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80억 3,700만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대비 76억 5,000만원보다 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4억 6,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75억 7,700만원으로 총 80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800만원, 건강진단결과서, 유기한민원,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7,700만원, 내방민원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건강검진 사업수입 등 사업수입 3억 2,000만원 등 총 4억 500만원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의료·약사법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4,300만원, 기타수입 15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0만원으로 총 5,400만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억 4,2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8,500만원 등 총 34개 사업 34억 1,0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7억 3,0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2억 5,600만원, 의료기관위탁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10억 4,500만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2억 9,300만원 등 총 39개 사업에 4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27쪽에서 4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28억 4,9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210억 7,300만원보다 17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8％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만성질환사업, 스마트헬스투어 서비스 사업, 의료검진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429쪽에서 43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98억 3,100만원으로 인건비, 구민건강관리센터 증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증가하여 2017년도 91억 8,400만원보다 6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1억 3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9억 900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7,200만원, 식품위생업소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 등 식품위생문화 개선에 5억 4,700만원, 원산지 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420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75억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40쪽에서 4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23억 600만원으로 스마트헬스투어사업 예산 등의 증가로 2017년도 예산액 17억 1,800만원보다 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영양 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어린이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에 6억 3,3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1,700만원, 구강병예방,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에 1억 9,1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 등 맞춤형 건강도시지원에 6,900만원, 스마트 헬스투어사업,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7억 1,7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6,400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63쪽에서 473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15억 9,200만원으로 구민 건강증진 및 향상을 위한 암 검진 사업과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등의 증가로 인해 2017년도 예산 12억 8,900만원보다 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관리에 1억 800만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관리에 5,600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등 의료검진에 9억 7,700만원, 감염병 환자 등 입원치료, 결핵예방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3억 3,5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700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74쪽에서 4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91억 1,800만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017년도 예산 88억 8,0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7,800만원,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에 3,500만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2억 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에 10억 3,8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 예방접종사업에 44억 500만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자 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13억 1,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9억 1,500만원, 인력 운영비에 9억 9,800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에서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6,400만원, 융자금에 1억 5,000만원, 민간이전에 500만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400만원, 예치금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감염병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유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 치매지원센터 이전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우이동 주민센터 옆에 돌아가는 코너 쪽에 세 들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우이동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접근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분소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증축을 해서 옮겨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각산보건소 분소 쪽으로 옮기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우이동하고 정반대, 우이동 쪽에 계신 분들은 다니시기가 불편할 텐데.

전체적으로 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현재 세 들어있는 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리도 해야 되고 비용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소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우이동쪽보다는 현재 분소 있는 데가 그래도 중앙 쪽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높지 않을까요?

우이동 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이동 쪽도, 지금 경전철이 생겨서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에 치매노인들 모시고 오는 차량이 있나요?

그것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차량이 있지만 아직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오시려고 그러면 교통편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

차량 구입은 왜 예산에 안 넣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치매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메일로 받은 것에서는 그것의 2배 이상 나오게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에는 아직 반영 못했습니다. 치매는 다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조정하려고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차량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 생각으로는 치매 초기 증상이거나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서 연락이 오거나 다른 데서 오시게 되면 가서 데리고 와서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는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검사할 때는 지역에 나가서 직접 하고 있고 안에서 프로그램하실 때는 개별로 오시는 것이 맞는데 올해 예산 내려오는 것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50쪽 스마트헬스투어사업의 예산이 얼마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 6,952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억 6,000만원? 지금 헬스투어 앱이 다 개발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헬스투어 앱은 안드로이드폰은 되어 있는데 아직 아이폰은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앱 개발비가.

아직도 개발 중이지요?

예. 예산을 잡아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이지요? 2,000만원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앱 개발비가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앱을 개발하기는 무리 아니에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전에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앱 개발비가 들었던 것을 추정해서 잡았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자신해요?

예.

자신한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앱 개발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헬스투어 앱과 심폐소생술 헬스투어 그 사업하고 같이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야는 다르지만.

예, 분야가 달라서. 일단 저희가 개발하면서 그쪽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5쪽 건강정보제공에 예산 3,320만원이 올라와서 전년하고 똑같은데, 일반운영비예요. 사무관리비 e-클리닉건강 정보지 제작비, 티브로드 건강프로그램 제작비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제작홍보를 하면 방송을 얼마나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브로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하고 저녁에.

기간은? 1년에 얼마?

1년 내내.

1년하고 내년에 여기에서 제작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제작을 8편 하는데 제작된 것을 가지고 티브로드에서 아침하고 저녁에.

