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균형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상단 기정액 21억8,448만3,000원에서 4,599만7,000원이 증액된 22억3,3048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일자로 우리시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서 일반운영비 1,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당면 주요사업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4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신설 당시 기 이체된 3,048만3,000원에서 부족분 1,909만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김복태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으로 도비 2,300만원 계획되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50만원이 증가한 209억7,200만원이며 이중 도비가 2,300만원 증가한 10억4,300만원, 시비가 1,400만원이 감소한 199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지원분야의 지역동화사업은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감액하였고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직 운영 및 홍보비는 예산절감으로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이주정착금을 1가구당 100만원을 편성하여 23가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과 증원 증가 등으로 40만원이 증액되어 6,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며 내용이 뭔지 좀 상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주정착금은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전액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조건을 보면 지원금액은 100만원 1회 한정이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공공기관 이전이 업무개시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고 지원요건은 공공기관 이전 후 3년 이내 가족동반을 위하거나 진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반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 보면 충북이나 전북 등에는 동반할 때는 100만원, 단독은 30만원,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경북은 50만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만원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강홍기입니다.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입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정촌일반산업단지에서 소곡마을로 가는 연결부분에 개선사업입니다. 1억2,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촌 이동마을에서 소곡마을로 가는 방향에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경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돈은 경남개발공사 비용으로서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부지에 따른 매입대금 정산금 2억2,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선수 지급된 분양금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상단 부분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비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이 재 평가사업으로 시행되어 당초 200억에서 150억으로 줄어듬에 따라서 변경 편성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촌일반산업단지 소곡마을 연결부 교차로 개선 공사비 1억2,88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 운영비 전기요금 3개월분 6,000만원입니다. 3,000kw 전기료 월 2,000만원으로 3개월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비 도비 15억9,000, 시비 16억원, 합계 3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 평가 시 사업비 변경 200억에서 150억으로 감액된 부분 추경에 16억 반영하고 시비 50억 추가 부담분 발생분에 대해서 금년 시비 16억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책임감리비 1차분 2013년 5월 30일부터 2014년,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월됨으로 해서 이 3억2,000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703페이지 사봉산업단지조성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수입으로 사봉산단조성사업 배전선로이설비 정산금 2,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2010년도 사봉산업단지 조성구간 내 지장배선로 51본에 대해 지급된 시설부담금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산하고 진주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진주 사봉산업단지 분양 위탁수수료 1억7,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조기 분양을 위한 분양대행업체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전액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 기정액 127억2,700만원에서 5억9,350만원이 세입금으로 증액된 133억2,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하여 1억7,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봉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은 국고보조금으로 이자 반환금은 환경부 낙동강유역관리청에 교부액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0㎾를 수용했는데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저번에 기공식을 했는데 정촌 산단에 있습니다. 들어오면 전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아직 수전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봐 가지고 꼭 해야 될 시기되면 그 당시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넣으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사봉산업단지 분양 위탁금수수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좋은데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위탁을 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합니다. 현 실정이 20%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분양을 대행업체를 주기 위해서…….

대행업체라 하면 소개업체를 말합니까? 대행업체에 수수료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액에 몇 프로입니까?

금액에 3%를 계산을 해서…….

3%해 가지고 분양을…….

90% 이상하면 조건을…….

소개한 부동산이나 예를 들면 중개업자한테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대행업체를 하나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한다?

예.

그러면 좀 분양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분양이 빨리 되어 가지고 돈을 받아야 우리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을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지자체에는 없는데, 지자체에는 우리가 이 사례가 없습니다. 지자체는 없는데 타 공사나 회사에서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회사는 있고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다?

예, 타 한 데는 저희들이 사례도 가지고 있고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안 해 버리면 수월습니다. 그렇는데 내년에 돈도 좀 그것 해야 되겠고 우리 입장이 자구책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하려고 하는데 힘을 좀 실어주시고 위원님들 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공단을 조성해서 빨리 분양이 되어야 돈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원활하게 돌아갈 건데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잠겨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자, 그런 얘기죠?

