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는 투자유치담당관으로부터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기업통상담당관의 실크 전국 디자인 경진대회 심사 참여 관계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이 148억3,547만원인데 거기서 6,163만원이 증가된 148억9,710만원입니다. 증가는 1건 있고, 2억 증가가 1건 있고 나머지는 1억3,800이 소모성경비라서 모두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국제업무관련 행정지원이 2,49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소모성 경비는 모두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경상대라든지 과학기술대, 국제대학에 창업보육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는데 연암공전에서 올해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6,0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바이오21센터 지원 출연금인 경남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 부담금이 2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 바이오센터에서 여기에 경남생명건강산업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저희시 부담금인데 전체 3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30억 되고 나머지 도비 시비, 시비가 3년간 6억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담금 2억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남생명건강산업 이 부분에 좀 상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산업관계인데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항노화관련 전통발효식품을 만든다든지 건강식품, 또 건강첨가물 등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지금 참여기관이 남해 마늘연구소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동 녹차연구소,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여기도 참여를 하는데 국비하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 바이오센터에서 다시 공고를 해서 응모업체를 우리 지역업체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 예산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아직 기업선정은 안 했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공고 중에 있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공고 중에 있는데 3년간 사업이라서 해마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업체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거기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업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것 답을 내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인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대충 예상업체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 3년에 걸쳐서 40개 내지 50개 업체를 아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인기위원
3년에 걸쳐서 40개에서 50개 업체?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 정도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참여업체를?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금년도 예산이 약 18억 정도됩니다.
이인기위원
우리시에서 그 만한 재원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국비는 우리시에는…….
이인기위원
아니, 기업재원이 그런 재원이 많이 있느냐고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우리가 진주시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쪽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봐 가지고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서부경남 일원 전체를?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해 마늘연구소도 참여를 하고 하동 녹차연구소도 참여하고 산청 한방연구소도 참석합니다. 거기도 출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심사를 해서 주로 진주시 업체가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그리고 특별회계 있는데 특별회계 바로…….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습니까? 마저 하시죠. 이어서 하십시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담당관
다음은 667페이지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669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이 4억8,607만9,000원, 늘어난 예산이 1억4,466만1,000원 해서 6억3,74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단 안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2필지 있어 가지고 1,107만3,000원하고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3,342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예비비로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8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6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799만원인데 증가된 예산이 9,753만4,000원해서 총 예산액이 80억8,7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700원 발생했고 세출에는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69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695페이지 기 예산액이 9억8,200만원 증가된 것이 3억2,532만3,000원인데 합해서 13억7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사용료 1건을 미 임대함으로 해서 감액 416만6,000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2,948만9,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비우셔야 되죠, 함께?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심사위원장이 되어서, 나중에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심사관계로 자리를 시간이 되면 비우셔야 될 걸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입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을 당초 8억에서 18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투자규모가 대명엔지니어링 주식회사 4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8:1:1로 도비보조금을 당초 1억에서 2억3,000을 증액하여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서 투자유치 활동전개 세부사업을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기업유치 홍보비 1,000만원 총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 현안사업 세부사업 중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01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지방기업 신설보조금 광특보조금 8억에서 18억4,000만원 증액한 26억4,000만원 도비와 시비를 각각 1억에서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한 3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입니다. 투자유치담당 행정운영경비에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정원 감소로 사무관리비 109만2,000원을 국내여비 426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서 신청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거죠?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진주로 이전해 오는 기업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하거나 신규이거나 증설이거나…….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몇 건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올해 4건이 지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올 한 해입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올 한 해, 2013년도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기업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대명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그 다음에 주 웅전공업, 그 다음에 T&G용진, 대하산업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이인기위원
위치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대명엔지니어링은 본사가 사남에 있는데 사남 월성리에서 우리 진주시 정촌면 일반산업단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웅전공업은 상대동에 지금 현재 있는데 증설해서 정촌에 일반산업단지로 가고 그 다음에 용진이 상대동에서, 증설계획입니다. 대하산업 대곡면 와룡리에서 정촌산업단지로 가는 그 4개 기업입니다.
이인기위원
지금 상대동에서, 상대동에 증설하는데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용진은 조금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용진이 상당히 유망한 업체라고 먼저 자기들이 피알을 많이 해 샀던데 그걸 우리가 상평동이나 상대동이나 어찌 보면 도심에 공장을 밖으로 빼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증설을 하면, 물론 법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도심에 자꾸 증설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이것은 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2,500만원인데…….
이인기위원
지금 상평공단도 그렇고 상대동 일원에 있는 이런 공장들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사봉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체단지를 만들겠다 해서 이전을 권고하겠다 그런 타이틀을 걸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상평동이나 상대동 일원에 있는 업체들이 그쪽으로 가고자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건수가 없지요? 실적이 있는 게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모든 시책을 우리가 수립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지속적으로 그걸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계속적인 이런 관심을 갖고 시책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유야무야 해 가지고 결국은 나가든 안 가든 별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그중에서 다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은 밖으로 내어보내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이것은 조금 전에 질문한 거와 달리 어느 회사가 그쪽으로 들어옵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명엔지니어링이…….
김두행위원
그게 사남에 있는 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사남에 있는 게 정촌일반산업단지로 들어오고요.
김두행위원
정촌산업단지로 증설해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게 사남에 있고 산청에도 있는데 공장은 그대로 두고 정촌산업단지에 대규모로 500억 이상인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규모도 늘어나고 일자리 고용인원도 늘어나고 어떤 기준에 맞기 때문에 증설보조금을 주거든요. 신청한다고 다주는 것이 아니고.
김두행위원
실제로 사남에 있는 데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고 있죠?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 종업원 수는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정촌에 그게 완공이 되면…….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왔을 때에…….