아침하고 저녁하고 1년을 하는데 매년마다 새롭게 제작을 하냐 그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것을 방송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인영 소장님이 나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 나옵니다.

소장님이 전문의사이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는데, 프로그램 홍보하는 것이 늘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프로그램.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전문 분야이시니까, 하기야 건강이라는 것은 의사선생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홍보가 늘 똑같다. 그리고 너무 장시간이라는 것. 저는 1년 이렇게 하는 것을 몰랐어요. 제작을 하면 1년, 8편을 하는데 편마다 바뀐다 그 말씀이지요?

예. 주제 자체가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강북구민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완전 모델 되셨어요. 국제안전학교 추진 여기도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송천학교가 이번에 신규로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송중을 해보니까 효과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저희도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을 확산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요구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늘려나가셔야 돼요.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송중, 송천 이쪽도 해주세요. 강북구 갑 쪽으로도. 초등학교가 14개인데 2개 다 그쪽에 있단 말씀이에요. 소장님, 이것도 각별히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 옆에 생활안전 증진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책자 기획·제작 및 인쇄해서 5만원에 180세트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영유아어린이집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뮤지컬을 어린이집.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80세트라는 것은 180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꽤 많을 텐데 이것 가지고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방법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올해 인증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하고 저희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서 추진합니다.

부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영유아 관여하는 어린이집이 많고, 가정어린이집, 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이 꽤 많아요. 이것 가지고는 적겠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범으로 한 다음에 저기하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해업소근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퇴출을 시켰어요. 민과 관이 협력해서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서, 보건위생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신경 써서 완전 퇴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 보건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15쪽 볼게요. 건강체력증진사업 자산취득비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이 하나에 500만원씩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그렇게 비싸요? 좋은 것인가 보네. 알겠습니다. 뒷장 보면 건강체험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건강체험관이 어디입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분소 안에 어린이튼튼탐험관이라고 해서 어린이체험관이 있습니다.

소장님, 삼각산분소로 치매센터도 되고 건강체험관도 되고, 그런데 지금 번동에 있잖아요. 사실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이 보건소이고 저소득층이 많이 찾잖아요. 권역별로 지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이동 치매센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지적인 조건도 그렇지만 조금 안타깝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에 계신 분들 이동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쪽도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집행부 예산을 잘 짜서 조금 어려우시면 지역 일꾼들을 서로 소통을 하셔서 이쪽에 하나 유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염두에 두셨다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18쪽 건강한 울타리 만들기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관내지역 아동센터 10개소라고 했어요. 일반보상금 쪽에 10개, 10개 줄넘기 프로그램 강사비 똑같은 데에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한 8개소가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2개소를 더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개소, 10개소 하니까 똑같은 곳에 프로그램이 두 개씩이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지요?

똑같은 곳은 아니고 음악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나름대로 하고 돌아가는 게 있어서 거기 시간에 맞춰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지역아동센터 22개소가 되는 것이네요

대상은 22개소입니다.

대상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세요.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나눠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20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이쪽에 계신 전문가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인가요? 건강에 관한 전문가인가요?

예. 건강생활실천이니까 교육청 관계자 분도 계시고 각계의 지역사회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쪽 대학교수님도 계십니다.

강북구의회 의원님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의원님도 계세요.

1년에 두 번씩 하는군요?

예, 1년에 2번 시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많다보니까 37쪽 치과주치의사업 시·구 매칭사업인데 학생구강건강관리비, 아동구강건강관리비 이렇게 해서 1,660명을 대상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아동은 405명인데 학생은 연령을 몇 살까지 하셨나요? 고등학생까지 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7년까지는 시비 100% 됐다가 시비매칭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예산의 문제로 해서.

4학년만 지정한 것인가요?

예, 그래서 25개 구로 확산이 되면서 4학년 대상 중에 75%를 검사대상자로 삼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660명 정도였습니다.

14개 초등학교에서 4학년만 뽑았군요. 아동구강관리 405명은요?

405명 아동 대상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아이들이거든요. 저희는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잘 하셨어요. 지금 구분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요. 지역아동센터. 38쪽 이튼튼스쿨은 참여 신청한 학교가 몇 개가 되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튼튼스쿨은 2016년도부터 시 공모사업에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다섯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북중학교, 수성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 인수초등학교, 유연초등학교가 되어 있고 또 추가로 두 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중학교도 들어왔어요?

예, 중학교는 한 군데입니다.

