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둘째 단락 고용현황입니다. 우리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278,200여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165,000명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률은 59.3%, 고용률 58.3%, 실업률 1.7%가 되겠습니다. 이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7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완료사업에 대하여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84세대에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1,600만원으로 150세대에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하여 위탁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126세대에 4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3%대를 유지하고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 물가취약시기 물가안정,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중점관리, 착한가계업소 등을 지정하여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 실시와 소비자 상담원 배치, 소비상담센터 운영,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유익정보 제공을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게 300억 규모 융자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1년간 2.5%를 7억5,0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4분기까지 1,160업체에 210억원이 융자되었고 이자는 5억4,300여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하여 소진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7건에 112억3,600만원으로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센터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상인 의식개혁 및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3년차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한마당 행사,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및 선진시장을 시행하였고 향후 시설현대화사업, 고객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류 유통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1건, 과태료 처분 5건, 가스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전기사업법 등의 위반사항 행정조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사업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 이렇게 해서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총 131,458세대에 78,535세대를 보급하여 현재 59.8%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자리창출 적극 추진으로 실업해소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66개 사업과 72개 사업, 1단계 11억6,800만원, 2단계 사업 12억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7,000만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4억6,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으로 5개 기업 39명에 대해서 3억6,000을 하였고 사업개발비를 3개 업체에 6,137만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우리 시내에 6개가 있습니다. 첫 해에는 보조금을 1차연도에는 5,000만원, 2차연도에는 3,000만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과 취업 알선으로 실업을 해소하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역물가 안정기조 유지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등도 실시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유도하고 어려운 세대도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는 총 12건으로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10건에 8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물가지수를 3% 대로 유지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및 주요 생필품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 등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자에게 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앙유등시장 전기. 소방설비 교체사업 7억800만원, 청과상점가 CCTV설치 2억원 등 총 11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32억원의 사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개 점포 중에 빈 점포 95개, 116개 점포는 현재 무단 점유하여 상업을 하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 이전까지 무단점유자를 설득하여 차질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중앙지하도상가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 계획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정성 확보로 서민기초생활환경을 제고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향상과 범시민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청사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3년 연속 20% 이상 달성, 3년 연속 시책평가 우수시로 선발되어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우리시가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력 수요를 위한 에너지 절약시책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을 확보하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으로 연간 5.4% 이상의 보급률을 확대해 나겠으며 서민층 세대 전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100주택에 2억원의 사업비로 그린홈 지원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로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재인식과 보급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청년층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도모하고자 450여명으로 20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개 사업 분야, 마을기업 육성사업 4개소 총 150명을 투입하여 2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및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충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자리 현장발굴단 운영, 홈페이지 일자리정보망 운영, 일자리정보 데이터관리, 무료직업소개소의 연계 취업, 시보를 통한 구인업체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여 기업의 맞춤형 인력 적기 채용으로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인을 대상으로 판매유통 법규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7개 업종 2,398개소에 대하여 이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집합교육, 컨설팅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상인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상거래 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왜 시의원이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위원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실무자들로 구성하는…….

시의원은 위원회에 배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 있고 단계적으로 한 단계 위에 있고 한 단계 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위원회 회원이 10명 중에서 행정에서 6명 들어가고 유관기관장이 2명 들어가고 단체전문가 2명 들어가는데 왜 거기에는 시의원을 1명 포함 안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실무자들 위주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실무자 위주로?

예.

그러면 우리 시의원 중에서 실무자가 아무도 없나요?

시의원님은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모든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런 걸 결정할 때…….

시의원을 한 사람 배석시켜서 제대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잘 하는가, 한 사람 배석시켜야지, 연구해 보세요, 앞으로.

예.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해 가지고 사업비 4억3,400만원 지급했는데 어떤 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저소득층한테?

현재 안전을 위해서 가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관으로 배관 교체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 교체와 휴즈콕…….

호스를 교체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26세대에 4억3,4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예.

전통시장에, 46페이지, 112억3,600만원을 투자로 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지만 전통시장에 현대화시설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시장 공공안내판 설치, 자유시장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돈이 110억이 투자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현대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사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 내에서 어떤 사업을 제일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일단 컨설팅을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유등시장, 자유시장 여기에 대충 112억 중에서 금액이라도 괄호해서 중앙유등시장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져 사업을 하고 있고 자유시장에는 아케이드사업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도는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센터 조성사업은 지금 10억원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공안내판 설치는 7,000만원,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억원으로 이 사업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8억3,300만원으로 현재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민원이 있어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57억원의 사업비로 추가 부지 확보분에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13억3,300만원으로 여기도 주차장 조성사업을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서부시장 지붕정비사업은 3억원으로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게 등어리 소금 흩는 방법으로 예산만 낭비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에 가보면 기본적인 것부터 현대화시설하려면 마트나 대형 상점 비슷한 규모의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점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시스템을 갖추라고 몇 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정도 사업 예산은 하나도 안 하고 필요 없는 사업비 이것만 투입해 가지고 결국 다 뜯어야 돼요, 좀 있으면. 필요 없는 사업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현대화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거기를 옹호하고 그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걸 검토해 본 바가 있어요?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떤 걸 검토해 봤어요?

