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김두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어서 다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게 되어 고생이 많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 예산안을 잘 검토하여 우리 시민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서로 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더욱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습니다만 혹시 또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한데서 놓친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챙겨서 충분한 토론을 또 거쳐 웬만하면 합의하에 토론을 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3일 동안 고생한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 5일간 개의 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예산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 오늘 시민소통담당관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행정국, 미래 도시개발단, 경제통상실 소관을 심사하고 9일은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을 10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답변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불출석 통보 받은 부서장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관 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9월2일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91%가 증가된 1조923억8,073만6,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 부분중 일반 회계 부분에서만 0.02%인 2억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9,000만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이 4,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1억4,500만원이 각각 삭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부서외타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시민 소통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기홍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담당관실은 지난 6월 10일 진주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부서로서 3개 담당에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만 해당되겠습니다. 2013년 세출규모는 당초 3,010만원에서 3,093만원 증액된 6,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먼저, 시민참여 행정의 “시민소통 주요 업무 추진 분야”로 2,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082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는 주요 업무 책자유인이 300만원, 행사용 홍보물 제작 200만원,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 홍보물 제작 300만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당 42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320만원, 칼라프린터 유지관리비 720만원, 흑백프린터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시정수행 휴대전화 통신요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각종 행사 기록을 위한 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당초 3,011만원에서 811만원 증액한 3,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이체 부족분 37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이체 부족분 330만원과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이체 부족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행사용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이것은 무슨 행사에 주로 쓰십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또 읍면동에 우리가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경비를 200만원 얹어 놨습니다.
류재수위원
SNS 홍보하는데 현수막 같은 것이 왜 필요하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SNS를 하면 저희들 발대식을 하고요. 또 각종 홍보 유인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을 처음 본 것 같은데 시정 수행 휴대 전화 통신 요금이 있네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SNS 운영을 예를 들자면 지금 유등축제에 1인 시위하는 것, 이런 것을 서울에서 하면 거기에서 현재 한 사람 가서 그 휴대 전화로 바로 우리 사무소에 바로 이송을 시키면, 전송을 시키면 거기서 바로 인터넷에 트위터 이런데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기계가 필요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 유등축제, 서울 등 축제 반대 홍보 하는데…….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를 들자면 우리 각종 관내 행사더라도 현지에 가서 찍어 와서 이리 못하고 현지에서 찍으면 바로 전송을 시킵니다. 사무소에서 바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실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소통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숫자는 만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기정 22억2,218만원으로 서 7,668만원이 증액된 22억9,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기획에서 4,276만원을 감액한 것은 2014년 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 계획에 의 거해서 사무관리비, 전광판 컨설팅제작, 진주소식지 등해서 4,270만원과 행사운영비 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공보 행정 운영 256만원은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 예산은 기정 4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5,000만원의 홍보비를 증액 계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천 예술제 그리고 2013년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진주에서 개최되는 축제등을 서울 시민등을 비롯하여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성과 역사성 정체성에 바탕을 둔 진주 지역만의 고유한 축제인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 진주만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천예술제는 물론이고 지난 8월28일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 행사위원회에서 국제 행사로 승인된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는 매년 10억 이상의 국비 지원과 박람회의 국제 공신력 향상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 수출에 대폭 증가 그리고 지역경제의 유발효과 그리고 국가 경쟁력 파급 효과 등의 전망이 예상되므로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부탁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운영 2,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주요 시책 캠페인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제작 방영료에서 각각 1,000만원씩 절감을 하였고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에서 500만원을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207만원 감액은 일반 수용비 그리고 관외여비 부서 운영비를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244쪽에 언론 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료 신문 등, 이라고 했는데 신문 말고 다른 매체도 생각하고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신문하고 우리가 지금 진주에도 내려와 있는 것이 방송하고 통신이 있습니다. 연합통신 이런 것, 통신매체…….
김미영위원
아니 농식품 박람회, 개천예술제, 유등 축제를 알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당초 예산 2억원에 충분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억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유등축제 때문에 그런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우리 축제가 원조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1592년도 개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알릴 필요도 있고 또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개천예술제가 지방 종합 예술제의 효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 지역은 알지만 외국에 가면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번 농식품박람회가 국제 행사로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는 국제 행사를 해도 일부 홍보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김미영위원
일단 이것 1억5,000만원 편성한 예산 편성 근거 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 계획을 나중에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 계획서 하나 주시고 그 밑에 방영료는 뭐예요? 이것은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 감액된 예산이기는 한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방영료는 뭐냐 하면 우리 감액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회하여야 될 것을 1회로 한번 줄여서 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방영료가 뭐예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티브이에 하반기에 시정의 자연 재해가 발생이 있다든지 그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
김미영위원
진주 MBC, KBS…….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각 방송국에…….
김미영위원
서경 방송 이런데 한 거예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미영위원
4사가 뭐예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4사가 지금 우리 진주에 들어온 KBS, MBC, SCS, KNN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한번 했다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을 지금 두 번할 계획인데 한번으로서 줄여서 하겠다 아직 까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간이…….
김미영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이면 절반 예산이 감액 되어야지 왜 1,000만원만 감액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예상을 아직 잘 못하니까 지금 태풍도 있고 각 자연 재해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김미영위원
그 밑에 시정 홍보 컨텐츠하고 앞에 전광판 컨텐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시정 홍보 컨텐츠는 우리 아이피 방송 우리가 시에서 지금 현재 방영 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컨텐츠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 앞에 부분은 티브이 같은데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김미영위원
한 것이 있어요? 25편을 했다는데 뭐 한 게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어느 분야에요?
김미영위원
전광판 컨텐츠에…….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5편을?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25편까지는 안 되고 우리 보건소 전광판거기…….
