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진주시 공공급식 사용 금지를 위한 결의안이 지난 10월 17일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자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황리에 진주 10월 축제를 마치도록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진주 유등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관심과 참여에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7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아무런 사고 없이 대 성황 속에 축제를 마친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자축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이번 유등 축제는 각계 문화예술 관계 인사들은 물론 캐나다, 중국, 러시아, 멕시코 등의 외빈들도 다수 참석하여 명실상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빛나는 축제의 장이 되었기에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10월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되기까지는 눈물겨운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주 고유의 유등축제를 빼앗으려 했던 공룡지자체 서울시와의 싸움은 하나 된 진주시민 여러분들의 저력이 없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특히, 하루를 멀다하고 진주시 브리핑 룸을 찾아 주셨던 수많은 진주 지역 시민 단체들과 상경을 하면서까지 무더위 속에서 불평 한 마디 없이 일인 시위에 참여하여 고군분투 해주신 진주 시민들이 없었다면 이만큼 축제를 전국에 알리고 예년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쾌거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10보 1배를 묵묵히 진행하셨던 정담스님, 전국을 순회하며 의로운 투쟁을 벌였던 진주 시민들 덕분에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진주시의 외로운 싸움에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주시 의회가 진주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 5억원까지 통과시켰다는 소식은 서울시를 적잖이 당황시켰고 급기야 서울시는 직접 등축제를 진행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청계천 상인연합회 등 민간에게 행사를 위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행보는 시간을 끌면서 결국 진주 유등 축제를 베낀 자신의 등축제를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며 명분과 여론에서 밀리니까 돈과 힘으로 대응 하겠다는 ‘수퍼 갑(甲)’으로서의 횡포를 거두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거액의 홍보비를 써가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돈과 힘으로 언론을 동원하여 진주시를 음해하는 여론전을 무차별적으로 펼치면서 마치 진주시가 선거용 퍼포먼스나 벌이는 것으로 폄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진주시민들이 똘똘 뭉쳐 무섭게 일어나는 모습에 이제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모양새입니다. 여전히 사과 한마디도 없이 등축제를 이어가겠다고 뻔뻔함을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제 싸움의 추는 서서히 우리 진주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진주를 지지하며 진주 유등 축제를 찾아주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진주시를 응원하며 물심양면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주의 김재경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진주 유등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국무 조정실에 강하게 촉구하고 있고 박대출 국회의원 역시 꾸준한 관심과 서울시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서울시의 등축제 예산편성을 앞두고 치열한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진주시장님은 다시 한 번 서울 시장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요청하였고 국민의 심판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으로 피하고 있으며 슬그머니 꼼수축제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제를 세계로 수출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최소한 정부가 인정한 대표축제에 대해서만큼은 함부로 베끼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 차원의 계기를 우리 진주시민의 손으로 만들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는 바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진주시민들은 물론 진주시 집행부와 정치인들이 그전보다 더욱 하나 된 모습으로 뭉쳐서 서울시 등축제를 막아내고 서울시로부터 깨끗하게 사과를 받아 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진주 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해 희생정신으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남은 중요한 순간에 중단 없는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며 한 뜻과 한 목소리로 힘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도시위원회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지역구 출신 문쌍수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구현하시는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도시, 편한 진주 건설에 매진하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10월 축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자발적인 봉사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협조해 주신 자원 봉사자와 진주시민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서울시와 등축제 모방 논란 속에서도 2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천5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국내외에서 관광객이 진주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중 공휴일은 남강을 가로지르는 부교 통행량이 축제 사상 최대인 7만 3천명을 기록하고 진주를 출입하는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21%나 늘어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진주시내 유등축제장 주변의 도로는 심각한 정체 현상을 반복해 관광객은 물론, 진주시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 매년 되풀이 되어온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제가 열리는 기간동안 임시 주차장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 버스를 4개 노선 평일 17대, 휴일 23대를 투입해 10분간격으로 운행하였으나 무료 셔틀 버스 운행과 관련해 확대 운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10분간격으로 운행되어 관광객이 주로 몰리는 지역의 경우 셔틀 버스 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 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본 의원은 축제 기간동안 시민들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5분 단위로 배차 함으로서 탄력적인 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사장을 통과하는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 셔틀 버스로 운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번 진주 남강유등축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젊은층 10대에서 40대까지는 무난히 이용하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은 버스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에서도 셔틀버스를 기본적으로 저상 버스와 LED 패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저상버스와 LED 패널 부착버스를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LED를 통한 활용성으로 영문을 표시하여 외국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진주시의 홍보 문안을 넣어 운행한다면 