지역경제 이끌어가는 전통시장이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릴까 지금 결과물을 위원님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매일 그쪽으로 전문가들, 또는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곳 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살릴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또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고쳐지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좋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를 수 있는 현재 우리 시장 상인들의 자세라든지 그쪽의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따라 오지 못해 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상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설명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시 공무원들이 착안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과장으로서는 어떤 사업을 어찌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합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배선 갈고 지붕 뚜껑 씌워주고 이것 하는 게 현대화사업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시설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대화 쪽으로 가고 그렇게 모든 게 현대화 쪽에 맞추어지는 시장을 갖추어져야 되는데 현실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1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규모대로 다문 한 군데라도 현대화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옆에 있는 소상인들이 봤을 때 아, 저 정도 규모로 해놓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외부 소비자들이 많이 찾겠구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개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 배선 갈아 주고 지붕 뚜껑 덮어주고, 오히려 지붕 뚜껑 덮어 주는 게 어떤 상인들은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공기 유통이 안되어 가지고 덥기만 덥고 오히려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소리 들어 봤어요?

예, 조금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환기통의 문제라든지 원래 자연이라는 건 안 덮고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원활합니다. 그런데 덮어서 햇볕이나 비나, 이렇게 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본 위원도 그런 소리를 듣고 현지방문을 제가 해 봤어요. 뚜껑을 덮을 때 비 안 맞고 채광이 들어오면서 공기유통도 될 수 있게끔, 지붕 아이를 두고 공기유통도 되고 채광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냥 밀폐공간 지붕뚜껑 씌워서 외부공기는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더 덥고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정도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 뒤에 도시가스 위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해 가지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했는데 과징금이 1건에 800만원이 있고 과태료가 1건에 50만원 있어요. 과태료, 과징금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48페이지, 제일 위에 것.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무엇인지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징금과 과태료가 크게 보면 과징금이 좀 무겁고 과태료는 조금 가볍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과징금은 좀 무겁다, 과태료는 좀 가볍다?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과징금은 1건에 800만원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했는데, 과징금은 800만원 물리고 과태료는 1건에 50만원 물렸다, 돈 금액에 대해서 가볍다, 무겁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아니요. 법규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규위반을 한 사항, 그러면 과징금을 물리고…….

과징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엇이 과징금이고 어떤 게 과태료인지?

지금 현재 과징금 1건 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유지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 겁니다. 과태료는 신고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부과한 것이고요.

금액에 비례해서 과징금, 과태료 구분한 겁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과징금은 800만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니, 위반의 정도가 이것 뿐 아니고 모든 법들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어떤 걸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관련법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상세한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무엇인가. 그 밑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보면 왜 공동주택에는 88.7%가 되었는데 단독주택에는 34% 되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갈망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그런 사람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이런 데는 88% 됐고 단독주택은 34% 밖에 지금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 행정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못합니까? 이런 것 하나 보면 자기들 공동주택에만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단독주택에는 안한다, 과장님 생각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예.

어떤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개인업자다 보니까 저희들 말을 100% 듣지는 않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은 위원님들한테 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해서 그 가스 관련업자들을 불러서 이 사업들을 돈만 되는, 소위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34%고 88%입니까? 보통 가스 공급업체들이 자기들이 수익성이 많이 나는 데는 먼저 하려고 하고 수익성이 없는 데는 뒤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맞추어 주는 게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담당 행정과장이 이런 수치를 보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표기만 해 놓고 말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 형평성에 맞추어서 퍼센테이지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을 맞추도록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50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내가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실농촌체험마을 5,000만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비실농촌체험마을에 방금 전화를 해서 5,000만원 지원 받아 무엇했노, 물어 보니까 돈 받은 것 없데요. 뭐해 준 겁니까?

비실농촌체험마을, 남강유등마을, 숨쉬는 마을은 2013년도에 지정된 마을입니다. 첫 해에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사업 심의를 거쳐서 승인되면 3,000만원 지원됩니다.

5,000만원 해 놓았어요.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될 겁니까?

예.

금년이 2013년도인데 금년도에 지원해 줄 겁니까?

그것은 지금 업무추진 과정하고 그걸 제가 깊이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금년 2013년도에 추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해서 첫 해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 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렇게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2,500만원 나갔고 2,500만원은 연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지급했어요?

예.

내가 마을사람들한테 방금 전화를 해 봤거든요. 본 위원한테 체험마을하는 이 예산을 수차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5,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마을에서도 한 사업이 없고 확실한 사업을 무엇을 해 줬는지 근거서류를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할게요.

아까 심현보 부의장님이 도시가스 이야기하셔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사실은 시의원들한테 무슨 권한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시에도 권한이 없고 저희들이 도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으시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역으로 다시 도의원님들이 우리 시의원님들 보고 민원을 받아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순환과정 자체가 불합리하더라고요. 소관 부서가 도에 있습니까, 도시가스 공급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이?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과에 있습니까? 아십니까?