김두행위원
정촌에 그게 완공이 되면 몇 명이나 인원이…….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지금 150명 정도…….
김두행위원
추가 고용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물론 과장님 계셨을 때는 아니지만 컨텍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투자계획에 크게 못 미쳐서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거든요. 동양생명컨텍콜센터, 맞습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증설보조금을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계획대로 실제 이루어지는지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개 기업 중에서 하여튼 하나가 투자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가 증설인 것 같은데 제가 세부자료를 보니까. 특히 대하산업 같은 경우에는 증설 전에는 10명에서 증설 후에는 16명으로 6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법상으로는 물론 상시 고용인원의 10%면 아마 가능하죠. 그래서 해당은 되는데 어찌되었던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당초 2억5,064만9,000원에서 4억5,597만2,000원으로 2억53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사업비로 2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당초 7,519만5,000원에서 1억3,679만2,000원으로 6,159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1억9,951만원보다 8억395만6,000원이 증가한 110억3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상권보호와 경제활성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교육교재 구입비 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서 옥외가격표시판 제작비 도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소비자 정보지 구입비 50만원, 계량기검사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에서 친절도우미사업으로 2,27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량부족으로 배관 증설을 위한 중앙유등시장 가스공급설치 공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건비 2억4,247만2,000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6,017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지원금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급량비 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6페이지 국내여비 196만원, 부서운영비 9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억3,87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운영관리사업에서 중앙지하도상가 상권활성화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0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4,47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이게 기정액에 없는 게 새로 나온 거다,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의 우리 상인들이 좀 고령화되고 그래서 가격만 한번 묻고 나면 뒤에 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친절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소 해소를 한번 해 보려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직접 교육을 시켜 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이 있고 일단 친절도우미를 시범적으로 4명 정도를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친절교육을 시켜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친절도우미면 각 시장에 1명씩 배치가 된다는 겁니까? 한 시장에 4명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19개 있는데 전체 우리 시장이 19개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말하는 보통 큰시장으로 생각하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 중 큰시장을 시범적으로 한 지역으로 꼭 한 사람을 묶어서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시장별로 다니면서 전체를 할 현재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네 분이 팀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세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 팀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한 사람씩 시장을 맡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 사람이 일단 천전시장 가면 한 사람이 중앙유등시장 가고…….
은애
서은애위원
이 한 분이 친절도우미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대상으로 자기가 친절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친절도우미가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면 명찰을 단다든지 띠를 단다든지 해서 시장에 있으면 가시적인 홍보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상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욕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있으면 욕을 못할 수 있는 그런 효과라든지 또 싸우거나 욕을 하면 그런 쪽에 가서 설득을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불친절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시도를 한번 해 보면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은 상인회에서 요구하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요구도 있고 일반시민들로부터 시장에서 대놓고 욕을 하고 이런다, 가격을 한번만 물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 졌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하반기 4개월을 하고 나면 내년에도 이것은 하반기 하고 평가해서 계속 지도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친절도우미가 실제로 얼마나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불친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상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뭔가 변화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2,000만원이 또 추가되었는데요, 어떤 걸 더 하신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기존 7,000만원 풀예산으로 해서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유등시장 쪽에서 민원이 많아서 예산들을 집행을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풀사업비 성격으로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디 어디, 전통시장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시장을, 조그마한 보수사업들, 건의사항들,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중복된 질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전에 친절도우미 그 부분은 위탁을 할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기간제를 4명 정도 뽑아 가지고…….
김두행위원
우리시에서 뽑아 가지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두행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교육을 시키고…….
김두행위원
전통시장상인회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위탁은 아니죠.
김두행위원
정확하게 그사람들이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이에요, 정확하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친절도우미를, 시장이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친절할 수 있도록 일단 유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김두행위원
다니면서…….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행위원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직접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김두행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다니면서 민원이 생기는 걸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사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근무를 그대로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김두행위원
그 많은 전통시장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4명 가지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시장부터 해 나가면…….
김두행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앙시장부터 먼저 한번 해 보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런 뜻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행위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가지고 아주 궁금한 거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시작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채용해서 교육도 시켜서 앞으로 사업진행 방향, 또 해 나갈 것, 이런 걸 나름대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돈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데 그걸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작정 인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시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우리 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어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서 상인들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상인교육 시키고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이렇게 친절도우미를 넣어야 되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상인교육에 오는 사람들은 위원님도 대강 알겠지만 나름대로 조금 젊고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인교육에 참여하고 이러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시장이라든지 좀 고령화된 이런 사람들은 교육에 참여를 하라고 해도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좀더 불친절하고 현장에서 직접 부닥쳐서 그분들을 친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는가 보다, 그죠? 진주에서 처음 해 보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 사례는 제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일단 해 본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추가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근무시간은 지금 현재 계획은 주 5일해서 근무시간 내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 시에 근무시간을 시장시간에 좀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김경애위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원칙으로 하고 이게 그냥 우리 시간대만 해 가지고는 손님이 없는 시간대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시간대 조정을 해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경애위원
언제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공개로?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중앙유등시장 가스공급 설비공사 6,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가스공급을 새로 설치한다는 건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건데 동절기에 식품부에서 가스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가스탱크하고 배관을 지금 교체를 해 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행위원
신설이 아니네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증설입니다.
김경애위원
안쪽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리고 밑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원 추가된 비용이 있는데…….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누수보강이라든지, 아케이드 누수보강이라든지 방범 TV설치, 도로포장, 하수관정비, 화장실보수, 케노피 보강 이렇게 해서 소규모 환경사업비로 쓰는데…….
김경애위원
어느 특정시장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전체로.
