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교통국 소관(계속) 나.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철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배철현 간사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69억4,954만3,000원에서 6건 1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1,468억454만3,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제출 예산안과 같이 1,423억2,058만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0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의안심사 시 보류하였던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이상영위원
이게 씨사이도 아니고 얼마 전에 보류해 놓은 것을 이번 회기에 또 드러내 가지고 재상정한다는 것은 환경도시위원회 위상도 있고 위원장의 아무 간도 쓸개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재상정에 이의를 제기하셨고 이번 회기는 하지 말고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간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심사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본심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번 회기 기간에 처리하자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상정을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보류하자는 말씀입니까? 상정하자는 얘기지요?
문쌍수위원
검토하자는 …….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간사 배철현 위원에 동의합니다. 2.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42분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들어 왔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재상정하는데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시 충분한 질의시간을 가졌지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들어 오시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도시과장 나오십시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문화관광과에 1억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게 25실이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게 30실로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25실은?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25실 되면 못 받지요.
이상영위원
29실도 못 받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면 30실 이상이면 받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면 객실 수를 우리가 지금 30실로 되어 있는 걸 25실로 바꿨을 경우에 25실 이상 이래 놨으니까 25실에서 29실까지는 못 받더라도 개인 돈으로 할 수 있고 30실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5실을 해 놔도.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이상영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되느냐 안 되느냐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문화관광과 조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개 사안 같습니다.
이상영위원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문화관광과 조례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의 사안이거든요.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조례는 30실 이상 되어야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을 것이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25실로 하더라도 25실 이상 해 놨으니까 30실 이상은 받을 수 있고 25실에서 29실까지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와 우리 조례와 같이 결부시켜서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저쪽에서도 기준치가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하고 기준치가 일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
이상영위원
무엇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30실 25실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호텔에 대한…….
이상영위원
아니, 과장님! 30실 이상이면 저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25실로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25실에서 29실까지는 문화관광과에 1억원 보조금 받는 것을 안 받고 개인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30실 이상 되면 30실 이상 되는 사람은 1억을 자기들이 받아서 하고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우리가 객실 수를 정한 기준 자체를 앞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호텔에 대한 기준 25실, 30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 30실이라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30실을 정한 이유가 그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10실로 하면 더 좋지요. 더 문호가 많이 개방되겠죠.
이상영위원
그렇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 사유가 아니고 이것은 호텔에 대한 건전숙박시설로 가기 위한 기준 자체를 호텔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상영위원
과장님, 그런 말은 다 아는 거고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잠깐만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던 김해라든지 그런 데서도 그러한 객실 수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이 와서 조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과장을 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협조요청을 해 보고 일정이 되면 한번……. 그러면 오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영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문화관광과 조례는 기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게 나중에 리모델링 되어가는 부분하고 세월이 지나면 같이 결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신설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한 부분이거든요.
이상영위원
글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일치가 되어서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25실 이상으로 해 놓으면 되고 그 쪽에는 30실 이상이 혜택 보는 거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서로 한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일치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요.
이상영위원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참 이상하신 분이네……. 아니, 거기 30실 했다고 우리가 왜 또 30실 해야 됩니까! 우리는 25실 해서 25실에서 29실까지는 자기 돈 대 가지고 한다는데 ……. 문화관광과에서는 리모델링하는 것 30실 이상인 경우에 1억 지원해 준다는 그것이 주 요인 아닙니까? 우리야 25실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꼭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30실 이상은 12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25실 정도로 하면 24개가 되니까 24개 업소가, 12개 업소가 더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에 대한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30실이라는 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20실 하자 15실 하자 25실 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영위원
25실 하면 큰 그게 있습니까? 큰 위법되는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25실 따라가자는 것 말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5실에 대한 문호개방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차라리 20실로 낮춰 버리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 기준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상영위원
그러면 20실 하면 70개 업소가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기준을 우리는 비즈니스호텔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정도의 대외적으로나 타당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우리가 그러면 호텔 수 얼마에 있으니까 얼마 이상 혜택을 개소 수 이상을 혜택주기 위해서 실을 정했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30실로 할 경우에는 진주시내 숙박업소가 300개 업소 중에서 12개 업소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존 리모델링할 경우에. 그렇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25실로 하자는 것은 12개 플러스 12개 해 가지고 24개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러면 20개로 하자는 것은…….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게 리모델링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조례 자체가?
