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구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군수 주택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아3구역 청산 주민들과 면담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자료 37쪽을 보시면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이 나와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도 정도면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구립인가요, 시립인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예산으로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 인력비나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는 다 구비로 되겠네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추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시비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 시유지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소유권 이전등기는 강북구로 되어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유권 이전을 우리 강북구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은 강북구로 옮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 보상하고?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이 일을 우리 강북구가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및.
본승
구본승위원
소유권은 시유지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토지보상은 돈만 시에서 받고 그 절차는 우리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와 우리 강북구가 하는 일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에 많지는 않지만 가족캠핑장이 있는데 다 지금처럼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나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규모가 크거나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시 푸른도시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그냥 관리하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우리.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니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가.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할게요. 강북구 구민들 우선 사용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하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지금 캠핑장이 곳곳에 있잖아요. 시가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구가 관리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노원구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거기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노원구 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정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관리지침을.
본승
구본승위원
조성을 하면서가 아니라 실제 용역까지도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지금 기본계획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공원 결정과 이것이 다 돼서 내려오면 세부 설계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 설계까지만 시에서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소유권은 시 소유이고 우리가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지금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 인력비하고 유지관리비 등등을 시비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유지니까 저희가 시비를.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하는 것에 맞게, 지금 서울에 어쨌든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있으면 서울시도 전례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에 조성된 캠핑장 중에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소요관계라든지 관리 관련돼서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비슷한, 구에서 관리하는 캠핑장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력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노원구에 초안산 캠핑장이 조성됐어요. 그래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케이스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자치구에서 직접하는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비가 어떻게 시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못 받는 상황, 받을 여지가 없고 구비 수입을.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시에서 먼저 하고자 한 사업이라기보다 우리 강북구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요청을 하더라도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구비로만 많이 간다, 시비 받을 여지가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시립으로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방향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캠핑장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크게 있겠어요. 저도 캠핑도 가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솔찬히 들어갑니다. 인력비도 있고 시설이 오래 되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물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감안을 안 하면, 그래서 방식을 시립.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더 필요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북구에서 공원 하나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 캠핑장 자체가, 우리가 캠핑장이라는 용어는 붙였지만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을 우리 강북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원 하나를 강북구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캠핑장에서는 어떤 것을 운영할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역사벨트해서 근현대사랑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와서는 단순하게 캠핑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거기를 하나의 숙박으로 이용하면서 우리 강북구의 북한산이나 여러 가지 문화자원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캠핑장의 사이트가 있잖아요. 사이트에 예약을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예약제일 것 아닙니까? 그냥 오픈돼 놓지는 않을, 오픈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한계가 있으니까.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약도 받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현재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것을 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초안산 캠핑장처럼 거기는 인력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시비를 받고 있는지.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개선사업 중에 미아동 어린이공원 송중동 128번지는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이지요? 이것이 작년 10월 정도에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곧 설계를 들어갈 것이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반대로 주차장을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기간을 넉넉히.
본승
구본승위원
계획으로는 언제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금년 12월까지라고는 되어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12월이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계획은. 어떠한 민원이 생겼을 때, 주차장에 따른 민원이 생겼을 때 그때 사업이 늦어질 것도 감안해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금년 7월 안에 전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애초에 이것을 결정하고 이랬을 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열 몇 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자체 계획도 수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 2~3개월 지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분산을 시키는 것은 그 주변에 우체국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여의찮았고, 그 면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11면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는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조성, 이것도 올해 준공이 되는 사업인데요.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이것 또한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이 돈을 서울시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개인 사유화 되는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나 그쪽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것 역시 조성하면서, 저희 생각은 도시관리공단이나 그쪽에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주는 것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유지에 체육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유료로 하는 데 있잖아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실내 배드민턴장은 받기도 하고 그런데 족구장 같은 것은 산에 그냥 만들어 주기만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유료예요, 무료예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아직 저희가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방침은 안 세웠고요.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유료가 되지 않겠느냐.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유료, 무료에 대한 것은?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구에서 방침을 정해야 될 것이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도시관리공단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해서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로 줄 수도 있고, 저희가 관리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공원 안에 단순 체육시설로 보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6월 달에 준공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세워져 있으면 문제 아닌가요? 이것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6월에 준공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그 구상을 해야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에 대한 것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도 1월 26일 금요일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