경제정책과에 있습니다.

요금결정이나 사업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결국은 도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야 그나마 영향력이 가장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민들은 계속 저희들 시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은 가서 민원인들에게 도에 사실은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 있는 지역경제과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마치 우리가 가르치려든다 내지는 시의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행정사무를 저도 3년 동안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 드릴 때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음에 도로 가서 어떻게 직접 항의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올해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독과점까지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과점기업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컨트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증인채택을 한 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가능합니까? 만약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도 이 업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불러서 증인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자기들 해당되는 것 설명하고 그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민원을 접수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지에스이에너지에 다가 민원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 내지는 엄포까지는 아니겠지만 행정처리를 하시려는데 그 부분하고 그것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아까 심현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에 요구를 하는데 2014년도에 계획으로는 연간 5.4% 7,000세대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네요, 57페이지에. 7,000세대로 된 게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공동주택에 대한 예측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제가 2012년 연말 행정감사 때 보니까 2013년도에 준공예정 내지는 어떤 분양예정인 공동주택입주세대에 대한 세대를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대충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연간 계획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같이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단독주택들한테 사업자들이 단독주택 예를 들면 무슨 동, 몇 통 이렇게…….

예, 그 연간 계획을 다 세웁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자기들이 연간 설치계획을 연장 14㎞, 13㎞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올렸는데…….

연장 14km는 14㎞에 대한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왔는데 보니까 다 시행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자료만으로는 추측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을 한 건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어느 세대를 확충하겠다, 그 다음에 연장 몇 키로 정도를 깔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자료가 올라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거든요. 요구를 하니까 특별한 자료기준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지도 않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걸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기준을 냈고 연장 몇 키로 한다는 것 하고 세대 수 산정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원들이 아무리 민원을 받아봐야, 저희들도 민원 받으면 받을수록 답답하고 해결도 안되고 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계속 추궁하기도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안 해도 업자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해 들어가는데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하시는 과정 중에 에너지 담당관께서 일반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짧게나마 브리핑,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속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단독주택에도 물론 여건에 따라서 추계를 할 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넣을 때 설치비용이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일정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나 그 여건에 따라서 좀 비용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비슷한 조건에 좀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가스공급업자들을 사실 시민들이 못 믿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얼마에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비용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좀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싶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가스 관련해서인데요. 사실은 민원이 우리 정리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아직 도시가스가 진행되는 걸 자세히 잘 몰랐기 때문에 가스업체분들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도 저희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정리주 위원께서 일반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이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일반주택에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신안동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웬만한데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쪽에 공급되지 않는 그 부분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공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사를 하면 일반주택에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관급공사할 때 업체에서 배관을 같이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도로과대로 설치해 버리고 뒤에 곧 해야 되는데 그것하면 또 비용이 오버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로과가 좀 기다려서 가스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이 비용이 조금만 낮아지면 다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안동 경우는 먼저 도로과에서 다 덮어버려 가지고 다시 하려니까 또 돈이, 비용이 올라가서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조절이 잘 되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스 넣는데 개인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일반주택에 대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거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9통부터 21통인가 23통까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에스이 업자들을 불러서 그쪽 설치 부분을 두 세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BTL사업을 포장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기본적인 연간 계획과 사업비 이런 것 때문에 그쪽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못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 그 조율들을 잘해 주시고 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번 2차 정례회가 진행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도 남아 있고 예산도 남아 있습니다만 문제 제기라든지 지적을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 또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가스 상무하고 담당을 한 번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대부분의 지적들이, 그리고 실제로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저희들 몇 차례 도시가스 관계자가 와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정국장할 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있을 때도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세 번 정도 그 사람들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했습니다. 했고 아까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신 증인채택문제는 의회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통보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민원이 접하는 것이 단독주택지역에 공급률을 높이는 것이 키포인트거든요. 관련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한테 몇 차례 자료를 드렸습니다. 매년 저 사람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최근에 조금 높여 50억 정도를 하고 금년에는 7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데 거기 까는데 좀 들어갔다 하고 물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윤이 높으니까. 맞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에 명석 같은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이라도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련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단독주택에 내년도 공급계획을 세울 때 단독주택의 공급률,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투자비를 높여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최대한 여력이 있는 대로 금년에는 혁신도시 때문에 기기에 투자비를 늘리는데 그 늘린 부분이 많이 그쪽에 투입이 됐는데 내년에는 단독주택에 하여튼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공급계획을 짜는데 반영하겠다 하는데 그게 12월쯤 넘어야 올 겁니다. 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단독주택에 공급이 34%쯤 되어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지원문제나 이런 것 연계지어 볼 때 5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걸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아까 정리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개인 사업자이면서 독점적으로, 사실상 독점이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제일 문제점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자체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내년에 최대한 단독주택에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거기에 공급계획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자료가 12월 하순경 되어야 올 것 같아요, 아직 수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면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있는데요.

국장님, 70억, 2012년데 40억…….

사오십억에서 금년에 70억 했다고 하더라고요.

