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16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조례안은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디자인위원회가 우리 건축과 내에 있지요?

예.

그 디자인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우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디자인위원회는 디자인조례에 따라서 20명의 위원으로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크게 보면 교량, 고가도로 입차·교차, 자연고가도로, 육교, 송전탑, 그 외에는 교통관련시설로 택시정류소, 택시표지판, 자전거보관대 등 각종 공유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의한 건 자체는 지금 디자인위원회 열린 사실은 한 건도 없었고, 올해 공공조형물도 심의기준 자체가 강북구 디자인위원회하고 상당히 많이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디자인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디자인전문위원이 4명이고, 도시경관·도시설계 또 공공디자인 전문가들,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조경·토목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우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마 디자인조례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디자인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올해는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다른 조례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 디자인위원회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전문가 구성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조례가 타구에 몇 개나 있나요?

건축과장 박우성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디자인심의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안 몇 개 낸 것이 있어요. 한번 보셨나요?

예, 검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다 동의하시고요?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정의가 제2호에 나와 있는데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하는 것 말고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 행정기관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심의가 되지요?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공공부지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소녀상을 건립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공의 주체가 돼서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가 되고 있느냐고요. 이 조례는 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예, 설치주체가 설치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만약 공공조형물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규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엇을 할 때 어떻게 내적인 심의를 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공원시설물 같은 경우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심의신청은 디자인 총괄심의 담당부서로 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냥 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부서 간에 그냥 이렇게 심의만 하는 것인가요? 같은 공공조형물이고 추진주체만 틀린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어느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주관부서에서 설치하는 것들도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어디에서 받느냐고요?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디자인위원회에서?

예, 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조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네요. 디자인위원회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포함되게끔 몇 개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조형물이 당초에는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이 소녀상을 설치하면서 이 설치를 누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심의를 해서 하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돼서 공공조형물도 심의해서 관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소녀상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내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인, 단체, 개인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에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조항이 없었다는 얘기이지요?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개인이 설치하는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난립이 된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공공조형물 설치관리조례가 제정이 됐고, 다른 구청에서도 10개 이상 구청이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마포에도 누구 동상을 설치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 구에는 없었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게 입법취지에 맞게 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안부 소녀상 외에 우리 강북구에는 공공조형물이 없나요?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공공조형물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조형물이 그 외에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심의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치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고 우리 강북구에서 설치한 것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조례 부칙을 보시면, 유인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공공조형물은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존에 몇 개나 있어요?

그 파악은 아직 저희가.

미아동 분수대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우리 공공조형물 아니에요?

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공공조형물은 각각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심의만 담당하고 관리부서별로 별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는 다 할 것 아니에요?

예, 총괄부서로서 심의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몇 점인지는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 중 “구에”를 “강북구에”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1.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로 본다.” 안 제8조제2호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하며,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6조를 안 제9조 내지 제15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공공조형물설치신청서”를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제목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를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강북구의회 보고를 거쳐 강북구 공고 제2015-1430호(2015.12.31.)로 공고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년이 도래됨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보고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내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 지방의회 보고일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본 규정이 신설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시설인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2개소이며, 그 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34개소, 유원지 1개소, 시설결정 후 10년 미만인 미집행시설은 도로 47개소입니다. 총 면적은 20만 7,127㎡이며, 2017년도 기준으로 미집행시설 해소에 총 1,82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3년 이내 1단계 사업으로 128개소, 4∼5년 이내의 2단계 사업 6개소, 그 외 48개소는 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강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송중동 쪽에 몇 군데 미집행시설을 살펴보니까 사업비 미확보로 2020년 실효대상시설해서 실효 시에 현황도로로 관리한다 이렇게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예산이 미확보가 돼서 해제사유가 안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제가 필요한 데는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2020년이 한 3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3년이지만 2013년도부터 했으면 오래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효 시에 현황도로로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도 도로기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처음 미집행시설을 의회에 보고할 때 판단을 해서 어쨌든 도로기능이 있고 굳이 사업비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을 뽑아서 그 당시에 해제를 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이야 몇 년 안 남았지만 2013년도에는 7년으로 꽤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의회에 폐지보고를 드리고는 했었는데요, 우리도 사실 이것을 미리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실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폐지가 됐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20년 전에 결정을 해놨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폐지를 해서 우리 재산을 20년 동안 묶어놓고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폐지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번 예산에 올라온 송중동, 미아동 128-8 지금 여기는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2년 전에는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거기가 해제가 된 것인가요? 해제가 아니라 그냥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을 하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존치하려는 것만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그보다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를 해왔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후 사후완료된 경우에는 집행된 시설로 보아야 한다.”라고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8번지는 옛날 수유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던 공원시설이므로 장기미집행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뺀 것이다?

