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1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4.6%인 11억 1,508만원이 증가한 87억 2,888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9,828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수입 등 기타 사용료 수입 63억 9,211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 2억 9,032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4,2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등 3,467만원, 그외수입 및 지난년도수입 6억 7,005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국 시비보조금 10억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7.4%인 95억 167만원이 증액된 1,377억 1,498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163쪽에서 181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0억 6,650만원이 증액된 924억 1,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 등으로 2억 244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등 6,799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관리, 구청사관리 위탁운영 등으로 18억 7,989만원,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등 1억 7,074만원,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인사 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에 53억 454만원, 노사협력 지원에는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모범공무직 해외견학 실시 등에 1,514만원, 구 행정분야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81억 2,539만원,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와 행정관리국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6억 4,347만원 내부거래 지출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82쪽에서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1억 8,863만원이 증액된 256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으로 5억 2,010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 심사, 통 반장 지원 등으로 17억 90만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2억 6,211만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마일리지제 및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행정구역 경계 조정사업 등으로 1억 8,510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새해 해맞이 행사,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도서관 지원 등 7억 7,808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성과한마당 등으로 1억 2,519만원,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지방선거 준비 경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으로 18억 1,014만원, 재난대비 역량제고를 위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교육 운영비,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비상계획운영,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7억 4,432만원 지역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교육체계 강화,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캠프 운영, 강북 나눔플러스 행복 자원봉사의 날 운영,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발급 운영 등 1억 2,14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65억 4,097만원,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8억 7,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4쪽에서 218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9,032만원이 증액된 82억 4,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 바자회, 오패산 산신제, 어린이 물놀이 축제 등 3억 4,367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지원, 초등학교 예절교실, 초등학교 사진전 등 4,607만원, 문화도시구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및 강북문화재단 운영, 강북문화예술회관 승강기 교체사업, 소공연장 입지선정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등 28억 6,371만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문화재 보존,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6억 8,701만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등으로 3억 6,187만원, 관광 홍보에는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운영에 3억 4,109만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어린이, 청소년, 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걷기대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 체육진흥 발전사업,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람지원, 강북구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등에 7억 8,042만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미아뉴타운8구역 종합체육센터 건립, 강북구민운동장 유지보수 등으로 27억 9,74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9쪽에서 222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930만원이 증액된 7억 7,4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민원처리운영 등 3억 8,824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기록관 운영, 공공기록물 전산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3억 7,363만원, 여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54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23쪽에서 229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2,451만원이 감액된 75억 3,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 1등구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지원 등 25억 7,470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 지원사업, 모범학생표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 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사업 지원 등으로 30억 1,111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는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5억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다산아카데미, 인문학 강의 및 평생교육강좌 운영 등으로 9,467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도서공간 조성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북스타트사업,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등으로 13억 4,644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30쪽에서 238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142만원이 증액된 30억 8,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강북구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1억 8,760만원, 정보활용 능력 수준 제고에는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1억 4,588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4억 8,917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으로 1억 3,117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2,72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 등으로 4억 5,819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프린터 소모품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7억 2,84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9억 1,514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1쪽부터 29쪽입니다. 행정관리국은 현재 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08억 3,371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98억 3,20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강북구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5,222만원이며 2018년도에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으로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8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15쪽 3.1운동 독립운동 재현행사에 예산증액을 3,000만원 했어요. 과장님, 지난해에도 예산이 많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증액을 3,000만원이나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사업비는 작년에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많다기보다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3.1일 운동 하루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쓰겠다는 것이 말씀이나 되나 그 말씀인 것이에요. 아이들한테 교육면도 3.1운동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우리구에서 하루 쓰는데 5,300만원씩 써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에 쓰여 있냐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겠지만 3.1운동 재현행사가 실질적으로 증액해 온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민복리증진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3.1운동 행사가 구민복리증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는 구민의 복리증진도 있고 저희가 가져야 할 역사의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쓰임용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리증진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3.1운동의 산실인 봉황각이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구가 자랑할 만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봉황각을 역사적 장소로서 길이 남기고 우리 후손에 길이 물려줄 그런 역사교육, 역사인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 3.1운동 독립운동 재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1운동이 그렇게 크다면 중앙, 국가,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비를 자꾸 들여서 하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해서 국회의원한테 예산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혁명 다시 넘어갑니다. 지난해에도 과다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19연극제라고 해서 5,500만원 예산편성해서 8,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4.19 국민문화제가 국민의 축제라고 하면 이것도 중앙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왜 자꾸 구비를 올리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5회째를 거쳐서 내년에 6회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비 내년도 2억 2,500만원, 아직 시비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2017년도에 시비,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3억원 해서 받아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구비는 그대로 두고 이것이 국민문화제라고 하면 국가 예산, 시비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잡았어야지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훈처라든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보훈처는 2억 2,500만원으로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3억원에서 시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3억 5,000만원으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결위 통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증액이 된 것 나왔어요. 과장님, 알았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더 늘리지 마요. 지금도 주민들의 민원 못 들어보셨지요? 하루 축제를 가지고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7억 8,000만원.

이것은 하루 축제는 아니고요.