70억 금액보다는 70억 투자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메인 배관을 까는데 한다는 건가요?

예, 까는데, 관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

2012년은 115억 정도.

좀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내년에 70억 정도…….

그러면 배관 매립을 하는데 쓴다는 건가요?

예, 배관 까는데 투자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작은 배관은 소비자 사용자 부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집에 넣는 것은…….

그런데 세대 바로 밑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 말고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바닥에 까는 100파이 정도되는 배관을 까는데도 사용자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메인배관 정도는 지에스이 공급자 부담이고 그 기준이 있나요?

예, 그것은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기준입니까? 법리적 기준이 있는 겁니까?

도시가스사업자들한테 기준을 인가기관에서 정해준 겁니다, 공급규정에.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이 속기록에........ 개인적으로 100만원에서 보통 부담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내부에 관 매설할 때 드는 자기 부담금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40억, 70억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데 혁신도시, 그 다음에 신역세권 개발지역에 거기는 좀 있으면 택지개발 될 테니까 미리 배관을 깔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신무림제지에서 하다가 구 신동에너지죠, 무림파우텍하고 경쟁을 했잖아요, 열공급업체로. 그러기 위해서 메인 배관을 깔겠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내고 거기에 얼마를 투자해서 메인배관을 깔겠다, 그렇게 했던 것은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개인 공급업자들에게 소규모 배관을 따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자기들 내부규칙 보니까 동에 어느 통 단위 약 30집 내지 50세대 정도로 하면 배관 까는데 1억 몇 천이 든다, 2억이 든다, 이러면서 세대별로 엔분의 일 하라는 식으로 요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라면 이 수요자도 받아들이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 때 진주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메인 배관을 까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신개발지역 상대로 해서 배관 까는 것들은 자기들이 추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다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특히 도동지역,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이쪽으로 했을 때는 동진로와 대신로에 메인배관이 없다는 게 저는 원초적인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대로변에 동진로나 공단에서 가는 대신로에는 사실은 도시가스 메인배관이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상대동, 하대동, 초전동 일부 부분이나 그 다음에 상평동에 거기서 보조관을 따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로 한 게 한보아파트나 현대아파트처럼 아파트 공동주택에 배관을 따가지고 들어가는 거기에서 개인주택자에게 따는 범위를 가지고 거리나 그 다음에 종전에 대로를 넘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내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도로굴착을 한 번 하고 나면 4년이나 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굴착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3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핑계,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핑계가 아니고 법리적이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둘러간다고 민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왜 대신로나 동진로에는 메인 배관이 없느냐, 아파트에서 따오기 위해서 그 거리를 환산하고 해서 금액을 환산시킨다는 거죠. 안 되면 불가 통보를 그런 식으로…….

정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메인 배관을 할 용의가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중압관은…….

국장님, 이 정도로 하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채택할 건지 여쭈어보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앙유등시장에 현대화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2층이나 이런 데는 빈 점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현재 빈 점포가 얼마나 됩니까?

빈 점포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 빈 점포 수가 늘어나야 될 것들이 아니라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찾게 되고 어디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유등시장에?

제가 볼 때는 중앙유등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업종의 문제인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시장 현대화를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려면 고객이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스템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업종이, 즉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큰일들이 있을 때 1회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쪽의 점포들이 주 점포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 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추진 중이고 어느 정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가시화되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겠다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들이 있는 거다 그죠, 이게 어떤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쨌든 심현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문화와 분위기를 바꾸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층에 빈 점포 수나 2층 전체에 어떤 점포들이 주로 들어와 있고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7페이지 보면. 그런데 제가 유등시장에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벤트나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벤트나 행사를 많이 하면 뭐 하느냐, 그 이벤트나 행사 보러 오는 그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상가에 들어와서 물건도 사시고 그런 구매행위를 해주셔야 되는데 딱 이벤트에만 그치고 가니까 사실은 시끄럽고 번잡하고 주차하기 어렵고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오히려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문화행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화행사든 뭐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다시 한 번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연계해서 지하상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 이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나가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의 생각이 공사가 진행될 때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협의는 가능하십니까?

또 일부 상인들은 안 나가겠다, 즉 말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의 돈을 좀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인들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돼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 설득을 해서 나가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죠.

큰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름대로 방향을 설명하면 일부 상인들이 이해할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계층에서는 끝까지 조금 저항을 할 부분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도 잘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2014년 1월 되면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다 완성되어서 나오나요?