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하는 것, 전기요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저번 7월에 기공식을 했거든요. 10월 정도 되면 기계가 들어갈 겁니다. 기계가 들어가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기계가 들어가면 시운전도 해야 되고 돌리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설비가 아닌 전기요금 아닙니까?

예.

전기요금은 공사회사에서 전기요금 부담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기요금은 공사하는 회사에서…….

아닙니다.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다해서 준공처리해서 시에다가 인계해서 해 줘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에서 공사발주를 하면 전기요금을 부담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기계를 돌리면, 전기를 인입했을 때 그 전기요금입니다.

준공 이후에?

아니요. 준공 전에라도.

준공 전에 것은 기계시설 설치하는 사람이 시운전까지 다해 가지고 전기요금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래 가지고 인계해 줘야지, 어째서 전기요금을 우리시에서 미리 공사 준공도 안 되고 건물 이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고요?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현보 위원님 말씀이 일반공사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현재 공사를 위한 전기는 모두 다 회사에서 수선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3,000㎾ 초고압 특수전기입니다. 이것은 왜 미리 넣어줘야 되느냐 하면 국비 150억을 기계를 투입합니다. 1만톤 프레스기를 넣는데 1만톤 프레스기가 안착이 되면 그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 고압전선이 들어가 줘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들어오는 150억짜리 기계의 장비는 회사, 시공회사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 구매해서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전기를 가지고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수전과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그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기계를 납품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기계 가지고 와서 설치해서 가동시켜서 기계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준공이 되면 시에서 인계하는데 인계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전기료 물론 내야지요. 그것은 기계 납품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시설하는 사람들이 기계값에 포함이 된 것인데 노무비나 기계비에 다 포함이 된 것인데 그걸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뿌리기술혁신센터는 짓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진주에 대경건설이 낙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 부분은 말씀대로 전부다 회사에서 다하는 것이고 이 기계 150억은 우리시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150억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달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조달 입찰 발주를 통해서 기계를 들여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월에 기계가 들어오면 우리 현장에 안착이 되고 우리 건축물 짓는 것하고 부지 조성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기계가 안착이 되고 그 기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그마한 이런 냉장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엄청난 큰 기계들입니다. 1만톤 프레스기라는 것은 굉장한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국장님…….

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물건 구입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물건 하나 구입해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거기다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설치를 하면 시운전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 전기요금이, 쉽게 이야기해서.

시운전하는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시운전하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하게 된다니까요, 10월 이후에 안착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우리가 기계나 건축물이나 모든 것 준공처리해 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전기요금이…….

그것은 전체 건물 중에 10월에 소성가공동은 방금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 있나요?

10월에 준공을 할 겁니다.

10월에 준공해서 이후에 사용할 전기요금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를 빨리 하지…….

저희들이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월에 준공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월에 준공해서 준공 이후에 추경에 해 가지고 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빨리 알아듣지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감리비 3억2,000만원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뿌리산업기술센터 건립,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이것?

몇 페이지입니까?

418페이지, 감리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013년 5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1차년도 감리비가 책정되었는데 1년분입니다. 올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감리를 당초 총괄감리를 했는데 1차분 감리가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올 해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년에 편성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같으면,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돈을 가지고, 작년 예산 편성한 걸 가지고 하고…….

작년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지급이 다 되었다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가지고?

예.

이게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올 본예산.

그러면 이중으로 감리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걸 이중이라고…….

이중 아닙니까. 작년도 것 가지고 올해 감리비를 편성해서 쓰고 있으니까 올해 것은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감리비가 들어 있는 걸 또 금년도에 또 다시 감리비를 편성시킨 것 아닙니까? 중복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

이중으로 되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네요?

예.

이중으로 편성.......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방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가 다른 건가요?

지방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요?

예, 704페이지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해 가지고 아까 이인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네요. 산업단지 분양위탁금수수료 관련해서 있는데 보면 진주 사봉지방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이고요. 밑에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 2단계가 있거든요.

똑같은 것인데 부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가요?

예.