국민문화제 좋아요. 국민문화제를 만든다고 하시면 국민문화제로 승격을 시켜요. 그러면 국가 예산하고 시 예산 받아다가 늘려요. 더 이상 구비 늘리지 마세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황각이 우리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도 하는 것이고, 4·19국립묘지가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해주시라고 해서 시 예산 받아다 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문화예산으로 이미 저희가 내년에 신청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유네스코에서 문화재청으로 인정이 된다면 구 예산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칭. 매칭 좋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 매칭을 한다면 구 예산이 줄고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9쪽, 강북문화재단 예산에 4억 3,000만원을 올렸는데 문화원은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문화원은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원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왜요? 이유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문화재단이 문화원을 흡수한 것입니까?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본질적으로 성격, 역할 부분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흡수라든가 문화원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원이 기본적인 정상화, 다시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안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안착되면 문화원도 예산 지원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검토, 기존에 있는 문화원 없애고 새롭게 만든 문화재단에 예산을 7억 2,700만원이나 편성하셨어요. 어떤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는 글월 문(文)자, 될 화(化)자. 무지에서 글로써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명칭을 불문하고, 문화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의 역사문화를 관장하는 곳이 문화원이고, 현재에 맞춰서 새롭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재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역사문화관광, 강북구의 역사는 누가 주도할까요? 누가 주도하는데, 문화원, 최소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올렸어야 됐어요. 완전 문화원 없애자고 하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지만 과장님 말씀은 계속 달라요. 함께 가자, 함께 하겠다. 올해 1원 한 푼 편성을 안 시킨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4억원, 문화재단 사업 출연금 3억원, 문화재단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은 문화원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의 전통문화와 우리가 지켜야 될 보수적 가치 부분,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재단은.

보수적 가치를 지켜야 될 문화원은, 그러면 강북구는 진보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문화원에 대한 역할이 지대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강북구의 역사를 지키고 서울시의 역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것은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함께 하자고 그랬잖아요.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선행되어야 할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하겠습니다.

예.

133쪽이요. 소공연장 입지선정은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디 생각해 두신 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위치선정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구에 공연장은 현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공연장 2개. 사실 그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앞으로 삼각산동에 구립체육센터와 같이 지어지는 아동예술교육센터 내에 250석 규모의 공연장이 2020년 정도, 그러니까 2018년도 말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다른 곳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생각으로는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소공연장의 필요성, 또 위치는 어디가 적정한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이신설경전철이 개통됨에 따라서 그 라인 쪽으로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만 해보고 용역, 구비로 1,500만원 해놨다. 결과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에 구민들이 소공연, 아시겠지만 공연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연극단체, 공연단체, 음악단체 이런 예술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 각 노원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공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강북문화예술회관 있고 삼각산 새로 짓는 곳에 있고, 입지선정을 할 때 지역안배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전철역사, 출입이 용이한 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사숙고해서 잘 안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쪽 갈게요.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올해 서울시에서 얼마 내려왔지요?

구의회에서 작년 예산을 심의하실 때 면밀하고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해주셔서.

과장님, 그것 하지 마시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2억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3억 5,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삭감하면 되겠지요?

그것하고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예산이 2억 7,000만원 내려왔는데 이번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의 사업비는 1억원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과거에 서울시에서 이야기했듯이 10년간 운영비 1억원을 계속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도 2억 7,000만원을 또 올렸습니다. 소관부서인 문화시설과에서는 올렸어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과에서 전액 없어졌고, 서울시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아직 예결위가 남아있고, 추이를 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1억원을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2억 7,000만원 혹시 그 안에서 1억원 이상 시비가 확정되면 이 부분은 감추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추경해서?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저희는 일단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왔나, 제가 말씀드렸지요?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올해 2억 7,000만원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단 편성하실 때 서울시에서 얼마 내려주겠다는 가상을 하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61쪽 자치회관 활성화 7,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을 여쭤볼게요. 25개 구 중에서 몇 개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10개 구가 한다?

예.

그러면 15개 구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산 올라온 것이 그것이에요. 증액이 된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0쪽 갈게요. 방범용 CCTV 사업 중앙에서 6억, 6억 12억원이 내려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려온 것은 15억 5,000만원이고, 그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몇 군데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까?

구십 군데 정도.

정했나요?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확정은 안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민원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0쪽 갈게요. 새해 해맞이행사. 170만원이 편성돼서 시단봉에서 하는 새해 해맞이 행사예요. 오패산에서도 미아동 주민하고 번동 쪽 주민들이 새해 해맞이행사를 하니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즉답이 어려울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85쪽이요. 풀뿌리 도서관 지원, 이번에 13개 동에 책소독기 구매를 하나 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돼서 문고에 책소독기를 설치해 주라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440만원.

한 대에?

예.

비싸네. 이것 얼마나 써요? 연식이 몇 년?

쓰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10년은 쓰겠지요.

있으면 좋기는 하겠네요.

예.

87쪽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마을리더 양성교육 시설 임대차, 마을리더 양성교육 차량 임대차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5만원, 올해는 3만원 해서 올리고 늘리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스 중간에 사무관리비.

시설 임차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요예산에서 마을리더 양성교육 시설 임대, 마을리더 양성교육 차량 임대 110만원에 대한 것 설명을 해보세요.

강좌를 하려면 장소를 빌려야 되는데 보통 한신대학교를 빌려서 사용하거든요. 그쪽에서 빌리는.

제가 보니까 한신대가 사회적기업 통합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빌리면 안 돼요?

사회적통합지원센터라고 그것은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강당이나 이런 데.

우리가 따로 빌려야 돼요? 이것 할 때는 그것을 못 쓰고.

지원센터도 한신대에서 제공을 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용을 못하고 우리가 쓰게 되면 임대료를 줘서.

거기는 사무실로 쓰는 것이고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돈을 주고 빌려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한 부분을 우리가 쓸 수는 없나 싶어서. 따로 예산이 잡혀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148쪽 볼게요.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관리 운영. 149쪽 박스 안에 사무관리비에 불법게임물 수거 및 폐기 관리에서 8대 7회 해서 7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불법게임기는 오락실이나 뽑기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게임진흥법에 의한 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경찰하고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예산이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경찰하고 자치구하고 합동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6대 8회라는 것은 정확하게 6대를 8회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한 통계를 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16만원씩 12번해서 19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많이 늘었구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불법게임물이 많아요? 요즘 많이.

뽑기방 이런 부분이.

인형뽑기방 같은 것도 같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곤란한 부분도 있고, 완전히 일소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책무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행정지도나 예고 차원에서 하고 진짜 악성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157쪽, 걷기대회. 화장실 임대 증액으로 200만원을 올렸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나요?

