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민아
강민아위원장
회의에 앞서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인해 토지정보과장의 불출석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리면서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우리 상임위 소속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의회사무국 발령을 받은 기획경제위원회 박주호 전문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곽정희 사무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인사)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경제통상실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시가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차질 없이 많은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2일자 우리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 변경된 13명의 간부공무원과 기획경제위원회에 새로 소관된 미래도시개발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상임위가 바뀐 미래도시개발단에 이병인 단장님입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새로 만들어진 시민소통담당관에 김기홍 단장님. 그 다음 이순주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과장으로서 투자유치담당관에 이상근 담당관입니다. 그 다음 기업통상담당관 이양재 담당관. 그 다음 이정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종영 세무과장입니다. 이춘기 징수과장입니다. 다음 기획행정국 소관으로서 김태철 회계과장. 그 다음 한순기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도시개발단에 김인수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공공이전지원과에 김복태 과장입니다. 산단조성지원과에 강홍기 과장입니다. 그 외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정보과장은 교육 중이라서 오늘 소개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9월 3일, 4일, 5일로 3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7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로는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많이 남은 분들도 기다리셨다가 오셔도 되겠습니다. 1.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애. 정리주 의원 외 7인 발의)
일부공무원 퇴장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 주신 서은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서은애 의원입니다.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경제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보시면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기능·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교육 훈련지원·재정 지원 및 생산품 구매 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16일에서 2013년 8월 21일 입법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 광역 10여 곳, 지자체 28곳, 총 36군데에서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지역에서는 사천시, 거제시, 함안군에서 제정되어 있고요. 거창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협동조합은 경기침체 시 일자리 만들기의 새로운 경제모델로 대두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풀뿌리 경제의 틀을 조성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지역 속에 제대로 정착하고 경제주체로 자리잡게 하는 이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예산에 대한 상하한선 이런 규정은 별도로 둘 수 있은 게 아닙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현보위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은애
서은애의원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끔 정하면 됩니다.
심현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서 의원님, 지금 도에도 이 조례가 계류 중에 있죠?
은애
서은애의원
예?
이인기위원
도에서도 이 협동조합법을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은애
서은애의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되었다, 그죠?
은애
서은애의원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련법상 지방자치에서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관례적으로 조례라는 게 도에서부터 먼저, 상부기관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사실상 되어야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의원
도에서 먼저 제정을 하고 각 지자체가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드리 고 싶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이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원해 왔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경남 도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별개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사천, 거제, 함안에서 제정을 했고요. 또 거창에서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저희 진주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시기상이나 도가 먼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뒤에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저희가…….
이인기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입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해당부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이 참고로 하시게. 특별히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서은애 의원님, 옆쪽으로……. (서은애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을 한번 살펴보면 협동조합기본법은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저소득 취약계층, 즉 소상공인, 소규모 생산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출자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협동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영리법인 조직으로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직접적인 예산지원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근거법령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법 1조, 2조,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 법령, 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여변초생산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법령에서 규정한 협동조합과 지금 이야기하는 기본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활동 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범위는 법의 형평성과 타당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 다고 생각됩니다. 협동조합 등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홍보, 컨설팅 등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에 포괄적인 협조 지원 규정만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 제정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행.재정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인정대상은, 즉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8조제5호에 이 협동조합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정하는 기본적인 인정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조례 시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협동조합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더 강한 비영리법인, 즉 재단법인 사단법인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의 같은 성격을 지닌 영농조합의 설립 운영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데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협동조합 예산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할 경우 타 협동조합 또는 영리법인과 비교해서 법의 형평성이나 타당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교육. 홍보. 컨설팅 등으로 간접 지원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할 경우 중앙정부의 간접지원 원칙과 배치되는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제정하면 불합리하다든가 타당하다든가 하는 과장의 견해와 판단은 어때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고 또 협동조합이 셋 이상이면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고 다시 사회적협동조합도 5인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고…….
심현보위원
그것은 다 이야기 들어서 아는 바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런 똑같은…….
심현보위원
과장의 견해는 우리 진주시민과 진주시 행정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이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일단 경남도에서 협동조합…….
심현보위원
경남도고 대한민국이고 과장의 견해는 뭐냐 이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말씀하고 안 있습니까. 협동조합법을, 협동조합 등록을 경남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 13개의 협동조합을 등록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등록을 받는 경남도가 아직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시가 이걸 먼저 제정했을 경우 상충되거나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심현보위원
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심현보위원
우리가 상위법 내에서 모든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는 그 조례를 제정한 위임근거는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8페이지에 보면 경남도의 조례안과 시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지원범위의 중복 등 이중 지원되거나 실효성에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어놓으셨죠. 이것 관련해서 경남도만 사실은 협동조합이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 시군에는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중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도와 자치단체에서 그런 관계가 있는 건지 그 예가 있으면, 이 관련해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그 예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경남도하고 우리 진주시 관계 말고 다른 지자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그걸 지켜본 후에 우리시가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저희들 견해입니다.
김경애위원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는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 시행 주 기관이 도다, 그런 얘기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등록기관이 도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도에다가 등록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협동조합법에 등록을 하게 되면 도에 조례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현재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일정조건을 갖추면 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조합이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한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기업법을…….