김경애위원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한 것은 지금 중앙유등시장 쪽에서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조치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정시장에 CCTV를 여기 예산에서 설치를 하고 이래서…….
김경애위원
기정에 7,000만원은 다 일단은 사용을 했고 추가로 2,000만원 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하단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해 가지고 3억이 추경이 되었죠, 시비가? 다른 것은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서 기존에 내시가 많이 와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분담금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시비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다른 쪽에 남은 예산들을 모아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좀 기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예산으로 3억원을 올렸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만큼 다른 쪽의 예산을 절약해서 좀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애위원
추가로 어떻게 더 할 수 있죠? 이게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할 대상자들?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선정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김경애위원
기준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기준은 다 있고요.
김경애위원
그러면 상반기사업이 끝나고 하반기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상반기사업 하반기사업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인력창출에 좀더 기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애위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같으면 공공근로기준에 맞는 기준.
김경애위원
그렇게 하면 몇 분 정도가 더 하실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현재 18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3억 정도하면 3개월 정도 예산 150명 내외,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걱정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의 여지로 남습니다.
김경애위원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3개월만 보고 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찾는 분들한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에 좀 기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김경애위원
이것도 하반기에 공고를 내실 건가요? 공고를 낸 상태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곧 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아까 선발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아까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선발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선발 중에 있다는 게 정확하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선발 중에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얘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공고가 아직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디 상인회가 요구를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중앙유등시장하고 지금 상인연합회 쪽하고 이렇게 같이 한 번 해 보면 좋겠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요구를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확합니까, 그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자료를 받은 것은 없지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중앙시장에만 투입할 계획이시라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시장은 전통시장 중에서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채용요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제한조건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하는 일반적인 성인의 요건과 친절 쪽에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 우선자하고 우선자가 없을 경우 경험자나 일반채용자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김경애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지금까지 집행된 집행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 과연 이 예산이 선만큼 시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실적, 전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예산 얼마에 몇 명이 참여해서 얼마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이것 정리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계상하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부족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21만원을 감액해서 9억4,038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시면 세정관리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등 해 가지고 571만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시세부과관리에 시세 봉합고지서 구입 등 예산절감으로 75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재산세 고지서 등 구입해서 예산절감으로 886만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세관리에 38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난 7월 2일자로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분리로 인한 이체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제2회 추경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20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회계검사결과 기정예산액보다도 504억6,000만원이 늘어나서 예산에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유가보조금 초과 세입액에 대해서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당초 236억1,000만원의 예산보다도 5,799만원이 초과 세입이 되어서 2013년도 추경세입에 반영을 한 후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기 위한 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나중에 세출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4억9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는 424만7,000원을 기정예산액보다도 감액을 해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40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7월 1일자로 징수과가 신설이 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기 때문에 5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242만7,000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체납세 징수 사무관리비도 7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예산부족분 7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당초예산에서 갈라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61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족분 7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현재 기정예산 대비 425억5,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22억4,9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예비비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을 책정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창의도시관련 자료조사용역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우리시의 문화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자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실시해서 우리시의 문화적 자산 및 특성을 발굴 정리하여 네트워크 가입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자료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소송관련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지역의 법률회사 뿐만아니라 대도시에 법률회사 등까지 우리가 법적 소송자문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단가조정에 따라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리비 도급조사원 수당 등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내국세가 감소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활동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25억5,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지난 7월 3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과에 1명이 증원된데 따른 필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페이지,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이 특별히 있습니까? 새로운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게 야기되는 게 있으면, 전개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양하게 우리가 법률자문에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필요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남강유등축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상표법, 그리고 지적재산권 이런 관련 분야, 그리고 법률적인 대응이 예상될 시는 손해배상 및 축제금지 가처분 여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형 로펌이나 정부법무공단 이런 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에서 법적자문을 받아야 할 그런 법적자문을 받아서 원활한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등축제관련해서 복지산업에 예산이 5억 중에 2억이 법적대응비다 해 가지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그런 예산들하고 연계가 있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과목을 보면 그렇게 표기는 안 되었을 건데요, 문화 쪽에.
이인기위원
그래서 문화 쪽에도 2억 정도는 법적대응비다 라고 내가 알고 있고 또 3억 정도는 상경행사 지원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5,000만원이라는 이 예산도 유등축제에 관련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유등축제도 있고 다른 다양한 행정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앙로펌들이라든지 중앙의 전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 쪽에는 법적자문이라고는 아닙니다. 법적자문으로 올라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인기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 위원이 사적으로 질문한 결과에 그런 예산이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보면 아직도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이인기위원
3개월이 남아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이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한다 해서 삭감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비 부분도 그렇고, 보면 여러 가지 삭감을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조기에 삭감을 해서,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대내적 경기둔화로 중앙과 지방의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해서 추진하자,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서민생활이나 재해 이런 쪽에 안전 분야에 좀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예산효율화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도 해당과목들 경상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등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통상 이렇게 보면 절감을 마지막에 연말이나 가서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절감했다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2회 추경이다 말이죠. 여기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설명하는 것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소모성 예산이 좀 많다, 현재 추가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절감차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받아서 나름대로 몇 번 심사를 합니다만 부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하면 꼭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분야 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그런 설명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원님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재편성하는 이 예산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로 소모성 예산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275페이지에 창의도시 관련 자료조사 용역에 방금 과장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필요해서 용역비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되면, 진주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에 관련해서 조금 찾아보고 준비를 해 보니까 유네스코 가입 분야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이나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 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이런 분야들이고 국내에 서울에서는 디자인이 2010년도 이천에서는 공예, 전주의 음식 분야, 이런 데 이미 가입을 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광주나 부산, 대구 등에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 7개 분야에서 찾아서 진주의 특성을 잘 살려서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우리도 자문을 좀 받고 좀더 자문이 필요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아마도 우리시가 특성화한 문화 이쪽에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유등 을 포함해서 큰타이틀로 따지면 공예와 민속, 예술 이 분야가 좀더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앞으로 자료조사 용역을 해 가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애위원
이 안에 축제 부분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까지…….