관광안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축제기간 무료 셔틀버스 운행 노선에서 진주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진주역은 지난해 10월 삼랑진에서 진주 간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개양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KTX운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8월에는 이용객이 1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진주시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여수 세계 엑스포 행사장은 환승 주차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셔틀 버스를 증차 하는 등 탄력적으로 배차하여 시내버스 무료 운행 외에도 여수 시내를 순환하는 셔틀 버스도 운행하였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시내버스회사 75억원, 셔틀버스에 매달 1천만 원을 지원해 시내버스 및 셔틀버스 총 794대를 운행하였습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시내 주요 교차로에 55개 임시 안내 표지와 100여개의 플래카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승용차는 여수 박람회장 진입을 통제하여 승용차 이용객은 여수시 외곽 6개소 약 3만 4,00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박람회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여 무료 환승 주차장에 주차 한 뒤 무료 셔틀 버스로 이용해 박람회장 까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이 행사기간 만이라도 행사장을 지나는 모든 관광객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되어 있는 진양호 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진양호 공원은 공원 시설의 현대화와 진주시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재개발 계획 수립 및 그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진양호 공원은 1970년대에 진양호 공원 유원지 설계에 의하여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 4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재개발 계획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양호 공원은 시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입장객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진주시는 남강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의 대형 축제를 진주시민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형 축제는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기간이 한정적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우리시의 어린이와 가족들, 연인들, 그리고 외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대표적 관광지는 진주성을 제외하면 선뜻 내세울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외래 관광객이나 진주 시민들이 일년 내내 진주성을 찾거나 진주성에서만 놀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진양호 공원을 재개발하여 진주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평일과 휴일에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주시는 진양호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진양호 공원 내의 동물원과 진주 랜드를 통합운영 관리하여 중복으로 지출되는 운영 관리비를 줄임과 동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양호 동물원과 진주 랜드는 직선거리로 약 30m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관리 주체가 서로 달라 출입구를 각각 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 요금도 각각 따로 받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이용 코스로 통합 관리함으로서 각종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되어 현실성 있는 요금 책정이 이루어 질수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성이 제공되어 입장객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천의 에버랜드, 대전의 오월드, 서울 어린이대공원, 청주 및 전주 동물원은 놀이동산과 함께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양호 공원의 핵심관광지인 동물원, 진주랜드, 소싸움장을 삼각형 동선으로 연결하는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향후 잠재적 관광객이 증가 될 것입니다. 본래 한 구역내의 관광지는 여러 갈래의 길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동물원과 진주랜드 그리고 소싸움경기장 간에는 서로 연결되는 동선의 관광 코스가 없습니다. 진양호 공원의 특성을 잘 살려 서로 연결되는 동선의 관광코스에는 숲속 오솔길을 새로 내고, 오솔길 옆에는 휴식할 수 있는 벤치 등을 많이 설치하여 시민들이 숲속에서 편히 쉬며 건강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만성적인 적자로 시설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진양호 동물원은 어떠한 형태로선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시의 재정 부담이 어려우므로 진주랜드와 동물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력 운영에 의한 운영비 절감과 이용객 증가로 인한 수익성이 개선되어, 진주시의 과다한 자본 투자 없이도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에버랜드, 서울대공원, 전주동물원 등의 전국 동물원도 놀이동산과 동물원을 통합한 단일 입장료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적자운영에서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34만 진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진주시는 이제 진양호 공원을 전국에서 명성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 입니다.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것을 매월 이틀 공휴일로 하며,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현행 0시에서 8시까지 시행되었던 것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늘리는 등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 산업 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건 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반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기금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여성 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의 심의강화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동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8년12월31일까지 명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에 대여자금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2％로, 연체 이자율을 연 12％에서 연 6％로 하향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1단, 3관, 2직속기관, 4개 사업소, 31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6페이지입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 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7페이지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 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885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269건, 복지산업위원회 315건, 환경도시위원회 301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 사항으로 감사 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13년 10월 22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2차 정례회의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수 의원입니다.