제가 방금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13년 7월 9일자 기사던데요. 요때 보니까 사봉산업단지 분양 대박,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 분양이 안 되어서 분양대행업체한테 줘서 위탁수수료를 주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예.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문에 낼 때는, 2011년도 분양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올 7월부터 조건을 완화를 좀 했습니다. 뭐냐, 옛날에는 창업자만 되게 했는데 창업자는 새로 신규만 되었는데 지금은 기존 있는 업체라도 오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몇 필지 분양을 하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입주자격도 완화하고 입주업종도 다양화하니까 지금 인천 쪽에서 기업이 올 것이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분양이 활성화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 안 되어 가지고 대행업체에 위탁하겠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우리 자료에 나갔듯이 20% 밖에…….

잠깐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김경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월 2일자 업무를 맡아 가지고 새롭게 이것을 분양해 보겠다고, 그동안 2011년도 분양이후에 분양률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롭게 분양을 해 보겠다는 노력 끝에 분양 조건을 완화해서 공지를 했더니 첫 날에 4개 업체가 분양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업체하고 몇 군데 섭외를 해서 그날 분양을 하면서 신문기사 내용을 잘 되었다, 이게 좀 안 되겠느냐, 이래서 대박이라고 내야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서 빨리 안 가면 못 사겠다 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그렇게 낸 것입니다.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나온 그대로 첫 날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이번에 총 6개 외지업체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천에 있는 기업 하나가, 주 서원이라는 업체가 돈 360억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제 방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만날 건데…….

그러면 대행업체보다도 언론플레이가 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8개월 동안에 더 이상에 이것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소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17%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도 분양이 17%, 3년 동안 17% 팔고 올해 18억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이렇게 조직을 하면서 행정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러면 새로운 쪽으로 아이템을 내자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아이템을 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9억만,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100% 분양을 조건으로 해서 돈 9억만 내면 63억의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집행부가 하는 것을 도와주십사 하고,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90% 이상 안 팔리면 돈 일푼도 안 줘도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땅을 팔아서 돈이 완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땅을 판 값의 3%를 주겠다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앞에 대박의 개념은 초기 분양 6개, 7개 업체 있을 때 이야기고 그래 봐야 현재 17%의 분양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80% 이상의 분양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다 팔자, 그래야 진주시민에게 이익이고 시에도 이익이고 우리 의회에도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00%로 봤을 때 17% 밖에 분양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7% 분양도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6필지를 팔아서 17%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냥 땅이 하나도 안 팔려서 앉아 놀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도 지금 부동산중개소에 내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처음 해 보는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걸 갑자기 동시에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해 본 경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타 개발공사라든지 공영기관 등에서는 이렇게 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쭉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많고 지자체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랬을 때 왜 추경에 이게 동시에 이렇게 올라왔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일단 공설운동장이든 사봉단지든 먼저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있고 잘 되면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지금 이렇게 다 한다고 다 성사될 것처럼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양을 이번에 업체를 정해서 분양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처음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만 모든 시책이라는 것이 어느 지자체나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나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것을 저희들이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분양 알선이 되어서 분양의 90% 이상의 성과가 났을 경우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협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위험을 말씀하셨는데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미 다 들었고요.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사안이니까 시책이 바르고 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집행부에서 서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공설운동장 쪽에 그것도 아마 우리가 이런 것을 진행해 들어가니까 벤치마킹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 같고 절대 이게 저희들이 의논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산단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개 업체가 분양이 다 되고 오늘도 분양하러 와 있다고 하는데 잘 되는데 이것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잘 되면 안 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물으니까 17% 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분양수수료를 주고 나면 올해 목표를 몇 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90%까지, 100% 하면 되는데…….

90%까지 끌어올릴 자신 있습니까?

예, 그 조건으로 합니다. 6개월 이내에 90%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안 되면 돈을 지급 안 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걸 함으로써 90% 이상 올릴 수 있다?

예.

그 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니까 기대는 하는데 그러면 제 시각에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돈은 안 줘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간하고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때 되면 다시 행정에서 분양에 나설 겁니까?

자기들이 자신하고 오는데 만약에 안되면…….