이인기위원
육성기업법에 의해서…….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인기위원
협동조합법이 아니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인기위원
기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위원장님 설명요구에 있어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를 드렸고요. 제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도하고 조례 문제 때문에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에 우리가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이 13개 조합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금 지원조례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 신고한 협동조합을 시에서 미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에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서은애 위원님께서 전국에 38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조례 제정되고 있으니까 금년 5월 24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법을 집행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조례 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원칙을 해라 이렇게 도에 공문을 시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에 사천하고 거제, 함안이 되었는데 사천은 5월 24일 제정이 되었고 거제는 7월 26일, 함안은 7월 15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은 기획재정부에서 공문 내려오기 전에 이미 제정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거제나 함안은 도에서 기획재정부 공문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지원의 어떤 기준을 간접 지원으로 해라는 그 기준을 공문으로 낸 것이 7월 4일입니다. 거제나 함안의 경우에는 도에서 간접 지원의 기획재정부 공문 통보되기 전에 아마 입법예고라든지 절차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7월 26일하고 7월 15일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볼 때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협동지원조례를 해 가지고 지원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만일 되더라도 대처를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협동조합법에서 정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관련 유사한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법인들도 직접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적합할 경우에는 타당성있게 중앙정부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별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관련법에 이미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추이를 보고 우리 진주 지자체의 조례도 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협동조합조례가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내용과 다소 부합되는,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원에 서은애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이인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원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위임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시장이 연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해 봤는데 조례안 3조에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을 하는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것을 조례에 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 조례가 다소 수정되어야 될 부분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확보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집행부서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기존에 굳이 협동조합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이런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가지고 실효성 논란을 하는 것은 그것이 맞든 그러든 간에 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알고 계시다시피 협동조합법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를 했던 협동조합법이죠. 그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에 환기가 생겼고 그럼으로 해서 그 법이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어떤 협동조합법 자체의 실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월 24일 지침과 관련해서는 아마 서은애 의원님, 정리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가 간접지원 원칙에 위배되는 게 있다면 지침만으로 그치지 않고 아마 개정안이 하달되었을 거예요. 근데 전국적인 조례를 비교 검토를 해 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그 조례안의 내용만 가지고 간접 지원이냐, 직접 지원이냐, 아까 말씀하신 3조 5항입니까, 재정확보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를 하면 될 일입니다. 삭제를 하면 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발의의원이신 서은애 의원님, 정리주 의원님, 전문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축조심의를 하면서 간접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문구 하나 하나를 제정을 했다, 문안을 작성했다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시면 문구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핵심은 활성화 지원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그래서 협동조합을 등록을 받고 안 받고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핵심이 이런 겁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진주에서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도청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일은 없어요. 이 조례의 핵심은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데 전국에 지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해당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조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어떤 지원의 내용이나 지원의 폭이 논란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충분히 도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켜보는 게 맞겠지만 이 조례의 본질을 볼 때는 그 이야기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인사이동 있기 전에,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전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을 할 의향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집행부가 조례의 제정시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간접지원 원칙을 저희들은 확고히 하면서 이 조례를 문구 하나하나를 발의의원님과 전문위원님과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재정확보 부분 있죠? 3조5항의 재정확보, 교육. 홍보지원, 또는 컨설팅에 소요되는 재정확보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이 부분을 제외한 어떤 다른 문구에 간접지원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그걸 한번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으로 제정해서 내려온 것을 시도나 시군에서 조례로 다툼을 가지는 것은 다소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미 제정된 법이지만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나 관련부처에서 이건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지침이지만 시달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이런 지원이나 예산의 성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수정안을 꼭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될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3조 협동조합의 지원계획 수립에 1항 1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전과 전략을 우리시에서 제시한다는 것은 비전과 전략의 구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석의 어려움이…….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 부분 한 부분 수정안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간접지원 원칙에 어긋나는 문구가 지적해 주신 3조5항에 재정확보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저희들이 삭제를 한다면 이 부분 말고 간접지원 원칙, 아까 5월 24일 지침에 어긋나는 문구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수정안 말고요, 직접지원, 간접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는 문구가 또 어디 있겠는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8조에 경영지원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예산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지원센터는 직접지원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직접지원으로 봐야 되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10조에 재정지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의견제시를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때의 재정지원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런 의견이십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간접지원이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더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는 잠시 퇴실을 해 주시고요. 시간 정함 없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되었던 대로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일정기간 안에 의견이 정리가 되면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1983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우리시의 안전조직 체계 개편을 위해 기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재난안전과의 사무를 조정하여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함과 함께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고 토지정보과는 건설도시국으로 편제를 조정하려 합니다. 안 10조에서는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건설과와 도시과,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조정하고 자연재난 예방과 복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하 관련법규와 조문 등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조직개편 당시에 이런 걸 한몫 정리를 해서 국도 명칭도 바꾸고 하지, 또 조직개편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런 기구조례 개정을 하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지난 5월 1일자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 공포가 6월 10일 되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에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저희들이 조정 작업했고 이번에 내려온 시군 안전조직개편 지침이 지난 5월 22일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으로 보면 의회가 실제 6월 17일에서 6월 27일까지 1차정례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자 저희들이 안전조직 지침을 받고 작업하는 일정이 보면 계획수립과 관련부서에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일련의 그런 과정으로 볼 때 5월 22일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번 기구개편하고 일정을 도저히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이후에 이 국을 조정하라는 상부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5월 22일자…….
심현보위원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꾸라는 취지가 무엇이던가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안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에 따라서…….