이상영위원
리모델링도 되고 신규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그러면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 조례는, 여기 있는 조례는 신규입니다.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이상영위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참 말씀하시는 게……. 리모델링이 왜 안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리모델링하고, 이것은 세월이 지나서 리모델링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신설 기준입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다시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다시 설명을 해 봐요,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안 된다는 게 어디 나오는지 한 번 해 봐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거기 신규라고, 건축할 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영위원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는 게 무엇 때문에, 분명히 리모델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리모델링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리모델링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50m 이상 떨어진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상영위원
건축이라는 게 리모델링도 되고 개축도 되는 거지 어째서 신축만 됩니까! 건축과장님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여기에 있는 조례가 건축법을 개축은 개축이고 재축은 재축에 대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상영위원
지금 이 조례사항이 리모델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건축과장이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건축에 리모델링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설명해 보세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희가 건축과장의 의견을 도시과로 보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숙박시설을 저희들이 너무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주거지역에서 50m 바깥에만 지어라 이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라도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행사할 때 호실이 모자라니까 뭔가 좀 완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50m가 아니고 20m까지만, 20m까지 50m 사이에 그 거리에 한해서만 완화시켜 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려면 러브호텔은 안 되고 건전숙박시설 해야 된다, 건전숙박시설이 뭐냐 건전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용도도 없습니다. 조례에서 건전숙박시설 용어를 정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조례 해 가지고 30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영위원
지금 이야기하라는 것이 건축이라는 말 안에 신축만 되느냐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다 됩니다.
이상영위원
리모델링 되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다 됩니다.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된다 안 합니까, 도시과장!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도시과장은 잘 모르겠지요. 건축과장이 알지요.
이상영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지 자꾸 안 된다고 해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다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법의 취지는요. 도시계획조례 취지는 50m하고 20m 그 사이에 완화해서 건전숙박시설을 좀 풀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25실 하게 되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30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내 놓은 것은 관광호텔법에 문화진흥법에 보면 숫자 개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호텔급 호텔의 최 미니 선을 30실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리가 근거없이 20실 30실 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30실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모은 것이고 30실을 정할 때도 나름대로 빛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해서 30실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호텔급 정할 때. 우리가 맹목적으로 20실이다 30실 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에 따랐다는 게 도시과장님 의견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시면 25실 하든 30실 하든 크게는 상관 안 하는데 단,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다른 시에도 30실로 해 왔고 그 기준이 아까 비즈니스급의 최소 미니 실을 30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25실 해도 괜찮다는 거잖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합의해서?
문쌍수위원
충분하게 토론을 합시다. 무조건 받아주자 말자보다는 이야기를 서로 해서 현재 진주시가 …….
류재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문쌍수위원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아는 분이 누구든지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여관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많이 부족하게 되면 20실이고 10실이고 관계없이 무조건 25m 이내에 있는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개방시켜야 되고 현재 상태는 부족하지 않지만 특별한 행사 즉 예술제라든지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많은 시민들이 올 때는 부족하다 싶을 때는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 된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지금 축제 때야 당연히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혁신도시의 이주를 11개 기관, 지금 4개 기관이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혁신도시 안에 아파트가 안 들어서 있고 독신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보면 또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여관에 가서 잘만한 방이 없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전부 다 러브호텔입니다. 자기들은 거기 가기를 꺼려하고 제일 문제는 축제 때 모자라 가지고 사천, 산청까지 가고 심지어는 창원까지 가서 숙박을 하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 텐트도 치고 했는데 그래서 건축파트하고 문화관광 쪽에서 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대로 조금 완화를 하되 그 완화한 구간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의 특혜입니다. 왜, 현재 50m까지 된 걸 20m 완화해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
문쌍수위원
25m 아닙니까? 20m입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20m …….
이상영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 그런 식 같으면 문호를 늘려서 12개씩 24개 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문쌍수위원
이상영 위원님! 내가 질문하는데 좀 들어보세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잠깐만요. 문호를 개방해 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이라든지 잣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잣대를 인용한 게 아까 제가 말한대로 30실 관광호텔 비즈니스급을 인용했다는 이야기고 25실이 좋을는지 30실이 좋을는지 현재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은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도시과에서 검토한 것은 30실 정도 해서 운영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강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완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문쌍수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렇다 보니까 비즈니스호텔 부분이 많이 모자란다 러브호텔은 충분한데, 완화를 하되 30실 이상만 하는 게 행정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기준이 된다는 얘기지요.
문쌍수위원
그러면 30실 이상이면 관광법에 따르고 30실 이하면 위생법에 따르고 그렇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30실 이상은 관광법에 따르려면 관광진흥법에도 규정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영어회화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무궁화 1개, 2개, 3개 있듯이 그 기준을 해 가지고, 이것은 그 기준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
문쌍수위원
30실도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관광진흥법이 …….
문쌍수위원
25실도 기준이 아니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관광진흥법에는 30실 이상되는 것은 그 법에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건축과장이 얘기한 건전숙박시설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법률용어를. 그래서 건전숙박시설을 용어를 만들면서 그런 기준을 30실 또 가족실이라든지 트윈 70% 이상 여러 가지 대실 못하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30실 이상이 됐을 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는 규정도 없네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없는 겁니다. 그것 하려면 자기가 관광호텔업을 허가내서 하면 됩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연출 과장님. 협조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상영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객실 수가 30실로 와 있는데 문화관광법에 비즈니스호텔 형태로 하는데 1억원이라는 지원을 받는 돈이 있다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객실 수가 30실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실 이상으로 해 놨다가 조례로 그럼 30실 이상은 보조를 받고 25실에서 29실은 보조를 안 받고 개인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호텔은 30실 이상이 호텔이거든요.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30실 이상의 모텔을 리모델링할 때 우리가 지원한다, 우리 조례는 그 조례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렇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면 25실에서 29실에서는 돈을 못 받는 거지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현재 그것도 논란이 있어 가지고 30실 이상을 하면 아무도 안 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업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실 수를 더 낮춘단 말이에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만약에 낮춰 가지고 기본은 30실 이상인데 30실 이상에 아무도 없고 30실 이하는 바꿀 사람이 있다 또 그 사람이 30실 이하인데 5개를 더 지어 가지고 30실을 맞추겠다든지 할 경우도 가능하도록 규칙을 만들려고 …….