45쪽 건강센터 운영, 뒤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임금 192만 5,000원, 3명을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건강센터가 4개소에요. 그런데 구청을 뺀 것인가요? 한 군데 빼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해갑니다. 50쪽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소장님, 작년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해서 다시 올린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에 마지막에 살려주셔서 추진했고 그것을 올해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약과에서 59쪽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교육 같이 맞물려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이 3억 6,900만원하고 3,900만원, 4,000만원 돈 들어가서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싶네요. 생각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약과장님, 65쪽 의료 및 구류비에서 에이즈검사가 나왔어요. 5,000원씩 해서 1,000명을 책정을 해놨는데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1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에이즈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권고하나요?

본인이 희망해서 검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유흥접객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 검사하고 희망자 검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균검사 12월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개월 한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1년에 드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서 6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예방검진 보니까 매칭비율이 높아져요. 작년보다 구비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기초수급자 1인 일반검진 진단비는 얼마예요?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의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한번 검진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3,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복지부 세부사업명이 통합이 되어서 생애전환기하고.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칭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1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가 얼마인가요?

1인 건강검진비용은 3만 8,000원 정도입니다.

여기 강북구의 수급권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의 수는 8,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인 3만 5,000원 된다는 것이지요? 수급권자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초수급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별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부 빼버리니까 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님 많이 했는데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건강증진과장님 45쪽에 보면 현재 사업대상이 20세에서 64세로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가 대사증후군관리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체에서 대상자가 64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사용은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관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같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가 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약과장님 59쪽에 보면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3,626만 3,000원이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대부분이 인건비이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스마트헬스투어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기간제 2명 채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 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밑 박스에 기타보상금에서 228만원이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면 과징금의 20%를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치구는 나중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1,140만원을 징수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쪽에 보면 결핵예방 및 관리에서 2016년, 2017년 우리구 학생들 결핵검진결과가 나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결핵검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예.

학생들에 대한 결핵 검진은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결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 치료만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몇 명, 2017년에는 몇 명인지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관리를 해주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중독관리통합센터 지원 보니까 중독에 대한 통합이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하는 지원센터지요? 그런데 중독이라는 것은 엄청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알코올만 하고 있어요.

예.

기금하고 시·구 매칭사업인데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여기에 알코올중독 말고 도박중독도 있는데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관여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알코올센터로 시작을 했고 복지부가 중독통합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도박이나 인터넷 다양한 중독을 여기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며 중앙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이것인데 실제로 예산은 하나도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지부는 각종 도박에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돈을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그대로여서 실제로 사업의 양이 늘지 못하는 것이 저희의 문제인데 지향하는 바와 같이 알코올 외에도 저희 센터장님이 전국에서 중독 전문가에요. 그래서 이분은 다양한 중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케이스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은 정부에서 벌어들이고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중독에 관한 것으로 가정이 피폐하고 파탄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되겠다. 중앙에서 안 해도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맞춰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이, 관리에 맞게,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이름에 맞게 강북구 보건소에서 조금 다른 구보다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안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치매센터지원에 관련해서 우이동 이전하는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결정이 되었으니까 가서 보니 비어 있더라고요 삼각산센터 3층인가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고 차후에 우이동에도 분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서비스 받으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7쪽 생활안전 증진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대부분 신규가 홍보하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서 독특하게 중간에 보면 사업내용에 ‘마을교사가 실시하고 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이 마을교사가 어떤 의미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게 된 배경 자체는 저희가 어린이뮤지컬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늘려달라.’ 물론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많았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비해서 100%로 올려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 24개월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팝업북’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책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하나씩 배부를 할 것입니다. 교육하는 방법 자체는 저희가 자원봉사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소질이 있는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내년에는 안전팀이라고 해서 올해 인증을 마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 일 자체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 나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라 소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1차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구연을 해서 점차적으로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하겠다, 안전의식을 어릴 때부터 시켜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을교사가 자원봉사자인데 대부분 현직 어머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 어머니들은 그날은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구연을 하는데 그런 어린이집의 사정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것을 하셔서 기존에 하는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외부인을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1쪽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홍보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신규사업만 보고 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대신에 모든 사업이 홍보비로만 예산이 최초에 들어가고 있는데 음식점협회와 상의를 해서 음식점하고도 나트륨 섭취 기준량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나트륨 기준 측정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든지 해서 최대한 이 정도는 넘지 않아야 된다는 권고사항 정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로 끝나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조금 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이, 저나트륨을 해주는 안전한 식당 업체에 대한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나트륨저감화사업 중에 저희는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에 대한 사업이고 그쪽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따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싱겁게 먹기보다는 최대 이 정도 이상은 짜지 말아야 된다, 최대한 기준 이상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 지역사회통합검진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우리 구비의 매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 분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영양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영양사를 채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1쪽 스마트헬스투어사업에 마지막에 보면 무인경비CCTV 8만 8,000원,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우이동 산하고 4.19 우이만남의 광장 두 군데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건강부스하고 근현대사기념관 안에 있는 측정 장비들이 고가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용입니다.