올라가 보면 반환점, 유격장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군부대 화장실이 있었고, 또 석굴암 화장실이 있었는데 사실 석굴암은 거기에서 멀고 군부대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올해도 화장실을 못 썼습니다. 내년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158쪽, 강북구 산악문화제, 작년에 보셨지요. 5,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돈 가지고 절감해 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북한산, 인수봉 이런 산악자원이 많이 존재하고 유명한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강북구를 알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1박 2일 산악문화제를 개최했는데 2,000만원 삭감하셔서 3,100만원으로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부 동감을 하고 내년에 산악문화제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알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1쪽,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6,900만원이 편성됐는데 패럴림픽까지 같이 하는 것이에요. 장애인동계올림픽 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장애인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우리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실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수의 0.2%를 배정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는 나온 것이고, 일단 인원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소득층 아니면 소외계층 또 어르신들, 더 폭넓게 나가면 꼭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어울려서 의원님들, 공무원들 서로 같이 어울려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람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니만큼 협조해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

전 국민이 잘 치러지기를 염원하는 바이고요. 골고루, 연세 드신 분도 섞어서 같이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2쪽 클라이밍대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암벽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만남의 광장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인공암벽 몇 월 달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인공암벽장도 없는데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은 만남의 광장에 설치하려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하고, 국회의원님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 10월 정도에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이 개장이 되면 저희가 암벽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인수봉 밑 만남의 광장에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을 설치하게 되면 개장식과 더불어 온 국민에게 알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강북구가 이 정도의 큰 산을 가지고 있고 유명산이 있다는 관광, 체육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개장식을 할 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인공암벽을 올해는 꼭 만들어 놓겠다 그 말씀지요?

올해요?

예.

내년에요.

내년에. 올 11월 중에 시작을 해서, 아니, 11월 중에 한다면서요.

11월 중에는.

2018년도 11월 중에 한다면서요. 없는데 신규로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암벽장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벽장 건립에 대한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 10월까지 완공이 되면 그때 저희가 개장식과 더불어서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하겠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인공암벽장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확보되지 않았고,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된 사실은.

내용이 그것이 아니지요. 인공암벽장 예산으로 편성을 해줬는데 구청에서 안 받았어요. 그것으로 하지 말고 우이구곡으로 해달라. 간곡히 우리는 인공암벽장 하겠다 했더니 구청에서 안 받고 백운천 정비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리 넣었는데 이것을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계획만 있잖아요. 계획은 있는데 신규로 3,000만원씩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도 안 해놓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저희가 클라이밍대회를 하는 것은 인공암벽장이 내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대회를 열어야지, 설치만 해놓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보세요. 예산 편성도 안 해놓고, 시작도 안 해놨는데 하겠다고 신규로 예산을 올렸으니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일단 예산을 확보.

집행부 입장에서는 암벽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하나마나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고 다른 것으로 돌리시고, 예산확보도 안 해놓고 대회를 열겠다고 신규로 예산을 올린 것이, 편성을 잘못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 편성을 해놓고 어디에 짓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 예산도 없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3,000만원씩 신규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것은 기획예산과 조상연 과장님하고 푸른도시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분명히 돈을 드린다고 했어요. 국비로 해서 강북구에 인공암벽장 만들어 놓자 그랬는데 구청에서 다른 것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받아온다. 시에서 예산 확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8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까지 예산 하나 해서 드렸고 해서 8대, 이번에 3대를 더 추가해서 구매한다고 돈을 올렸어요. 자산취득비로, 181p 밑에 하단 박스. 여기가 어디, 어디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개 올리면.

1대에 2,000만원씩이에요?

예.

그때 1,500만원이라고 안 그랬나?

10년 이상 설치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어디, 어디 있어요?

미아역하고 SK아파트, 강북문화예술회관 세 군데입니다.

여기 한다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했던 곳이 세무서 있는 데였나?

아니지요. 이번에 도봉세무서 하나 신규로 했고요.

예. 도봉세무서 한 군데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두 군데인데. 도봉세무서 하나 했어. 그리고요? 설치 장소가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SK아파트 하실 것이에요?

미아역하고 SK아파트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세 군데가 10년 이상 노후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도봉세무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도봉세무서는 지난번에 해 드렸는데 여기로 올라왔어요. 아니지요?

도봉세무서는 아니지요.

3대를 오래 돼서 교체한다. 새롭게 붐비니까 민원발급기 해달라고 하는 동은 없습니까?

그런 동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3대가 신규로 들어오면 전체를 파악해서 제일 고장이 심한 데하고 제일 민원이 많은 데로 한 군데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교체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노후된 데를 수량대로 해주세요.

노후된 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일 많은 데를 집중으로 새 기계가 오면 구 기계하고 이전 설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188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센터 운영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는 시에서 나오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금년까지는 학기제로 운영했습니다.

자유학기제로 작년부터 했잖아요?

금년까지는 자유학기제인데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바뀝니다. 1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2배로 올라가야 하는데 구 예산 사정상 2,000만원 올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갑니다’라고 써 놓으셨으면 안 물어보지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중·고등학교 14개인가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합니까?

초·중·고등학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생은 의무로, 중학교 1학년은 1년 동안 신청한 학교는.

알겠습니다. 학년제로 하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190쪽 공공기관체험 프로그램 여기가 우리 구청 공공기관을 체험하는 곳인데 작년에 진로체험하고 연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해서 같이 연계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이 작년 3월 31일 행정기관 등에 진로체험 규정이 교육부에서 고시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도 금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견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체험이 진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연계 못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야 하는데 삭감이 되어서 왜 그런가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임차비가 금년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대형차량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차량 소형으로 하다보니까요.

교육지원과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예산 편성을 알뜰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제가 보니까 강북구의 문제가 학교가 삼양동하고 송중동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역이 여기이다 보니까, 지역이 송중동하고 삼양동만 되잖아요. 그런데 인수동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영어체험센터 공부를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학교가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 두 학교가 신청을 했고 물론 지역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도 할 수 있고 인근학교 학생들도 같이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녀간 학생이나 성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1년에 3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한 학기에 성인은 보통 20~30명 정도 되고요. 학생들이 보통 400~500명 됩니다.