그것도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갑니다. 자기들이 분양을 해서 업체를 데리고 와서 돈을 받고 진주시에 불입을 해서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건수만 찾는 거지 그동안이라도 또 우리는 팔러 다닐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팔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 알선해 준 업체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고…….

잔여공간에 대한 90%를 해야만 돈을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성과를 올려야지 행정에서 해 내 버리면 자기들은 아예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90%라는 것은 전체 현재 자기들하고 계약을 맺은 물량의 90%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몇 개를…….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몇 필지죠?

남아 있는 것이…….

정확하게…….

…….

56필지입니다.

이런 사업하실 때는 다음에 미리 자료도 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필지요?

55필지입니다.

55필지에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위탁 줄게 몇 필지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55필지 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것하고 저쪽에서 한 것하고 틀리지요.

아니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사봉공단에 총 몇 필지를 원래 조성을 했죠?

저희들 76필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76필지 중에서 55필지가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55필지를 분양대행업체에게, 부동산 업체죠. 이것의 90% 성과를 준다고 하면 45개, 46개?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45개쯤 되겠습니다.

46개가 분양이 되어야만 돈을 1억7,000을 줄 거라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중간에 10필지나 20필지를 분양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90% 성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에서 빼버려야죠.

아니 그사람들하고 분양계약을 어떻게 맺을 겁니까? 시하고 거기하고 동시에 진행을 해 갈 것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하실거라며…….

6개월.

같이 진행을 하실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55필지 중에 90%니까 46내지 47필지를 분양할 때까지 시에서는 기다리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계약을 어떻게 맺을 겁니까?

아직 계약은 안 맺었는데 우리 분양을 빼버리고 우리가 5필지 했으면 자기들은 50필지에 90%를, 5×9=45 그렇게 계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탁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몇 필지를 줄테니까 거기서 분양을 90%를 해야만 돈을 준다하고 계약을 맺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의혹을 갖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분양하는 대로 수수료는 그냥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90%나 이런 걸 약속을 하시면 안돼요. 속기로 남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대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저희들 현재 기본구상은 남아 있는 55필지를 분양을 완료해야 되는데 맡겨놓고 우리가 앉아 있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90%의 의무부담을 판매되는 필지는 연말까지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 55필지 중에서 남아 있는 필지, 방금 우리 강홍기 과장님 말씀을 드린 대로 남아 있는 필지에 대한 90% 조건을…….

국장님 같이 진행을 이렇게 해 갈 거니까 그게 기준점이 애매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혹시 행정이 일은 다하고 수수료는 저쪽만 챙겨가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쪽에서 정확하게 55필지 중에 90%인 46필지가 되면, 예를 들면 44필지를 하면 돈을 안 줘도 된다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90% 이상이 되어야만 돈을 주고 안 되면 돈 안 준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제가 이걸 수수료를 깎자거나 문제 그것보다도 정확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분양을 6개월 동안에 90%로 제안을 했는데 자기는 그동안에 100% 분양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차등을, 수수료를 분양금액에 대한 차등을 3%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100%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진주가 사봉산단이 분양금액이 68만원인가요, 평당?

예.

그러면 여기에 68만원 가격은 변동 없이 하는 겁니까?

예,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양에서 필지가 예를 들면 1,000평이면 6억8,000에 대한 3% 수수료를 준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0%라는 개념은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여줘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예, 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게 혼란스러워서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조금 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쪽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정리를 해 드리면 남아 있는 55필지에 대한 대상은 55필지로 계약을 하되 너희가 분양하면 분양성과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되 그동안에 진주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는 것은 그 계획에서 빠지는 겁니다. 누가 갖고 와서 파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른 또 심의를 해서 심의에 따른 심의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되면 실적과 우리가 판 거와 저쪽이 판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팔고 자기들이 수수료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다음에 팔고 난 90% 차등 부분에 대해서는 90%까지 자기들은 100% 확신하는데 90%까지 파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의 수수료를 주고 90%를 팔지 못했을 경우에, 자기들 목표했던 55필지 중에서 20필지 밖에 못 팔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차등을 주겠답니다. 차등을 줘서 예를 들어서 3%가 아닌 2.5%, 2% 그 다음에 60% 팔았을 경우에는 1.5%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90%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수익만 가져가면…….