심현보위원
안전만 생각하고 기획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심현보위원
기획이 중요하나, 안전이 중요하나, 물론 안전이 앞서겠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안전이 중요하다 안 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기획도 없는 안전이 있나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안전도…….
심현보위원
기획을 해놔 놓고 안전을 해야 돼. 기획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안전이라. 재난안전과의 사무를 조정하여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 및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한다, 재난이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해 가도 무방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현재 재난안전과 사무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의 주요 목표가 각종 생활안전 이 분야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면서 인적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안전행정국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나머지 자연재해나 방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도시국에 그대로 잔류를 하도록 그렇게…….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이 건설도시국에서 모든 재해, 천재나 인재나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건설도시국 주 업무인데 행정안전국 부서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래서 각종 생활안전입니다. 방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심현보위원
재난안전과의 사무라고 했는데…….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재난안전과 사무 일부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의 일부, 이렇게 해야지 왜 안전행정국으로 한다고 해 놓았어요? 일부를 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일부를 떼갑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일부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보위원
빠졌다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런데 조정이라는 개념이 그걸 통째로 가져가지 않는 한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는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일부 화재나 또는 사람인명이나 이런 것 취급하는 것은 안전행정국으로 간다고 볼 수 있지만 재해나 천재로 인해서 도로가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강이 넘고 비가 와서 천재가 나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재난안전과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국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서류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무엇 보고 알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안 10조에 보시면 건설과와 도시과,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조정하고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기능을 위해…….
심현보위원
세부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무슨 분야가 안전행정국으로 가느냐, 세부지침을 가져오세요. 알아야 조례안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혹시 지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심현보 위원님께 좀 드리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진, 심현보 위원께 자료 건네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침이 언제 하달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5월 22일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시 조직개편은 언제 이루어졌었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공포가 6월 10일입니다. 의회 제출은 5월 1일이고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언론에서 접한 바에 의하면 이틀 차이이긴 한데 5월 20일 시군구에 전달이 된 걸로 제가 기사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의안번호 1984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3년 3월 15일자 안전행정부 예규로 사무기능직 개편조직 인사사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총 정원 1,600명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 공무원을 8명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8명을 감원합니다. 이하 관련법령과 조문 등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의안번호 1985호 진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표창규정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진주시 포상조례 제9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각종 공적을 심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9월 21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되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 사안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하기가 곤란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령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포상관련 공적을 진주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공적심의를 위해서 진주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안 제9조2에서 신설을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여성위원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 중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5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기타 내용과 관련법령, 조문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심의를 하다가 포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거라고 했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신설한 심의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그랬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시장이 임명하는 그 대상자는 공무원입니까? 외부사람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공무원입니다. 공적심사는 공무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들입니다.
심현보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시장 시킨대로 잘 안 하던가요, 새로 신설해 가지고 임용하려 하고로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여기 개정이유에서 보시다시피 공적심사는 서면심사 건인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졌습니다. 공적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심의위원을 전체 공무원만 할 게 아니고 진주시의회 의원도 한 사람 들어가야 되고 외부인사도 한 두 사람 들어와야 되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공정하게 심의가 되는 것이지 시장이 공무원만 임명해 가지고 시장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고 꼭두각시 심의위원회 하면 뭐할 것인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심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외부인사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 이걸 신설하는,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데 포상 조례안에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
구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 이야기와 같이 외부인사도,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도 심사위원회에 가능하냐 이 말이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가능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규정은 별도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하도록 해야죠.
이인기위원
해당 공무원만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외부인사가 영입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외규정이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딱히 공무원만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런 얘기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인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포상 아닙니까, 일반인 포상이 아니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김두행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두행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주는 거죠? 1년에 몇 번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것은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워낙 공무원 포상대상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소집을 할 그런 어떤 여건이 안됩니다. 각 과에서 수시로 포상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두행위원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어떤 인원 말씀입니까?
김두행위원
포상인원.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포상대상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대상…….
김두행위원
대상은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인원을 몇 명을 둔다하는 이런 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죠. 신청 들어오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대상자로서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합니다.
김두행위원
그것만 따지고 10명이면 10명 다 줄 수도 있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두행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적심사는 서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공적심사는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공적심사라는 게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에 대해서 자기 담당직무를 어느 정도 어떤 성과가 있느냐를 분석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법에 징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다합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면심의로 갈음을 해 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서면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포상을 줄때 공적 심의를 어떻게, 서면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별도의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현재 타 시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는 11개 시군이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데가 7군데 있습니다. 전부 다 공히 지금까지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게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7개 지자체도 제정을 하거나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심현보위원
예,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포상조례는 일부 수정 조례를 건의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수정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수정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의회 의원도 한 사람 위원회에 참석시키고 또 외부인사도 한 두 사람 참석시키고 그 외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이런 안으로서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수정안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차 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 방금 심현보 위원님께서 좀더 공정함을 위해서 외부인사 또는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법적으로는 안될 이유는 없겠고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습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대부분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내부 공무원들을 거의 주로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요. 공적심사를 하는 게 실제로 저희들이 연간 건수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해야 되니까. 특히 이게 진주시내 시장상만 있는 게 아니고 도내에 도 단위, 그 다음에 중앙부처, 이런 데 관련부처에서 올라가는,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합하면 아마 연간 1,500건 이상씩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를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소집해서 한다면 소집에 응하기가 상당히 아마 개인적인 사생활에도 굉장히 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서면으로 한다 해도 저희들이 1,500건을 들고 일일이 방문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적심사라는 게 관련부서에서 자기 사무의 업적에 따라서, 그리고 도나 중앙이나 이런 데서 공적이 있다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청을 한 사람씩 하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거기 따라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모범공무원이나 기타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 실적 성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있는 직원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에 특별히 외부인사가 와서 심의한다 해도 별로 크게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아닐 거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건수로 하면 1,500건인데 심의 건수로 하면 몇 건일까요? 1건 1건마다 심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아서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개최 숫자는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우리가 하는 게 1,500건 정도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건마다 합니까? 건마다 회의를 개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면심의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들어오는 대로 심의를 하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도내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된 현황입니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 또는 시의회가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는 저희들도 외부인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만 구성된 11개 시군에는 외부인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부의장님.