현재 용역기간이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두행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두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3일 전에 유인물이 떠돌아 다니길래 그걸 주워보고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접수를 받더라고요. 도시가스 신청을 받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나 싶어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도시가스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압이 되어 있는 데는 돈을 아무리 줘도 못 들어간답니다, 일반사람이 불러도. 그래서 저압으로 변경을 해서 관이 깔린 데는 그 바로 인접한, 그 관에서 인접한 데는 접수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 준답니다. 그 법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하니까 조금 전에 정리주 위원이 질문할 때 그룹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전에 1억이 드니 얼마 드니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10월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도 안된답니다. 저압관이 들어간 데는 할 수 있어도 고압이 되어 있는 이런 데는 절대 안된답니다. 그래서 고압을 저압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700만원이 넘게 든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고압이 되었을 때 넣으면 얼마나 드느냐 하면 1,200만원 정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압으로 되어 있는 데는 300만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십만원만 하면 충분히 다 넣는다, 그래서 인접 아파트에 관이 들어가는데 옆에는 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설치할 수 있다, 지금 해준다 하더라고요. 신청을 받는다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 집이 관이 중간에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것은 고압관이라요. 10m도 안되는데 고압관이 지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고 아까 답변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직원을 만났는가는 몰라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금 전에 정리주 위원님이 증인도 신청을 했는데 한 번 불러 가지고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 시 의원님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과장님, 장대시장 주차장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거기 빠진 것이 하나 있지요? 어째서 그 건물이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40평 되는 게 그것만 남겨놓고 다른 것은 다 합니까?

그것은 빠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건물 40평 빠진 게.

예산을 아무리 넣으려고 판단을 해도 그것까지 사는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걸 수용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건물이 사실 따지고 보면 개인인데 중간에 찡겨 가지고 건물이 언뜻 생각하면 죽은거나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살았다고 봅니까? 한 쪽 모서리도 아니고 앞에 유료주차장하고 장대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찡겨 있어요, 딱 그 건물 하나만, 40평.

큰 도로를 물고 있는 도로변 건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수용을 못합니까?

아니 위치적으로도 그것까지 같이 다 넣어 가지고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인근 다 인근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수용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거기 사무실이나 이런 걸 지을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어느 쪽입니까? 현대가구 쪽입니까?

예, 그 건물을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안쪽 아닙니까?

예.

오히려 그런 걸 보면 도로변 쪽이 더 안 낫습니까?

그것은 이미 보상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됐죠,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다 사버렸습니다.

그것만 하나 남겨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예산문제였습니다.

예산이 다음에 추가해서…….

다음 문제는 다음 풀어보도록 그렇게…….

사들일 계획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얼마됩니까?

전체 예산 57억을 가지고 지금…….

그 건물만 40평 사 넣는 그것은?

그 건물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게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한 번 나가보면 알지만 그게 다 주차장이 되고 나면 건물 자체가 흉물스럽게 되게 되어 있어요.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그걸 추가로 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어렵게 판단되는 것이 거기 투자비용이 57억인데 그걸 또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주차장이나 뭘하고 할 때는 도시미관도 보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칙은 처음에 2층인가 3층 건물로 해서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변경이 되어서 지상만 하기로 해서 더 넓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들였죠?

예.

그런데 그것만 하나 달랑 남았을 때는 과연 도시미관이나 여러모로 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4층 건물이 달랑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 건물이 한쪽에 있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오히려 한쪽에 있으면 그 건물이 상관이 없죠.

저것은 일단 도로를 물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활용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건물이 유료주차장하고 장대주차장하고 딱 가운데 달랑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미관상으로 흉물스럽고…….

예, 미관상으로 다소 그런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골목에 들어 있으면 표가 안 나는데 큰 대로변에 서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을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사업시행하고 나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도 현장을 가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다 이 소리입니까?

전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시장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지금 현장 나가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시비도 들었다 아닙니까.

들어있는데 주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장사업은 광특예산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진짜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소리거든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한 번 가볼 필요는 우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는 갈 수 있겠죠?

예, 가는 것 문제없습니다.

없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창업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일단 지원을 하잖아요, 한 업체가 만약에 융자를 신청하면. 제가 창업자금을 하겠다라고 하면 창업자금이 5,000만원 안에서 이렇게 융자가 되면, 이차보전금은 이자라는 말이죠?

예, 이자를…….

그러면 융자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간 2.5% 이자를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융자를 하는 게 아니고.

대출은 은행 금융기관에서 받고 우리시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1년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사업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4,800개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 때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많은 업체들이 지원 받지는 않았더라고요. 796개 업체가 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왜 그렇는지, 홍보가 잘 안된건지 어째서 이렇습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3/4분기 집계를 내어 봤는데요. 1,160개 업체에 217억원이 융자가 되었고 이자를 5억4,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5억4,300요?

예.

그러면 이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이 예산을 하는 거죠? 한 번,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마다…….

우리시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고 2014년도에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 업체들한테 스티커나 전단지를 나누어 주나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홍보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를 통한 홍보, 읍면동을 통한 홍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을 다 통하고 또 기업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를 통한 홍보는 소식지 같은 이런 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책이. 그러면 내년에 2014년 1월부터 바로 그렇게 할 건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변상금은 현재 부과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부과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원래는 5월말까지 마지막이었죠? 6월부터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께서는 나가지는 않고 계속 있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앙지하도상가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점포가 잘 안 비워져서 점포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같은데 이 사람들 주장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점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비워주고…….

결국은 그 장소에 자기가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주장이죠.

그러면 사용료도 안 내고?

사용료는 물론 내고요.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우선으로 점포를 주겠다하는 조건을 붙여도 안돼요?

