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70억1,827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99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을 보면 전년도이월금으로 2012년도 시내버스 대폐차비사업지원금 도비사용잔액 7,000만원,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 2012년 유가보조금 초과세입액이 5,799만3,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지원이 도비 3,000만원, 그 다음에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도비 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다음에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는 도비지원금 감소로 인해서 1,50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366억5,867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6,13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투자확대 정부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와 축제성경비를 5%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 예산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절감목표가 5%인데 5%를 해 보니까 2,573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절감을 한 예산액은 2,905만7,000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여기에 대한 절감부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하여 도비 700만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비비는 3억1,062만7,000원으로 1,873만9,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중교통육성지원을 위해서 시내버스승강장설치 시설비로 시내버스승강장 내에 태양광조명등 설치사업을 위해서 2,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야간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10개소 정도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3,455만8,000원으로 도비지원금 1,500만원 감소로 인해서 기정액 대비 585만2,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벽지노선 읍면에 버스의 손실보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실제 승차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의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 5,799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유가보조금 초과세입금으로 다음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로 사용되어 있어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개선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는 이번에 도비 3,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조성 시설부대비는 1,900만원을 감액처리 해 가지고 1,900만원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쉼터 내에 비품구입을 위한 1,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조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은 2억5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촌산업단지라든지 혁신도시 또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교통신호기의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125만5,000원은 2012년도에 도비보조금 반납분으로 시내버스 대폐차지원 집행잔액 7,000만원 하고 거기에 발생된 이자가 1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계속비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

계속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655페이지 보시면 택시요금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이 지금 전액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전액 도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카드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가지요?

카드수수료가 연간 2.4%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택시가 법인택시가 699대가 있습니다,. 15개 회사에, 법인은 회사에 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가 1,00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인데 1,002명한테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정도…….

6,000만원 정도 대강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지금 원래 도에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아마 추경에 3,0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이 책정 안 되면 우리 진주시에서 또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 있답니다. 그 사항은 시비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 도비로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도비로서는 카드결제율이 20% 도달할 때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카드결제비율은 4% 정도입니다. 20%까지는 도비로 …….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도에서 예산이 없으면 진주시하고는 관계없이 진주시에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도 나중에 택시업계하고 마찰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BIMS가 2012년도에 27억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게 사고이월 시킨 겁니까?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옛날에 듣기로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예, 사업에 착수가 지금 관리사업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올 10월 되면 업체선정을 해서 사업착공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한 번 일차적으로 BIMS업체라든지 그 방식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27억이라는 큰 비용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선택이 되면 진주시 대중교통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도 충분히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은 경관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시내버스 승강장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승강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강장은 도시디자인과에 경관조명하고 합의를 보통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설치한 게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어느 것요?

최근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 가지고 …….

아,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

아니, 혁신도시가 아니고 최근에 공단로타리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디자인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가까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실무담당자들도 다 오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660페이지 하단부에 택시운수종사자쉼터 비품구입, 현재 몇 군데가 있지요? 쉼터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지요?

당초는 동부지역 한 군데하고 서부지역 한 군데,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동부, 서부 두 군데가 있다 …….

예.

지금 동부지역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부지역은 현재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설치된 게 아니고?

예.

현재 그러면 쉼터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현재 서부지역에 성남교회 건너편에 나불천 복개구역에 쉼터조성을 위해서 …….

성남교회 건너 나불천 복개 …….

예.

그러면 간판이 붙어 있습니까?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쉼터로 설치된 곳은 하나도 없지요?

예, 택시 쉼터조성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동부지역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동부지역은 시유지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사유지로 그렇게 구입…….

사유지 매입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시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쉼터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은 곳에 택시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쉼터를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을 기다리면서 택시들이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선정 할 때도 그 분들의 실태를 잘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러 쉬기 위해서 쉼터 있는 곳에 가서 손님 없는 곳에 가서 무조건 쉬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택시업체들하고 서부지역은 거기가 위치가 좋다고 해서 나불천 복개지역을 그렇게 선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에 관해서, 비품은 어떤 것들을 구비하려고 합니까?

비품은…….

비품목록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냉, 온풍기하고 그 다음에 벽걸이 TV, CCTV, 책장, 캐비넷, 쇼파, 정수기 기타 등등 되겠습니다. 10개 품목 정도 되겠습니다.

냉난방시설은 설치 불가입니까?

한 대 정도 냉온풍기, 에어컨 겸용으로 해 가지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해서, 설치해 놓고 이용하는 기사분들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관리비만 나간다는 얘기지요. 참고로 해서 필요한 위치에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과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주문도 받고 골치아픈 부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끌어 가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번에 제가 보고를 받고 할 때 지금 가좌동에 있던 시내버스주차장이 내동면으로 옮겼지요?

경상대학교 뒤편에 내동에 공영차고지로…….

거기 있는 차고지를 내동면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지난 번에 서울 같은 데 고의로 방화를 내서 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냈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CCTV를 설치해 주라는 요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CCTV 한 대 얼마 안 할 건데…….

써치라이트하고 CCTV를 해 주라는 요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CCTV 안 달면 나중에 불을 지르면 누가 질렀는지, 입구에 들어오는데 양쪽에 하면 보일 수가 있는데…….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십시오.

대중교통 열악지역이 있지요? 시내도 있고 시외도 있고, 어디 어디입니까?

도심 지역에는 상평, 옥봉, 하대동하고 청락원이 해당이 되고요. 면 지역은 북부 지역에는 집현, 미천, 대곡, 그 다음에 서부 지역에는 명석, 대평, 수곡, 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승강장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승강장도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지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요?

예.

모델에 대해서 금액하고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농촌에…….

농촌에는 농촌형이 있고 …….

농촌형은 얼마나 …….

정자형이 있고…….

정자형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고, 농촌형은 간단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게 대충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700내지 800만원 정도…….

설치 기준은 인구에 따라서 합니까? 거리에 따라서, 그런 설치 기준이 있지요?

보통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현지에 나가서 거리를 봐서 …….

민원이 들어온다고 거리에 관계없이 인구 수에 관계없이 설치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거리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에는 지금 전부 고령화가 되어서 실버카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씨, 추운 날씨에는 이 삼백미터 가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합니다. 제가 한 두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지역을 내가 더러 봤습니다. 검토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검토하다가 담당자가 또 전출을 해서 다른 데로 가셨는지 그것은 제가 뒤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지역은 많은 시설들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고령인구가 많이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락이 산재해 있는 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걸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택시운수종사자쉼터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지금 동부지역하고요. 서부, 당초에 예산을 1억8,000 편성해서 동부지역 서부지역에 시유지에 각 2개소 정도 서부지역 한 군데 하고 동부지역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나불천 복개도로 성남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건너편에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하천부지입니다. 거기에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받아 가지고 거기에 쉼터를 약 11평 정도 하고 화장실하고 그렇게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성남교회 맞은편이면 도로 위란 말입니까? 밑이란 말입니까?

밑에 화단이 깔끔하게 …….

아, 화단 있는 데……. 배수펌프장에서 조금 올라가서 그죠?

예.

그러면 동부는?

동부지역은 마땅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10군데 정도 부지를 물색 중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유지가 안 된다면 나중에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다시 부산교통 11대분에 대해서 인가취소 의견조회하고 운영중단을 통보하셨는데 오늘부터 운행중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운행중단명령이 내려갔기 때문에 ……. 그런데도 운행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운행을 하면 조사를 해서 나가서 과징금을 …….

과징금은 어떤 방식으로 매길 겁니까?

과징금은 일단은 건당 제가 알기로는 18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한 업체당 하루에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

BIS 담당하시는 분 누굽니까? 오늘부터 잘 기록하세요. 11대분이 어떤 차인지는 다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과징금 매기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 몫에 해야 되는데 띄엄띄엄 해서. 이번에 대중교통 시민만족도조사 했지요?