예, 그렇습니다. 다문 10필지를 팔아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건설이나 다른 것 하면 예를 들어 건설하면 지체보상금이든 뭐든 계약을 해서 성사를 못하면 자기들이 손해는 보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시도를 해서 하나라도 팔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동산 업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복덕방에 내어 놓는 것 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하고 다른 건 없잖아요. 90%라는 얘기가 저희들한테는, 아까 90%를 너무 강조를 해 놓으니까 제가 여쭈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행정에서도 계속 분양을 성공시켜 가면 이 사람들은 시와 경쟁관계에서 1건이라도 더 올리면 수수료 가면 되지만 90% 완성시키는 목표치는 자기들 조정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든 뭐든 받아만 가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90%라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들었기 때문에 55필지에 대한 90%면 제가 볼 때 46필지, 7필지인데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90% 이야기가 실무선에서 나간 이유는…….

처음에 100%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100%까지 자신 있을 것 같으면 시에서 나설 필요도 없고, 맞다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들한테, 우리한테 찾아오는 손님을 우리가 파는 노력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6만8,000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할 때 가격조정을 안 한다 그러면 시에서 분양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 분양하는 게 큰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격적 메리트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똑 같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스포트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시에서 스포트가 없이 자기들처럼 순수 마케팅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홈쇼핑에 물건 파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조금 의문점을 가지는데 아까 90%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만약에 90%를 못한다면 돈을 안 줄 수 있다, 그러면 자기들도 더 열심히 해서 시에서 손해 보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잘못하면 3필지만 팔아도 수수료는 타가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인데 예, 맞습니다.

1, 2필지만 팔아도 수수료는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차등지급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90%라는 게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0%도 안 되는데 그것은 양심에 불량이고 이것은…….

저는 하여튼 기업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돕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 믿고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차등 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우셨는지 저는 하나 받고 싶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위원님만 아니고 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유동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그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좀 압박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쨌든 분양을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미처 생각 안 한 부분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이양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면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주노총 노동회관 교육기자재 구입 및 냉난방 설비 설치 지원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기자재는 빔프로젝트라든지 음향기기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건하고 지금 한여름이나 겨울철 되면 교육하는데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냉난방시설하고 합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죠?

실질적으로 지난 7월 10일 상평동에 탑빌딩 3층에 전체적으로 128평 민주노동회관 개소를 했습니다.

탑빌딩 위치 어디입니까? 탑마트 옆에 말씀이죠?

탑빌딩입니다. 상평교에서 경남일보 쪽으로 올라가면 우측 편에 탑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3층에 이번에 7월 10일 개소했습니다. 했는데, 사무실하고 거기는 다되어 있는데 교육장 그것이 30평 정도됩니다. 교육장에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안 되어 있는 것이 교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앰프하고 마이크가 안되어 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같이 해 줬을텐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 건설기계노조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남일반노조도 되어 있고 전교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아니면 2회 정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는 안 합니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속기록에(청취불능)…….

방금 정리주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수정안을 살펴보면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5페이지에 있는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그 뒤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에서 5,000만원을 또 감액 편성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1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을 줄여서 3개 부서에 1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설명을 안 듣도록 그렇게 집행부서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만약에 예산을 당겨온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재원은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다른 세입예산은 다 잡혀 왔기 때문에 다른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사업을 우리 시장상인회에서 추석절과 이렇게 불친절 사례를 없애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입안해서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몇 개월 되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을 하려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걸 그냥 공공근로사업하는 것 보다는 2회 추경에 정상적인 예산 요청을 해서 공론화해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채용 도우미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서 예산의 확보 문제 때문에 공고내용에 계약시부터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고 공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뽑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예산의 문제가 꼭 있으면 공공근로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전통시장 사업자체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놓고 그래도 의회에 공론화를 시키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진행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도우미사업을 시장번영회 측에서 우리 직원 계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건의가 있다,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이런 판단 하에 당초에 계획은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그게 일자리사업으로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추석 전에 하는 것이, 기왕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하느냐 일자리사업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방침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최종 확정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일부 모집과정은 진행을 시켰습니다. 답변은 그 부분을 속일 의도는 꼭 아닌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위원장님 말씀에 변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격자 발표를 하지는 않았고 보류를 해서 예산이 성립해서 될 수 있는 추이를 보고 정식 합격통보를 하려고 일단 구두통보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 국장님, 제가 그 지역에 의원 맞습니까? 나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 지역에 의원 맞습니까, 중앙시장에? 맞지요?