김경애위원
문화, 예술도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가입조건도 있겠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개정이 있고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천 같은 경우에도 몇 년 간을 준비를 해 가지고 언론에 보셨다시피 우선에 잠정 등록이 되었다가 또 본등록도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쭉 거칩니다. 우리가 먼저 시행한 곳에 또 자문을 보내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우리시도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코자 첫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의도시 우리나라에서 몇 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국내 가입현황은 서울에는 디자인, 이천에 공예, 전주에 음식, 그렇게 가입되어 있고 가입 추진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이것은. 광주에는 미디어아트 분야, 부산은 영화 분야, 파주의 문학 분야, 대구의 디자인 분야 이런 데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가입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유네스코가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위상도 올라가고 그럼으로 해서 해당 분야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추상적인 말들로는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관련자료를 검토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사례랄지 아니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기대효과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검토를 하셨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 이외에 더 해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면 도시의 문화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우선. 시민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우리 문화의 독창성도 공인을 받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이점이고 그러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리 도시가 지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밑걸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소송관련 법률자문료는 제가 잘 설명을 미처 못 들어 가지고 이것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법률적인 자문은 우리 축제가 저작권이라든지 상표등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우리 것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자문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법적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저작권 상표등록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유등에 관련된 건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물론 유등도 포함되고 앞으로 다른 것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보호하는 장치들을 등록이 필요하면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자문료를 우리과에 편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이전에도 이런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어떤 걸 하다가 타 지자체하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과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우리시가 자문을 전혀 받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예산에서 했길래 지금 없었던 예산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월 얼마씩 주고 지역의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서 했는데 이게 법적 다툼이 좀더 규모가 크고 전문화됨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소송이 발생했을 때 소송수행료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문료가 사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업무의 보호장치, 우리가 지켜야 할 상품적 가치, 저작권 분야라든지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갖추어 놓아야 하겠는가 하는 분들의 자문, 말씀드려서 자문료는 지금까지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법률자문, 정확한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해 놓은 과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이전에 자문변호인단은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한테는 더 이상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겁니까? 두 분,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분들도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형 로펌에 가면 지식재산권이라면 지식재산권 이런 걸 전문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툼이라면 상대가 있는 것인데 상대가 우리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타 도시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국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전문화된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자하는 그런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유등관련해서 법적인 소송 준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의논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따라서 소송도 어떤 분야가 안 있습니까. 어떤 분야를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필요가 있으면이 아니라 예산이 2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중에 법률적인 부분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요, 맞죠? 2억, 지난 유등관련 대응예산 2억 가운데 법률적인 대응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했고 통과가 되었고 지금 집행을 해야 될 단계에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었냐 라는 질문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 편성된 부분은 그쪽에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아마 지금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소송법률적 대응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소송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기 확보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법률적인 대응 부분은 기획예산과 협의 없이 해당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은 편성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집행은 하더라도 기획예산과하고는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문의할 부분들은 문의를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그런데 유등관련 법적대응 예산이 서 있고 물론 기획예산과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 서 있고 그게 아직도 예산은 있는데 집행도 안 되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는 예산과대로 물론 유등 이외에도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작권 상표등록을 앞서 말씀하시는 걸로 미루어 보아 유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로 자문을 구하겠다라는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새로운 예산을 올리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도 다양하게 자문을 이 내용 말고도 구할 것이 있을 걸로 봅니다. 우리 법무파트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자문료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또 5억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 또한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전체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지금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5억 예산편성도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여튼 정리를 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왜 확보된 예산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문화과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시가 유등축제의 원조고 독창성을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런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활동 부분에 필요하다는 예산요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무튼 문화관광과에서 확보된 법률적인 대응예산도 지금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또 법률자문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법률적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법률적인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주 내용은 법률적인 예산이라는 표현은…….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닙니다. 예산서에 법률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아니라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회 추경 예산에서는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경상경비는 5%,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3%를 절감한다는 기조 하에서 예산을 조정하였고 총 예산 중에서 2회 추경에서는 3,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청사경계 및 방호에 청사경계 비상근무 급식비는 당초 5끼에서 4끼로 일부 감액을 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참석보상은 지난 3월 28일과 4월 5일에 이미 도청에서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한 집행잔액 일부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내교류도시간 교류 활성화에서 경축행사 축하화환도 2회에서 1회로 줄였고 281페이지 자치단체간 상호방문 교류행사 경비지원도 당초 2회에서 1회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를 절감하였습니다. 아래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지난 상반기에 읍면동이 줄어듬에 따라서 37개읍면동에서 31개 읍면동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부터도 주로 절감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83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충무공동 임시청사 사무집기 구입비인데 새로운 청사가 내년 4월 5일경에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에 새롭게 신설되는 충무공동에는 연말 정도가 되면 아파트가 입주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주 중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최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아마 12월 중에 입주되는 걸로 그렇게 LH공사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중에는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개청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내에 일부 공간을 협의를 하고 있고 10명 정도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사무집기와 전화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당초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 계획은 명예퇴직 10분 정도 퇴직될 거라 보고 5억을 편성했었는데 이미 상반기에 11명의 명예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1명이 더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라서 연말까지 적어도 다섯사람 정도의 추가 명예퇴직이 예상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맨아래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금, 사무관리비 이체부족분 그리고 국내여비 이체부족분 일부 편성한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이미 총무과 예산 일부를 이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정원가산금 일부 반영이 된 부분은 직제개편으로 본청의 인력이 일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기 이체 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 홍보전단 제작, 되어 있거든요. 홍보전단 제작만 안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 예산이 완전히 다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생활공감주부모니터 관련업무가 신설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예산을 저희들이 이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주부모니터단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밑에 임시청사 사무집기 구입 나와 있는데 임시청사면 굳이 새집기를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또 새로운 청사 생기면 그에 맞춘 집기들이 들어갈 수 있을텐데 그대로 쓴다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사무집기는 그대로 옮겨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 개인용 PC고 사무집기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이 거의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데 교육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공무원교육비는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에는 보면 인건비의 보통 1%, 최소한 0.5% 정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연초에 교육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상 바쁘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게 상시 학습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굳이 입교하는 것보다는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연찬회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육을 수강하는 이런 제도를 활성화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을 교육기관에 입교하는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낮다는 얘기시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게 교육기관에 굳이 입교를 해서 합숙이나 교육기관, 소위 말해서 공무원교육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상시 학습으로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28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통장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비용 이것도 진작비용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줄인 거예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정수로 90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난 3월에서 5월 중에 각 읍면동 별로…….