김미영위원
이것은 앞에 전광판 컨텐츠는 보건소에 있는 앞에 전광판 글자 이렇게 가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미영위원
그것을 25편을 방영했다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이 일일 타 기관하고 방영되는 것이 약30건 정도 계획인데 그것은 우리 시정 것이…….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
길선
강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에 언론 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구체적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강 축제라든지 유등 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 이게 일단 언론에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은 맞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는데가 아까 통신, 연합 통신이라든지 통신 매체 이런 부분이라고 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러니까 티브이, 신문, 통신 지금 핵심은 3개의 큰 그것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티브이 같으면 아까 KNN, YTN 또 뉴스와이 우리 같으면 KBS, MBC, SCS 그 매체가 티브이매체고 신문은 중앙 언론사들 조.중.동 문화 신문 이런 것이고 지방 같으면 우리 경남 일보사를 비롯해서 13개사, 통신 같으면 연합통신하고 아시아 통신, KNS 그 다음에 뉴시스 이렇게 해서 우리 진주 내려온 것이 지금 5개 정도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는데 지금 그때도 이게 예산이 본 예산에 4억이라는 게 그 통신사에 초점을 맞추어져 갖고 4억을 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된 것은 보면 지방 방송을 위주로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중앙 방송으로 한다는 그 구분을 따로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서 그냥 포함해서 한다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추경이 확보 되면 우리가 여기에 남강 유등 축제하고 개천예술제의 광고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제 승인된 국제 박람회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국제박람회 광고에 있어서는 신문 같으면 조.중.동해서 중앙지 그 다음에 지방지 그리고 방송사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에 배분해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예산 4억을 지금 다 그렇게 해서 다 예산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거의 연말까지 대충 보면 거의 소진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방송사를 할 것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아직 까지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안 되어 있고 추가로 일단 홍보를 더 하겠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왜냐 하면 언론의 홍보 광고는 주로 협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만큼은 얼마든지 할 수 도 있고 또 줄이려면 줄일 수 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정의 어떤 콘트롤 타워를 어떻게 주느냐 거기에 문제인데 나중에 여기에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제가 나중에 한부 씩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지금 추경에 1억5,000만원이나 편성해서 왔다면 사실은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약간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 구체적인 어떤 명확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냥 홍보하겠다, 그것 하겠다, 처음에 당초 예산에 홍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어 방송사 몇 개에 월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추계를 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이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 이고 좀 더 확실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는 것은 남강 유등 축제 중앙 언론사 광고가 조.중.동 경제 매일해서 4,000만원 4개사에 계획 해 놨고 그리고 또 진주 국제 박람회 광고해서 거기도 조.중.동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진주 국제 박람회 광고해서 지방사해서 4,300만원 13개사 그리고 진주 국제 광고 박람회 광고해서 통신사해서 2,700만원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기가 힘들겠고 일단 지금 현재 4억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 그것하고 그 다음에 왜 1억5,000만원을 편성해야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규석 위원님.
조규석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진주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작년도 우리 올 본 예산에 소식지가 많이 늘어났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조규석위원
이 부수가 얼마 늘어난 겁니까? 당초?
용기
김용기공보관
5만부에서 10만부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조규석위원
10만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각 읍면동에 이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조규석위원
해 보니까 10만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 10만부를 배부를 해서 2만부는 각 우리 다중 집합소 등해서 우리 시민이 우편을 집에서 받아 보도록 요하면 그런 신청을 받아서 2만부는 우편 배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8만부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부를 발행을 해도 우리진주시가 지금 현재 가구 수가 약 13만4,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72,3%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 가구 마다 100%배부 되지 않고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 에는 읍면에는 주로 경로당의 위주로 지금 현재 배부가 되고 있고 또 아파트 단지는 별도로 배부가 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보급은 정말 이런 부분은 넘쳐날 정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느낍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조규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600만원을 삭감을 인쇄비용을 삭감한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 입찰을 보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절감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규석위원
입찰이라면 2개 이상이 참여를 한 가운데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조규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1개 위탁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아닙니다. 공개 입찰입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너무 보지 않는 진주 소식지가 과연 이렇게 뒹굴고 있는데 낭비가 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진주시가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을 전체 부수를 늘린 이유는 정말 진주를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우리가 키워준 것인데 이것을 좀 부수를 늘렸으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우리가 홍보 방법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다중 집합 장소와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외버스 주차장 관계 이런데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혹시 농촌 지역에는 위원님이 생각할 때에 거기 경로당에 이런데 그런 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게 된 동기 뭐냐 하면 우리 진주 소식지가 그 내용 지면을 쭉 한 번 보면 우리 공보관님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시민이 우리시 의회와 이렇게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 실리는 부분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면이 12면 중에서 의회 지면을 2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우리가 직접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또 편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언론에 보면 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앞뒤의 말이 좀 어감이 잘 안 맞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이것만 봅니다. 의회 편은 거의 심의 할 때도 의회에서 넘어온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우리 공보관님 제일 중요한 것이 언론 매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보고자할 때 그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시에 시정의 발전상이라든지 발전상이나 또 의회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안에 읽어 보면 모든 것이 이런 부분이 미약한데,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의욕을 못가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진주 소식지의 내용을 알차게 더 만들어야 된다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타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도 그렇고 창원 이런데 가보면 편집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제가 오고 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전문 모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 위원님의 생각한 것만큼 그런 사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우리 공보실직원들은 또 전담을 하고 있는 것이 또 5명이서 그래도 우리 시정을 안 빠트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공보관님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쓰레기가 진주소식지가 쓰레기가 안 되도록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한편 더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소식지 안에 알찬 내용이 실려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100%시정 시책 홍보 성과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선거 관리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석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님,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하고 강길선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은 개인한테 주지 말고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도록 해 주시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공보관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감사관
감사관 이순주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0만원을 감한 1억4,8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및 민원 관리 일반운영비 719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부패 방지 교육 강사 수당 40만원하고 복합 특수 공정 원가 검토 용역 수수료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심의 위원 수당 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정보 공개 심의 위원 수당은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새로 생긴 소통 담당관실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138만6,000원과 국내 여비 552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인원이 17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소통과로 넘어 가긴 했는데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이 2명 밖에 없어요? 누구누구예요?
순주
이순주감사관
그 명단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민간인들이예요?
순주
이순주감사관
민간인들입니다.
김미영위원
그 2명이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를 다 결정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감사관
6명 되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고 민간인한테만 줍니다.
김미영위원
공무원 6명 더 하기 민간인 2명?
순주
이순주감사관
예, 공무원 2명 정도하고 민간인 4명 정도 되는데…….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수당은 2명 밖에 없어요?
순주
이순주감사관
민간인한테만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김미영위원
민간인 4명이라고 했잖아요?
순주
이순주감사관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
김미영위원
소통과로 넘어간 것 하반기이지만 민간인 2명이 누구인 지 좀 가르켜 주세요.