심현보위원
시의원을 외부인사로 봅니까? 내부인사로 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시의원은 당연히 외부인사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 부분은 부의장님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은 동의하시는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심현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 들어가야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은 일단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의안번호 1986호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의 인적사항으로는 박종한님으로 1925년 4월 8일생이며 2012년 5월 7일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학력과 경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주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반진단을 결성해서 항일운동을 하였고 대아중.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오민교육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33년간 대아중. 고등하교 교장을 역임했고 남명제 창설, 헌다례 복원, 남명선생 문집발간, 아인요 설립, 전국도요지조사, 발굴, 전통차완재현 등의 주요업적이 있으며 이하 주요 공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추천하신 분 혹시 어느…….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추천하신 분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추천하신 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추천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이분의 학력 및 경력을 보니까 어쨌든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 경력을 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 싶어서, 돌아가시길 작년에 사망하셨다고 나와 있고 우리가 좀더 일찍 이런 분들에게 이런 상이나 이런 걸 줬으면 좋았을텐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런 상을 주게 되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참고로 박종학님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하고 2006년에 두 번에 걸쳐서 후보자로서 접수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결과 다른 분이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고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은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심의위원회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추천했겠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의회에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여기에 진주시민상 수상자 대상 등록을 한 사람, 본 위원은 두 사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심의할 때도. 그러면 두 사람 경력사항이나 모든 걸 여기에 붙여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합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달랑 추천서 한 사람 갖다놔 놓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심의되었는지 그 내용조차도 모르게 이렇게 해 놓고 동의를 해 달라고 제안설명을 해서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진주시민상 수상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사람을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이 사람이 수상자로서 적격하냐 안 하냐의 어떤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분을 의회에서 이렇게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의제로서는 좀 합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심사위원회에서 탈락된 분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아마 그분도 굉장히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상 대상자 동의에는 탈락된 분은 일체 거론을 안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의회에 동의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심의위원회 결정하면 그 사람 수상하면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야 만이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확인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그것 하나 여기 갖다 붙여 가지고 의회에 두 사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했다, 턱도 없이 부당하게 심의를 했는지 정당하게 심의를 했는지 그것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동의 받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아마 심사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필요가 없을 수가 있죠.
심현보위원
그러면 의회에 동의 필요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것 같으면 동의 필요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 선정되면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동의 받을 필요 없잖아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이분은 수상대상자의 후보일 뿐이지 수상자로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수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러면 이 사람은 수상자가 안되죠.
심현보위원
안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수상자 없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공적이 우리 진주시민을 위해서 시민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경력사항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한번 거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한 사람만 보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위원회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대 시민상을 추천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들먹이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난 의회 때 후보자가 불행히도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한 분을 시민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만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비교 분석해서 이 사람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걸 또 해서도 안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논쟁이 되었어요. 결론은 우리 권한이 아니다. 한 분이 올라와서 우리가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요…….
심현보위원
아니고 전년도에 비교하면 전년도에도 시민상 대상자 선정하고 나서 사회에서 기타 말썽이 많았어요. 이름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공적사항이 진주시민한테 월등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탈락되고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진주에서 기부 좀 했다 해서 시민상을 줬다 이런 여론이 많이 돌아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여론이 돌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의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시민상 수상자 대상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한 분 안 끼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두 분이 들어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두 사람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정리주하고 저하고 둘이…….