예, 지역구가…….

지역구 의원인데 전혀 깜깜 무소식이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한번씩 알려 주십시오. 알려줘 가지고 우리도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한번 해 보고 또 상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원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사 서은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은 2,772억5,673만5,000원 중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9,000만원이 감액 수정된 2,771억6,673만5,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6억3,074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80억8,753만4,000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억732만3,000원,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91억7,871만9,000원,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43억4,307만7,000원은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회기 중에 보류를 하지 않아서 다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안건이고 당시에 우리 정리주 위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보류안을 사실 낸겁니다.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 제안입니다.

협동조합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정리주위원님하고 같이 대표발의가 되어 있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처럼 보류동의안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류동의를 하신 분이 또 대표 발의자고 해서 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실은 연기를 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다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보류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은 위원님들을 제가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만나뵙지만 실제로 보류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저한테는 설명이 너무나 약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 조례안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를 여러분한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고 보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시간을 조금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때 해외연수 주제를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잡았습니다. 연수주제를 잡을 때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협동조합에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하자 얘기했을 때 그렇게 반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를 잡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그 상황들, 전국적으로 흐르는 그 물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가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잡은 목적지도 협동조합에 관련된 걸 잡으려고 저희들이 애를 썼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사실은 갔습니다. 우리가 목적한대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같이 알고 배우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끼리 같이 다 공유를 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연수를 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이 연수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도 사실은 간담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연수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성과 있게 이 연수도 가져가고 성과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까지도 같이 만들어내는 게 참 좋겠다, 의원님들끼리는 그런 얘기들도 사석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느 시점에 우리가 협동조합조례를 만들고 정말로 이 부분들에 대한 실제로 의회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이런 시점에 지금 만드는데 어떻는가,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그때 다 계셨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직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또 의원 간담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부한다고 또 사실은 다시 한번 재공부하는 모임도 가졌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보고 발췌하고 준비를 하라고 해서, 사실은 저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많이 주워들은 것들이 있고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소비자 생협 협동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는 그 정도의 선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어쨌든 준비를 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 보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할 때는 정말로 이 준비를 잘해야 만이 의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알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해서 정말로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사실은 저는 PPT자료 같은 것 만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걸 만드려면 날밤을 며칠을 새야 돼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하는 거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여서 그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조례를 만들고 같이 마음을 내는 거에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또 제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그걸 했어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때 다 참석하셔서 정말로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날 정말로 이게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대표발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건 순조롭게 되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검토안을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몇 가지 제안들을 검토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기대에 김인식 교수님이라는 분을 제가 전화를 해서 좀 만나뵙자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우리 조례에 하등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정말 수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모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검토자료까지 제가 얘기를 다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없고도 다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집행부가 얘기하는 그 사항까지도 제가 모두 정리를 해 놓았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는 그 전날 밤 늦은시간까지 의회에서 혹시 또 모르는 조례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 때문에 계속 제가 준비한다고 사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례를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순조롭게 통과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례 심의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보류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말로 궁금한 것은 왜 보류동의안을 낼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정말로 이 상황에 있어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있어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원하고 있는 이걸 떠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저 개인적인 이유는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뒤늦게 사람들이 아우성쳐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행정이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의원들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하게끔 저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정말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행정이 하게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이유인데 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서은애 위원님…….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가결시키자 하는데는 찬성, 보류하자는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