한 학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500명이 다녀간단 말이네요?

연 인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씩 올라와서요.

2008년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설환경개선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이 사양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유영어마을이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이 수유영어마을이라는 커다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이것을 설치했다가 반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반은 수강료로 하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송중동이나 삼양동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삼양동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되어서 시설환경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리모델링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알겠습니다. 199쪽,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사업 1,300만원씩 계속 지원됐어요. 그런데 근거조례도 없이 했어요. 녹색어머니 조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조례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조례인데 교육지원과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줬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다가 보조금법이 바뀌면서 학교 관련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조례를 하다가 말았던 것이 교통행정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다 말았거든요.

그러면 조례도 교육지원과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어머니회 사업이 교통안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맞고 뜻하지 않게 보조금이 교육지원과로 주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교통행정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서는 부서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내년에는 넘기세요. U-도서관 서비스 212쪽이 끝입니다. 여기 우이신설경전철 옆에 작년에 두 개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 9월에 했습니다.

이 한군데는 어디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4.19역사 외에 다른 곳은 상당히 비좁아서 설치할 장소가 없고 거기밖에 없습니다.

4.19역사에 하신다고 정했습니까?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쪽에 도서관이 없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4쪽에 유관기관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구 방위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십여섯 분입니다.

그분들이 연회비를 얼마 받습니까?

워촉직 경우만 받습니다. 일반당연직은 회비를 안 냅니다. 1년 100만원씩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100만원을 받아서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분들 식사를 할 때 분기마다 한 번 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자기들이 걷은 회비는 그분들이 식사할 때 일부 보조하고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부대에 서면 격려, 기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회비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2188부대에서 몇 개 구를 관할하고 있어요?

성북구와 강북구 2개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방예산이 우리구 전체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라 25개 전체가 군부대를 지원하고 있고 예비군법에 지자체는 육성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이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7명, 복합청사에서 2명이 하는데 구청사에는 가면 인사하고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아청사에 가면 앉아서 PC만 보고 있고 쳐다보지를 않아요. 인사하기 싫으니까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런데 현재 이 사람들이 받는 급료가 한 달에 344만원 정도 받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공단에서 해서 관리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면 경비도 싸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아별관에 있는 안내데스크 위치가 주로 밑에 주차 나가는 차들 모니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자꾸 봐서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민원 맞이할 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주객이 전도됐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봐주고 우리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박스 안에 가족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배우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포인트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한테 100포인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53쪽 동청사 개보수, 현재 번2동하고 번3동만 내진성능평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한 쪽, SK쪽으로 한 쪽 그렇게 두 군데 나눠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는 안전치수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번2동하고 번3동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쪽,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281명에 대해서 10개구에서 시행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분권화가 실시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시기상조예요. 선심성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노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시 10개구에서 시행을 하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서초구는 5만원, 양천구는 3만원, 영등포구는 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시기로 봐서는 중간쯤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1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20명에서 30명 되는데, 281명에게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초구에서 7만원 준다는 것은 그 동의 자립도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구에서 준다면 다른 협력단체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유총연맹, 적십자 그 사람들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봉사는 다 똑같이 하는데.

새마을이나 자총 이런 데는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요. 운영비도 지원받고 사업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받고 운영비도 받고 좋은데,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 받으려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동네에서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자기들이 봉사 나온다는데 거기에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7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실무기구가 나오는데 강북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330여 분 됩니다.

75쪽 평통자문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4,500만원, 내년 예산에서는 200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거기가 국가 헌법기관인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전혀 지급 안 됩니까? 그래서 자꾸 인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통사업 예산으로 해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법정운영비로 해서 일부 증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지원이라고 나오는데 50명 이상이 되면 1개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몇 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요?

예.

구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지급 후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그 사업 내용대로 썼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사후에 서류를 받아서 정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이 됐는지 체킹해 본 것이 있어요?

대부분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거의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편법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에요. 다음은 88쪽 마을공동체심사위원이 있는데 심사위원 10명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구의원이 세 분 위촉되어 있고, 나머지는 마을공동체와 관련 있는 전문가들로 해서 열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본교육을 4시간 받습니까?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4시간 받습니다.

보충교육은?

보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받은 사람이 다시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현장을 나가보거든요. 4시간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몇 시간을 받냐 하면 15분이면 끝나.

아침에 하는 것은 4시간이 아니라 1시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미아동이라든가 송중동 가보면 다 달라. 그것은 지침을 내려서, 왜 민방위훈련을 나온다는 것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우리구 홍보만 잔뜩 해버리고 5분이면 끝나버리거든. 오면서 가면서 끝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신경을 써주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이것을 강조해도 똑같아요. 100쪽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지요? 현재 우리 강북구의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14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내년에 1,000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즘 같이 굉장히 어려운 남북관계가 됐을 때 전쟁이 나면 어떻게 수요를 충당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6,000개 정도 되는데 민방위 대원의 25%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1개의 사용기간이 얼마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특별한 것은 없는데 고장 난 경우에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급한 문제예요. 다음은 102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사회복무요원이 160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한 달 보수가 얼마예요?

근무기간에 따라 다른데 보통 3개월까지는 16만 3,000원, 4개월에서 10개월은 17만 6,000원, 11개월에서 17개월은 19만 5,000원, 18개월 이상은 21만 6,000원인데 내년도에는 약 2배 정도로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는?

교통비는 동에서 구호 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식비도 실비로 지급하고?

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한테 근무복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복 입은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점검도 하고, 병무청에서도 점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도 항상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안 하는 것이야 대부분이 안 하고 있지요. 그것도 신경을 써서 담당부서에게 지침을 주세요.