정리주위원
실제 오신 분들만, 행사 참여한 분 빼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한 거예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900명에서 853명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등록된 분이 900명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읍면동에 평균 통반숫자를 따지면 거의 900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이통장님들이 다 등록된 분들 아닙니까? 실제 수가 파악이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실제 853명입니다.
정리주위원
예산 잡을 때는 그냥 900명으로 잡은 거예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실제 이통장들이 일부 조금 위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석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행사에.
정리주위원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잔여금액을 삭감한 거예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새시정 구호에 대해서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임하시면서 한 번 바꿨고 또 임기 중에 한 번 바꾼 예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시정소식지에는 도약하는 진주의 모습, 그 다음에 새정부가 출범을 했고 이런 변화된 것을 담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도약하는 진주, 오히려 이전 구호, 활기찬 진주가 오히려 더 좋은도시 편한진주에서는 도약의 모습을 느끼기 보다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새정부 출범이라든지 혁신도시 기업유치 이런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활기찬 진주가 누가 보더라도 더 부합하다라는 이런 판단을 저는 내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실제 시정구호를 다시 바꾸고 하는 사무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하는 지향, 상징적인 어떤 그런 구호, 이걸 제작하는 과정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 제가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투입되었죠?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읍면동에 청사마다 시정구호판이 있습니다, 입구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우리가 읍면동 별로 시달했던 금액이 3,000만원 정도입니다. 31개 읍면동에 거의 100만원 정도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3,000만원 정도 들었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송창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창준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목표에 의거 1,114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보고서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이 130억997만4,000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 11억304만4,000원을 증액하여 141억1,3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에 재정운영관리라든지 복식부기 회계처리, 계약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차량관리, 사무관리비 등은 일상경비 예산액 5% 삭감을 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조직개편 신설부서 집기 구입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태그 리더기 구입을 위해 기정예산 4,000만원에 금번 2,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관리재산 예산으로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기정예산이 1,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도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해서 750만원 편성, 온비드 이용수수료도 기정예산 450만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을 위환 감정평가수수료를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을 위한 중개수수료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의 기간이 1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6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현재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뒤에 공인중개수수료 8억1,000만원 부분은 종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2회 이상 유찰이 되었을 때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0.9%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억1,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부지, 가칭 시민문화마당 조성사업비로서 약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가 2009년도부터 이전을 추진해서 2010년도 6월에 저희들이 현 부지 이전 보상협의가 완료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부지 보상협의 완료된 이후부터 그 현 부지를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고 휀스를 쳐놓고 사실상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지역에 성지동 동장과 그 지역주민들이 그 부지를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행사마당하고 체육마당, 주차장, 부대시설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우선 약 2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500만원 삭감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설운동장 중개수수료 이 부분인데 결국은 개인 중개업자한테 수수료를 주는 비용이다 그런 말이지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수수료가 아주 적게 들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 매각을 하면서 개인중개업을 해 가지고 많은 액수를 받으면 물론 플러스 요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듣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추정가격이 약 9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0억. 900억 정도 대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차, 2차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10% 삭감을 하게 되면 90억 정도 나중에 결국 삭감이 된 상태에서 매각이 될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9억1,000만원을 예산편성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빨리 일반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걸 보고 만약에 입찰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공인중계사로 오히려 넘어가 버리면 자기들이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매입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사실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8억1,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지금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일반 입찰로 했을 때 계획이 유찰되고 하니까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법 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4조 4호에 따른 중개업자 중개를 의뢰하여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수수료는 령 32조에 공인수수료를 0.9% 지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실상 입찰에 의해서 계속 매각을 했는데 입찰이 두 번 이상 유찰되었을 때 전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이 부지를 내어 가지고 매각을 시켜달라, 그러면 수수료 0.9% 주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따지고 보면 입찰을 했을 때 10% 절감해서 했을 때 90억이 삭감이 되는데 실제로 당초 금액을 가지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할 것 같으면 수수로 9억1,000만원만 주면 되니까 엄청난, 80억 정도의 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인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돈이 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다운될 만큼 되어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운이 되기 전에, 최하한선 다운되기 전에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에 내어 가지고 다운 이전의 금액으로 매각을 시킬 그럴…….