순주
이순주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기획행정 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정 96억9,521만원에서 425억5,433만원이 증액되어 522억4,9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창의 도시 관련 자료조사 용역비입니다. 진주시의 문화적 자산과 특성을 발굴.정리하여 우리시의 문화·경제적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글로벌 진주로 나아가기 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 소송관련 법률 자문료 5,000만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적 대응을 위하여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국제 농식품 박람회 권리 보호 등에 따른 제반 법정 문제 자문이 필요하고 각종 산업 단지 분양시에 합리적인 분양 조건의 설정 분양후 발생 가능한 법정문제 등에 대한 대비 필요성 그리고 우리시 관련 각종 법률 분쟁시에 기존 우리시 법률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법무 공단 혹은 대형 로펌의 보다 깊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어 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단입니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건전 재정운영 예산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425억5,956만원을 증액하여 502억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 5% 수준인 3억1,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 충무공동 임시청사 사무 집기 구입을 위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 명예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2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에 따른 이체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기본경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기정 3억1,587만원에서 1,114만원을 절감하여 3억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감분은 경상적 경비 2억1,400만원 중에서 절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 참조바랍니다 288페이지 회계과 예산입니다. 기정 130억997만원에서 11억304만원이 증액되어 141억1,3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집기 1차 보급 후 부족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 추진을 위해 2012년도에 실시한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 경과되어 재 감정 후 매각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를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매각을 위해 중개 수수료에도 8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전 보건소 이전부지에 시민문화마당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하단 2012년 결산에 따른 금액 조정 부분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5억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정보관리과 예산입니다. 기정 69억325만원에서 1억7,587만원이 감액되어 67억2,7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범죄예방 및 단속 CCTV설치 사업에서 안행부 “CCTV 보안성 강화” 시정 요구에 따라 보안장비 구입비로 8,98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296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입니다. 기정 6억6,340만원에서 3,480만원으로 증액되어 6억9,8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4,940만원과 대곡면 도로명 변경 시설비 79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275쪽에 창의 도시 관련 자료 조사 용역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주시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창의 도시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창의 도시를 하면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 네트워크를 가입해서 도시의 문화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를 시키고 글로벌 진주로 나가기 위함인데 가입분야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7개 분야는 문학, 영화음악, 공예와 민속 예술 디자인이나 미디어 아트 음식 등 7개 부분이 있고 가입 도시가 지금 현재 3개에 19개국 34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서는 디자인 이천 공예, 전주 음식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입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아까 7개 분야 중에서 진주의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의 문화적 자산하고 특성이 창의 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진주에 유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하려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진주 유등은 이미 진주 유등 축제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2억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주 유등축제를 유네스코에 가입시키기 위한 용역 사업으로 2억이 편성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창의 도시라는 것이 예를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음식을 전주처럼 음식을 하겠다 이천 도자기, 많은 이천 처럼 공예를 하겠다라든가 서울처럼 디자인을 하겠다, 제주도도 신청했다가 떨어 졌어요. 심의과정에서, 그런데 한 가지만 해야지 모두 이것 갖고 또 유등 갖고 유네스코에 등록한다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중 편성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담당과장이 한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파트에서는 진주성하고 유등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가 유네스코에 가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가입 분야는 방금 말씀드린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이나 영화나 음악 공예와 미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식 등인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서울과 이천 공예, 전주 음식 3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 현재 가입을 노력 하고 있는 분야가 광주에 미디어 아트 부산의 영화, 파주의 문학, 대구의 디자인 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 가입은 지금 시작해도 제법 많이 걸립니다. 절차가 잠정 등록을 거쳐가지고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유네스코가입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시는 아까 공예와 민속 예술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창의 도시에 가입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진주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문화적 자산과 창의 력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그렇게 등록이 되면 도시 자체가 국제 공인이 됨으로 해서 관광객 다수를 불러 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 전통과 문화의 도시인데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여러 가지 시민의 자긍심 향상이라든지 많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 전문화된 기존에 했던데 라든지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라든지 이런데 가서 가입을 위한기존의 노하우나 그 다음에 우리시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하면 되겠는가 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1,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미 추진을 해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창의 도시 7개 분야 중에 지금 민속 예술로 유등을 하겠다는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유등이 하나의 컨텐츠는 되지만 유등을 가지 가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문화라든지 민속자료라든지 축제라든지 이 전부를 합한 것이 공예와 민속 예술 쪽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위원
공예와 민속 예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파트가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제주도는 왜 심의 과정에서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제주도가 왜 떨어졌는가는 말씀드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국유네스코…….
김미영위원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전주하면 음식, 이천가면 도자기 이런 것이 딱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 자료 조사를 하시고 용역이 있다 라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진주성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겠다고 이렇게 편성했고 유등축제는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 문화제로 해서 등록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렇게 되면 이것까지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중복 되거나 아직 머릿속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것을 가지 고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위원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쪽에는 그런 쪽 방향을 잡으면 낫겠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딱 이대로 가겠다는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심사를 몇 번을 거치고 현지 실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몇 개를 중복 가입한 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도시 자체를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해서도 할 수 만 있다면 이 분야도도시가 유네스코에 가입을 하는 것이 우리시에 문화 자산을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한 1,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위원
276쪽에 지금 우리 진주시에 고문 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지금 두 분 계십니다.
김미영위원
두 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나 편성되어 있죠? 고문 변호사에 대한 예산…….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한 달에 한 분한테 2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미영위원
진주에 계신 분들이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소송 관련 법률 자문료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하반기 다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예산 편성이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법률 자문료라고 이렇게 편성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주시에 있는 고문 변호사 한달에 몇 번이나 자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거기는 각 부서별로 직접 찾아 가서 하기도 하고 오시라 해서 모시고 하기도 하는데 수시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방금 김미영 위원 질의 관련 해서 지금 우리 법무팀이 있죠? 시에?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법무팀에 직원분들은 다 법률을 공부하신 분들이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다는 아니고 한 두 사람 정도는 공부를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류재수위원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 팀에 오래 근무하면서 웬만한 법률 지식은 제가 여러 가지 소송관련해서 많이 겪어봤는데 진주시 법무팀에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봐요. 그분들 활용을 좀 잘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외부 변호사 자문에 의존하는 경향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문에 의존을 하면 모든 소송이나 이런 것이 기면 다행이겠지만 그분도 한 변호사의 의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치중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법무팀을 좀 오히려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요즘변호사분들 변호사 자격증 따도 취직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월수 150만원 밖에 안 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법무팀에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싶어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언젠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자문료 같은 것은 상표등록이나 디자인 등록이나 지적 재산 이런 관련 건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고문 변호사님들은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형…….
류재수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의 자체 법무팀을 좀 강화하는데 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꼭 필요할 겁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조규석 위원.
