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정규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 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성제, 최호식, 이명현, 신해익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입되어 지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ㆍ채무를 비롯하여 물품ㆍ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1446억 8999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668억 7251만 원, 세출 결산액은 9320억 4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2348억 325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페이지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028억 829만 원, 사고이월 346억 7151만 원, 계속비 이월 371억 5506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68억 9946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32억 9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은 1조 655억 75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9%로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8522억 382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가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지출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월액은 1656억 6033만 원, 보조금 반납금 53억 51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6억 6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07억 785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5억 9267만 원, 수납액은 1012억 972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798억 18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2억 3102만 원, 보조금반납금 13억 5313만 원, 집행잔액 103억 9255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검토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9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19페이지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22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최소화 방안 강구, 세출분야에서는 26페이지 세출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과 28페이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38페이지 세출예산의 당해연도 집행실적 제고와 43페이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전액 사고이월 지양, 45페이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48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전략 및 정책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수범사례는 2건으로 52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58페이지 신삼문동 공한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