그건 지금 조건을…….

그런 조건을 못 붙입니까?

예.

무조건 비워서 리모델링해서 점포 계약할 때 다시 계약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안 비워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층이 일부 있고 일부는 아직 공사를 안 하니까 공사하기 전까지는 장사를 하겠다하는 층이 일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면 비워 주겠다하는…….

예, 계층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을 용역 발주했어요?

예, 발주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용역을 했습니까?

건축하고 전기, 소방…….

지하상가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방법을 바꿉니까?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 일부 상가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일부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광장 쪽을 손을 좀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용역회사에 발주를 할 때 어떤 정도 규모, 대충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 번 계획해 봐라 그런 걸 아이디어를 준 것이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전에 일반용역을 어떻게 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되 점포를 뜯어버리고 새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이걸 깨끗하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32억의 사업비로 저희들 판단할 때 전체를 다 뜯고 다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공공부분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나 공공에 해당되는 전기라든지 수도, 소방 이런 쪽을 먼저 하고요.

그런 것 아니고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냐 말입니다. 리모델링 어떤 구상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 번 해 봐라,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제시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과업지시서가 다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라고 하는 그런 용역회사에 발주한 것이 없어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해서 수선이나 보수하고 다음 중앙지하상가 관련 쪽으로 해서…….

보수개념이냐 아니면 전면 교체를 하는 개념이냐 어떤 개념입니까?

부의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저게 20년 이상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설비, 예를 들어서 전기. 하수도. 또 가스 기본적인 사업도 포함시키고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하상가의 운영문제, 현재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앙지하도 분수대 있는 그 지역을 좀 젊은이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포 수가 지금 210개인데 점포가 너무 작다는 그동안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포 규모를 늘리는 것, 지금은 3평 기준인데 네 다섯 평가는 기준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설계를 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가 32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32억을 가지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 어떤 개선의 문제, 이것 두 가지 다 반영을 했을 때 될 것이냐 안될거냐는 조금 더 용역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는 알았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중앙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본 위원의 뜻은 구조안전과 낡아 있는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점포가 방금 2평짜리를 5평짜리로 늘리고 4평으로 늘린다 안 했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과업을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될는지…….

그런 내용으로 줬으면 기존 3평 있는 사람이 4평, 5평 늘리려면 이 점포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구조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 현대화시설은 지하상가에 전체 점포를 뜯어 버려야 됩니다. 뜯어 가지고 한 눈에 점포, 신발가게는 신발가게대로, 옷전은 옷전 대로,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한 군데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입구마다 경비초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현대화를 해야 지하상가를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점포 사용도 3평하는 사람, 5평으로 하는 사람 선만 그어주면 돼. 울타리 없애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이 현대화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냥 기존 되어 있는데서 전기 갈고 수도 갈고 이것 해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이…….

실시용역을 했다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일 문제는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리모델링사업 용역을 다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워주는 것은 사실이죠, 사업을 하면?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를 했습니까?

지금 협의를 계속해서…….

아니 용역이 끝나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면 그 사람들이 비워준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역해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내어주면 어떤 대책이 있는데요? 한 두 집 때문에 사업을 착수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돼죠.

설득해 가지고 꼭 설득이 안될 때는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단위사업을 두고 한 두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현대화를 만들려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하도상가를 만드는 구상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100억 이상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사업비 요청하든지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그런 방향에서…….

그러면 점포를 팔아요. 팔든지 해 가지고 장사를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어정쩡하게 더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맨날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안일하게 그렇게 하니까. 한 군데라도 다 못하면 반쪽을 쪼개든지, 3분의1, 30% 쪼개든지 한 군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봐요. 그러면 선호도가 좋으면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전체 설치비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50%를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도와 시가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부담 50% 중에 200만원 내외를 도와 시가…….

자부담 50% 중에 부담이 15% 정도.

예.

그렇죠.

좀 좋게 하려면 35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우리 마을형태의....... 잠깐만요.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마을기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단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도와 안전행정부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고요. 우리시는 자료만 받아서…….

예, 할 수 있는 가이드만 해주고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도 심사를 거치고 또 안전행정부에…….