만족도조사 아니고요. 친절도 시민 암행평가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운수 종사자 시민친철도조사…….

그것을 전에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60명 정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해 90명 정도 조사요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1단계로 7월, 8월에 30명을 투입했고 2단계로 30명을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3단계로 11월, 12월에 30명 투입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서비스평가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분기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속적으로 매달 할 계획입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사는 어떤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지 결과가 있습니까?

예, 15개 항목에 대해서 서비스평가를 했습니다.

자료 좀 결과하고 줄 수 있습니까?

7월에 서비스 평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들 다 같이 돌리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난 주 금요일에 증차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인가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갑작스럽게 운행중지를 하라고 한 겁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11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정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조정하고 나서 운송개시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조정인가 부분에 대해서 운송개시 신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미신고로 인해서 일단은 운송중지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인가를 취소한다는 처분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금요일에 왜 인가를 해 준 거지요?

인가라든지 신고는 법정처리기한이 있습니다. 8월 23일에 인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기간이 일주일로서 8월 30일 금요일에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환경교통국이 마쳤는데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강대춘 도시도로담당입니다. 윤춘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정성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19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인 집현면 현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마을활성화 지원사업의 농촌현장포럼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67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재정건의사업인 이반성면 화곡리 서천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포장을 위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500만원이 증액된 371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를 위한 주요현안 업무추진비는 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가지도로개설사업은 8억3,000만원이 증액된 117억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90페이지 이현동 버드마을 우회도로개설에 2억원, 특별교부세인 집현면 현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 개양오거리주변의 극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 분야는 기정액보다 13억5,900만원이 증액된 73억9,000만원입니다. 교량유지 관리를 위한 남강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는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 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포장균열과 소선변형이 심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진주교 교면재포장을 위한 시설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도로표지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표지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비는 총 8건에 기정액보다 12억1,900만원이 증액된 31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관내 도로변의 지장수목과 풀베기사업에 2억원, 관내 도로포장 소파수선정비를 위해서 4억원, 2006년 이전에 재질과 규격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정비를 위하여 3억900만원, 서진주 IC입구 가각정비에 1억3,000만원, 안전한 보행로확보를 위한 구 국도 2호선 문산램프 보도설치에 5,000만원, 하대동 도동초등학교 안길정비에 4,000만원, 초장동 중촌에서 하촌마을 간 배수로정비에 5,000만원, 판문동 신기마을 배수로정비에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제설대책수립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이 교부되어 염화칼슘 구입과 염화칼슘 교반기설치, 염소살포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700만원은 겨울철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추가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는 CCTV 추가 설치로 인하여 5개월분의 통신 및 전기요금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 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1,800만원이 증액된 112억2,700만원입니다. 393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 일반성면 창촌마을과 대곡면 단목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촌마을활성화지원사업인 농촌현장포럼에 국비 시비 각 50%인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5건에 4억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인 이반성면 하곡리 서천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사업비 도비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는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개양오거리 주변 교통체계개선 해 가지고 2억3,000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개양오거리 자체는 지금 시내를 진입하는 교통요지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현재 5차선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 2차선 되었다가 3차선 또 나갈 때는 2차선 되었다가 3차선 되는데 전체를 6차선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6차선으로?

예. 화단을 정비해 가지고 밀어내서 6차선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서진주 IC 가각정비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가각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들 하는 이야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건데요?

아니, 서진주 IC 가각 말씀하십니까?

정자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가각…….

가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서진주 IC 터널 지나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요금소 못 가서 우측으로 진양호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커브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그 전체 가각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각도를 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건설과에서 할까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제일 위에요. 우리 동료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버드나무마을 우회도로개설 2억이다, 그죠?

예.

이건 추경인데 2억원을 한 몫에 투자를 해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금년 3월인가 해 가지고 주민들 건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드골 가시게 되면 양쪽에 교행이 안 됩니다. 이번에 왼쪽은 정비를 했는데 오른쪽은 차량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사항이 있어서 맨 위쪽에 새로운 도로를 하나 개설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듯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계획성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지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사업인데 초창기사업이 2억이나 되는 것이 바로 추경에 올라와서 황당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료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 힘이 억수로 센가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서 깎자는 얘기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진주시내 모든 부분에 손이 다 가고 과장님 정말 어려운 담당을 맡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빠르게 현장에 뛰어와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대단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몇 개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개양오거리 주변 교통체계개선에 2억3,000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개양오거리에서 연암공대 사거리 사이에 보면 상당히 교통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차선이 현재 5개 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선 가다가 3차선 나오고 또 3차선 나오다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노선을 6차선으로 조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6차선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문쌍수 위원님. 그게 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도면이나 이런 걸로?

예.

그것을 마치고 한 부 주세요.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봅시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속도로가 이번에 변경이 됐지요, 근간에? 요금소가 아래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옛날에 영업소 있던 자리에서 호탄동으로 빠지는 샛골목이 있습니다.

알아요?

예.

6차선으로 만나지는데 그 부분을 내려가는 램프를 만들 수 없는지…….

내려가는 램프가 되어 있습니다.

차가 그리 안 내려 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현재.

지금 차단을 시켜 놨을 건데요. 지금 차단을 시켜 놨을 겁니다.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로공사에 있는 분이 모과장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주문을 했는데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김인수 계장이 승진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주위에 풀이 너무 무성하다 주민들이 그것도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충분할 건데 안 되면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호탄동 주민들의 생각은 빨리 그리 해 가지고 내려 갔으면 좋겠다, 교통체증이 돌아가면 힘드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아는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는 옛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회차로로 쓰기 위해서 내 놓은 도로고, 지금 요금소가 앞쪽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사실상 회차로가 필요없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밑에 내려가면 그 밑에 6차선 도로에서 가감선 차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경사가 되어 있고 가감선 차선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고 교통사고 유발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도 그건 옳지 않다, 그건 폐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려가면 택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그것하고 간섭이 되고 그 도로가 거기에서 그 도로에 바로 붙여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감선 차선이 필요하고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도로가 6차선이 되면 교통량이 억수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큰 간선도로에 지선도로 갖다 붙이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그 도로는 폐쇄를 시켜야 맞는 도로입니다.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게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많이 다니고 차가 갈 때는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방음벽 자체를 철거하고 그렇게 내려가면 충분한 도로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가 되기 때문에 유턴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턴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 이야기가 해 달라는 …….

현재 옛날 영업소 부지가 폐지되고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도로가 기형적으로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보면 고속도로 방음벽 뒤 쪽에 보면. 그래서 저기에서 그 도로를 좀 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토지이용 상 땅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밖에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음벽 설치해 버리고 도로를 회차로를 막아버리고 방음벽 밑으로 오는 도로를 일직선으로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간선도로 옆으로 구멍을 뚫겠다…….

그렇지요. 한 개만 활용을 해야 되지 고속도로에서 차가 내려오고 이대로 합해서 합류를 시키면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교통체계 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고, 하여튼 도로공사 부지하고 시하고 협의만 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대로 디귿자로 된 도로를 일직선으로 펴서 하는 식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진성 다른 데 고속도로가 준공은 됐지만 행정적으로 업무처리 안 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려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리되면 아마 안이 나올 겁니다.

진주지역본부에서는 충분하게 협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모 과장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를, 도로공사에서는 그걸 하면 그 땅을 팔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시의 교통체계 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디귿자 된 도로를 직선으로 펴고 난 이후에 검토가 되고 지금 회차로는 폐쇄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지라는 교통표지판만 붙이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관내에 그런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진주교 노면 재포장사업이 있습니다. 3억3,000이 되어 있는데 진주교에 다녀 봤어요?