조규석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서 범죄 예방 CCTV사업, 우리 진주 시내 이런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앞으로 계획과 이 읍면동의 계획과 앞으로 구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지…….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서는 한 825대입니다. 연말 되고 내년 되면 우리 혁신 도시 U시티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CCTV까지 통합이 되면 1,000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먼저 번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된 그런 CCTV는 그 당시 보안 장비가 없어 가지고 보안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라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설치한 내용이고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통합 관제 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규석위원
통합 관제 센터가 어느 정도진척을 보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연말을 준공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시청 본청 10층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이 관제 통합 센터가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수용 능력은 우리 CCTV 진주시에 경찰이 전체 다 주정차하고 혁신 도시하고 1,000여대를 총괄적으로 통합 관제에서 관찰하고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조규석위원
이 1,000여대는 그야말로 차량이라든지 식별이 용이하고 또 이런 부분이, 현재 제가 묻는 것은요. 진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시급한 부분에 쓰여 지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도농 쪽에 가 보면 농촌이 전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조규석위원
그리고 이 교통 이런 부분에 사각 지대에 놓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구축을 시킬 생각이십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분야별로 경찰이나 환경 분야나 청소 분야나 분야 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할 때에는 그 부분 설치해서 운영은 통합 관제 센터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규석위원
현재 각 읍면동에 보면 부락마을 자체적으로 세워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전기 요금도 마을 자체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본 위원들이 우리 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의 시급성을 굉장히 우리가 5분발언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그 당시 재정 건의 사업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알려고 굉장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질의도 하게 되었고 시급성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농 쪽에, 이런 부분을 안 함으로 해서 현재 마을 단위당 이 부분이 정말미온적인 그런 사건 처리도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도심지가 보면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CCTV로 인해서 안전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농 쪽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내년도에 예산을 그 부분 예산에 대해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지 제가 뭐……. 또 협의가 되어야하고 방범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경찰이나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현재 각 도농 쪽에 가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현재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꼭 완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집행부서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거기에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 말고라도 전체 우리 20명 의원이 그렇게 다 느낄 겁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우리 법정 언론 매체 이용할시 홍보료 신문이 4,000만원 그 부분에 국장님 이것이 정말 지금 까지 우리 진주시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위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유등 축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하니까 바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 유비무환을 대체를 하자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기로 이런 부분이 법정 우리 공무원들이 다할 수 없는 부분을 그야말로 자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
자문을 하는 건데 이제 와서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촉석루를 국보에 환원시켜가지고 등재 하자 든지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아까 류재수 위원장이야기 했지만 연속성이 없어서 지금 까지 미루어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이번에 우리가 서울에 등 축제가 되면서 우리 등축제를 떠나서 타 마산에서도 아마 국화 축제로 상표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자치단체에서 등축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타 분야에서도 법률을 자문을 구하더라도 상표등록이나 특허나 지적 재산이나 모든 것을 지금 와서는 권리를 찾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이 앞에 까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률을 고문 변호사들한테 의논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진주시에서 권익을 찾고 지켜나가야될 그런 상황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규석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늑장 대처 하니까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전체 분노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 유등, 뺏기는 유등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을 선제에 조기에 예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처음입니다만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 회의 본질하고 좀 벗어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리한데 우리 예산서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것에 집중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점에서 좀 유념을 해서 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조금 전에 조규석 위원이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보수입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은 2010년 이후 것은…….
김두행위원장
43대가 보수입니까? 신규입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신규가 아니고 당초에 구축을 못한 보수인 셈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이것이 지난 번 우리 진주시내에서 지금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825대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수가 보수해야 될 것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43대가 보안 장치가 안 되어 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이게 지금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저희들 안전행정부에 기획 감찰하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두행위원장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신규는 아니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은 물어 보고 싶어서, 다음 우리 위원님?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예, 반갑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기에 조금 덧 붙여서 궁금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소송 업무 수행비, 소송 관련법률 자문료 5,000만원 이번에 새로 예산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번에 5,000만원 이 부분이 사용할 근거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산정을 한겁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금년 들어서면서 각종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특화된 일들을 그 상표 등록이나 특허를 안 얻어 가지고 …….
길선
강길선위원
예, 그것은 설명을 아까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좀 더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 5,000만원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상표 등록을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진주성을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밟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국화를 상표 등록을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 예산을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농업 국제 박람회 권리 보호에 따른 제반 법정 문제를 자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산업 단지 저희들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양 조건이나 그 다음에 분양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문제 여기에 대한 자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부분 고문 변호사 보다는 저쪽 정부 법무 공단 대형 로펌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자문료가 여기 보다는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외도 각 부서 별로 할 수 있는 각종 상표 등록이나 특허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국제 농업 박람회나 산업단지 산단이라든지이런 법적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보면 월20만원에 고문 자문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그 어떤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이 부실하다는 겁니까? 왜 꼭 중앙에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지적 재산권이나 그 다음에 우리 상표나 디자인 이런 관련 분야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하는 분야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변리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야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이 부분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따로 지금 고문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5,000만원책정이 된 것이 보통 우리가 이런 자문료나 이렇게 되면 연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계약도 연 단위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9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 비용으로 한 겁니까? 9, 10, 11, 12해서 4개월 비용으로 5,0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예산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내년 2월까지 예산에 5,000만원이면 1년으로 하면 1억이 넘겠네요. 이게 6개월이라면, 그렇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앞으로도 법률 자문을 그냥 저희들 생각하는 부분을 완료를 하고 나면 또 그 부분만큼 안 되지만 1년 연간으로 치면 현재로서는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 이거나 특수한 분야에 자문이 행정이 계속되는 한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렇게 있을 확률이 계속 있는 부분은 여력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분이라는 거네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6개월 분에 5,000만원이 책정되고 1년이면 1억으로 드는 거네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몇 분한테 받을 계획입니까? 이 자문을 중앙에?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이것은 서울 법무 공단하고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 할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처럼 농업박람회나 산업 단지 부분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그러면 대형 로펌이나 법률 공단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아니면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자문을 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건 마다 대형 로펌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자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때 마다 이게 다를 텐데 지금 발생한 구체적으로 예상 발생 이런 건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농식품 박람회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몇 건이 예상 된다. 산업 단지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래 서 몇 건 정도의 통상적으로 이 정도 자문료는 얼마 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을 예산을 짰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죠. 여기는 그냥 1식이라고 해서 금방 보면 어디 무슨 대형 로펌하고 5,000만원에 6개월 동안 해 달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년 2월까지면 개월 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계산을 한 거네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5,000만원을 총괄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대형 로펌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면 한 8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김미영위원
1건당?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경미한 것은 작게 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1,000만원 든다고 하면 5회 이상은 자문을 구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 두 분은 역할이 크게 없네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고문 변호사는 저희 지역에 발생하는 일부 민원 사항에 대해서 고문 변호인들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은 상표 등록이나 특허나 디자인 관련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물어 본다고 예산을 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우리 진주에 상표 등록이나 특허를 내야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아까 말씀 드린 것이 농식품 박람회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산업 단지 부분에서도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 외에 상표 등록이나 지적재산권을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우리 총액 임금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페이지는 없고요. 지금 총무과장님 우리 총액 인건비제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총액 임금제로 책정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지금 여유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여유 없어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초과 편성이 됩니다. 물론 총액 인건비가 내려올 때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청경 무기 계약직 이렇게 세분화되어 내려옵니다. 무기 계약직은 초과가 되어 있고 일반직 공무원은 어차피 결원이 100명 이상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무기 계약직 쪽으로 조금 융통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47페이지 보면 성질별 세출에 인건비가 총 1,161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수 818억원 공무원 보수 말씀이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 47억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기타직이 청경입니다.