저희도 계속해서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은 식사하고 하지요.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18쪽에 보면 종교연합 바자회 지원이 있어요. 3대 종교가 합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한다는 것은 25개구에서 우리 강북구만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어요. 2016년하고 올해의 수익금을 어떻게, 몇 명에게 지원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22명에 6,6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23명에 6,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수익금을 거의 지원하기 때문에 잔액은 남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 지원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47p 박스 안에 보면 너랑나랑우리랑 거기에서 하루에 8명이 계속 근무를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랑나랑우리랑 힐링스탬프투어에 4개소의 스탬프장소가 있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4·19전망대, 소나무쉼터, 마지막으로 만남의 광장에 두 분씩 오전, 오후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스탬프 찍어주는 데 거기에서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서 해설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분 계십니다.

내년에 신규로 16명을 하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도 하고 여덟 명 여러 가지로 잘 됐네요. 뒷장에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작년에 단속실적 그리고 게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아사거리 경우 술집 옆에 신고를 했어도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더 단속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게임제공업 총 12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지금 말씀하신 미아사거리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뽑기방 형태의 불법 무허가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예고를 하고 안내문도 부착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수거해서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1년이 돼도 그대로 있는데 수거를 몇 번씩 해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고를 하면 잠시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 떨어지는 스티커나 환전통 입구 봉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하기까지는 인력적으로나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필요로 합니다.

예.

150쪽에 보면 생활체육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체육회에 탁구가 가입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배라든가 체육관 빌리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미아뉴타운 제8구역 구립종합체육센터가 신규로 나와 있는데 완공까지 20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부지 내에 서울시 아동교육센터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구립종합체육센터 설계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아동교육센터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2020년에는 꼭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서대문형무소 순국선열추모행사에 우리 구의원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어디에서 초청했었냐 하면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에서, 17일 날 총리도 참석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의회에서도 세 분이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가니까 서대문형무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학교에서 와서. 서대문형무소는 뭐냐 하면 일제 때 형무소를 운영한 자리 아닙니까? 악명 높은 형무소. 거기에 가서 보니까 감옥 안의 내부라든가 그 실상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하면 여러 가지 참고될 역사라든가 그밖에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참고할 자료가 있어요. 서울시내에서는 서대문구하고 광진구에서 이것을 작년부터 시행해서, 서대문구의 예를 들어 보면 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사업예산이 3,500만원이 잡혀 있었고, 광진구에 보면 2017년 7월부터 해서 사업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좋은 견학프로그램이 있어서 안내를 하니까 혹시 내년에라도 있으면 자세한 것을, 견학도 해보시고 좋으면 추천해서 우리구에도 실천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갔다 와보고 서대문구하고 광진구하고도 연락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물을게요. 103p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교통비 및 식대 이것이 얼마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식대는 5,000원에 50명 잡혀 있고, 교통비하고 식대해서 70명은 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인당 1만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얼마를 책정하셨지요?

1인당 회의비로 해서 2만원씩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식대, 교통비 이렇게.

그것보다는 매월 회의를 하니까 회의비로 해서 2만원씩 편성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봉사직이잖아요. 통장님들하고 같은 수준의 2만원을 준다고 하면, 통장님들은 사실상 한 달에 2번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3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신문도 무료로 받는 것이거든요. 관의 일을 돕기 때문에 무료로 신문까지 받고 계시거든요. 구에서 신문을 주는 합법적인 단체가 통반장님들이에요. 그분들은 회의수당으로 2만원을 받으세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2만원을 받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은 것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직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관에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에 교통비, 식대비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최소한의 여비 1만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1만원이 적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봉사직이라고 생각해서 최소한의 여비 1만원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 식비, 회의비는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비 2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장님의 반발이 없겠습니까?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통장님이 우리는 2만원씩 받고 주민자치위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더 올려달라 할 경우?

통장님들은 수당을 받으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본 위원한테 주민자치위원 중에 봉사 관련된 회의수당을 요구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식사하면서 네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주민자치위원 분들 중 어느 한 분도 회의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올린 것인데 어떤 루트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한 달에 1번씩 월례회의를 합니다. 월례회의 때 연초부터 계속해서 요구했었습니다.

연초부터 올렸다고 하면, 예산 심의권은 구의원들한테 있거든요. 연초면 1년 동안 어느 한 분도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데 사실상 여러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해달라고 설문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물론 복지라는 것은 드리면 좋은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예산을 받음에 따라서, 이것은 거부할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적은 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을 하느냐. 특별하게 주민들이 너무 원하고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예산이고 이 예산을 줘야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마을 운영을 잘 하겠다는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루트로 했는지.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대다수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위원님들을 만날 기회는 많지 않고, 위원장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들이 월례회의 때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못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올리는 사항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최소한의 여비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 식대비 자원봉사들이 받는 여비 정도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회의수당이라는 몫으로 준다는 것은 어느 조례에도 없어요. 저희가 다 뒤져봤는데 조례에도 없고 그리고 요구도 없었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고 설문조사도 없었어요. 그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이 말씀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느꼈지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드리고 나서 저희에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먼저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이 끝나면 몇 분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1p, LED 조명 교체를 청사입구 본관 1층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LED 수명이 보통 1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시기가 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치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0개니까 나누기 하면 20만원인데 10년 전에도 20만원 주고 샀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너무 비싸다고, 그때 22만원인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10년 후면 그 값어치를 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도 20만원이에요. 지금은 더 저렴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보다 효율은 높아졌는데 단가가 그대로니까 값이 떨어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 지금 10년이 지난 것인가요?

예, 10년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물을게요. 35쪽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새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분실되거나 하신 것 같은데 전자공무원증은 출·퇴근용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퇴근용이 아니고 현행 공무원증을 전자공무원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 오면 새로 발급해 줍니다.

전자공무원증이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는 것인가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들어가면 출입증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공무원증 카드를 가지고 서울시에 가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막아놨습니다. 너무 풀어지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능한데 막아놓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막아놓은 것인가요?