예.

진주교에 앞으로 디자인과가 소속이 가로등 같은 것은 건설과로 가는 것으로 행정개편이 되는데 거기 보면 가로등이 엉망입니다. 가로등이 얼마나 예쁘고 사천 가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는 그 특색을 살려 놨는데 진주시에 있는 진주교에 가로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한 번 가 보십시오. 제일 먼저는 하나는 볼록하게 달아놓고 엉망이에요. 제일 관문인 진주교 가로등을 왜 그렇게 놔 두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가로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아요. 진양교는 좀 나아, 똑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관심을 안 가지는데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데 가로등 빼서라도 똑같은 것 좀 바꿔 달라……. 한 번 보세요. 이건 가로등도 아니고 보안등도 아니고 너무 너무 추접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보다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390페이지요. 중간에 개양오거리 주변 교통체증이 6차선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예.

우리가 여수에 비교견학을 갔었어요. 가니까 분수대가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음악분수대가.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감탄사를 내 뱉고 왔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고향의 강 하면서 그 옆에 하천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 밑에 구릉지?

예.

그래서 이번에 6차선을 하면서 그 구릉지를 활용해서 고향의 강 하면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 아름답게 음악분수대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음악분수대가 아니더라도 근사한 주민들이 쉴 공간이라든가,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오거리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사실상 고향의 강 하는 사업하고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개양오거리 교통주변 체계하고 연계성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고 또 별도로 연계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개양오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축제 때마다 또 진주 행사 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자문을 받고 실비 경비를 주고 해 가지고 그 일대 전체에 교통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양오거리의 교통체계를 현 상태에서 큰 돈 안 들이고 사업할 수 있느냐 제일 좋은 것은 개양오거리를 입체교차로 해 버리면 제일로 교통정리가 잘 되는데 그것은 몇 십억 몇 백억 사업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 여건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드린대로 삼천포에서 올라오는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좀 줄여서 좌회전 차선을 2개 차선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양오거리에서 시내쪽으로 돌아보면 우측에 옛날에는 인도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문제도 있고 통행량이 워낙 많은데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약간 강쪽으로 많이 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일부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5차선으로 할 수 있는 걸 조금만 손대고 화단 좀 밀고 하면 그 전체를 6차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차선으로 해서 교통을 원만히 하고 또 급하게 공사한 게 MBC에서 시내 들어오는 데 가각정비를 싹 했습니다. 교통이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교통관리공단이나 경찰서에서는 개양에서 들어오는 중앙분리대도 좀 축소해서 좌회전차선을 좀 더 해 주라,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차선이 한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것보다 두 차선이 좌회전하다 보면 교통용량이 커지니까 교통이 완화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로 2억3,000을 들여서, 그런 개선하는데 2억3,000을 우선적으로 들였고 고향의 강에 그런 경관을 하는 것은 차후에 고향의 강 쪽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양오거리에서 MBC 문화방송 쪽으로 해서 우회차로 안 있습니까. 그 차로가 계속 연계가 돼서 들어와야 되지 싶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데, 농협쪽으로 돌아가는 데. 그래서 그 차선이 6차선이 바로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른쪽에 차선 하나 확보…….

그렇게 하면서 그 옆에 구릉지를 고향의 강과 같이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고향의 강에 대한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를 시키면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로 6차선을 개설하면서도 옆에 구릉지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성을 띠자 이 말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1페이지 도로변 지장수목 및 풀베기사업은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떤 것요? 풀베기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도와 농어촌도로가 1,3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배정해 가지고 도로변에 지금 풀이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계속 지원해서 읍면동에서 풀베기 지시를 내려서 사업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철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노창율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윤창권 시설인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3,5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행정 쪽에 유곡 집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농업용 부채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농사지역으로 다니던 길이 3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게 다 잘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협의사항이 부채도로를 연해서 연결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도로 335m 정도의 부채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폭 3m, 토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 연구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역 부분 1억5,000만원 외에 저희들이 7,000만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소진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내동 체육시설 주변에 개발계획타당성을 조사할 부분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3,0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9,100만원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부족분 8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 소관 중에서 697페이지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699페이지에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29만원이 삭감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국비가 징수하는데 대한 징수수수료로 저희들한테 얼마씩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329만원을 삭감하고 700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또한 329원을 삭감한 4,5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유곡 집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부채도로 토지매입비인데 계획성이 있었던 건가요?

계획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없었던 부분인데 본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잠시 도면 준비해 왔습니다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본선 공사로 인해서 1, 2, 3개 정도 반대편 원래 농사지으러 가던 도로가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유곡에서 가다 보면 중간에 교량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명석으로 넘어가다 보면 교량밑으로 해서 부채도로를 개설해서 여기에 있는 밭농사 주로 위주로 짓던 사람들 이 사람들 농사짓게끔 해 주는 부채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도로 개설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원래?

이 계획 자체는 원래 저희들이 세웠던 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그냥 여기 통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다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국토에서 해야 될 걸 …….

예산낭비가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농사 못 짓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해 주어야 될 돈을 우리가 하는 것 …….

아니,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부담에 대한 원칙을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기로 동 부분에 토지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는 시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국토관리청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면 구간에 대해서는 일체의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준공검사가 났지 않습니까?

안 났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토지매입은 해 주고 ……. 공사는 자기들이 …….

공사는 자기들이 할 거네요?

예, 자기들이 합니다.

동 지역인가요?

예, 이현동입니다.

다행이네요.

동이라서 우리가 편성하지 안 그러면 아예 편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 힘을 많이 써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이면 헤베당 얼마 정도 치나요, 가격이?

350m에 폭 3m 정도 되거든요. 평당 임야하고 전하고 틀리는데요.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당.

비싸게 나오네요.

옛날 국도변이거든요. 본선 부분이 옛날 국도변입니다. 국도변이라서 국도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동이라서 오히려 손해 본 거네, 면이면 우리가 하나도 돈 안 들어도 되는데 …….

맞습니다. 면이면 자기들이 다 대서 할 건데 동이라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턱입니다.

조정을 좀 하세요.

명석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밑에 부분에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써 놨는데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지금 토지매입을 다 했습니까?

체육시설요?

예.

체육시설은 지금 마지막단계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기재부로 협의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은 전혀 안 했습니까?

매입비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아직 매입은 안 하고…….

그러니까 행정업무절차가 아직 다 안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교환하는 게.

교환한다 ……. 어느 것하고 교환합니까?

국토부 터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기재부로 넘어 가거든요.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대체부지를 우리 땅을 주고 없어지니까 안 된다 내 땅을 조금만 달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재부에 있는 터를 명석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두 세 군데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권해 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 된 게 명석에 있는 기재부 터를 자기들이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환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가 가져올 게 약 만 평 정도 되거든요. 자기들이 가져갈 것은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게 자기들이 주는 거는 많고 가져가는 것은 적고 하니까 좀 오랫동안 …….

시설 완료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 주고 나머지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한다면 축구장이 몇 개 …….

처음에 저희들이 축구장 자체를 면적적으로 보면 5면 정도 나옵니다. 빠닥빠닥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3면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구장만 하느냐 다른 체육시설도 들어 가느냐…….

거기에 연해서 이 주변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금방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개념적으로 보면 옛날에 서부권개발계획이라 해 가지고 그 쪽 지역에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중에서는 축구장 3면 정도가 적당하다…….

예.