8만 8,000원밖에 안 하는 것인가요? 12개월이니까 대여네요?

대여라기보다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캡틴이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매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저렴한가요?

CCTV 자체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구매로 끝나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에 계속해서 24시간 봐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의약과 57쪽에 응급의료관리 기본업무추진 여비 35시간 응급구조사항 신규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2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응급의료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응급의료교육장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 5만원 35시간 두 명도 같은 분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교육장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2018년에 새로 신설된 수당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민활동비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민원업무에 대한 그런 수당으로 일반공무원들은 계속 있었고, 시간선택제에 대한 수당은 이분들한테는 대민활동비는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도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이 수당이 새로 신설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이 여비인가요, 아니면 위로금? 어떤 목적인 것인지. 공무원들이 다 주니까 준다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 여비는 별도로 2만원 받고 계시거든요. 대민활동비 5만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대한 성격은 공무원 전체적으로 나가는 수당인데요.

기준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급수에 따라서 35시간 줄 수도 있고 40시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오. 일괄적으로 5만원이고요. 공무원은 보통 40시간을 근무하니까 40시간에 대한 5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이분들은 35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35/40를 한 것입니다.

시간선택제뿐만 아니라 다 주게 되는 것이네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 청원경찰들 이런 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59p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대민활동비가 없는데, 다 주시는 것은 아니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응급의료관리는 응급의료교육장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스마트헬스투어 사업에서 뽑는 인건비는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들하고 수당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정식공무원이냐 아니냐 거기에 기준을 두시는 것이구나. 기간제근로자는 제외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7p,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의료급여수급자가 8,700명이시고 거기에 3만 8,000원이니까 계산하면 3억 3,0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책정한 것은 6,8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4.8% 정도밖에 안 잡으신 것이네. 이것 갖고 충분하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료수급자 수하고 이 사업대상에서 말하는 의료수급자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수급자가 일반검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상의 의료수급권자는 2,400명 정도이고 만 19세에서 64세 세대주이고, 아니면 만 41세에서 64세 세대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0명 정도의 대상이 나오고요. 저희가 매년 실제사업을 해서 몇% 정도가 검진을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통계를 보면 35~36%의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몇%요?

35~36% 정도가 검진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아닐까?

계속해서 답변.