김두행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대표가 가서 심의를 다 한 건데 여기서 우리는 한다 안 한다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가.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에 따른 건물(신축) 취득 나.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다. 죽곡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부지 및 건물 취득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3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취득,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부지 및 건물 본 등기 이전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에 따른 건물신축 취득의 건입니다. 부지 위치는 정촌면 정촌일반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은 참고로 부지 부분은 201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가 있고 금년에는 건물면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 건축면적은 2,149㎡로서 약 65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가 16억1,000만원이고 건축공사비가 2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1개 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일송보호작업장, 지금 YWCA 앞 골목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송보호작업장의 시설 노후화 및 작업공간 협소로 생산품이 야적되는 등 완제품 관리가 어려워서 이전 확장하고 생산품 판매 및 수익성이 보장된 종량제봉투 제작 보호작업장 및 여성 장애인 전용보호작업장을 신축하여 상호 연계하는 장애인일자리타운을 조성하여 고용이 열악한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94㎡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414㎡에 지상 1층 규모로 계획했으나 687㎡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19억8,557만7,000원이었으나 변경이 되어서 28억4,4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 매입비는 9억1,173만7,000원이고 공사비가 18억7,300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자재 구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 기본계획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혁신도시지역 내 인구유입 및 영유아 급증에 대비하고 부모들이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105-3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지가 3,483㎡이고 건물이 8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고 주요시설은 전시판매장, 숙박시설, 펜션 5동, 삼굿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전통문화 계승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농촌소득증대 기여를 위하여 농촌체험테마마을을 조성하였으나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포기로 인해 보조금 환수의 방법으로 가등기된 재 산을 본등기로 이전하여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은 4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있고 5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목록이 있으며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이 있습니 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축신축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의견을 보면 당초 20억에서 28억여원으로 증액된 내역과 건물규모가 영유아 예측수요에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관련업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조금 전에 서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도 6월 19일 제154회 1차정례회때 이 안건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된 안건입니다. 심의된 안건인데,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빨리 정주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너무 적기 때문에, 1층으로 되어 정원 9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 정원을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디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은애
서은애위원
예, 어디서 요청이 왔다는 겁니까? 어린이집 정원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2013년도 4월 25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애로점 타계 및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노동조합 등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 노정실무점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혁시도시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만 넣을 예정이십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당초계획은 96명이 정원이었습니다. 96명 정원으로 해서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을 때 96명 정원에 건축면적은 414㎡, 지상 1층으로 해서 약 19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원의 96명에서 160명으로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687㎡로 약 273㎡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약 8억5,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혁신도시 내에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하였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시 말고 다른 지자체?
은애
서은애위원
예, 다른 지자체.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이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로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한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160명이라는 인원을 잡은 것은 이것도 대충해서, 뭔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다든지, 왜 160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거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용역까지는 하지는 않았고 161명이 이렇게 정원이 더 넘어가면 거기에 소요되는 보육교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가 160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대를 못하고 160명까지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테마마을로 해서 다른 농촌마을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이런 사례가?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이 부분도 업무담당 관광과장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는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은 죽곡삼베마을이 유일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관광테마마을로 하려고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죽곡삼베마을에서 삼베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고 또 마을에서 도 삼베를 특화하기 위해서 원했습니다. 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삼베가 싼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죽곡삼베마을 자체에 삼베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졌다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삼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삼닭도 팔고 여러 가지 테마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아무런 수익이 없다 보니까 영농법인에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운영포기를 올해 초에 해옴에 따라서 재산을 지금 가등기 되어 있는 걸 진주시로 일단 본등기로 넘기기 위한 작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사업을 조성했을 때는 몇 년도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2008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농촌마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은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도 보면 실제로는 국비가 남악서원 앞에 주차장 정비를 하는 부분이 약 4억원 정도 들어갔고 농촌테마마을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시비가 16억, 관광공사에서 2억2,000을 보태서 약 18억2,000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면단위 보니까 계속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단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걸 하면 결국 또 이 일들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거라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 되어 버렸다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진주지역에 면단위를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면단위에서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그러면 죽곡마을 농촌체험관광테마마을 이걸 조성하면서 우리 시비가 16억 들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리고 국비가 이억 몇 천만원 들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본래 사업비 잡기는 그 앞에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국비가 4억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테마마을을 만들 때는 국비가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국비가 들어간 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했다 그런 얘기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관광공사에서 2억2,000을 받아왔고요.
이인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삼베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사양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전액을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등기가 되면 재공고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는가 해보고 안 되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에 목적에 맞게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체험마을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취득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게 운영을 못하니까 다른 목적으로, 건물은 다 있고 지금 여기에 펜션이 5동 있고 또 숙박시설, 전시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인기위원
당초 2008년도 지었다면 6년 정도 되었는데 이걸 무모하게 시비를 투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가 된 것도 아니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4억이,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국비 4억 들어간 걸로 지금…….
이인기위원
어찌 보면 이게 알고 보면 실패한 사업이고 예산낭비인데 하여튼 이미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시 재산으로 일단 업무를 변경하고 나면 앞으로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활용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주요시설 관련해서 지금 보면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시설은 그대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더 플러스 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건물 안에 전부다 포함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애위원
시설들은 따로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에 했던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데 평수만 좀 넓어지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애들 수가, 아동 수가 96명에서 160명 정도로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서은애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혁신도시에 계속 아파트도 들어서고 인구 유입이 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60명으로 해도 가능한 건지, 예측은 가능한 겁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최대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최대한까지 이렇게 했고 그 외는 민간부분에서, 가정이나 민간부분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이후에 더 추가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시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또 더 추가로 변경된다라면 또 변경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홈페이지 및 SNS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의 소통 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준칙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서 법 조항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법 조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안 14조에 인터넷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및 지원 신설로 홈페이지 및 SNS를 이용하여 시민소통을 위한 주요시책, 문화행사, 인터넷 동호회 등 이용자의 참여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14조에 내부 공무원의 상용메일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을 의무화하여 기존 진주시 메일ID 삭제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3페이지하고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맞게 정비한 것으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중간 부분 제5장 제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을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례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홈페이지 및 SNS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2. 