지난 번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소프트볼장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게 5면 정도 면적은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

그건 체육진흥과의 담당이다 …….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해봉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생활안전담당입니다. 손동석 민방위담당입니다. 강태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덕명 방재담당입니다. 이영호 하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유지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서 국비 5억8,100만원과 도비 1억1,600만원과 시비 2억7,100만원으로 총 9억6,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국고보조사업은 4건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2,000만원이 삭감된 86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국가하천유지관리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 사업장 국비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억8,000만원이 삭감된 6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평유지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국비 5억8,100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지원사업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실시되는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지원을 위해서 국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내동 대동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3억9,500만원이 증액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사업은 3건으로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2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대평유지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1억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수 청원 외골 구거정비사업 외 한 건은 경상남도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결정되어 6,5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지원은 국비 지원에 따라 도비 7,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억5,400만원이 증액된 257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397페이지 중간부터 398페이지 상단까지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98페이지 삭감부분도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 인원 강화에 따라서 추가 분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지원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실시되는 소방구조스포츠대회에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7,000만원을 합한 2억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삭감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40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배수장 CCTV 보안장비구입 자산취득비는 안전행정부 안전 분야 기획감찰 결과 CCTV보안장비 미설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배수장 총 16개소에 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 내동 대동천 정비사업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7억9,000만원이 증액된 35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시설비로서는 내동 유동 소하천정비 외 13개소에 4억2,000만원이 증액된 33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하천정비사업은 도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지수 청원 외골 구거정비 외 1개소에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말씀드린대로 2013년 예산 9억6,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전 사업자 국비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억8,700만원이 감액된 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국내여비라든지 삭감된 부분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요. 대평유지생태하천조성 복원사업이 아주 큰 사업이라고 그 전에 우리한테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국비가 이렇게 10원도 없이 다 깎여 버렸어요?

이게 환경부하고 국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 사업한만큼 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예산, 상반기에 실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세부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 유관기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환경관리공단과 유역청과 환경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협의가 지금 한 달째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해 가지고 갔다 와 가지고 지금 답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오면 경상남도에서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기간이 상당히 좀 걸리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삭감된 사항은 내년에 올해 착공이 된다면 내년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을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올해 당해 분만 삭감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으로 그때 되어 있었지요?

예.

당초예산에 그때 내시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내시도 10원도 안 내려 왔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던 겁니까?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국가에서 내시확정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올 하반기 되면 올 하반기 내시를 받고 예산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1회추경 2회 추경 이럴 때 조정 있으면 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대강 하도 학을 떼서 정권 바뀌고 나서 강 소리만 나오면 다 깎아버리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총액 금액은 변동사항 없고 올해 분만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국비를 안 주겠다, 공사를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라는 게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가 보통 단체 참가인원이 29개국 5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회장이 우리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방구조스포츠대회를 하자 해 가지고 작년 말부터 추진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예산이 제일 문제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해 오라 국비확보하고 도비까지 확보하고 그런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 시기를 언제 할 거냐라고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유등축제기간에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해자 해 가지고 6일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연맹회장이 러시아 현 국방부 장관이 세르게이 쇼이구라고 그 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진주에 2번 정도 다녀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를 보니까 스포츠연맹 단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관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오게 된 동기가 소방 쪽으로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 소방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 운동장을 빌리고 스포츠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가 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 행정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나머지 행사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체육진흥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요. 체육진흥과에서도 이걸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체육대회하는 것 자체는 저희시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는 안 하고 단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동장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을 보니까 짊어지고 달리기하고 릴레이하는 것은 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장애물경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물경기는 남강둔치에 장대동 쪽에 별도로 시범경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소방서 직원들이 참여하느냐 도에 소방서 직원들도 참여하느냐 물어보니까 작년에는 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참여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교 소방학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방학과 학생들이 경기를 하고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로드맵이 나오고 이런 건 없는 모양이지요?

대충은 나와 있는데 아주 상세한 세부일정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게 되면 유등축제기간에, 날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 …….

날짜는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되는데 개천예술제 기간에 안 그래도 숙박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그죠? 500명이 세계에서 참석한다면서요?

자기들도 그 기간에 와서 좋겠다,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유등축제도 구경도 시키고 한다고 지금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배수장 CCTV 보안장비구입 우리가 전부 지금 16개소입니까, 배수장이?

아니요. 건물 지은 것은 12개소인데 CCTV가 한 장소에 2개 3개 있는 것도 해 가지고 CCTV 개수가 16개입니다.

12개째에 16대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왜 이걸 하게 됐습니까? 지적을 받았어요?

아까 도로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볼라드,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올 봄에 안전기획 감찰을 했습니다, 생활안전에 대해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다 지적된 사항이고 저희 시에도 CCTV가 저희과 뿐만 아니고 교통과도 그렇고 여러 군데 다 걸려 가지고 이번에 다 보안장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보안장비가 안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설치목적이 보안상의 이유로…….

예, 그 CCTV를 다른 사람들도 빼 가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보안장비를 하면 우리 모니터만 연결되도록 …….

그럼 이 금액 가지고 녹음이 다 되고 식별하기가 선명하게 잘 되고 그렇습니까?

예, 화면은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그 화면을 다른 사람이 밖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그 장비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은 일체 못 보고 우리시만 우리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배수장에 대한 사고라든지 문제점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배수장에 사고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한 목적은 배수장에 비가 오면 물이 어느 정도 찬다는 것을, 물론 현장에 현장직원도 있지만 사무실에서도 모든 현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 CCTV로 인해서, 그 말씀이지요?

물이 어느 정도 차 들어오고 드는 느낌이 온다는 것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관리하는 담당이 다 배치되어 있지요?

배수장마다 관리자가 무기계약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철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401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지금 소하천정비, 정비 정비 해 가지고 일괄 3,000만원으로 다 해 놨는데 현장을 가 보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면에, 빠진 데도 있습니다. 원래 1개 면에 두 세 개 정도 받았는데 현장을 직접 가 보고 이것은 당장 필요없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필요 없고 나머지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이번 추경예산에 따져야 될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사진찍어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덕곡마을 세천정비 3,000만원 들이면 정비가 됩니까?

이게 하천과에서 세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는데 …….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를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장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이게 3,000만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너무 준비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게 열 몇 개인데 다 3,000만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건의를 받았는데 받아 가지고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26개 22개소가 됐었는데 현장 다 가 보고 지금 당장 급하다 싶은 곳에만 14개소만 선정을 …….

정비를 하면 1,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5,000만원 들여야 될 것도 있을 건데 일괄적으로 3,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

저게 세천이다 보니까요.

어쨌든 여기에 3,000만원 되어 있는 것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도시디자인과 거의 다 삭감금액만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 마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쌍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성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댐관리단하고 수 차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운영권을 우리가 갖느냐 운영을 우리가 하느냐 댐관리단에서 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실랑이를 하고 다른 것은 댐관리단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지요? 배도 하나 건조해 주고 예산도 내년부터 달라는대로 다 주겠다, 우리 요구대로 다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운영권만은 계속 운영은 진주시에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운영도 댐관리단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볼 때 앞으로 계획이 우리 요구대로 거의 다 들어 줬거든요. 배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내년도 예산은 필요한대로 우리 요구하는대로 정확한 산출근거만 있으면 다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해사 2급이라든지 3급을 가진 사람들까지 내 놔라 라고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다 수긍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운영권만은 계속 진주시에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해 준다면 돈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정도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9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댐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고립된 지역이 몇 개인지 알아요?