류재수위원
무기 계약직이 114억이고 기간제가 180억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총액 임금제를 이 안에 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그것을 만드는 겁니까? 총 예산의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액 인건비제는 안행부에서 자기들이 정해줍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류재수위원
진주 같은 경우는 총액 인건비가 얼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써라?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해마다 기준을 정 해 줍니다.
류재수위원
대충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얼마 정도인지?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대충 기억은 지금 현재 우리 편성되어 있는 그 규모 보다는 조금 덜 한 걸로 그 기준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 금액은 전체…….
류재수위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진주시 업무를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 위탁하던 것을 진주시 직영으로 바꾸었을 때 거기에 용역비가 만약 에 100억이면 인건비는 한 70%정도 해 가지 고 7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주시로 직영 전환을 했을 때 그 70억은 총액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것을 합산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류재수위원
그렇죠. 1,100억이었을 때 현재 총액 인건비제 상황이 1,100억이었는데 그100억 민간 위탁을 직영 전환 해 가지고 진주시로 환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70억이 1,100억에서 1,170억으로 계상해서 총액 인건비 제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류재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자치단체별 기준액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의 초과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민간 위탁 쪽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류재수위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한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조 차원에서 아마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전혀 그런 경우에도 총액 인건비제를 환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기준을, 안행부에서 정해준 기준액을 다른 용역사업을 합산해서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혹시 근거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를 들면 기준액을 다시 받아야 되죠. 그리 되면…….
류재수위원
그것은 기준액을 다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신청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수 지역, 이게 지방자치마다 안행부에서 그 규모에 따라서 공무원수를 적정한 수로 제한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진주 너희만 특별히 3,000명 해라, 5,000명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행부에서 인건비의 과다 책정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하기 위해서 기준액을 정하는 건데 그 용역 사업을 다시 환원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비 인건비를 안행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액에 다 합산해서 그 기준을 임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 견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질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환원했을 때 이것을 70억을 총액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283쪽에 인사 교류 지원비 주택 보조비 이것은 뭐예요? 제가 모르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283쪽에 안행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 교류를 좀 원활히 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로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7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4급 1명, 5급 2명, 6급이 한 4명 정도, 그런데 공무원이 인사 교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자기가 집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보조비를 좀 줍니다. 한 60만원 정도, 그런데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1명이예요? 우리 진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인사교류 되어 가지고 가신분들한테 주는 주택 보조비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우리가 갔을 경우에…….
김미영위원
1명 갔어요? 지금?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1명은 아직 타 지역에 우리가 도하고 교류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를 벗어난 통근하기가 안 되는 지역 서울 경기나 이런 지역은 교류를 하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주택보조를 좀 주어야 되니까 아직 까지 간 사람은 없습니다. 당초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7명을 다 편성을 못하니까 2명만 해 놨는데 아직 까지 1명도 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혹시라도 본인이 원해서 갈 경우에…….
김미영위원
그래서 감액을 했다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미영위원
아직 까지 1명 없는데…….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위원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보관리과에 293페이지에 보면 보안 장비구입인데 보안 장비를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해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987만원인데…….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보안장비가…….
문쌍수위원
담당자가 설명해도 됩니다.
우리가 모든 CCTV를 선으로 서 연결해서 직접 봐야 되는데 선으로 못 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본다, 인터넷으로 아무나볼 수 있는데 아무라도 못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 800몇 십대라고 했는데 800몇 십대를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왜 43세대만 하느냐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3대를 제외한 800대분에 대해서는 완전 해킹할 수 없도록 보안장비가 들어가 있다?
지금 다른 과에도 보니까 이부분이 들어 왔는데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정보 관리과에서 두어 가지고 건설과에도 많이 달려있어요. CCTV가 그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보 관리과에서 기술검토를 받아서 어떤 제품을 쓰는데 A,B,C라도 아무 제품이라도 좋은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리 지도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5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투자 유치 담당관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당초 예산 기정 예산보다 22억7,663만원 증가한 49억8,88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활동 전개에서 사무관리비 1,50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등 예산 절감 부분만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산업기반 조성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지방기업 신증설 보조금 광특 보조금이 당초 8억에서 18억4,000만원 증액한 26억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비와 시비는 각각 1억에서 2억3,000만원 증액한 3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서 예산절감 추진 및 직원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163만원이 증가한 148억9,7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협력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 보상금등 예산 절감 부분 전체 24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서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사무관리비 790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만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을 기정예산 2억에서 1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 재산 사업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34만원,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해외 수출 시장 개척 참가 국외 업무 여비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510만원, 생물 산업 육성홍보 사업중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바이오21 센터 지원 사업에서 경남 생명 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 부담금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기정 예산보다 8억395만원 증가한 110억34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에서 착한 가격 업소 옥외 가격 표시판 제작비로 도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사무관리비, 계량기 정기검사에서 사무관리비 등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에서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운영사업을 위해서 2,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중앙 유등시장 가스공급 설비공사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은 기정 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근로사업 추진 사업에서 경상 경비 등을 절감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건비 2억4,247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6,0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지원금을 기정 예산보다 1억원 증액하여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서 사무관리비 42만원, 266페이지에 국내여비 196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 각각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보다 1,221만원 감소된 9억4,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시세 부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등해서 예산 절감 부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서 재산세 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세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서 직제 개편에 따른 이체 부족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징수과 부서는 기정 예산보다 424만원 감소한 4억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관리에서 인증기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 405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42만원 다음 체납세 징수강화 에서 사무관리비 7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서 직제 개편에 따른 이체 부족분 사무관리비 796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 616만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667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산업 단지내 공유재산 사용료 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평 일반 산업 단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결산 결과 순 세계 잉여금 1억 3,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산업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서 산업단지 환경정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74만원을 예산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4,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8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12년도 결산 결과 순 세계 잉여금 9,7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12년, 2013년도 대출 분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9,7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9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감소분 4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3억2,9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서 사무관리비 2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2,7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2억3,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중앙 지하상가 운영관리 사업에서 연구용역비 607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4,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한건 있습니다. 