제 것은 가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막아놨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것이네요?

예,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53쪽 지금 지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내진평가를 왜 번동하고 번3동만 하나요? 다른 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 2순위가 나온 번2동과 번3동을 우선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송천동이 제일 오래 된 동청사로 알고 있고 수유3동도 오래 됐거든요. 지금 오래된 동청사가 있거든요. 지금 시급한 것이 D등급을 받아서 빨리 수정해야 될 동청사가 있는데 여기 두 곳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실상 내진설계가 거의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 곳만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선정하였지요?

일단 선정은 안전치수과에서 했고 저희가 20년 이상 된 곳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오래 된 곳이 수유3동 주민센터인데 이것은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리고 한꺼번에 다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두 군데만 우선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내진평가가 한 동당 2,000만원으로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관공서에 내진설계가 다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 지은 것만 되어 있고 오래 된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내진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두 군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 두 개씩 동을 하면 여덟 군데 하면 몇 년이 걸리는 것이에요. 4년까지 걸리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송천동이나 수유3동 시급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된 곳이. 내진설계가 안 되고 오래 된 건물은 관공서이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적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최소한의 여비 정도로 말씀드렸고 71쪽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민원이 때가 되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10대 1를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 조금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사실상 관공서에 한정되다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구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 예산을 받지 않았어요?

올 초 1월달과 여름방학 때 해서 겨울철에 20명하고 여름철에 28명 해서 추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줬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보조하겠지요?

내년도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야기된 것이 없습니까?

1월달에는 아직.

내시된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구 예산으로만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하면 10대 1이 아닌 20대 1정도가 될 것이에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공서에 대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필요로 하는 협력기관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또 대학생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들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애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5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106쪽에 보시면 도서관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동마을문고를 주민들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으로 받으세요. 1만 2,000원짜리 책을 잊어버렸으면 1만 2,000원을 내야 풀어줘요. 다음에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대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입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지금 그런 수입이 자치행정과에는 문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도서관이거든요. 그 수입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다 뒤져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입이 잡수입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 자체에 기타 잡수입 6억 3,500만원에 들어간 것인지 문화체육과는 아예 없어요. 공단에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따 정회시간에도 괜찮고 개의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이 수입이 세입부분에 어디로 갔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같은 책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주거나 같은 책으로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같은 책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이용자들이 돈으로 그 자리에서 비용을 지출하시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상당해요. 이용이 잘 된 데만큼 많은 이용객이 있겠지요. 그만큼 문고가 잘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꼭 그것을 어디에 수입이 잡혀있는지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찾아주세요. 그쪽으로 넘어갔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87쪽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교육을 몇 년을 했지요? 제 기억으로는 5년 한 것 같아요. 리더 양성하는 것 5년 하지 않았어요?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를 몇 분 만드셨나요?

한 번 받을 때마다 20~30명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몇 분의 리더 분들이 양성이 되었지요? 혹시 리더 양성해서 리더가 되신 분들의 리스트를 연차별로 볼 수 있나요? 정회 때 자료를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가가 마을리더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가 육성이 140여 만원 그냥 모여서 얘기하고 먹는 것이지요. 그 밑에 봅시다. 마을공동체 우수탐방 100만원 이분들이 같이 활동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 밑에 마을사업가 네트워크 워크숍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지요. 그 뒤에 88쪽에 마을공동체 성과한마당이라고 해서 또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1년에 4번을 똑같은 분들이 모인다는 말이에요.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말만 다르지 같은 내용들이에요. 4번이면 분기마다 한 번씩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여서, 이분들이 88쪽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들어가 계시지요?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이분들이 들어가 계셔요? 안 계셔요? 들어가 있지요? 이분들이 강사로도 뛰어요? 안 뛰어요? 강사로도 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자기네들이 심의하고 자기네들이 성과하고 성과보고하고 자기네들이 강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요. 이 예산도 또 그래요.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4번의 워크숍을 가져요. 이분들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양성강사도 해요. 심의위원도 들어가요. 워크숍 4번 다 참석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해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런데 올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에요. 우리 구의원들이 마을공동체 심의위원으로 세 분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심의위원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마을공동체해 놓고 자기네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너무 잘했대요. 그리고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냐고 구의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의 성과파티, 성과할 때도 구의원인 저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또 그대로 예산을 짜갖고 온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겠지만 집행은,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 해마다 새로운 리더가 양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어떤 새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는지 봐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강사를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마을공동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성과보고를 해요. 발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마을공동체만 열심히 하면 좋지요. 혁신교육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도시재생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사업에 몰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양성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은 인수동이면 인수동에 있는 마을리더를 동단위로 발굴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수유1동이면 수유1동의 마을리더, 미아동이면 삼각산동이면 거기에 마을리더를 양성해야 돼요. 그런데 마을리더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과보고를 그 사람들이 해요. 어떤 발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5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 마을교사, 마을리더, 마을공동체 활동가 이분들이 다 똑같은 양반들이에요. 그 동의 마을에서 하는 주민이 그분들보다는 가장 잘 알아요. 마을에 사는 분들 중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을에 반드시 리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양성하라고 주는 예산이에요. 마을의 리더를 양성하라고 여기에서 주는 마을리더 양성 교육 시설 임차료 등 마을양성 차량 임차료 등 마을양성을 위한 육성 226만원, 다 이것이 마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각산동 마을공동체 리더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미아동에 마을공동체 리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마을이 어떻게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까? 제목이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거든요. 이 예산들 똑같은 사람이 또 가져가고 5년 동안 반복해 왔어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지 말고 진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 마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하였듯이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 참여한 사람들은 빼주십시오.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8쪽에 구의원들 3명 들어가는 심의위원회 전문가로 하시고 마을공동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빼야 돼요. 제외하는 것이 맞아요. 본인들이 사업하는데 본인들이 심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우리들이 하는 사업에 너희가 모르냐?”라는 식으로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냐고 우리들한테 그분들이 말했잖아요. 심의위원님들 전문가로 바꾸세요. 마을공동체 참여하게 하지 마시고요.