고립된 지역이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고립된 게 7개소인데 다른 고립된 지역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지자체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항이 없고 다 각각의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서로 싸움을 하고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또 양보를 하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에서 하다가 옥천군에서 하고 옥천군에서 또 대청댐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진주시만이 운영권을 가지고 지방에서 보조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 거기에서 꼭 해야 된다 하는 시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돈 줄 거니까 해라, 그것은 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돈을 주면 받아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운영하다 보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가 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예산낭비지만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낭비, 왜 우리가 그것을 신경써야 되느냐 다른 시도에서나 또는 하는 예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알고부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댐관리단으로 넘기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게 이 법이 생기면서 지자체와 댐관리단과 무조건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댐관리단에서는 지금 어떤 명목으로 빠져 나오려고 하느냐면 옛날 69년도부터 나옵니다. 69년도 나와 가지고 보상관계부터 시작해서 왜 안 나가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나오다 보면 서로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행정력 낭비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력 낭비에 대한 손실보상도 내 놔라 그 정도까지도 추진하고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해사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팀까지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귀곡호가 전복이 됐습니다. 기름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또는 도민한테, 급수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알게 되면 진주시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진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라도 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 지적했던 사항을 이천 몇 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그 해석을 가지고 어떤 방식이든지 협의야 당연히 가져가지 말걸 그랬다 안 그랬다 그 협의야 해야지, 그 외의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추진을 계속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04에 보면 소방구조스포츠대회 지원 이 단체는 어떤 단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확한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입니다.

단장이 진주사람이다?

우리나라에 단장이 진주사람이다.

아까 사단법인 단장이 진주사람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유치한다…….

자기들이 위치 선정을 그렇게 결정했다 라고, 전국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주에 …….

이것은 지방비는 한 개도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예.

했을 때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석한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맡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500명 정도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스포츠연맹 500명 정도 전용기를 타고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 유등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높다…….

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배수장 CCTV보안장비 VPN이라고 써 놨는데 지금 325만원 가지고 16대를 단다,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배수장이 무인배수장이잖아요?

예.

그 CCTV관리를 화면을 보고하는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합니다.

인터넷으로 당겨서…….

우리 화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선을 통해서 당겨보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사무실 안에 설치를 해 놓고 비상대처 때 그걸 보고, 물의 높이라든지 그것도 볼 수 있습니까, 이 CCTV 가지고?

완전 수위까지는 모르는데 물이 유입되는 것 그 다음에 주변에 그런 사항은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얼마나 …….

그러면 CCTV가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약간 방향이 돌아 가도록…….

360도는 아니더라도 180도는 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360도는 아니고 180도 정도 …….

감사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예.

요즘 산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인명피해가 많이 나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호흡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현장방문 내일 합니까, 과장님?

예.

내일 현장방문 시에 우리가 앞 전에 한 번 가자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이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현장방문 시에 가서 한 번 해 봤으면 …….

나중에 식사하면서 협의를 해 봅시다.

내일 할 때 현장방문하고 그때 한 번 넣어놓고 하도록 합시다.

예.

되겠습니까, 과장님?

항시 민방위교육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인데요 건축과까지는 마칠까요? (장내소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유도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배윤환 공동주택관리담당입니다. 김병무 대형건축담당입니다. 이상래 소형건축담당입니다. 2013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7억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404페이지 상단에서 405페이지 중간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이 예산효율에 따른 절감으로 1,200만원 감액하여 6억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건설 부분에서 기정액 2억5,800만원을 2억5,700만원으로 편성했고 대형건축경관정비 부분에서 기정액 2,700에서 1,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아름다운 건축 건설 부분에서 기정액 5,6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건실화 운영 부분에서 기정액 2,500에서 2,4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중간에서 406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예산효율화 절감으로 기본경비 부분에서 기정액 1억3,800만원을 800만원 감액해 가지고 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내년도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가 받은 게20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또 내년 예산 편성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기재정에 고려해서 등재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 점심먹고 오시기 뭐해서 마쳐 드리려고 했는데 문쌍수 위원님이 가시면서 점심먹고 하자고 요청이 들어 왔고 해서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 이태호 계장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 이두용 계장입니다. 가로경관담당 심기현 계장입니다. 120기동대담당 조종태 계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과 전체 예산이 3,400만원 증가한 44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와 408페이지는 예산절감 부분 삭감부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위쪽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에 가좌이주단지 앞 미끄럼방지 포장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12일 4명이 사망한 교통사고가 난 지점으로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우리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도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은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섬 등을 정비할 예산입니다. 다음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 나머지 부분도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정보과에 있다가 건설도시국으로 옮겨서 어떻습니까?

저는 좋은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직이 오기가 쉽지 않은 국인데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장님의 직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가지를 정비해야 되고 또 아름다운 곳은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지저분한 곳은 챙겨서 가꿔야 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주시내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도 보면 그 지역에 주거를 하는 사람들은 과속방지턱을 대체적으로 많이 만들어달라 그러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과속방지턱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요구나 민원이 있으면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장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전에 교통사고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난 이후의 교통사고 사례라든지 그런 집계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데이터도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시끄러우니까 천천히 가기 위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수 차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도시 같은 데는 과속방지턱이 없어요. 시골지역에 오면 올수록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부서에서 시설을 하고 철거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부 정비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 철거를 했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운전자들한테 방해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9페이지에 보니까 가좌이주단지 앞에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작은 부분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구간이 250m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50m 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하고 정촌에서 넘어오는 고개 순환도로교량 밑에 교통섬을 설치해야 될 구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표지판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업계획 상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예.

지금 견적서를 받아봤다든지 사업을 했단든지 설계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예, 설계를 아직 안 됐고 개략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한 것도 충분하게 운전자가 시야를 볼 수 있도록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더 잘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진주시내에서 교통사고 나고 많은 인명이 어찌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어쨌든 간에 진주시내에서 나쁜 게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사람 4명 죽었다 뭐 어쨌다 뭐 어쨌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당시에 우리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진주가 그때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일로 빛이 나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 했는데 예산은 잘 잡았고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407페이지 보시면요. 경관조명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900만원, 예산절감이 삭감을 했는데 지금 40만원 곱하기 15개소 해 가지고 12개월 되어 있는데 내역이 어떤 겁니까? 이런 걸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15개소 시내에 있는데 거의 전기세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유지비가 전기세를 포함해서 고장나면 전구라든지 그런 걸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다.

위탁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평거동 둔치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켜져 있거든요. 그걸 점등을 합니까?

예, 가로등은 소등 점등 시간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밤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점등을…….

진주시에 가로등은 일괄적으로 …….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예.

평거동 같은 경우는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소등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좌이주단지 6,000만원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진주시 구역 중에 동 구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면 구간 …….

아까 도시과 할 때 동 구간은 부지매입은 시가 해야 되고 시설은 국도에서 해야 되고 이랬거든요? 이것 시설 아닙니까?

시설은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완공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는 동 구간은 진주시로 넘어 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관내에 통과하는 3개의 국도하고는 또 개념이 틀립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아까 도시과장님이 하신대로 경비부담은 그렇게 되고 관리는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동 지역이든 면 지역이든 전부 다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일반국도는 도로법에 의해서 동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을 제외한 면 지역은 국도 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도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경계 좀 넘어가면 진주시하고 국도하고 경계지점이 나옵니다. 거기는 동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관리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하고도 좀 애매하네요, 담당이? 어떻게 보면 건설과 같기도 하고…….