예,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미집행된 것은 182개소, 장기미집행 도로 134개, 유원지 1개소, 시설결정 후 10년 미도래된 것은 47개소인데 앞으로 연차별로 해서 1년에 가령 보상계획을 세워서 47개소부터 차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보다 더 많이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내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도로개설 예산으로 몇 십억씩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빨래골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갖고 오기 전에는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의 마음은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47개소에 대해서 아니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개설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 때문에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급한 민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의회에서 구재정으로 해서 그때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노원구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노원구하고 성북구인가 타구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가령 2018년도는 몇 구간, 또 다음은 몇 구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계획은 없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집계표에 보면 비고란에 1단계, 1-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한 것을 1단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구분해 놓은 그런 지역은 2020년 7월 1일자 실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1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단계로 구분해 놓은 이 장소를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구비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14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기준 마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에 대한 기준마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작년도 7월인가 조례특위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때는 다른 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조례연구회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어떻게 1년 몇 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연구할 때 제가 직접 참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생활소음 저감을 중점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조례는 그것 포함해서 먼지가 추가됐고요. 작년부터 저희 구나 서울시에서도 먼지가 심각해서 서울형 먼지저감대책도 하고 있고 우리 구 나름대로는 미세먼지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의하는 의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때 조례명이 무엇이었지요?

그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그렇게 해서 진동하고 먼지는 그때 언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생활소음만 그때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동하고 먼지가 추가돼서 그것을 확대하니까 상황이 변경돼서 그렇게 동의로 하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이 소음, 진동, 먼지에 관한 사항인데 혹시 냄새 규제 관련법이 있나요?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냄새는 제가 알기로 보건위생법에 냄새 규제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악취가 난다, 우리가 생활하기에 힘든 냄새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지요?

공사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는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전에 직무대리님과 제가 함께 주유소 현장을 한번 갔었지요?

예.

주유소 같은 경우 지하탱크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경우에 아주 역한 냄새가 나서 두통을 호소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도 공사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공사장이잖아요. 생활민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방지법이라든가 다양한 제재하는 법이 있다면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건소 담당부서에서 그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이 환경과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쪽 분야에는, 악취를 어떻게 관리하고 규정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조선에서 오일이 누수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의 고통이 대단하잖아요. 저도 전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주유소가 신축공사를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한마디로 주민들이 구토 이 정도까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관련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영여부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전에 지방에서 화학물로 큰 사고가 나서 주변에 냄새가 크게 퍼졌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관리하는 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후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이 조례를 좀더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현장 나갔을 때 환경과에서 나와서 소음측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는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새벽 6시반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고 이랬는데 문제는 그런 역한 냄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관련규정이 없다고 생각하셨고, 환경과 업무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보건소에 어느 담당부서가 있다면 그것을 통보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일단 이번 조례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지만 다음에 개정할 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조례 반영이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9일 개정된 「주차장법」, 2016년 7월 19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 및 안전상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중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되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의2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고요, 기계식주차장 관련돼서 구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이나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그런 주차장이 설치된 데가 있나요?

지금 강북구 구청마당에 보면 타워식 주차장.

예, 거기 타워 있지요.

예. 색동공원에 있고요.

강북구청 주차타워에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계식이든 자주식이든 이런 것을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주차타워를 했을 때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측면을 따져본다면 공작물 형태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보다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주차요금을 받아서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적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관리비용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설치하는데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면적 갖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주차타워를 세우고 기계를 도입하다보면 토지면적은 적게 차지하지만 설치비용은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적게 차지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그것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일반 건축물은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일반 건축물은.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를 일정규모 이상은 해야 되니까. 작은 면적으로 대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공공에서는 비용 감안해서 그것을.

비용 감안해서 일반 공작물 형태로 2층으로 해서 옥상까지 썼을 때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비용면이라든가.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만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고.

그 토지비용까지 다 감안했을 때.

토지비용 다 감안을 해도 이것이.

예, 기계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계 유지보수, 향후에 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구청하고 색동의 면적과 주차대수, 그때 설치비용이나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용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2013년 12월 27일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고 인용법률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제명을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조에서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의 명칭이 변경(2016. 1. 25.)되어 법제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인용법률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명칭이 변경(2016. 12. 23.)되어 법제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조례안 개정이 2016년 1월 25일날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2016년 12월 23일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지금 이것이 바뀌고 나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거든요. 이제야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요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명칭이 바뀐 사항이고 중요도에서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이 지연되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급한 시급성이 없어서 그랬다지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2년이나 지났어요. 1년 단위로라도 검토하셔서 연말에 한꺼번에 올리셔야 서로 행정력 낭비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과에 한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일괄로 올라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숙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를 넘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