문화행사를 홍보ㆍ기념하려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를 신설하는 조례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용어 정비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포상하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지금 지자체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경남도 등 7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7개요?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아직 안 하는데 제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상 우리 페이스북을 해 가지고 계속 SMS 이용자에게 우리시홈페이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사실은 포상을 하고 있었죠?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이런 부분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페이스북에 계속 SMS 날려주고 또 댓글 달아 오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 운영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열린시장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를 들면 시민 기자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시정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때 어떤 소정의 상품권 내지는…….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주로 이런 부분에는 많은 게 아니고 1만원권 상당의 문화상품권 정도…….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상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조례가 있어야 되어지는데 현재 없는 상황에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7개는 도내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미 지나간 일을 따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거 없이 지금까지 1만원 정도 상당의 상품권 내지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을 한 게 문제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크게 문제 있고 선거법 위반된 사항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는 어떤 조례상에 뒷받침 다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공보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기홍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지난 6월 10일 진주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부서로서 3개 담당에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규모는 우리부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만 해당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규모는 당초 3,010만원에서 3,093만원이 증액된 6,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서는 시민참여행정의 시민소통 주요업무추진 분야로 2,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2,082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는 주요업무 책자유인이 300만원, 행사용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운영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42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320만원, 컬러프린터 유지관리비가 720만원, 흑백프린터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는 시정수행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각종 행사기록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자산취득비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당초 3,011만원에서 811만원이 증액된 3,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이체부족분 370만원을, 여비는 국내여비 이체부족분 330만원과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이체부족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신안동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SNS 스포터즈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 직소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직소민원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직소민원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직소민원실은 옛날에 소위 말하는 열린시장실인데 일반 방문민원이라든지 또 전화민원, SNS민원, 각종 인터넷민원, 각종 전화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각종 민원담당하는데 SNS 스포터즈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직소민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직소민원이 SNS가 여기로 들어갔습니까? 여기서 그냥 담당하시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SNS 스포터즈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SNS 스포터즈를 100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인원은 100명 다 찼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66명 위촉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SNS 스포터즈 출범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제가 알고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 과장님도 오셨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저는 SNS 스포터즈가 추경에 다시 올라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금 세대에 SNS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SNS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터즈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관심이 초창기부터 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범식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가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과장님, 그때 생각 나십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때는 제가 행사 시장님 모시러 가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날 출범식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근데 그때 행사내용에…….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위촉식을 하고 출범식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제가 알고 그렇게 갔었는데 내용이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볼 때 거의 없고요, 출범식해서 위촉장 주는 것은 했지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타이틀 붙이기로 그렇게 붙였는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은 그날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모집을 해서 출범식을 그날 가졌습니다. 출범식을 하고 바로 마쳤습니다. 그 뒤에, 한 달 뒤에 자체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본관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때 별도로 했습니다. 그때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날 출범식날 사실은 강사 한 분이 강의하러 가시기로 했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못했습니다. 그날 시간이 없어서…….
은애
서은애위원
시간이 없어서 취소가 되었다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거의 다 유등축제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가지고도 SNS 스포터즈와의 대담에서 주로 그 얘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범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전혀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그날은 오리엔테이션을 못하고 그 한 달 뒤에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사실은 스포터즈를 시에서 만들고 활동들을 해 나갈텐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 17일 출범식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아서 어떤 활동을 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출범식이나 오리테이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행정이 의도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SNS 스포터즈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곧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SNS 스포터즈들이 선거운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페이스북 관리도 여기서 합니까, 직소민원에서?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카카오스토리하고 3개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페이스북은 제가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굉장히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격려 글을 좀 남길까 하고 한번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글을 쓸 수 있는 장치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댓글로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또 차단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는가 싶어서 다 들어갔는데 다 글쓰기란이 창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진주시만 우리가 글 쓸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권조례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로 있다가 업무가 시민소통과로 옮겨왔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업무가 바뀌면서 인권조례 관련된 그 사안들을 시행하기가 제가 볼 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인권조례 만든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공포한 지 5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제 생각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져야만이 실제로 인권업무들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저번에 위원님 전화 받으시고 그 관계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올해 안에 위원회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총무과에 담당이 되어 있을 때도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고 잘 이 업무에 대해서 이미지가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사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을 하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만들면 곳곳에 전문가들이 어쨌든 인권업무를 맡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위원회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일을 시작을 하면 뭐든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증진기본계획이라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그게 시급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정수행 휴대전화 통신요금 이것 1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게 3대입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여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론에 필요한 휴대폰 하나하고 또 SNS를 하면 현지에서 바로 촬영해서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현지에 출장 나간 한 사람하고 또 사무실 한 사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4만원해서 그렇게 얹어놓았습니다.
김경애위원
3대 값을 합쳐서 25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앞으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경애위원
대수가 없어서, 1대인데 25만원인 줄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3대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과장님, 기정액은 어디서 온 겁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말 그대로 기본 경비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로 전체가 다 잡힌 거다, 그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운영경비 외 지금 소통과 새로 만들면서 여기에 필요한 책자나 예산비용은 새로 다 잡은 거다, 그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이게 그 부서에서 쓰던 물건들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아니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그것은 안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물건은 없고요. 홍보물이라든지 시민소통과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여기 컬러프린터나 흑백프린터는 어디서 온 겁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쓰던 것도 받고 중고도 받고 또 새것도…….
정리주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배당은 받은 겁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거의 중고로 다 받았습니다.
정리주위원
컬러프린터기 유지관리비 30만원씩 3대 4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컬러프린터기가 총 12대라는 얘기입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컬러프린터기가 3대입니다.
정리주위원
4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게 종류가 색깔별로 네 색이 나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아니고 토너…….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색깔 자체가 네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종류라 해 놓았습니다.