이번에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는데 조직개편에 의하면 도시디자인과를 없애고 도시디지인과의 일부 업무가 도시과로 여기 있는 일부가 건설과로 그 다음에 120기동대는 직속민원실로 해 가지고 없어지고 총괄안전과가 생기는 바람에 구조개편이 되어서 비효율적인 업무를 구조조정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반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완장 찬 사람들처럼 깡패처럼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요? 좀 하더라도 민생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친절하게 하고 계도를 위주로 하고, 하루에 꼭 두 번씩 도망다녀야 되고 이런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차피 좀 특별하게 도로교통에 크게 문제없거나 민원없거나 하면 조금 완하해 주는 것도 고려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정수과 소관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정수과 담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조경규입니다. 수도시설담당 김정선입니다. 급수담당 장덕상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윤기영입니다. 요금담당 정정연입니다. 정수과 행정담당 허붕구입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예산 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추경보다 14억8,000만원이 증액된 36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수입은 248억원이며 지출은 201억9,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수입은 83억4,000만원이고 지출은 164억4,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에서 584페이지까지 상수도 수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4억8,000만원이 증가한 366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먼저 상수도수익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수익사업에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상평동 남강자이아파트 급수관매설공사와 일반성면 개암배수지 정비시설 부담금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는 자본적수익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9,000만원이 증가한 8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기타공사부담금수입에 1억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상평동 남강자이아파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배수지 증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수입에 8,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2012년도 노후수도관정비공사 설계변경으로 자재대에 대한 선고지반납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는 이월금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이월금은 10억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에서 590페이지까지 상수도 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증감요인을 살펴 보면 기타공사부담금수입에 1억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상평동 남강자이아파트 상수도 아, 죄송합니다. 586페이지에서 588페이지까지는 수익적지출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3,000만원이 증가한 201억9,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586페이지 상단 재료비에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광역상수도 요금단가 인상에 따른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 교체비에 4,000만원과 동력비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수장시설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수장 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는 재료비 8,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적정 정수처리에 필요한 정수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5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는 신설공사비 1억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지수일반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비와 상평동 남강자이아파트 급수관 매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손실금 6,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지수일반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정산금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에서 590페이지까지는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4,000만원이 증가한 164억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89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12년도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8,400만원과 소규모 급수시설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3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지출에 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상평동 남강자이아파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6,000만원으로 이는 배수지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요인이 발생할 때까지 배수지증설 충당금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월액인 배수지 증설원인자부담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좀 앞서서요. 지금 BTL사업과 수도관노후관 교체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지대에 지금 수압이 아주 떨어져 버렸는데 수압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옥봉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BTL 기존 상수도관이 깔려 있는 데서 다시 전체적인 BTL사업을 한다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관에 수돗물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신설관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신설관을 통해서 일부 수돗물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기존 관에도 수돗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존 관에 노후관을 절단해 버리면 신설관에 그대로 수압 하나만 가게 되면 수압이 그대로 당초대로 평상 유지가 되겠습니다.

두 갈래 다 물을 실어놓고 하다 보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압이 센 데는 두 갈래로 가든지 열 갈래로 가든지 내나 그 수압은 유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압은 관경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지금 옥봉동 고지대는 추석 이전에 완료가 됩니다.

추석 이전에 확실하게 됩니까?

확실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민원이 완전하게 해소되겠다, 그죠?

예, 해소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체하면서 우리 수도 계량기함을 모든 도로 면보다도 푹 꺼져 있다 보니까 비가 들어오면 수도계량기 함 안에 물이 가득 차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검침원이 검침하기 위해서 물을 바가지로 퍼 내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시공할 때 조금 봐 가지고 빗물 같은 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587페이지 약품비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약품비가 많이 인상되어야 될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약품비는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에서 정수를 하다 보면 약품이 들어 가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와 가지고 조류가 발생했고 특히 환경오염이나 수질변화로 인해서 정수약품비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는 수도가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편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조류 때문에 약품이 조금 많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필요량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착수정 혼화장치 교체해 가지고 이번에 6,500을 아예 삭감을 했는데 이 장치가 필요 없습니까?

당초에는 혼화장치를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없고 어떤 데는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과에서 정수과장님 가시고 나서 설비교체에 다른 공용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운영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혼화장치는 당장 필요치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6,500만원 까고 약품비 쪽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보니까 정수구입비가 413원, 톤당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얼마였습니까?

395원이었습니다.

395원에서 413원으로 오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구입비는 위원님들이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상수도 진주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구역이 있고 또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물을 사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보면 동부 5개면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해서 정수한 정수가 된 물을 저희가 구입합니다. 그 금액이 당초에는 395원이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로 4.9%가 인상되어 가지고 413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상된 부분만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이번에 동부지역에 수돗물이 추가로 공급이 됐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 상수도로 전환하는 8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량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을 몇 % 인상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에 왜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광역상수도 수도 정수비는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지식경제부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자기들이 인상하는 공문이 2013년 1월 1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 때 올리게 된 것입니다.

4억이라는 돈을 1월 1일부터 여태까지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빚을 진 거는 아니지요.

1월 1일부터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4억이라는 돈이 1월 1일부터 올라온 금액을 다 산정한 것 아닙니까?

조금 부족 산정된 걸 작게 산정이 됐지만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미리 기 지나간 것은 그 금액을 돈을 주고 부족하니까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렇다 …….

앞으로 남은 부분이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본예산에 작게 잡았다 착오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착오는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11월말쯤 되면 …….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

앞으로는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혹시나 미리미리 사전에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졸속하게 내일부터 막 올린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해야 된다, 지금 취수장유지관리비에 4,8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지요?

취수장에는 1,000마력 짜리 펌프 3대, 600마력 짜리 2대 그 다음에 흡입토출밸브 10개, 체크밸브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펌프실에 밸브 2개 정도가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번 취수장에 현장을 갔었는데 이런 이야기 전혀 못 들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있을 때 보고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업무상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예산만 올려 놓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본 위원의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가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간 김에 이것 좀 봐 주십시오,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는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1년 전에 본예산에 넣어서 정확하게 쓰셔야 되지 필요할 때마다 푹푹 써 버리면, 반주깨미 살림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400만원이라는 돈을 전기요금을 인상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하루아침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천원 이천원도 아니고 백만원 이 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 4,400만원 전기요금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사실은 전기요금도 2013년 1월 4일부로 4.4%가 올랐었거든요. 미리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뉴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올라와야,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6개월이 지나고 지금은 8개월 지났는데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5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도 혼화장치교체 이 부분도 쓸데없이 예산을 잡아 놨다가 6,500만원 깎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5% 절감하기 위해서 까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특별회계는 정말 예산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 우선 급하지 않은 부분은 까고 급한 부분에 대체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살림살이 사는 것도 아니고 1조원을 서로 왔다 갔다 예산을 주고 쓰고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큰예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직에 계신 분이 머리 좋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근무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589페이지 소규모시설 암반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중간쯤 있습니다.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암반관정을 못 팝니까?

소규모암반관정지하수는 소규모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인데요. 100톤 이상은 허가사항이고 100톤 미만은 그냥 신고로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톤 이상 되는 부분을 허가기간이 우리가 암반관정을 파기 때문에 언제 언제까지 암반관정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려다 보면 반드시 지하수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이용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의거해 가지고 지하수영향조사를 해서 연장허가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3개소는 부득이하게 용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약 700만원 들여서 검사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암반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영향조사를 하지 일반시설 같은 것은 영향조사를 하지 않는다 …….

예, 그동안 수질이 나빠졌는가 어떻게 됐는지 허가연장할 때는 그런 내용을 파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대로 추경예산을 잘 짜왔기 때문에 이상없습니다만 앞에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곡지역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농가가 불에 탔는데 왜 수도를 안 넣어주는지…….

위원님, 수곡지역에 그 분은 손씨더라고요, 파악하니까요. 그 분은 수곡이나 대평 같은 데는 수도를 넣게 되면 원인자부담금 특별회계기 때문에 수도는 특이하게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뭘로 대체를 하냐면 수계기금을 가지고 대체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개인 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수계기금으로 대체를 하는데 마을에 회의에서 면에서 그걸 통과를 시킵니다. 이번에는 무슨 마을에 수계기금으로 해서 상수도를 넣자 이렇게 대평하고 다 협의가 됩니다. 협의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이미 주택이 멸실되고 없고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도 뒤에 갖다 놨다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멸실된 상태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수계기금을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수도를 못 넣는다 마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을회의로서 …….

예, 수계기금을 줄 수 없다 보니까 …….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아니, 회의를 거쳐서 수돗물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하는 근거가 있느냐 말이지요.