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진주시 공공급식 사용 금지를 위한 결의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일본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방사능 오염 피해 위험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방사능의 유출과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산 등 수입 식품의 경우, 일부 지역과 품목의 샘플조사에만 그치는 등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기피가 확산되어, 국내 수산업은 물론 관련 식당, 시장 상인들의 매출손실 등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가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급식, 공공 급식시설 등 관내 모든 공공급식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방사능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방사능 괴담’ 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등 국제적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관 절차를 그 기준에 맞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진주시는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특히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국제적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고하게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출신 류재수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 공무원들의 노고와 수많은 자원 봉사 단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올해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등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축제 도중에 불어 닥친 태풍 다마스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은 관련공무원들과 봉사 단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등축제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는 서울 등축제 중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상경 1인 시위, 지역의 각 학교 동창회의 자발적 기자회견 및 상경투쟁, 시의원들의 서울시 방문, 시민단체장들의 삭발투쟁, 1만 시민 궐기대회 등 급기야 서울까지 열 걸음에 한 번 절을 하며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도착해서 회향식을 거행한 스님까지 진주 시민 각계각층이 나서서 총력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적인 투쟁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투쟁의 열기는 그대로 우리 진주남강유등 축제를 승화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작용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후로도 올해의 소중한 경험은 우리 남강유등 축제가 세계속의 축제로 뻗어 가는데 그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이 모든 일에 선두에 서서 높은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 등축제를 중단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지만 서울시의 반응은 요지부등입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올해 시 주관으로 등축제를 치르는 대신 인근 지역 상인단체들과 함께 등축제를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등축제를 담당하는 사단법인인 서울 등축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민간단체들이 등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35만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원히 서울 등축제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차라리 서울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대응하기가 수월하지 민간에 넘어간다면 자체 동력이 실려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나갈지 아무도 모르고 대응 방안을 찾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로 현재까지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도 피로감이 생길 것이고 그 동력도 사라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서 서울 등축제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있다면, 진짜 계속 35만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한 번 해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 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관련해서, 모방축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이 수차례 방문해서 상생방안을 협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첫째, 청계천 등축제 구간 중 30%를 진주 유등축제 홍보 구간으로 내어주고, 둘째, TBS 교통방송 등 서울시가 가진 모든 홍보 수단을 이용해 진주 유등축제를 알리겠다, 셋째, 모방논란이 있는 11개의 등은 올해부터 전시하지 않겠다는 안이었습니다. 진주성과 넓은 남강 위에 유등이 어우러진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현장에서 등축제를 즐기러 나온 수많은 서울 시민에게 보여준다면 이보다 더 큰 홍보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시민들은 아직도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잘 모릅니다. 좁디좁은 개천에서의 등축제와 우리 남강 유등 축제를 비교했을 때 그 반응은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교통이 많이 막히는 서울시 특성상 교통 방송의 청취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진주 유등 축제가 반복적으로 홍보된다면 이는 우리시로서는 얼마나 큰 혜택이겠습니까? 서울시가 가진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시 스스로 이러한 일을 한다고 보면 예산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될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협의를 해 왔을 당시에는 투쟁의 초기 단계에서 등축제 중단만을 주장하며 일축했다하더라도 지금은 한 번 검토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가 내놓은 초안이 이 정도면 협상을 통해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중단만을 요구하며 끝까지 가다가 실리는 실리대로 놓치고 등축제가 민간에 넘어가서 자체의 동력으로 자리잡아 간다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많은 진주 시민들의 노고와 헌신은 아무런 소용도 없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어지는 상황, 얼마나 허탈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민간단체에 완전 이양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상생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시장님이 이제 다른 실무 협의가 더 안 되어서 시장님하고 직접 박원순 시장하고 만나겠다 이런 것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외교를 보더라도 정상과 정상이 만날 때는 어느 정도 실무적인 검토가 서로 합의가 된 후에 확정하는 자리로서 이러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저쪽에서 응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면?

예.

우리가 서울 등축제 막아 내야 되고 우리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대표축제로 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거고요. 진주 시민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저는 무조건 다 얻거나 아니면 다 잃을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혜를 발휘하고, 차라리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이번에 등공연한 것 있죠. 진주성 전투 관련한, 이 공연팀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전국 축제에 다니면서 홍보 활동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등축제하면 진주 남강 유등입니다. 이 정도 자신이 있으면 좀더 품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것 들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재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