수정 예산 5페이지에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인데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에 민주노총 노동회관 교육 기자재 구입 및 냉난방 설치지원비 3,000만원을 수정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1차 수정 예산안에서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에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민주 노총 노동회관 교육 기자재 구입 및 냉난방 설치 지원비 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추경에 잡혔네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근로자 복지 시설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된 것이 몇 군데 입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거기 지금 한국 노총에 회관이 지금 여기 상공회의소 옆에 옛날 여성회관 근로복지회관 옆에 한국 노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 회관을 금년에 시에서 임대를 해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임대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사실 안에 기자재나 이런 구입이, 지원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쪽에만 책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긴데요. 민주 노총회관 때문에 상당히 한 5, 6년 전에 우리 시에서 4억 인가 들여 가지고 그 당시에 민주노총에서 건물을 짓기로 하고 우리시에서 부지를 임차료를 지급해 가지고 부지를 빌려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민주노총에서 건물 신축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한 5년간 인가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지난 해 말 임대 기간이 끝나 가지고 4억을 우리 시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기간이 끝나서, 그래 가지고 그 예산 중에서 3억을 민주노총 회관 건물 임대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가지고 당초에 그것 지원해 주면서 건물 임대료 외에 추가로 3,000만원인가 기본설비, 신축 건물 임대를 하니까 설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 임대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한 3,000만원 인가 지급을 했는데 그 리모델링비에만 지원해 주어 놓으니까 지난 번에 개관식 때도 제가 우리 시장님 모시고 갔다왔습니다만 그 안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민주노총 외에 여러 단체에 노동회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 관련해서 음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회관에는 지원해 준 예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한국 노총 회관은 저것이 건립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동안에 한국 노총의 경우에도 오래된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 보수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보수하는 데는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 복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 시설도 있고 한데 시에서 지금 3억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지금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공용 사무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안에 자체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 그 회에서 운영비로 해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아니 더라도 다른 이런 비슷한 복지시설 이런데도 보면 사실 집기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리고 보통 물어 보면 답변을 집기나 이 런 지원 부분은 자체로 해결 해야지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을 보통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것도 지금 수정 예산으로 3,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으로 서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타 시설과 비교했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인 집기는 민주노총에서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규모가 크고 또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집기가 아니고 다른 교육 시설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것이라든지 회의할 때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회의할 때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 3,000만원에 대한 집기지원 내역 그것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보신대로 빔 프로젝트하고 음향 설비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큰 것은 실비는 그것 3개가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 견적 받은 내역 한부 주시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견적은 아직 안 받았고…….
길선
강길선위원
대략적으로 거기 산정해 놓은 내역을 있으면 주시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복지 시설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집기가…….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복지 시설 어떤 복지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 일반 단체로 등록 되어 있는 시설 말입니다. 법인이라든지 이런 시설말입니다. 그런 것이 집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법인에서 또 다른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인이 어떤 법인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복지 시설에 있는 법인에서 그 기준에 맞는 그와 관련 되는 부서에서라든지 그 관련되는데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또 노동관련 이 업무를 우리가 소관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 관련해서 그동안의 회관 건립이라든지 한국 노동회관 건립할 때도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받아서 건립을 했거든요. 우리 시비 부담해 가지고, 그래서 그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드는 일부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기업통상과하고 또 사회복지과나 이런 과하고 안에 나름대로의 운영 규정이라든지 다를 수 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사실 기자재는 일체 안 되는 걸로 아예 말도 못 꺼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나름대로 하나의 공공시설이고 여기도 공공시설인데 그 공공시설의 기준으로 본다면 왜 형평성 있게 같이, 같은 시에서 시정을 하면서 거기는 안 된다고 일체 단절을 하고 여기에는, 그리고 이태까지 이런 내용으로 올라온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수정 예산에서 오늘 처음 봤거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그런데 복지 시설하고 좀 비교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복지 시설은 또 복지 시설 나름대로의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만 이것은 복지 시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류재수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 노총이 법의 노조로 있다가 정부의 합법화 조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각 시군별로 인근 창원 같은 경우는 돈을 7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주었고 땅을 내어주었고 건물도 짓고 했는데 그동안 합법단체인 한국 노총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해마다 예산이 5,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 노총은 진주 같은 경우는 이이태까지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고 옛날 차량 등록사업소 쓰던 허름한 건물을 써라 이렇게 해서 있다가 이번에 그것을 도시 공원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을 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시장님에게 가서 좀 부탁을 드렸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 이 부분 내역서 한 부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예산 잘 들었고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 라서 처음 듣는 예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예산도 있고 기업투자유치담당관실에 기업 유치 홍보 언론해서 9,000만원 다 쓰셨어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몇 페이지…….
김미영위원
253쪽에 원래 1억 예산인데 지금 1,000만원 감액하고 9,000만원 예산 올리셨네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상세한 집행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어 있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김미영위원
1억 정도 예산을 쓰시는 건데 이렇게 홍보비 쓰시고 업무추진비 1억, 이렇게 쓰시고 해서 좀 성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지난 해 우리 기업유치가 80여개 되었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등록된 기업이 한 1,000여개 이상 되는데 기업유치 여기 뒷 페이지에 지방 기업 신 증설 보조금에서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합니다만 기업 유치 성과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기업 유치 평가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013년에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그 세세한 별도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주세요. 2013년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257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 있잖아요. 국제 교류 도시 방문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가셨는지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우리 시에서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중국, 일본 등에 7개 도시하고 교류 도시, 우호 도시 이렇게 자매 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 방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교환 방문 초청이 온다든지 또 우리가 초청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초청 받아갈 때 라든지 그런데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초청 받아 가지고 갈 때 한 4명 씩 이렇게 민간인들을 선발해서 보내신다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김미영위원
이것 다 집행하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다 집행은 안 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집행은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그 명단도 좀 주시고 그 밑에 시민 해외 연수 시책 경비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예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떤 시민들을 보내셔 가지고 여비를 지원해 주셨는지 어떤 사업에, 이것도 집행되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은 집행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횟수가 없는 것 보니까 한번 에 열 아홉 분의 여비를 지원해 주셨나 봐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일단 예산 기준은 그렇게 잡아 놨는데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집행된 내역하고 여기에 참가하신 민간인들 지원 받은 민간인들 있잖아요. 그 명단 단체 소속이면 단체 그것 다 주시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김미영위원
260쪽에 출연금 해 가지고 경남 생명 건강 산업 기업 지원 사업 부담금이것 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우리 바이오센터에서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 내에 기업 생명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총사업비가 70억1,800만원을 하는 사업 공모 사업이었는데 우리 바이오센터하고 또 남해 마을 연구소, 하동 녹차 연구소, 산청 한방 약초 연구소 등이 참여 기관으로 해 가지고 사업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지자체에 부담금이 1년간 2억해서 3년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 13년도에 시비 2억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게 국비를 공모사업에 국비를 얼마를 받는다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국비가 20억4,000만원이고 도비가 12억6,000만원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혹시 지난 번에 설명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생명 산업과 관련된 공모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 산업과 관련된 공모 사업에서 기업을 모집을 할 겁니다. 거기 관련 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모집해서 그 참여 기업에 대해서 기술지원도 해 주고 디자인이라든지 시 제품 개발 지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지원 해 가지고 산업 분야에서…….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이오 21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이네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 사업이 확정되면 공모를…….