그게 수돗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가 아니고 자부담하는 비용을…….

글쎄, 그러니까 자부담하든 어떻게 하는 부분이든 간에 동네주민이 불편해서 물을 달라 그러는데 회의로서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이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에서 이미 이것은 주택에 건축허가가 나서 주택이 있는 지역에 주택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서 수도를 넣어주는데 주택이 멸실되어 없는 사항을 마을이장님이 다 알고 있고 부락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에 우리가 거기다 수도를 못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옥대장에 없기 때문에 안 넣어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가옥대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

가옥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회의를 해 가지고 해 준다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멸실됐다니까요. 가옥대장이 없습니다.

가옥대장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회의로서 그러면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람이 가옥대장 대신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게 되면 신고를 하면 해 준다든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불이 났기 때문에 촌에 농사 있고 다 있는데 불이 나서 갑자기 누가 불냈는지도 모르고 애타게 목이 타고 수도는 달라는데 안 준다고 하지, 그렇다 보니까 의원한테 민원을 가져온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분한테 문쌍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넣어주고 싶지만 이런 사항이다 가옥대장이 없어서 한 사항인데 건축허가 작은 허가라도 하나 받으면 컨테이너박스라도 받으면 우리가 넣어 주겠다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답변을 해 줘야, 컨테이너박스 신고를 해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 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588페이지요. 중간에 상평동 남강자이아파트 급수공사 매설공사 기정에는 제로였는데 경정이 2억1,189만원 올라와 있다 그죠?

예.

수도를 넣어줄 건데 589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유형자산취득 이래 가지고 제일 하단에 상평동 남강자이아파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600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죠?

예.

받고 이것은 급수를 넣어 주는 거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넣어주는데 미터가 몇 미터인데 2억1,800이나 돼요?

350m 됩니다. 지금 어디서 가냐 하면 솔밭 있는 데서 그쪽으로 들어 갑니다.

솔밭있는 데서?

솔밭있는 도로 본관에서 자이아파트 쪽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그 중간에는 대관로가 없나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몇 미리 관이 들어 가는 겁니까?

150㎜ 관이 350m 매설됩니다.

별도로 150㎜가 들어 가서, 150㎜관이면 상당히 큰데, 그럼 인근 주변에도 이것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나요, 이 수돗물을 가지고? 150㎜관에서…….

그것은 사실은 본관입니다. 본관이고 그 아파트를 위해서 들어가는 관인데 다른 가정에는 이미 다른 관에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 가정주택에 들어가는 관 가지고는 관경이 작아서 별도로 그 아파트만 들어가는 전용관입니다.

전용관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이아파트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봤을 때 자이아파트와 150㎜ 관 가지고 다른 아파트도 같이 쓸 수 있느냐 말이지요?

그것은 또 관경을 결정해 가지고 부족하면 다른 본관에서 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관을 조금 더 늘려 놓으면 공사할 때 150㎜ 갈 걸 200㎜ 해 놓으면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공사비가 우리가 2억 들어갈 걸 나중에 5,000만원만 들여도 된다는 결과가 안 나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유있게 합니다.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담을 많이 큰 관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측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긍하지를 않습니다.

관 조금 크다고 …….

아닙니다. 관경이 자재대가 비쌉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적절하게 옆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여유있게 관경을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조례로서 이웃집과 그런 유사한 경우에는 같이 모을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우리 조례에서도 좀 넣어 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50㎜ 관보다도 250㎜ 관을 넣든지 300㎜ 관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지금 넓게 해 놓으면 빼 나가는 것도 수월하고 아파트 측에 동의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30% 이상은 여유가 있습니다.

30% 가지고 되나요? 조금 더 여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이 간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도 누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누수율이 현재는 70.1%인데 제가 사실은 다음에 또 어차피 누수율 때문에 우리도 수도과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현재 누수율?

현재는 70.1% 되어 있습니다.

70.6%요?

1% …….

언제 조사한 겁니까?

그게 이번 결산 때 작년 거지요, 결국은. 결산 때 70.1%입니다.

노후관은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도, 누수율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위원장님도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후관교체도 하고 블록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큰 유량계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 물이 새는 곳까지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효율이 지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않고 지금은 사실은 매년 갈수록 조금 유수율이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왜 떨어지냐면 공사용수 많지요. 노후관, 지금은 너무나 공사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공사용수 수를 잡아주는 프로하고는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으로서는 조금 유수율이 오히려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업이 유량계에서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체계가 잡히면 유수율을 정확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동부 5개 면에 광역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압이 약 6키로에서 7키로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쪽에 수도를 우선적으로 빨리 넣어주기 위해서 옛날에 간이상수도 관을 일부 활용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마을입구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유량계하고 주부들이 가정마다 검침하는 내용하고 일치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검침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탐사를 해서 유수율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

질의는 제가 했는데 시선은 저쪽 …….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도관 올해 파열된 인재든 공사로 인해서 파열되었든 사고가 몇 군데 일어났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루에 평균 10건 이상 납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장님 계시지만 수도가 항상 보면 겨울에 수도…….

동파로 인해 일어났든지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파사고 공사로 인한 예를 들어서 수도관 파열사고 집계 나온 게 있습니까?

집계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0건 이상 납니다.

하루에요?

예.

그러면 공사 중에 공사업자가 실수를 해서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서 물이 어느 정도 흘러 나갔는지는 어떻게 측정을 해서 보상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물부담금을 받습니다.

올해 물부담금 받은 게 있습니까?

예, 받습니다.

예가?

10건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그것은 가정집을 짓다가 하는 수도 있고 일반 우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을 훼손시켜서 수도가 누수된 부분, 여러 가지 유형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습니다.

가장 크게 일어난 사고가 어디입니까?

최근에 책정한 게 400만원 가까이 부과를 했는데 연암도서관에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피씨박스 묻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연암도서관 앞에 도동 구도로 그쪽에 75㎜가 터져서 수도요금을 400만원 가까이 물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까?

사업자가 당연히 실수한 거지요.

판문동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고는 그것도 사업자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판문동에, 지금은 작은 것도 왜냐 하면 물부담금을 매겨야 되는 이유가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올해 그러한 각종 사고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실수로 인해서 부담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총 얼마고 물이 몇 톤이고 그 다음에 주관 사업체가 어디고 개인이면 개인 어디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역상수도비가 413원으로 올랐고 그 이전에는 얼마였다 그랬습니까?

395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8원 올랐다 그죠?

4.9%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12억에서 4억이 올라가면 이 비율은 33%나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이 늘었다는 거지요?