예, 인원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공동체로서 마을기업을 하는데 인원이 얼마다라는 이런 특별한 규정들은 현재 규정에는 없고요. 시군에서 오는데 개수 제한은 현실적으로 한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1개씩 이렇게 올려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1개씩, 한 시군에 1개씩 해주도록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일자리창출 70% 로드맵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2개가 진주시에 추가로 더 배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견만 좀 내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라는 호칭을 제가 썼습니다만 어떤 범죄사실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하지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지식경제위에서 지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증인이라는 채택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하지만 아까 참고인이라는 말에도 공감을 하되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상황인데 우리가 언론을 부르는 정도는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대외적으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또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은 공론화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6대 의회에서. 그래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절차상으로는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할 때 우리가 보통 사업비만 지정해 가지고 너희 집에 얼마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 면적에 따라서 전기생산이 얼마나 되는가, 면적에 비해서 하루에 햇빛이 났을 때는 몇 키로, 안 났을 때는 몇 키로, 어떤 소득이 있어야만이 태양광 설치를 할 건데 그 자료를 1부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 보내주세요. 참고로 해 가지고 그린홈사업 실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홍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참여업무를 담당하는 시민공감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72건이 접수되어서 659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직소민원은 총 1,336건이 처리되었으며 이 중 인터넷민원과 SNS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내용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의 사업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와 희생자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안전행정부 주관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시민감동민원관리제를 비롯한 7개 사업은 연중 추진사업으로 연내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업무기본방침은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클린민원을 추진하겠으며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로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현장, 대화 소통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소통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SNS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와 현장소통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참여 행정 실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진주시 SNS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시책 정보 등을 실시간 홍보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키즈이벤트를 추진하고 SNS 스포터즈 모집을 확대 운영하여 소통의 창구역활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감동 클린민원 추진입니다. 진정, 고충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확대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 1회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120기동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해결로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으며 120기동대 차량이 없는 3개 동에 차량을 지원해서 현장행정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및 공무원의 창구역할을 하는 견문 신고방의 운영도 내실을 기하겠으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120자원봉사대 및 유관기관 합동순회 봉사활동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시책으로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특수시책인 스마일 친절왕 선발이 되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원 상호간에 칭찬코너 등을 통하여 친절공무원을 수상자로 선발하는 시책으로 공무원 친절운동을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시홈페이지, 새올민원 창구, 언론매체 등에 게재된 칭찬의 글을 활용해서 분기별 13명을 선정하고 이 중 5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한 수에 전직원이 참여하는 스티커 부착 투표에 50%, 새올행정 온라인 투표를 50% 적용해서 최종 1명을 선발해서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의 참여와 공감하는 절차를 통하여 선발함으로써 직원 서로 간에 소통은 물론 대민친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종 선발자에 대해서는 친절왕패 수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친절운동 확산의 계기로 삼아서 시민들이 늘 방문하고 싶어 하는 우리 진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4페이지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일부 도비가, 지원이 보니까 우리 시비도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와서 건의가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보훈단체에서 다소 좀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일부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래도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위원님 말씀 전에 저희들 부서에도 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엊그제 몇 분이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저희들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 설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구체화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저희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느냐, 언제 정해도 제정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국가차원에서 해주는 것 봐가면서 하는 게 내실 있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다는 것은 공론화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사소한 부분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런 게 묻혀 있었지만 그게 공론화되면서 일부 지원이 되어지고 물론 도의원들도 개인적인 포괄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걸 꼭 국가가, 물론 국가 상위법이 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이 특별히 정해질 것은 없지 않나 싶고 어떤 법안이 마련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도 일부 제정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조례를,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강제조항을 많이 넣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도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희생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중에서도 달리 하는 분도 있겠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은 명예회복 좀 시켜달라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그런 게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추후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서 주민참여 포인트제 실시되어 있거든요.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고 하는, 그것보다 더한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주고 그런 초점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의 조치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특별히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이라 하면 이 내용이 그냥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축제 같은 것 있을 때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인센티브 이런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라는 말인가요?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형식으로?

좋은 제안을 저희들한테…….

정책제안 같은 것?

예, 제안을 저희들한테 해준다든지 생활불편 해소에 대한 제한을 해준다든지, 시정발전에 대한 좋은 모티브를 제공해 준다든지 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많이 행정에 반영되겠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그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모니터단이거든요.

대상이 좀 중복될 수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어차피 모니터단분들이 21명 계시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은 복지포인트 같은 것, 봉사포인트 이런 걸 주겠다?

예, 현재 저희들 행정에서 줄게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또 예산이, 돈을 해 가지고 티켓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러면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포인트 받으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상가에 가서도 조금 할인이 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보통 우리가 봉사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서 조금 금액을 낮추어 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할인혜택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 대상이다, 그죠?

예.

스마일 친절왕 선발?

예.

베스트 친절공무원 콘테스트가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기회 제공되어 가지고…….

그것은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을 때, 여기에 최우수 친절왕으로 선발되면 도에 대해서 참여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입상이 되면 큰 혜택들이 좀 있나요?

도 차원에서 표창을 준다든지 저희들 공무원한테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표창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저희들한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에도…….

특별히 가점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가점제도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일 친절왕은 본격적으로 좀 객관성 있게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제안해서 이렇게 내어놓은 겁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은 400만원을 이번 회기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반기 별로 1명씩 해 가지고 1년에 2명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 절차에서 1년에 분기별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분기 별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아닙니다. 왕패를, 실질적으로 금 10돈을 해주기로 했는데 금 10돈은 많지 않느냐 해서 1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상당하는 패를 한다?

예, 금패, 금을 순금을 넣되 일반 시민들이 듣기로는 공무원이 너무 갈라먹기 식 이런 의식이 비춰질 수 있겠지만 조금 당근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최소한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나와 있습니다. 생활공감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안행부에서 하는…….

이 생활공감모니터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공감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은 다 안행부로 들어가는 거죠?