정리주위원
컬러프린터기 유지관리가 거기에 사용되는 토너를 네 가지 색깔을 3대 분량에 구입한다 이 뜻인가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들 사무소가 한몫 있는 게 아니고 직소민원실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다른 데보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했을텐데 네 종류 되어 있으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네 종류 색깔을 뜻합니다.
정리주위원
기계가 네 종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체부족분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이체부족분이라는 것은 저희들 순수한 경비로 쓸 돈을 앞으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여기서는 과가 새로 생길 때 종전에 업무를 보던 계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거기에서…….
정리주위원
여비는 안 주던가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체부족분입니다.
정리주위원
종전에 거기 어디 과에 있었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여비는 총무과에 있는 걸로…….
정리주위원
총무과에서 여비 부분은 따로 안 떼주던가요?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 밑에 국내여비 1,800만원 기정 있죠? 1,872만원, 그것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336만원이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만큼, 4개월 남은 부족분만큼 이것은 편성했다…….
정리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체부족분이라 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기로 했는데 받는 금액이 원래 이만큼…….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다 받아오면 그대로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정리주위원
안 주던가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1,872만원만 받은 걸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게 부족분이라 그러니까 종전에…….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전부 소요예산이 올해 연말까지 2,208만원이 드는데 기정 총무과 예산편성이 저희한테 명목으로 1,872만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또 인원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정리주위원
그러면 그냥 여비 부족분이 여비에 대한 증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체부족분이라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우리한테 넘어오는 돈 중에서 부족분이다 이렇게…….
정리주위원
이체라는 단어를 그렇게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보통 이체는 이쪽 통장에서 이쪽 통장으로 넣은 게 이체로 우리가 평상 시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 2,200만원인데 다 안 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증액을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받기로 했으면 받아야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다 받았지만 1,8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30만원을 추경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주위원
2012년 연말에 잡을 때, 2,200만원 잡았을 때 그때는 사업계획상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2,200만원에서 1,870만원 밖에 왜 안 줬죠? 이체를 하기로 했으면 받기로 했던 금액일 것 아니에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 인원이 12명으로, 당초에 우리 업무가 감사실에서도 오고 다방면으로 민원실에서도 오고 총무과에서 오고, 한 부서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체부족분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내용을 국내여비 증액으로 해서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체부족이라니까 주기로 되어 있던 금액인데 그게 다 안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좀 복잡하게 이해를 하는 건가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더 공부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말 그대로 이체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을 덜 받았고 그 말씀 아니신가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이체분이 우리가 총 2,200만원에서 2,200만원을 다 받아버렸으면 330만원 안 해도 될 건데 우리가 1,800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이체해서 모자라는 부분 그걸 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종전에 부서에서 받으셔야지 왜 이걸 증액을 하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예산계에서 이번에 신설된 부서에 부족분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 이체부족분을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인원이나 모든 업무량에 따라서 그렇게 부족분 표현을 이체부족으로, 그게 예산용어로 이체부족이 맞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렇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39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 기존에 운영이 되던 거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생활공감 정책모니터 이게 2008년도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전에 어떤 과에서 시행이 되었던 거였죠, 우리시에서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총무과 시정계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하던 거면 제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타 그런 예산이 다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1,000매를 더 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이 9월이고 사실 남은 개월 수는 4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남았다고 봐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홍보물 제작을 그 전에 저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총무과에 그때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은 84만원이 감사실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42만원만 이번에,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011년도에 한 번 개최되고 12년도 현재까지 개최를 요구한 건이 없어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정보공개심의회 실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7만원 곱하기 3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본인들이 정보공개를 해 달라는데 비공개를 했을 때 심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1건이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저희들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산편성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2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정보공개를 했는데 왜 비공개로 하느냐, 심의를 해 달라 하면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42만원, 84만원 감사실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켰는데 저희들은 개월 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42만원만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감사실에서 84만원을…….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삭감을 전액 시켜놓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시켜서…….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42만원 자연 감소되고 42만원만 저희들한테, 다 못하기 때문에 84만원 다 안 하고 42만원 반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는 만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기정 22억2,218만원으로서 금번에 7,668만원 증액된 22억9,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에서 4,276만원을 감액한 것은 2013년 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계획에 의하여 사무관리비, 그리고 전광판 컨텐츠 제작비, 진주 소식지 등 해서 4,270만원과 행사운영비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보행정운영 256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예산은 기정 4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5,000만원 홍보비를 증액 계상한데 대하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번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시 청계천축제는 지난 2008년도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공동으로 협약체결해 가지고 2010년, 2012년에 걸쳐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 10대 공동협약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축제인데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2013년에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7일 진주시민 각계각층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등축제 대응비상대책위가 출범을 하였고 시민,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단체들의 서울시장 면담 요청과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항의방문, 성명서 발표, 그리고 기고문, 내용증명, 우편발송, 어린이 편지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등축제 중단 활동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내에 18개…….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예산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래서 전반적으로 7월 31일 시위가 있었고 시청 앞 1인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8월 24일 진주시장이 박원순 시장에게 TV공개 제한을 하였고 그리고 8월 31일 진주종합경기장 진주남강유등축제 시민들 궐기대회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진주남강유등축제, 그리고 2013년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하고 개천예술제 등 진주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을 서울시민을 비롯하여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독창성과 역사성, 정체성에 바탕을 둔 진주남강 진주지역만의 고유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 진주만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는 물론이고 지난 8월 28일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승인된 진주농식품박람회 등을 대내외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제행사로 승인된 진주박람회는 앞으로 매년 10억 이상의 국비 지원과 박람회의 국제공신력 향상, 수출액도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경제 유발효과, 그리고 국가경영 파급효과 등의 전망이 상당히 있다 합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행정운영 2,500만원 감액한 것은 주요시책 캠페인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 제작 방영을 위해서 각각 1,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시정홍보 컨텍츠 제작에 500만원을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207만원의 감액은 일반수용비하고 관외여비, 부서운영비 절감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황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언론매체 이용한 시정홍보해서 신문 등 1억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사실 이렇게 증액되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처음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좀 요약해서 어디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축제가 진주가 원조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진주남강유등축제 분야를 홍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 개천예술제 분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주농식품박람회, 이걸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알려서 원조라는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유등축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원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기존 우리가 언론매체나 시정홍보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 그것 가지고 하니까 좀 부족해서, 많이 써버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지금 현재 거의 다 썼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CF광고하고 인터넷 베너광고, 그 다음에 동영상 홍보 표출관계 이렇게 해서 신문사하고 TV하고 해서 약 4억 중에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인기위원
지금 우리가 언론매체를 해도 그러면 지역방송에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중앙지에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중앙지에도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중앙에는 현재 돈이 모자라서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YTN하고 MBN하고 뉴스Y하고 지금 방송은 KBS 진주방송, MBC를 하고 있습니다. 2개는 지역이고 SCS하고…….