동부 5개지역에 8개 마을에 시 상수도가 들어 갔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허금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전에 저희 담당계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하치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호정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이창수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이강태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조용구입니다. 수질분석담당 하철호입니다. 201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으로는 하수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익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588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수입 140억4,800만원 중 영업수익이 105억5,600만원 영업외수익이 34억9,200만원이며 지출은 248억2,800만원으로 영업비용 245억7,500만원 영업외비용 7,600만원 특별손실1,200만원 예비비 1억6,5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에는 수입계가 447억8,100만원 그 중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3,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15억3,7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미수금이 132억700만원이며 총 지출은 340억100만원이고 그 중 기타자본적지출이 29억3,000만원, 유형자산취득이 10억3,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278억6,5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이 21억100만원 예비비 7,300만원입니다. 61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48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관거비가 92억2,100만원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효율화 절감시책에 따라 운영경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펌프장비는 614페이지 밑에 보면 되겠습니다. 펌프장비는 5억8,000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6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616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89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저희 진주 공공하수처리장 자외선소독기 램프구입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유입수 농도증가 및 총인처리약품소요량 증가에 따라서 약품비를 2억1,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위탁 타당성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비용 2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중 약품비에 대해서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저희들 BOD농도를 2012년 기준으로 해서 12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BOD가 133㏙으로 약 BOD가 10.9%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약품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6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1억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직무수행경비는 무보직 6급 직원증가 등 직급 샹향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사무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절감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 부족분 1,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 관내여비를 월 22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지불은 24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정이 잘못됐습니다. 629페이지 맨 아래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300만원을 감소한 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634페이지의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15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후관용차량 매각수입이 2,000만원 증가하였고 환경기초시설설치를 위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결과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400만원 감이 되고 대곡단목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도비보조금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입니다. 당초 25억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수입을 47억원으로 2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개발사업에 20억원 기타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 협의결과 도시개발사업이 30억 기타 17억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아래 부분에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산치보다 1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40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조경수관리 공중화장실개보수 시설비 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답천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이설사업비 중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반성천 제방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일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잔여 부분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설비는 기계장치시설비는 1억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슬러지운반차량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수계관리기금 조정으로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4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곡단목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도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기금 6,400만원 등 총 2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망경지구 도로개설사업 공사구간 외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배수설비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시도비보조금과 기타반환금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4월 준공된 진주하수처리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5억1,300만원, 수계관리기금 정산잔액 6억6,600만원 등 11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4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기금변경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에서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대곡단목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신규로 국비지원이 됨으로써 7억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시에 BTL사업하고 있는 게 전체 공정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전체 8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 준공이 언제지요?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부분.

내년 4월 되면 진주시 전체 BTL사업은 완전 완료가 된다 이 말이지요?

예, BTL 이미 발주된 것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발주가 안 된 구간이 좀 있나요, 시내 구간 말고?

예, 시내 구간도 도 일부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BTL로 안 하고 민자유치로 안 하고 재정사업으로 판문동 외 5개 지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재는 BTL구간에는 우리가 전부 다 BTL로 해서 집에 정화조가 없이 그 BTL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앞으로 분뇨차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분뇨차가 없어지고 그럴 건데 현재 시내에 보면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또 빌딩 건물이라든가 정화조가 건물 내부에 묻혀 있어서 그것을 더 퍼내지를 못하고 정화조에서 빠져나오는 데다가 BTL을 연결시켜서 하는 게 시내는 보면 태반수거든요, 거의. 그랬을 경우에 먼훗날 BTL은 다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분뇨차가 없다 그러면 정화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악취가 심하고 할텐데 그때는 누가 그걸 푸고 하지요?

정화조 수거차량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 보면 지리적으로 하수관거는 수도하고 틀려 가지고 자연유화를 시켜야 됩니다. 도로보다 낮은 부분에 있는 집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집 밑에 있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 밑에 있는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 당초 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곽지에 아직까지 정화조가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언젠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하게 100% 되기는 저희들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관내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분뇨차와 정화조 수거차는 없앨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줄어 들기 때문에 지금 정화조 수거차량이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한 개 회사로 줄어들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힘들더라도 건물 내어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조로 유입 안 되게끔 정화조 유출구를 통해서 BTL사업구간으로 좀 하기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시공할 수 있는 것을 100% 유도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지금 시가지 안에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건물이 튼튼하게 지은 것도 있지만 또 오래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건물이 건드리면 피해를 주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밖에 담장까지 빼 주면 저희들이 한 적도 있습니다만 피해발생이 추가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진주시청도 정화조 폐쇄를 못 시켰습니다. 구조상 폐쇄를 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후단에서 따 가지고 바로 연결은 시켜 놨습니다만 정화조는 계속 존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잠시만, 과장님. 시청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시청 자체부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

시청을 지금 하면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구조상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지만 철골조입니다, 시청이. 철골을 몇 개 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 전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큰일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100%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자들이야 높은 것 이런 것 하기 싫으면 수월한 것으로 하려는 것이 그 사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한 집이라도 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요. 망경지구 도시개발공사 신규로 3,000만원 얹어 놨는데 이게 3,500만원이면 3,500만원이고 2,500만원이면 2,500만원이지 어떻게 3,000만원 딱 떨어집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의심은 좀 자제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존에 1단계사업을 하면서 토지사용이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을 못해 가지고 9개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못해 줬습니다, 토지사용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도로개설하면서 개설함으로 인해서 배수설비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3,000만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 추정사업비를 내볼 때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3,000만원이면 자재비 빼고 하면 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시공비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나요?

예, 수의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3,000만원으로 떨어지는지 희한해요. 수의계약 건으로 딱 맞춰 쓰는 게, 신기해.

정확하게 수의계약으로 맞추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 2,200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자재비하고 하면 5,000만원 정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현장 도로개설하는 데 가서 물량계산하고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면 돌아갈 것 같아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왜 눈에 띄이지요.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거나 하지 않습니까?

입찰보고 나면 집행액이 조금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BTL이 2차가 완료되면 관리업체가 어디가 되지요? 지금은 관리업체가 한국…….

1차는 흥한에서 하고 있는데 2차는 한국환경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환경…….

코오롱 계열사입니다. 코오롱 워터텍으로 ……. 그건 이미 협약할 때 관리사까지 협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입니까?

예, 20년입니다.

두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가 합의로 해서 한 군데로 합칠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회의할 때도 박원경 교수님이나 우려되는 게 진주시내에 이게 다른 도시 같이 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A, 이쪽은 B지구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지구가 혼재되어 가지고 1차, 2차 이러면 책임도 떠 넘기기도 좋고 민원처리도 애매할 때도 있을 거고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여러 가지 협의를 …….

자기들 사업인데 쉽게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의논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한 회사를 관리하는 게 좀 편리하기 때문에…….

2차가 내년말에 끝납니까? 후내년 말입니까?

내년 4월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협의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그죠?

하면서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어요? 배철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617페이지 보시면요. 약품구입비가 10억원이 넘게 됐네요? 지금 약품구입 방법이 어떻습니까?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100% 조달구입 …….

예, 전부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 건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이 지금 최근에 설치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탄화설비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탄화설비…….

그런데 탄화설비 같은 경우는 완공을 해 가지고 계속 위탁을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3년간 위탁하도록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1월말 되면 위탁이 끝나 버립니다, 기간이.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

예, 위탁할 거냐 아니냐 우리가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 어떤 게 유리하냐 …….

이것은 용역발주가 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계약은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원가까지 같이 계산한다, 그죠?

예, 계산하는데 이율은 정리되면 다음 예산할 때 다시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를 언제 했지요, 용역을?

발주는 제가 오기 전에 해 놨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금년 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보여 주십시오.

예, 결과 나오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처리비용이 2억이 줄었는데 왜 줄죠?

이건 저희들이 현재 총인처리부상슬러지에서 나오는 슬러지인데 무기물이기 때문에…….

탄화가 안 된다, 그죠?

예, 인가업체에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쓰레기처리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자 선정될 때까지 일단은 처리장에 넣기로 하고 현재 공고 내 가지고 9월 10일 입찰을 볼 겁니다.

9월 10일…….

9월 10일 입찰을 보게 되면 뒤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지요?

예,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다 처리장에서 협의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어요?

처리장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냄새가 안 나던가요? 냄새가 많이 안 납니까?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이게 푹푹 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푹푹 꺼지고 이래서 복토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건데요.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슬러지 매립을 시작했습니까?

저희들 완공이 12년 4월부터 했는데 그때 무기물이라도 좀 갖다 버렸습니다.

한 달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하루에 10톤 정도…….

하루에 10톤이나 나와요?

예.

엄청 나오네요.

화학처리를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물이 굉장히 깨끗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총인부상슬러지가 하루에 10톤 나오면 엄청난 양이네요.

지금 슬러지 함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지금 함수량이 82% …….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류했던 도시계획조례를 재심의토록 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