이상영위원
그러면 25실로 우리가 조례를 바꿔 주면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30실 이상으로 우리가 진주시내에 300개가 있더라고요, 여관이. 여관 호텔 다 합해서 3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개실 이상이 70개고 25개 이상이 24개 업소가 나와요.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30개실 이상으로 하니까 12개 업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호를 더 열어 주자 해서 25실로 하자는 거거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호텔이 되려면 30실이 넘어야 됩니다.
이상영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호텔 형태거든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25실로 해 놓고 30실 이상 호텔로 하고 25실 이하는 비즈니스호텔로 하든지 일반여관으로 하든지 지원을 못받고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호텔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업소를 지원하고 안 하고 문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30실이 넘어야 호텔이 된다…….
이상영위원
호텔은 되더라도 일반 객실로서는 25실 되어도 상관 없잖아요, 호텔이 아니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건 일반모텔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이상영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혹시 문화관광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영위원
그래서 …….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토론을 합시다.
이상영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도 들었고 우리가 좀 전에 국장님 말씀도 들었고 그러니까 25실로 해 놔도 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문쌍수위원
토론하기 전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정회를요?
문쌍수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10분까지 정회했다가 조율해 보고 빨리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수정동의안이 25실로 올라 왔는데 그게 한 번 부결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수정동의안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이상영위원
그때 보류가 된 것이 3 대 3 동수라 그래서 보류를 하자 한 건데 다시 토론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표결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받아 줄 건지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문쌍수위원
수정동의안이 어떤 수정동의안이 올라 왔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원안이 올라 왔는데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정동의가 되어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25실이라는 수정동의안이 성립되면 상정해서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수정동의안이 한 번 …….
문쌍수위원
수정동의안은 누가 올렸어요?
류재수위원장
그때 이상영 위원님이 올렸었고…….
문쌍수위원
그럼 동의를 받았어요?
류재수위원장
예, 동의가 되어 가지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서 표결에 붙였는데 3 대 3으로 부결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절차는 원안에 대한 찬반 여부만 물어야 되는데 이상영 위원이 재수정동의안 요청을 하시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제가 수정을 수정안에 대한 재상정을 합니다, 재상정을. (장내 소란)
박성도위원
수정안에 대한 재상정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오고 간 대화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상정이 가능한가 …….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론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표결까지 간 상태에서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부결이 되어 가지고 보류가 된 사항에서 원안에 대한 동의를 물으니까 다소 이의가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재상정이 안 되고 원안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영위원
그것은 소송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재상정을 해서 동의를 하면 그래 가지고 통과하면 되는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들어 오시고요.
배철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볼 때는 한 번 부결된 수정안을 다시 하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보다 토론시간이니까 각자 위원들 이야기 듣고 끝을 내도록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26실로 한 칸 올려서 새롭게 수정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25실은 일단 안 됩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내시면 동의를 받으셔서 성립은 가능한데요. 25실은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 놔도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상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25실은 부결되었으니까 26실로 수정 발의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께서 26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는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
배철현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도시계획조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이게 자기양심대로 해야 되지 어떤 다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만 진주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비즈니스호텔 같은 경우는 국가 규정에도 지금 30실로 하고 있습니다. 30실로 하고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서 이런 비즈니스호텔을 해야 되지 영세업체에서 비즈니스호텔을 하면 잘못하면 또 비즈니스호텔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30실로 최소 기준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반대토론 한 분 받겠습니다. 계십니까? 아, 찬성토론 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예, 이상영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6실에 대해서. 좀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도 들었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은 30실로 되어 있지만 지원자가 12개밖에 없으니까 12개 업소에서 지원자가 없으면 다시 25실이나 26실로 낮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6실 정도로 하면 20개 업소 정도 되니까 좀 문호는 일단 열어놔도 비즈니스호텔이라는 것이 그게 25실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큰 호텔급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실로 완화해서 참여자가 좀 많을 수 있도록 문을 좀 더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에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 나와서 수정동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제 생각은 부결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됐습니다. 원안에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나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현장확인 가. 대사IC 회전교차로 현장 나. 민방위체험센터 심폐소생술 체험
12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장소는 대사 IC 회전교차로 사업현장과 민방위체험센터 심폐소생술 체험이 있겠습니다. 현장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 방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2시23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류재수 배철현 문쌍수 박성도 이상영 천효운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 대사IC 회전교차로 현장 나. 민방위체험센터 심폐소생술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