴강북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객관적 조사 처리와 청렴 계약·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구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계약의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환경순찰 체험단, 장애인 구정평가단 운영 등 강북구의 주인으로서 구민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구청장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열린 구청장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청장 일일동장제를 시행하는 등 제가 먼저 구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다가가겠으며, 우리 강북구 공식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구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우이신설 도시철도가 문화예술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철도 콘셉트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 구 주요 사업을 역사 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마을버스 구정홍보물 고정 광고면을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구정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강북구청 바로알기 책자를 발간하여 학생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국민의 인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는 강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무원 및 주민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인권의식이 보편적 가치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 행정으로 구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친절 직원을 격려하고 불친절 응대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친절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친절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천동 주민센터와 송중동 주민센터를 통합민원창구로 운영하고 번1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문화강좌, 주차시설 등을 확보하는 등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박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우리 강북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우리 구 예산규모도 2017년 대비 667억원이 증가한 5,463억원입니다.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등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고 필수경비 등 분야별 지출 수요도 증가해 2018년도에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안전, 복지, 교육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강북구의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희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열악한 기반시설, 어려운 재정여건 등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하나 둘 성과를 낼 때마다 저는 강북구와 구민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강북구민의 역량은 지방분권시대에 더욱 빛을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진정한 지방분권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개 지방자치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우리 강북구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도시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구 발전에도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갈 희망강북, 저는 구민 여러분의 저력, 의원님들의 열정을 알고 있기에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설렙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어 구민 여러분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1,000여 공무원들은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8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세입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8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 5,463억 6,0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796억 2,000만원보다 667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349억 3,0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687억 8,000만원보다 66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4억 3,000만원으로 2017년도 108억 4,0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46억 1,000만원, 세외수입 14억 8,000만원, 지방세 8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78억원, 국·시비 보조금 383억 8,000만원, 보전수입에서 130억 6,000만원 등 세입총액은 금년 대비 66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인건비 79억 5,000만원, 물건비 30억 9,000만원, 경상이전 481억 6,000만원, 자본지출 63억 1,000만원, 예비비 11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내부거래 4억 8,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총액은 금년 대비 66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재산세 과표 증가분 및 부동산, 차량의 등록건수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와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외형상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14.1% 늘었으나 정부시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세출의 지속적 증가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 분야별 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은 필요 최소금액을 반영하고, 구정운영 역점사업 등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배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주요사업과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46억 1,000만원이 증가한 6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등 총 12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26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5,000만원, 기타수입이 5억 9,000만원 증가하고, 재산매각수입 4억 1,000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원 감소하여 6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도보다 14억 8,000만원 증가한 3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8억 2,000만원이 증가한 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의 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1,34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383억 8,000만원 증가한 2,54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서울시 2016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교부액 226억 9,000만원을 포함해 총 130억 6,000만원이 증가한 44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5,34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950억 8,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 337억 2,0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3,596억 7,0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241억 5,000만원, 기금전출금 160억 5,000만원, 예비비 6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11억 8,000만원,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6억 4,000만원,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2억 3,0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4억 7,000만원, 직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53억원, 통·반장 활동 지원 15억 8,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억 3,000만원, 공공기록물 전산화 2억 6,000만원,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 운영 2억 4,0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9억 1,0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2억 8,000만원, PC, 프린터 등 정보사무기기 보급 2억 9,0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등 7억 9,0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05억 4,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0억원 등 총 50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7억 4,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1억 7,00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14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5,000만원 등 총 3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7억 5,0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원,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지원 3억 5,000만원 등 총 6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및 4·19혁명 국민문화제 2억 4,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5억 4,0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4억 1,000만원, 생활체육 활동지원 2억 7,000만원, 미아뉴타운8구역 종합체육센터 건립 4억 9,000만원, 체육시설 운영 21억 4,000만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12억원, U-도서관 서비스 확대 6,000만원 등 총 9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정화조 관리 강화 사업 6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42억 2,0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41억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 56억 2,000만원, 재활용 활성화 32억 4,0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 4억 6,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4억원, 솔밭근린공원 바닥분수 설치 3억 3,000만원, 가로수 관리 2억 4,000만원 등 총 27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1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4,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578억 7,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5억 6,000만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1억 1,000만원, 저소득 주민 교복비 지원 1억 2,0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지원 70억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93억 7,0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억 