이인기위원
그동안에 우리시가 서울에서는 유등축제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것임을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지출이 되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결론은 그런 얘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인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문 등 되어 있긴 한데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TV에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신문 등 하면 주로 미디어 분야가 세 가지입니다. TV하고 신문하고 요즘 통신사해 가지고 연합통신을 비롯해서 전국에 16개 정도인데 우리 진주서는 인터넷뉴스까지 7개 정도.
김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에 올린 1억5,000에 대한 계획서가 이후에 유등축제까지 올해 3개월 남은 12월말까지 계획인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경애위원
계획서가 있겠네요, 1억5,000에 대한?
용기
김용기공보관
아직 예산이 수립 안 되어서 계획서를 수립을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통신사하고 방송사하고 신문사가, 신문이 25개입니다. 중앙지가…….
김경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획서가 잡혔다는 말씀이거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계획서는 아직 안 잡히고 이게 예산이 되면…….
김경애위원
초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1억5,000 예산을 올릴 때는 관련된 계획을 이후에 하반기에는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은 물어 할 것이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1억5,000이 올라온 거예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신문에 한다고 하면, 조중동에 한다고 하면 조중동이 발행되는 게 170만 내지 180만부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런 것처럼 조선일보에는 얼마, 중앙일보는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애위원
그 계획이 없다고요? 그러면 대충해서 1억5,000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분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의 전략이 텔레비전을 하느냐, 신문을 하느냐, 통신을 하느냐, 같이 조합으로 하느냐, 그리고 전단지를 하느냐, 전광판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와이즈컬러 같은 것 이런 걸 할 것이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애위원
이 관련해서는 저는 해당부서에서 홍보비가 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히 관련해서 축제는 농식품박람회 이것도 올해 3회째 하는 거잖아요. 하고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마찬가지 각 해당 상임위 별로 관련부서에서 홍보관련해서 예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김경애위원
그것은 놔두더라도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 아까 이야기한 축제관련해서,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농식품박람회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서 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농식품은 아직 안 해서…….
김경애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집행된 그 내역서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고요. 이후에 계획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계획서를 작성하실 거잖아요. 하시게 되면 그 계획서 관련해서 있으면…….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위원님들 아셔야 되는 게 언론이라는 것은, 광고라는 것은 돈, 금액대로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돈 있는 만큼 좋은 데를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들면 조선일보 한다하면 170만부인데 1면 광고하면 3,500에서 5,000을 줘야 됩니다. 안에 속, 2면, 3면 들어가면 약 800만원, 900만원 줘야 되고 돈이 CF광고 방송광고 그것도 시간대별로 틀리고 돈 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이만큼이다 하면 자기들이 이런 광고를 이렇게 해 달라고 맞추어서, 몇월 며칠날 몇 시에 딱딱 시간별로 그렇게 해서 빼야 됩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추경 올릴 때도는 그런 계획들이 초안이라도 나왔으니까 근거에 따라서 올렸을 건데 그게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하고요. 관련해서 초안이라도 있으면 1억5,000 근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신문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기초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주실 때 아까 4억 거의 집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4억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4억인데 일부 집행 중에 계속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4억을 거의 집행하셨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김경애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소식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조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군데 남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감사관
감사관 이순주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0만원을 감한 1억4,851만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및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71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의 부패방지교육 강사수당 40만원과 복합, 특수공정 원가검토 용역수수료 500만원, 정보공개심위위원 수당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합, 특수공정 원가검토 용역수수료 500만원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부서로 계약심사를 요청해 오면 설계서상의 원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복합공정이나 특수공정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 저희 부서 자체인력으로 원가검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복합, 특수공정의 계약심사 사업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고 하반기에도 사전에 사업부서에 파악해 본 결과 이러한 사업계획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 84만원은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새로 생긴 소통담당관실로 이관됨으로써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138만6,000원과 국내여비 552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 인원이 17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감소됨에 따른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문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9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과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