알겠습니다. 홍보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5p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강북 주민 중에 병원 간호사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메르스뿐만 아니라 결핵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읽어보니까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이 586만원 잡혀 있거든요. 너무 적은 예산인 것이, 강북구 주민이 사실상 다른 구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너무 너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호사분들이 병원에서 걸리더라도 산재가 안 돼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보건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북구의 집단병원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외부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의 주민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검진과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은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업만이 아니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타구에 근무하거나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면서 의료기관하고 종사자들 검진을 다 했는데 이것은 매년 검사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고 근무기간 중에 한 번만 검사하는 대상자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매년 검사해야 되는 대상자와 신규 직원들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부족한 예산으로 해서 결핵 수가 늘어나면 책임지셔야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숫자를 다 보고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중에서 몇 명,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몇 명하라고 아예 딱 정해져서 목표시달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 다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분권화가 안 돼서 중앙의 지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체계적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넘어가서 88p, 몇 가지하면 끝나요. 지역보건과, 자살예방 예산을 몇 해마다 증액하고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도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민간이전이 작년과는 다르게 특이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례관리 등록하는데 200건에 2만원, 등록하는데 왜 예산이 들어가지요? 병원에 이전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1차 의료기관하고 약국에서 간호사나 약사 분이 오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올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일단 1명이라도 검사하게 되면 3,000원 올 검사비를 지급하고 그 중에 고위험군이 나와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면 건당 1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다시 저희 자살생명존중사업에 등록을 해주시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2만원을 드리는 것이라서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고 약국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약국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복지부 사업에 선정되면서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관내 약국 전체한테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중에 원하는 데만 하고 있어서 두 군데 약국이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세이프약국하고 연계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건은 되지 않을까 추측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예.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니까 적게 잡으신 것이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구비라서 올해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1억 1,000만원 받아서 하던 사업이 있고, 올해 또 1억 1,000만원 주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 아니면 그냥 우리구 예산으로 하려고 잡았습니다. 복지부 사업으로 추후 더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90p 모성보건사업, 제가 초선 때부터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계속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이번에도 늘려서 너무 잘했는데, 너무 조금 늘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맨 끝에 모유 유축기, 제가 빌리면 항상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달만 하고 반납하래. 보통 6개월 써야 되거든요. 인터넷에 유축기 전쟁이에요. 빌려달라. 하나 사려면 15만원이고 이것은 저렴한 것인데 사실 좋은 것은 30만원하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중간급 정도를 구매하시는데,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사정사정해서 한 달 더 빌리고 그랬는데 유축기가 없으면 정말 죽음이에요. 너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겨우 6개월 쓰려고 30만원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을 늘리기를 간곡히 원해서 30대 늘리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30대 갖고도, 그러니까 한 달을 대여하지 말고 최소한 3개월. 모유수유를 최소 3년하라고 권장하면서 유축기는 고작 한 달 빌려준다? 이것은 앞 뒷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정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맨날 강조를 하고 정말 이것 늘려주세요, 늘려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서 조금 구입을 했고, 내년에 30대 정도면 아직 대기자도 없고, 그리고 원하면 두 달까지도 연장하고 세 달까지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딱 알아요. 보건소에서는 1~2달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대책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수소문해서 달라고 하고, 심지어 산후조리원에 돈을 주면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에서는 딱 두 달 이상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월 수를 늘려야 돼요. 최대 얼마까지는 가능하다. 그것을 늘려서 해야지, 모유수유 권장은 2~3년 하면서 두 달 빌려주고 끝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려주시면서 이것도 늘리고 그렇게,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소득층한테는 정말 꿀물 같거든요. 아이들 키울 때는 고작 6개월 쓰고, 고작 3개월 쓰고, 고작 1년 쓸 것인데 너무 고가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대여해 주시면 정말 좋은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한 달에 2만원씩 내더라도, 그러니까 저렴하게 돈을 부여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유축기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저도 유축기 못 사는데 저한테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유축기가 정말 모유수유의 최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해 주고 많이 해서 넉넉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척추측만증 있잖아요? 신청한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열네 군데, 중학교 열세 군데 해서 관내 27개 학교가 있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전 학교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전체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청 안 한 학교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 하는 것인가요?

예, 매번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신규,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활안전인형극이 있지요? 보건위생과도 해당되고 의약과에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 어린이집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생활안전인형극을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것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뮤지컬 인형극 공연을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어린이집 전체 수요가 다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100%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예산을 올리면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다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나요?

그렇습니다. 더 올려주시면 하겠지만 예산 자체가 100% 올렸기 때문에요.

100%를 올려서 얼마 하신 것이지요?

5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4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2회에서 올해 5회로 공연 횟수를 늘렸지만 저희가 한 70% 정도 수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 되는 것이지요?

공연하는 곳이 450석인데 70%는 450석을 전체 다 채워서 공연을 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끝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사실 채워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게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앞에서 보는 아이들은 좋은데 아이들이 어리고 뒷좌석이나 옆에는 보이지 않아요. 갔다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공연을 봤을 때 너무 좋아하는 공연이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는 아이들이나 뒤에서 보는 아이들이나 똑같잖아요. 단지 그 자리 지정 때문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총 450석 다 채우면 아이들이 불만족스럽고 300명 되면 그나마 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0% 하는 것은 450석 다 채웠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다 그렇게 다 채웠을 때 70%면 올해에도 예산은 그대로지요? 그러면 아이들의 수요가 다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한계 때문에 사실은 수요는 있고 그래서 사실 정원을 다 채워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이 이 예산에도 하던 사업이 이것은 효과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저비용에 고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포항지진 났을 때에도 지진에 대한 대피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심폐소생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도 한 번 교육받았다고 안 받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재교육 받잖아요. 몸에 익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이 예산이 얼마의 비용을 들지 않는데 예산에 대한 것 때문에 100% 수요를 못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24개월 미만을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도 다 혜택이 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전체 혜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확대할 수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더 해 주세요. 더 해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돈 몇 백만원에 대한 것이, 물론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책정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은 사업에 대한 결과를 모르고 시험 삼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좋은지 뻔히 알면서 못 봤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고려해 주셔서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시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