이인기위원
알겠고요. 이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좀 필요하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하겠다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몇 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그걸 지역민들이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그 주변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우리가 필요할 때 내놓니 못 내놓니 이런 게 사실상 문제가 생겨지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에 있어서 치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주문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만약에 거기다가 영구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성북동장한테서도 건의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 그 지역에 관련 시의원님들도 그쪽 지역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영구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그 전체 바닥만, 휀스를 치워버리고 그 바닥에다가 옆에 골동품 가게나 또 공북문 쪽이나 서장대 쪽을 이용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차장도 그쪽에 활용도 일부 해서 주차장도 쓰고 그 다음에 다용도시설로서 체육마당,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농구대를 밖에 세워놓았다가 밀어서 농구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주차장,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같은 것 할 때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휀스를 치워버리고 밑에 바닥만 다시 조치를 해서 거기서 각종 다양한 시설을 우선 쓰고 있다가 만약에 본 계획이 서면 바로 철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바로 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방금 이인기 위원님 질문한데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2억 안 있었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없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삭감시켰다가 다시 2억을 편성해서 승인해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 했어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2012년도 6월에 2억을 편성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돈 지급은 1억1,7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감정평가의 기간이 1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한 기간이. 다시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2012년 6월에 감정했던 그 부분은 유효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한 그 금액을 가지고 매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된 금액을 다시 매각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 2억이 편성된 걸 우리 의회에서 공설운동장 이걸 매각하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당초 삭감을 한번 시켰어요. 시켜 가지고 뒤에 다시 추경인가 당초예산인가 2억 또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꼭 팔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승인을 해준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2억 편성한 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예산입니다.
심현보위원
작년인가 있어요. 그러면 공설운동장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정평가 매년 받는 겁니까? 그때 하고 나면 다시 하는 겁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1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1년간?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2억 편성해 가지고 1억1,700만원 사용한 적이 있고…….
심현보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중개수수료 8억1,000만원이라는 말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진주시에서 부동산매각을 할 즈음에 이런 큰 대규모 부동산은 대기업이나 굴지재벌가들 아니면 매입을 못한다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사람들은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진주에서 공고만 뜨면 다 알고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우리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방식을 찾는데 수수료 8억1,000만원을 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적은 땅 같은 것 할 때도, 오히려 적은 땅 같으면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2억짜리 같으면 진주시에서 매각을 할 것 내어놓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부동산업계 이런 데다가 중개수수료 줄테니까 매각을 좀 해라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기만 이것은 만천하에 다 드러나 알고 있는 이걸 중개수수료를 주고 매각한다는 이것은, 물론 법상으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도 당초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1,100여만원 감정되어 가지고 계속 유찰되어서 결국은 900까지 내려왔다 아닙니까, 돈이. 그러면 당초보다 200억 정도 돈이 자꾸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감정을 해 가지고 9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심현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물론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1,300억인가 1,100억인가 매각 금액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매각이 유찰 유찰되어 800억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때도 응하는 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유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중개수수료 준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안 준다고 해서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중개를 한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중개를 안 한다고 해서 금액을 적게 받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사고 있으면 10% 정도 절감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느직하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 의사를 안 밝힙니다. 이 사람들이 서서히 해 가지고 몇 번 유찰될 때까지 놔뒀다가…….
심현보위원
과장님, 중개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합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땅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심현보위원
그런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사업할 의사가 있는데 이걸 지금 900억에 감정가가 되어 가지고 900억에 나왔다 말입니다. 나왔는데 이걸 몇 번 내가 안 달라들고 계속 있으면 몇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10% 정도 절감이 될 것이다 하고 자기들은 뒤로 느직하게 나가 있다가 나중에 최저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땅을 의뢰를 해서 이 금액 900억에 팔아달라 던져버리면 이게 오히려 더…….
심현보위원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나 광고에 보면 전국망으로 다 볼 수 안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볼 수 있지요.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 매입하겠다, 전망을 보니까 매입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늦추지요. 늦추는데 중개자가 가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빨리 하겠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다 뜨고 하니까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심현보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국 대기업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지 사업을 안 할 사람들이 매입 안 합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심현보위원
할 수 없거든요. 됐습니다. 뒤에 보면 보건소 이전 자리 있지요? 조성사업이 임시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걸 영구보존할 겁니까? 매각할 겁니까? 영구보존할 겁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어떤 보건소 활용 본 계획이 서면 현재 가시설로 해 놓는 거지 이게 영원히…….
심현보위원
시에서 이 부지를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이냐 아니면 영구보존을 해서 다른 시설을 할 것이냐 그 방안이 서야 이런 시설들을 결정할 것입니까. 팔려고 마음을 먹으면, 매각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내년이나 또 매입자가 나타나면 팔아야 될 건데 이 시설비 2억 들여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영구보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무슨 시설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방안이 확고히 서지도 않았는데…….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매각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매각계획이 없어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매각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시설할 계획도 없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향후에 필요한 시설을 할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매각을 당장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왜 매각을 하려고 생각 안 합니까? 특별히 우리시에서 시설할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좀 검토를 더 가지고 저희들이 꼭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심현보위원
그래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시설물을 2억을 들여 설치할 것이 아니고 그냥 막아놓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적절한 활용이 무엇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냥 한시라도, 언제든지 우리 진주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활용하기 위해서는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 채소도 심어먹고 깨끗하게 관리는 동에서 보통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다가 매각도 시설물해 놓으면 매각하기 어려워요.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지…….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몇 회에 걸쳐서 아마 결과가, 주민간담회 개최결과 보고라든지 성북동장한테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게 그런 시설로,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주차장이고…….