3,000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1억 2,000만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1억 2,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1억 7,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90억 1,0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62억 4,000만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9,0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2억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3억 1,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81억 8,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72억 8,000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10억 7,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0억 7,0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6억 3,000만원, 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 14억 8,0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60억 4,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4억 9,000만원, 기초연금 사업 1,013억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35억 7,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6,000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2억 7,000만원 등 총 2,9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추진사업 3,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억원, 결핵관리사업 1억 1,000만원, 국가 예방접종관리 사업 43억 8,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억 4,000만원,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사업 3억 7,0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7억 3,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6억 4,000만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5억 9,000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등 총 13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봉제지원센터 지원 1억 5,000만원,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3,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 1,0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4,000만원 등 총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매수청구 보상 5억 5,000만원,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 30억 9,0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5억 3,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9억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7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3억 4,0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용역 5억원, 노점상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2억 3,000만원 등 총 2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6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71억 7,000만원, 기본경비 94억 4,000만원으로 총 1,16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8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9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10억 6,000만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1억 8,0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1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원,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확충 15억원, 예비비에 12억 4,000만원 등 총 9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방범용 CCTV 설치 15억 5,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1개 사업 88억 2,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 승강기 교체사업 8,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4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567억 4,000만원,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24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1억 6,000만원, 장학기금 34억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8억원, 자활기금 9억 3,000만원, 양성평등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7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4억 4,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4억 5,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2억 9,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원, 재난관리기금 23억원, 식품진흥기금 4억 9,000만원 등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4개 기금에 779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6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안전, 복지, 교육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사려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17년 7월 17일 구성되어 2018년 1월 16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학교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걸쳐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학부모 간담회, 교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어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일부터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2016년 3월 28일 구성되어 2017년 12월 27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조례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활동 및 대안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일부터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처리 특별위원회는 2017년 2월 1일 구성되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활동 및 대안 마련에 특위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일부터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가 걸려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중앙집권으로 인한 비효율과 폐단을 혁신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합리적인 권한과 재원의 분배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지방의회, 지방정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발전, 더 나아가 국가발전으로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60번,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용균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보행상 장애가 아닌 사람의 주차를 제한하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 기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등 장애인 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화면을 보여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자동차표시가 사람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85번,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김도연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의원 유인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청 직원들의 흐트러진 공직기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인 11월 21일 저녁 8시경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구청 직원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현장에 가보니 음식점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그릇과 소화기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는 등 싸움판의 현장과 만취된 구청 직원들 여러 명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알아보고자 현장에 다가가는 순간 싸움을 벌였던 당사자 중 한 공무직 직원이 본 의원에게 “넌 누구야! 꺼져버려, 너 빨간당 새누리 구의원 아니야?”하는 막말 등 욕설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직원은 강북구청 공무직 직원이었고 그 자리는 박겸수 구청장님이 공무직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던 석식 간담회 자리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직 직원도 무기계약직으로서 강북구청 상용직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던 강북구청 직원들의 낮술 술판 자리 사건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주민보다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입니다.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의 공무원들이 낮에 술판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지역 주민의 연락을 받고 사건 내용을 알아보려는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 막말을 퍼붓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강북구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북구청 공무직 직원이 특정당을 거론하며 배척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청 직원이 정치화된 것인지, 일부 직원들의 일탈된 행동인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이 시점에서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공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직 직원의 싸움질과 막말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하며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에 힘써온 공무원 이하 그리고 공무직 여러분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행정관리국장 이상형 집행부석에서 -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자세히.)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유감표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먼저 유감표명을 했으니까요. 왜냐 하면 조사하는 시간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유인애의원께서 발언하신, 일단 정식 직원은 아니고, 정식 공무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기강, 그 다음에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합니다. 유인애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정식조사를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