김미영위원
한 기업일 것 아니예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한 기업은 아니고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그 기업 숫자는 지금 40, 50개정도 되는데 3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 기업을 모집을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국비 20억, 도비 12억, 시비 2억…….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3년간에 전체 현금으로 하는 사업이 39억인데 국비가 20억, 도비가 12억6,000만원, 시비가 6억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 2억을 편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총 39억중에서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설명은 이 정도 드리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국비 도비 이 예산이 여기에 쓰여져 있지도 않고 시비만 이렇게 달랑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우리 시에다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하고 바이오센터에다 출연을 해 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여기에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비 도비가 우리시를 거쳐 가지고 바이오 21로 갈 것 아니예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바이오로 바로 갑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조규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실크 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 사업이 황토 사업 기업 육성 분야 홍보비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홍보비는 주로 어떤데 사용합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것은 향토 산업이라든지 실크 산업 관련해 가지고 실크 제품에 대한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 든지 그런데 쓰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서…….도비가 들어 있네요. 그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에는 도비가 없는데요.
조규석위원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조규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에 우리가 국장님도 실크 산업, 실크 단지 이것 때문에 걱정되죠. 솔직히 앞으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바이오 단지는 다 분양 되어 가지고 기업이 들어 와서 실제 들어오려고 해도 땅이 지금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실크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최근에 한 두 군데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포기를 하고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건축하려고 계약하는 그런 부지도 하나 있고요. 조금 실크혁신 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립이 구체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실크 단지도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고 업체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기업통상과에서 정말 이 부분에 실크 단지에 진짜 이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상태죠. 현재 우리가 지어놓은…….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지금 전체 21필지 중에서 7필지는 분양이 다 되었고요. 4필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그 4필지는 실제로 위원님도 혹시 그 지역에 계시니까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번 씩 가 봅니다만 처음에 조성할 때 상당히 땅이 위치가 좀 너무 높게 되어 있다든지 땅 형태가 조금 건축하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 가지고 4필지가 상당히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실크 업계의 불황이라든지 경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기 상평 공단에 지금 전부다 대부분 실크업체가 기존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 옮겨 가려고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비라든지 그것도 부담이 되지만 설비를 옮기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업체 대표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비와 국비를 이렇게 들여 놓고 아직 까지 정말 이 부분에 건립이라든지 조차 우리 정말 남이 느끼는 땅 투기하는 모형처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투기 성격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에서 처음에 분양받아 갔을 때 그 금액 이상 지금 현재 실제로 땅을 시가로 치면 좀더 올랐을 런 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오른 가격대로 매매하고 그렇지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조규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몇 년도까지 이 부분에 목적 사업을 하지 않으면…….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금 공장 신고를 하고 3년인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 인가 안 하면 회수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일부 도래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조치할려고 지난 번에도 우리가 홍보도하고 해서 위원님 보시고 했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것은 우리가 좀 제재를 해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부분은 빨리 독려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많은 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렇게 우리 기업가들한테 배려를 했으면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서가 나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조규석위원
또 세 번 째는 관리를 하기 까지는 집행부서가 나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풀이 진짜 나 대지로 그렇게 나뒹굴 정도로 그렇게 엉망입니다. 현재.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부지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현지 정말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바이오센터 역시 주변에 그 주변도 가보면 엉망입니다. 올 여름에 제가 전체 풀약으로 제거를 하고 일단 해 봤는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 관공서에 공유지만은 이 공공 근로 이런 분들이 여기에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 근로 이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또 장비도 구입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올여름에 제법 내가 알기로 이 부서에서 몇 번했습니다.
조규석위원
하여튼, 우리 실크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국장님 가지시고 흉물로 안 남겠금 정말 기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혁신 센터가 건립되는 동시에 정말 입주할 수 있게끔 온갖 노력을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 들여 가지고 잘 수용을 해서 최대한 바이오단지는 거의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실크 단지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바이오 센터에 돈이 실제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올 1차에서 18억 들어갔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실제로 이것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이 국비 사업을 산업통상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따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건강 산업 황노화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기술지원이라든지 컨설팅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바이오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바이오센터에 한 번 모셔 가지고 이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바이오 21센터 운영비 지원이 5억8,200만원이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금년도 예산 운영비는 정확하게 지금…….
류재수위원
전에 바이오 센터 직원들 인건비를 한번 보자 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거기 센터장 인건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 본다는 것이 그냥 그 뒤로 까먹고 넘어 갔는데 센터장 연봉이 얼마 입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센터장이 우리 황양규 센터장이 아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황양규 센터장 취임한 후에 연봉을 운영비가 어렵다 해서 자기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전에는 8,000만원 하던 것을 지금은 한 6,000 몇 백만원 인가 낮추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류재수위원
확실히 낮춘 것 맞아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일부 직원들의 인건비는 조금 센터장이 가서 자기 인건비는 낮추고 직원들 인건비는 조금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 이사로 되어 있는데 금액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가서보니까 연구원들 연봉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조금 낮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고급 인력을 묶어 두기에는 턱도 없는 금액으로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은, 연봉이나 이런 대우 해 주는 것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 인력에 대해서 더 좀 실제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은 사실 국장까지 하면서 또 연봉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많이 인건비 안 줘도 자기가 봉사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집에 가서 아이 보고 노는 것 보다 거기 가셔서 몇 년 더 하시면서 저 같으면 연봉한 3,000, 4,000만원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주시에 봉사 한다면 그런 위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8,000만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지금 6,500만원 인가 내렸습니다.