심현보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확고한 방안이 서야, 계획이 서야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우리시에서 아무런 계획도, 무계획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할 겁니까? 뭐 하자고 할 겁니까? 무의미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우리가 이걸 해 주겠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부지를 휀스를 풀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이전부지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두 번 아마 삭감이 되었을 거예요. 시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뭘 할 것이냐 하는 명확한 그것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아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추경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뭘 하려고 계획이 다 섰습니다. 섰는데 조금 전에 원 보건소 부지를 당초에 우리가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처음에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현재 그게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자체 보건소 부지를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안 섰다는 거지 현재 우선 2억을 가지고 하는 계획은 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과장님 말처럼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다 한다고 보면 다음에 내어보낼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떤 관리 주체가 있고 이렇게 되면 내어보내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바닥에다가 위에 구조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걱정해서 사실상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 지양을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농구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떤 시설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다가 다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본 계획이 서면 항시라도 철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전에 한번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동축제 끝나고 나서 그걸 보관하는 장소를 어디 다른 데 짓고 있어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것은 고속도로 부지 밑에 하고 정확한 확인을…….
김두행위원
거기 위치도 가깝고 해서 차라리 그걸 활용하고 쓰고 있다가 다음에 사업계획이 들어서면 그걸 변경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했더니 그때는 아무 답이 없어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유등 부분은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 비를 안 맞게 시설을…….
김두행위원
그것만 치면 되잖아요. 크게 돈 드는 것이 아니에요. 2억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그것도 없고 이걸 그대로 휀스만 쳐 놓고 위험지구라고 해 놓고 저기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창고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관하는 것은?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아니 유등을 하려면 창고를 지어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무 시설은 안…….
김두행위원
그러니까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보관하려고 그러면. 비를 맞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관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얼핏 들어보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예산계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문산에 보관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그때 질문하니까. 그러면 거기 다 안 들어가면 그 나머지 얼마 남는데 거기 활용을 하면 뒤에 후유증도 없고 다음에 우린 진주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공간을 비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다가 시설이나 뭘 하게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텃밭이나 주면 쉽습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이것은 사실은 텃밭과 다름이 없습니다.
김두행위원
텃밭을 해서 뭘 심어먹는다는 것은 1회성이니까 얼마든지 비울 수 있는데 실제로 무슨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그 주민들이 활용하다가 다음에 안 비켜주려고 합니다. 다른 데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우기 힘이 들 거예요. 한 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려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자기들 어떤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본 계획이 섰을 때…….
김두행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기를 공청회만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뭘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김두행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라든지 사전설명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만 올라와 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몰라도 된다 이 소리와 같은 소리 아닙니까. 거기서 뭘 할 것이다라는 것이 서류를 우리한테 설명을 하든지 해줘야 아, 그것이 필요하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하든지 결론이 날 것 아니에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업무추진을 하면서…….
김두행위원
그것은 특별히 비밀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물론 중요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할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좀더 세부계획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텃밭 내지는 행사가 있을 때는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는 어떤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된 만큼의 세부계획서를 위원님 포함해서 제출을 하십시오. 제출을 하셔서…….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들 세부계획서 세워 놓은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공설운동장, 물론 같은 질문입니다만 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김두행위원
1년 안에 매각이 안 되면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김두행위원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비용만 더 많이 더는 것 아니에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최대한 매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8억1,000만원 예산 편성한 이 부분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매입 안 하면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에 넘겨 버리면 잘못하면 자기가 못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사실상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두행위원
실제로 이것은 일반인이 인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8억 정도 수수료를 받아먹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업자를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중개를 해서 매입을 성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입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아직 전국적으로 사례를, 특별한 그런 사례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런 안을 만들기까지는 어디서…….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이것은 법상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아닙니까, 그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물론 추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성공을 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다, 그죠? 이것은 추정할 뿐이지…….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활용하지, 안되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만 만약에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성사가 안 되면 예산은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매입의 의사가 있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과장님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에 이렇게 띄우면, 홍보를 하면 달라질 것이다 그 대목에서…….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8억1,000만원이지만 2회 이상 유찰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10% 절감이 되어 버리면 만약에 900억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이 900억 정도 되는데 900억에서 10% 떨어버리면 90억이 떨어지는 가격으로 해서 나중에 결국은 입찰이 되든지 해 버리면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가 있기 때문에 10% 떨어지기 전에 공인중개사협회에 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좀 비싼 가격을 내어놓으면 최소한 그게 성사가 되더라 해도 8억 밖에 수수료를 지급 안 해도 되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80억 이상의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잘 처리를 해 주시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응찰자들이 응찰 의향 있으신 분들이 최저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단된 그 부분에서 전국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하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도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 두 군데서 조금 의사를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국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넣어놓고 해 놓으면 아, 이게 우리가 빨리 안 들어가면 전국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잘못하면 자기가 매입이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입의사를 표현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민아
강민아위원장
단위가 커지고 전국 단위로 이렇게 되고 나 이외에도 수요자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세출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예산은 67억2,73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58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예산절감으로 1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은 전산실 전산장비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공개입찰에 따른 계약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에 연구개발비도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을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도 이 부분도 조달 다소 공급자 2단계 최저가 입찰경영에 따른 계약후 집행잔액으로 2억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해소 부분에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수당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안장비 VPN 구입비로서 8,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분야 기획감찰계가 보안장비 없이 추진된 CCTV 설치사업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저희 관내 43개소에 대한 보안장비가 설치 안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해서 보안하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편성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다음 중간 부분에 국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는 행안부하고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간 통신요금 인하협정에 따라서 감액 내려와서 70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24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295페이지 국내여비는 육아휴직 복지에 따른 여비 증액으로 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293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293페이지요?
김경애위원
보안장비 구입이 왜 안되는지를…….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보안장비 구입요?
김경애위원
할 거죠, 그죠?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보안장비는 저희들 관내 CCTV 설치를 다해 놓았는데 설치된 것 중에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설치된 부분에서 보안장비가 없이 설치된 게 43대가 있습니다. 43대가 주.정차 9대, 불법투기 31, 산불감시 3개소 이 부분이 행안부 보안안전 분야 감사 시에 그게 안 되어 있다 해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 43대에 대해서 보안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8,987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걸 철거를 하고…….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데 보안장비만…….