새로 위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언제이지요?

2016년 1월 23일에 대부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2년 2017년에 끝나는 것이지요?

3년입니다. 3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마을공동체 참여한 분들은 제외’라고 조례에 넣으셔야 된다고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심의위원이든 당사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업 제안설명서는 들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을공동체사업을 했고 제안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가를 하거나 성과를 내거나 그것은 당사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본인들이 일했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자체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공식적인 심의위원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아직도 못 들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위원회가 위촉을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외를 해달라는 것은.

위촉은 2017년도까지잖아요?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까지네요?

조례가 지금 문제라는 것이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그분들을 바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바꾸실 것이에요?

그때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전문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115쪽 3.1운동독립 재현행사 해년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의미도 굉장히 깊고 좋기는 한데 일단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고 싶은데 가족단위 주민들이 “소식지를 보고 왔다. 그런데 만세 부르고 끝이다.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해달라.”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뽑기하고 태극기를 나무에 그려서 하는 체험부스가 있어서 “저런 것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3.1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것을 예전에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증액되어서 ‘그런 것이 됐나?’ 하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학술이에요. 이 학술은 어른들의 어떤 의미인 것이지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만원 돈이 국제학술회의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조정하세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소식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북구 아이들이 학교단위로 또는 가족단위로 와서 3.1운동의 뜻과 의미,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험으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쉽다.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프로그램은 더욱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번에 국제학술회의 올라가 있는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3.1독립운동만세행사가 확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9쪽 오패산 산신제 몇 분이 참여를 하시는지요? 참여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번2동 중벌리와 상벌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 제가 나가봤을 때 추진위원을 제외하고 동네 주민들이 열 분, 열다섯 분,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제례를 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와서 인원들한테 음식을 접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례상을 차리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그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보강을 하실 것 같고 122쪽에 보면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우리시가 빠졌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학활동지원에 우리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학활동지원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잊어버려요. 125쪽 강북문화예술회관 이 예산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되는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으로 집어넣지 않고 별도로 빼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사공산자본전출금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3쪽 우이동에 소공연장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근처에 하려고 하니 아파트에서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장을 야외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시면 솔밭공원역사 2층의 실내에 작은 문화공간이 있어요. 너무 작아서 문제이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야외공연장,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주변에서 터치를 안 받고 마음껏 예술을 펼칠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하고 둘러싸여서 그런 것인지 주변에 아파트나 주택가가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너무 입지조건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청소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까지 나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1쪽 생활체육활동 문화체육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운영이 어떤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운영은 저희 체육회에 계시는 체육지도자 선생님들께서 경로당이나 여러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스트레칭,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경로당 99개를 다 가는 것인가요?

그렇게는 안 하고 요청사항이 있는 부분 또 그게.

신청한 경로당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약간의 체조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요가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5만원 예산증액이 된 것이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된 증액요인은 저희가 30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2개의 단체가 유도하고 걷기입니다. 걷기는 올해에 들어와서 내년에 정식종목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약간 상승됐습니다.

기존에 운영 안 되고 있는 탁구나 태권도는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거기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탁구와 태권도는 없는 것인가요?

탁구는 가입단체가 아니고 태권도는 가입단체인데 사정상 만약에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대회를 치른다면 지원되는 것이고 치르지 않는다면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쪼개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구, 태권도는 대중적인데 없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아까 한동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또 구청 차원에서 체육회 또 연합회 이런 부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잘 일궈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에는 원활하게 체육회와 연합회가 한꺼번에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로 이동하시면요?

일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고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야 발령을 받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여타 계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은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5p에 스포츠강좌 이것도 이용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2년을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2년 사용하면 3년차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신청이 떨어졌다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것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으니까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수요 대비 예산을 책정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수요조사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을 해서 안 됐다, 왜냐 하면 기간이 늦어서, 혹시 실기를 해서 못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2년 지원 받으면 3년차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이분이 수급자 자녀분인데 태권도인가 배웠어요. 그런데 2년 배우고 그만둬야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아이가 초등학교까지는 다녀야 되니까 최소 4~5년은 배워야 지속성이 있는데 딱 2년만 지원하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아니, 수요를 먼저 조사하시고 그 수요에 맞게끔 국가에 올리시면 국가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으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과장님은 수요가 전체적으로 다 있으면 대상자 전체 다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도연위원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몇 명 뽑아서 하는 것인 줄 아시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예.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가 매칭이니까 최초에 우리가 올릴 때 전반적으로 최소한 4~5년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올려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을 전년도에 수요조사해서 올리면 국비 책정되고 시비 책정되고 구비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부족한지 파악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여기도 나왔듯이 9개월만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배우다 말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국가에 올리셔서 충분히 커버를 해주세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에 충분히 요청해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요청이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162p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는 이유가, 거기가 밤이 되면 깜깜해요. 7시만 돼도 깜깜해서 이용률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모으자는 의미로 5분발언을 한 것이었거든요. 외부인이든 강북구 구민이든 일단 모이고 일이 만들어지고 1년에 한 번 행사이지만 그 전까지는 연습하러 많이 오세요. 주변에 사람이 모여서 공원이 활성화된 사례가 노원구에서 있어요. 그리고 태릉인가 거기서도 있고. 이것 하나로 그 공원이 활성화 돼서 항상 사람이 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변 상권도 살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5분발언에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을 일회성 행사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오픈을 해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오며가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빠져있는 것이에요. 설치를 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5p, 영어체험센터도 제가 6대 때부터 말씀드린 것인데 안 되더라고요. 강북구를 굳이 네 군데로 따지자고 하면 삼양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번동초등학교나 우이나 인수초등학교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딱 네 군데이거든요. 그러면 거점을 두고 그 주변의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신청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 더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8년이 지나도 불가능한가 봐요. 지금 같이 예산이 조금 더 있을 때 이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인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청하려는 학교가 있나요?