류재수위원
센터장이 8,000만원 받고 밑에 실제 일해야 되는 연구원들은 2,000여만원 수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직원이나 연구 경력이 조금 짧은 직원들은 금방 2,000, 3,000만원 되는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4,000, 5,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센터장 연봉을 너무 그렇게 하면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바로 하나 갖고 와 보세요. 전체 직원 연봉 되어 있는 자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통상실에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시간도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질의하기가 영 민망스러워서 예산하고 별개라서 이야기를 한번하려고 했는데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경제통상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미래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입니다. 미래 도시 개발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균형개발과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21억8,448만원에서 4,599만원이 증액된 22억3,0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일자 신설된 부서로서 일반운영비 1,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4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신설당시 기 이체된 기정예산 3,048만원에서 부족분 1,909만원을 증액하여 4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업무추진비 역시 부족분 152만원을 증액한 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예산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예산은 기정 209억 6,354만원에서 851만원이 증액된 209억7,2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의 지역 동화 사업중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41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랫부분의 조직운영 및 홍보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비는 공공기관 종사자 이주 정착금으로서 일인당 100만원씩 23명분 총 2,300만원을 전액 도비를 지원 받아서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는 정원 1명이 증가 되어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는 기정 256억1,051만원에서 16억133만원이 삭감된 240억9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억원이 삭감된 사유는 뿌리 산업기술 혁신 센터 건립이 경남도에 모자이크 사업 재 평가시에 사업변경에 따른 도비 지원이 50억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구체적 감액 및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촌 일반 산업 단지에서 소곡마을 연결부 교차로 개선공사비는 경상남도 개발공사 비용 부담 전입금을 재원으로 1억2,88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아래쪽에 있는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전기요금 등 공공 운영비는 3개월분 전기 요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도에 사업변경에 따른 기정 50억에서 18억원 삭감된 3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4명이 증가 되어서 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185억4,300만원에서 6억3,571만원이 증액된 191억7,8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진주 사봉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 중에서 기타보상금은 사봉 산업단지 분양 업체 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해 예비비 전체를 삭감한 재원으로 분양 위탁 수수료 1억7,3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사봉 일반 산업 단지 2단계 조성 시설비는 5억9,359만원 증액된 134억4,0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 사봉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국고 보조금 이자 반환금 4,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도시 개발단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있잖아요. 이 공공 운영비가 지금 2,0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전기 요금 말고도 포함이 된 겁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순수하게 전기 요금이고 뿌리 산업 기술 센터가 이번에 가공 동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기술 연구원에서 장비를 예를 들어서 일만통 프레스기, 이런 특수장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고압 전기로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수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미영위원
특수 장비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한달에 2,000만원 가량 들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될거다 한전하고 미리 계약을 안 했어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계약은 안 되어 있고 한전하고 우리가 알아보고 이 정도 든다 해서 산출해서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한전에 몇 킬로 이렇게 계약해서?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3,000킬로와트 짜리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규모가 우리 무지개 동산 그 규모예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무지개 동산이 아마 아닐 겁니다. 무지개 동산은 일반 전산일 것이고 저희들은 특수 고압 전기기 때문에 산업용이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뿌리 산업 센터에 운영비는 전기 요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또 지원해 줄 거예요?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준공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넘겨주면 그때 까지는 생산 기술 연구원 건물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때는 전기요금도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되는 거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는 6,000만원 이외에는 다음 해 부터는 책정이 안 될 거다 이 말씀이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아마 운영이 되어 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미영위원
내년까지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왜냐 하면 내년 연말 되어서 이것이 전체가 준공 되어 가지고 생산 기술 연구원에 저희들이 이것을 건물을 인수인계해 주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것으로…….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산업 단지 분양 위탁금 수수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예, 산업 단지가 지금 우리 일반 사봉 일반 산업 단지를 오늘 예산에 전체 넣었습니다만 지금 사봉 일반 산업 단지가 지난 2011년 이후에 정촌 산업 단지는 거의 90%이상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사봉 일반 산업 단지는 지금 분양율이 17%에서 18%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분양이 안 된 사유는 위치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잘 분양이 되지 않는 그런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한 해에 지급되는 이자만 해도 18억이 넘습니다. 원금 빼고 이자만,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다 방치해서 해마다 이자만 고액의 이자를 물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올해 7월2일자 업무를 인수한 이후에 이제 이것을 새로 운 분양 위탁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전체90%이상을 다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돈은 다 팔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보는 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자가 1년에 연간 얼마라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18억입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17%밖에 안 되어 있는 거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분양 자체가 17%밖에 안 됩니다.
김두행위원장
위탁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분양을 해야 우리한테는 득이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올해 만약에 저희들이 예상대로만 된다면 한 63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 몇 억 주고 63억을 빌리면 그것은 해볼 만 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두행위원장
개발 단장님이 오셔 가지 고 의욕적으로 하는 가 본데 하여튼 그것이 이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힘을 써가지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리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예, 조규석 위원.
조규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촌 산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지는 거의 다 매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
매각이 되고 현재 이 과정에 우리 수용가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동안에 참 취득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많았죠?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죄송합니다. 그 취득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이게 도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 까지 정리는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것 한 번 차후에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미래도시개발단장
정촌 산단 부분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조규석 위원님께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미래 산단 질의는 아니구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할 때 물어 보려고 했는데 까먹어 버렸는데 지금 우리 총 세입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지금 1,280억으로 계상해놨는데 올해 결산서 올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331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돈이 5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불러서 설명을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고 불러서…….
김두행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 요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예, 과장님 류재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 넘어왔을 때 이번 추경에서 세입이 워낙 많이 늘었길 래 거의 700억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세입이 늘었는지 쭉 확인을 하다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1,280억인데 753억에서 526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526억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늘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331억6,800만원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280억이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야 되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속에는 하수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같이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별도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 부서장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앉아서 다시 아마 결산 때 저희들은 결산하는 부서에서는 그 특별회계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단지 계산을 해서 부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가 잘못 저희들한테 통보되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월요일날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 관련 부서장을 전체 모아 가지고 어떤 부위가 잘못되었는지를 해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게 우리가 세계 잉여금 처분 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54억6,300만원 있고 사고이월이 5억5,300만원 계속비 이월 208억 보조금 사용 잔액 1억1,400만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42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도 결산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정확히 잡은 거고 일반회계도 905억을 잡았고 이렇게 해서 합계 1,331억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약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 하시기로는 이월사업비를 세계잉여금으로 잡아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지금 그 예산 과목 자체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류재수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를 다시 한번 보면 맞을 거다 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뭐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잘못된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아까 김환문 계장님…….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지금 정확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렷 듯이…….
류재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이야기를 하시길래 상하수도사업소 때문에 이게 어긋났다는 느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우선 대략적으로 자료를 앞뒤를 맞추다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무슨 자료자체가 뭔가 이중 되어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어느 정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부분을 다시 그 부서장 3개 부서장이 모여서 자료를 앞뒤를 맞추어보면 나중에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부분을 월요일날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그리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김환문 계장님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이야기를 하시던데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 하신 거예요? 추측해 볼 때?
담당
김환문 같이 모여 봐야 결론이 날 것 같애서…….
류재수위원
그런데 결산을 할 때 결산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다 거의 보름을 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해가 잘 안가네…….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산 중단을 좀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돈이 지금 53억이 지금 안 맞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김두행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 회계과장님 다음 월요일날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것이 선행이 되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류재수위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김두행위원장
그것부터 먼저 받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나와 주어야 우리가 예결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바로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와 답변은 다음 회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관련된 기획예산과 회계과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여 다음 회의 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