김경애위원
보안을 하는 거네요, 따로…….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825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보안장비 다되어 있는데 이때 설치한 43대가 보안장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보안장비 설치를 해라,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지난 1회 추경 때 인터넷 SNS용 홍보 동영상 제작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유등축제 전에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10월에 축제인데 SNS용 비디오가 제작이 됐는지…….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유등축제에 대한 사전 홍보용부터 먼저 납품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각종 자료화면이 축제기간에 포함된 것은 축제기간 동안에 찍고 받아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일단 그때 확보된 추경을 가지고 발주는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았는데 축제 전에 사전에 준비할 활동사항은 축제 전에 해서 활용을 할 것이고 축제기간 동안에 사진을 찍고 비디오 찍어야 될 부분은 찍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 완성이 다 되어서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유등축제를 홍보한다고, 동영상을 SNS용으로. 왜냐하면 유등축제 관련된 동영상이 대개 많은데 왜 SNS용으로 따로 만드느냐 하니까 SNS용은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그것은 SNS용으로 해서 주로 몇 초 상관 분량이 아주 짧으면서 집약된 그런 부분을 별도 촬영해 편집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 촬영 편집된 부분…….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분야별로 할 것이라고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되어 졌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전에는 될 거네요?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축제 전에 사전 준비사항 부분은 축제 전에 찍어 가지고 SNS 올릴 것이고 또 축제가 시작되면 그 기간동안에 하는 사항을 찍어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분야별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VPN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안장비라고 하셨습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안장비라고 칭하는 것은 너무 넓은 범위로 칭하는 게 혹시 아닌가,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 봐도 이해는 잘 되지 않거든요.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이게 용어해설을 올리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해서 수신 측으로 복합하는 그런 장비인데 일반 CCTV를 찍어 가지고 전송을 시켜야 되거든요. 주로 보면 CCTV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카메라 찍어 가지고 전송을 시켜서 우리 서버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찍으면 암호화되어 전송이 되어지는데 이 43대 부분에 찍은 그대로 전송이 옵니다. 그래서 찍은 사항을 송신하기 전에 암호화해서 수신자에게 보내는 그런 장비로, VPN 보안장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게 아까 CCTV 총 몇 대 중에 43대라고…….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저희들 설치된 게 825대 관리하고 있는데 43대가 설치 안된 부분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43대가.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디 감사에서요?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안전 분야 기획감찰대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감사는 언제 실시되었습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이게 4월 29일부터 5월 24일날 했어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4월 29일부터…….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5월 24일까지.
민아
강민아위원장
825대라는 것은 진주시…….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전체 CCTV 대수고요. 그것은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여러 시 전체 분야별로 파트별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설치된 게 825대입니다. 그 중에 설치 안된 게 43대.
민아
강민아위원장
왜 하필이면 이 43대에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43대 부분 이게 주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설치된 겁니다, 설치연도가. 그때 설치한 주정차단속하고 불법투기 감시하고 산불감시 CCTV인데 그때 하면서 이 사항 없이 설치된 그런 부분이라서 감사에 지적도 되고 해서 보안하게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대수 43대를 제외한…….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보안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나머지 것은 언제 설치됐다는 거예요? 2005년 이전입니까? 아니면 2010년 이후입니까?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2010년 이후가 대부분이고 그 이전에 해 가지고도 안 해야 될 부분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CCTV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전체 대상을 해서 다 받아 가지고 안 된 부분만 지적된 게 43대 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안장비를 설치하려고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2005년부터 2010년이라면 6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43대만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 700여대는 도대체 언제 설치를 했길래 2010년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그 사이에 설치된 중에서는 이 보안장비가 설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이게 CCTV가 각 부서 별로 관리를 하다가 금년부터 정보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서 파트별로 산불감시, 보안, 불법투기감시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왜 일부는 장비가 설치된 것도 있고 안된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된 게 43대라는 부분으로 위원장님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하여튼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 진주시에서 놓치고 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작에 이렇게 설치가 같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다, 그죠? 저도 장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없고 과장님도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만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마땅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그렇죠. 마땅히 설치도 되어야 되고 또 안 된 것은 보안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일괄 정리가 되면 우리 관내에는 이런 부분 없이 전부 다 정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지적받았던 지적사항 자료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정보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일정으로 불출석한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9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에 3,481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년 예산이 6억9,823만1,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와 홍보비, 특근매식비 이런 부분이 국비와 도비가 시달이 되었는데 국비 3,084만5,000원, 도비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시설비에 도로구간 시설, 변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대곡면에 도로명이 당초 마한로에서 마진 한실로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명판과 번호판 제작비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도로명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도로명주소를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도 새롭게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마한로에서 바뀐다는 거잖아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동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길건데 제가 볼 때 한시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는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게 가능하지만 계속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런 계획은 없고 당초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마을이나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을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변동사항이 거의 없지 않아 이리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단계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금년이나 내년 지나고 나면 정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도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긴 알지만 그때도 이런 말씀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차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이게 다 정리가 되어서 그럴 건지, 내년까지는 가게 되어서 하는 건지 그게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참 쓰다가 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해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금년 지나고 나면 정착이 안 되겠나 싶고 이 부분도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위원으로 같이 계시면서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명이 바뀌면 명판이나 건축물 번호 바꾸어야 되면 주민들이 자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비 79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아마 정착이 될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향후 정확하게 언제까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수습하고 예산 지원하겠다 이게 아직 있는 것은 없는 거다, 그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웬만한 것은 거기서 판단해서 결정 나는 걸로 가는 거고 저는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 그런 기간은 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미 심사 부서와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