교장님들과 교사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수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지금 있는 학교도 이것을 접고 싶어하고요. 지금 노원구나 도봉구는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업이 빠졌어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시작을 해서 같이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안 한다고 빠졌습니다. 저희 구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두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신청을 해서, 송중초등학교는 강력하게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명씩 3회, 900명이 아직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과후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겨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법으로 영어교육을 못합니다. 학교 측에서 배우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반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반 정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난감해하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도 이것을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회의하고 있는데.

폐지론까지 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꾸 위원님께서 해달라고 하면, 신청학교가 없을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엄마들은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2008년 초창기에는 굉장히 붐이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안 가고 자꾸 학원 쪽으로 가고 있고요. 성북 2개, 강북 2개가 있는데 노원구는 다 폐지됐고, 교육청에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기네들은 지원을 끊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계속 교육청에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든지 폐지하든지 해달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계속 가고 후년도에는 보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태인 것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 240p, 예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관제요원 용역비 340만원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200만원도 채 안 된다고 해요. 190얼마 되는 것인데요. 그 밑에 보면 직접 인건비는 있어요. 12개월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는 직접 인건비를 주고 실제 중요한 관제요원들은 용역을 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슷하신 것이에요. 안내요원하고 비슷한 것인데 아직도 이 용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용역을 우리 직원으로 채용을 하느냐 어쩌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논의상태이고, 그것이 결정돼야 용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부터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그 시점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제도시스템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책임으로서는 관리자가 편리할 수 있으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잘 고려해서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2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74쪽 자치행정과, 북한산 정상 일대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업이 나왔는데, 물론 사업은 좋은데 이것이 북한산 국립관리공단하고, 그러십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자료 좀 깔아주시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북한산이 국립관리공단 것이잖아요. 우리 강북구에서 무엇 하나 고치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안 들어주는데, 여기에 우리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정상 세 부분인 망경봉, 백운봉, 인수봉은 우리구 관할이 아니고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2번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산 정상이 강북구 아니면 서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양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연혁을 파악해서 북한산의 정상이 강북구의 관할, 서울로 관할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경계를 조정하자? 조정해 달라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일단 타당성을.

그것이 가능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토부하고 연계된.

이것이 어떤 절차를 밟냐 하면 강북구에서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로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행안부로 보내게 됩니다. 행안부로 보내서 국무회의에 통과해야만 경계조정이 가능한데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고.

어려운 사업을 시작하셨네. 이것이 가능할까 싶네요. 괜히 2,200만원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새로 시작하셔서 사업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 된다면 우리 강북구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산이 강북구의 산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라 것을 갖다가, 국립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국립공원하고 이것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이고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고양시하고.

만약에 잘 돼서 사업이 잘 됐다 싶으면 우리 강북구가 케이블카 같은 것 놓는데도 큰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 거기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케이블카까지는 제가 잘.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김기운 과장님, 140쪽이에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지방 임기제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수당 10만원씩 해서 4명, 또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수당해서 15명씩 4회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지방 임기제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이것은 어떤 심사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저희가 미래에 살 길이 역사문화관광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관광업무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라든가 유명 관광도시를 보면 전문직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이 분야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분들로 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관광사업에 일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지방 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할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지요?

심사위원은 각계 교수나,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 심사비로 넣었다?

예.

그러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이 채용이 된 다음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관광진흥자문위원회하고 임기제공무원이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일례로 서울시에는 관광원탁회의라고 해서 각계 관광 분야 교수들, 여행업체 대표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몇 명이나 돼요?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된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의 사업은 계속 있었지만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방 임기제공무원 채용, 수당 부분은 처음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이구곡사업이 빠졌지요? 그 사업에 여기 왜 저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이구곡 복원사업은 현재 우이구곡 복원에 대한 1차 용역을 마치고 지난 번 추경 때 2차 용역비를 잡아주셔서 2차 용역의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우이구곡을 복원하는 단계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우이구곡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 정도부터는 도선사 쪽부터 해서 밑에 우이동 교통광장, 지금이야 교통광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지만 우이동 교통광장까지의 구곡을 복원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아까 제가.

과장님,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국비로 사업비가 내려올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구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사실 이 자리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확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부분도 일정비용 있을 수 있고,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고 또 시비도 받고, 왜냐 하면 우이구곡의 복원을 하려는 절차에 의하면 문화재로도 지정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국비만이 아니고 시비 그 외에 저희가 들어가야 될 구비가 있다면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요. 또 용역 마친 것에 대해서 시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저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심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거론하시는 국비사업은 제일 상단부에 있는 일곡 만경폭포 이 부분 복원에 대한 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 하실 것이에요? 내년 하반기 때?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면.

결과 나온 다음에?

하반기 9월, 10월 정도부터 일곡 복원작업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참 애쓰시네요. 167쪽 볼게요.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여기는 위원회 초에 시작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운동기구 설치를 해서, 그동안 참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똑같아요. 이제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됐어요. 또 너무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다고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이 사업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은 우이천하고 북한산국립공원지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오패산, 솔밭 근린공원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일리 있으십니다. 저희가 애초에 3,000만원 정도로 출발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뜻을 받아서 상당히 증액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를 보더라도 우이천이 아닌 그 외 동네에도 자질구레하게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설은 둘째치고라도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보건대 지금 거의 소진이 됐어요. 일단 이 정도의 예산은 책정해 주셔야만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기본적인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운동기구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어느 곳에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이것은 정확히 나온 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못한 부분, 내년에 민원 받은 부분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이것이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

그동안 3,000만원에서 시작해서 6,000만원을 편성해서 많은 운동기구를 해주셨어요.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맞춰서 해주셨는데, 이제는 너무 공간이 없어서 세워놓으면 운동하면서도 서로 민폐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어떨까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유지보수하려면 이만큼 든다는 것, 답은 확실한 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올해와 작년도 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하고 신설로 들어간 비용을 구분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