예, 안행부로 바로 올라갑니다.

시에서 자체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예, 안행부에서 바로 올라가서 각 시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안행부에서.

그러면 여기 모니터단 운영되는 모든 경비가 안행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안행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 시군비에 지원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원 있잖아요. 모니터단을 구성할 때 인구별 몇 명,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단 공개모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19명을 모집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구성결과는 21명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감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인원은?

예, 많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인터넷으로 응모를 하거든요. 응모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추천을 4명을 해 가지고 전부 22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남녀성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기는 생활공감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신청을 안 하신다는 거죠?

예, 인터넷으로 신청을 안한 겁니다.

생활공감홈페이지 정책제안, 지역포럼 게시, 정책토론 운영이 나와 있는데 정책제안이 우리 진주시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공감모니터분들이 행안부에 인터넷을 해놓은 겁니다. 해 놓은 내용을 보면 저희들 시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포럼 게시 해 가지고 113건이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내용이 읽어보면 아이돌봄이 처우개선, 교과서 과목 줄여서 지식 배우기, 진양호 공간사용, 어린이집 시간 연장, 많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일단 이 내용 한 번,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아 가지고…….

예, 여기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이 실제로 진주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를 확신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11페이지 한 번 보시면 SNS 운영 활성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66명의 스포터즈단이 결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명을 계획했다가 안 모여져서 66명으로 된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 SNS 모집을 했는데 당초에 70명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네 분을 저희들 제외를 시켰는데 왜 제외를 시켰느냐 하면 우리시에 같은 이런 유형의 운영하는 모니터 거기에 중복이 되어서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 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초는 70명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제2기 서포터즈 모집해 가지고 100명 정도해서 대학생 위주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1기 모집할 때는 대학생 위주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 대학생 위주로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계층이 스포터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연세가 있는 분들은 많이 활동을 SNS로 하지는 않지만…….

저번에 1기에 모집을 해보니까 거의 대학생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오느냐, 거기에 답을 하자면 대학생 위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한을 시켜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집할 때 되도록이면 ‘대학생 위주’ 이런 말을 빼는 게 훨씬 더…….

그것은 다음부터 빼도록…….

그러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것은 우리 내부의 규정이 인터넷에 하는 것은 그런 걸 안 해 놓습니다.

혹시 그렇게 명시하는 건 정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정부 3.0 구현에 따른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추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개할 계획인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보공개는 계속 중앙에서 이 계통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직원, 계장이 교육을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다방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공개가 인터넷에 공개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시청이나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해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아 가는 걸로 현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3.0 추진에 따라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바로 열람하면 공개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8건인데 앞으로 27개 항목이 더 늘어 가지고 공개를 다할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부시책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보장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사례를 하나 보니까 “보도공사장 점검 및 순찰 실적보고” 이런 보고를 보통 보면 시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보고까지도 우리 일반시민이 볼 수 있게끔 그 정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나갑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가 명확히 한 번 더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유형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놓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화시켜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보실은 3개 담당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두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상섭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세민 미디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건과 비예산사업 4건으로 총 5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근한 진주소식 발행입니다. 월 1회 년 120만부를 발행계획으로 10월말 현재 10회 10만부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유익한 시정정보와 소식 등 제공, 그리고 우편배부 지속 확대와 소식지의 효율적 배부 지도에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3년도 5월 3일자로 2기 87명으로 구성하여 10월말 현재 기사를 제출 받은 게 504건이며 이 중에서 452건이 채택되어 우리 시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실 있는 운영지도와 연말 우수 시민명예기자 표창 등을 하여 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시정홍보 및 시민불편제도 개선 등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 기능 강화입니다. 2012년 3월 12명의 홍보물 심의위원을 위촉 구성하여 10월말까지 21회 10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무위원회는 각 실국단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운영지도와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 개최로 홍보물 품격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일 언론사 등에 115개 회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뷰, 대담 등 전략적 홍보를 한 실정은 보도자료 제공은 1,372건, 정례 브리핑은 주 1회, 인터뷰 대담은 26회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신속 정확한 자료 정보 제공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판성 기사 적극적 분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는 주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한 추진실적은 인터넷을 활용환 시정홍보와 시정 소식 방영과 그리고 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 그리고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 그리고 언론매체의 광고를 통해서 한 광고가 135건을 중점 시정을 홍보하였으며 외부기관에 무료 광고를 요청해서 한 것은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에 대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전광판활용과 농협 AIM기가 있습니다. 현금지급기 거기하고 또 문화관광 홈페이지 그리고 경남도보인 경남공감 등에도 조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홍보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적극적 시정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은 일반시책사업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진주소식 발행은 월 1회 10만부로서 타블로이드 8절 16매 컬러로 발행하여 읍면동 다중집합장소, 기관, 단체, 향우회 등 타 지자체 등에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4,200만원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획특집 고정난을 유지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기사를 게재토록 하고 생생한 정보성 기사를 확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배부도 좀더 다중집합장소 위주, 그리고 읍면동에는 우편발송 희망자를 지속 발굴해서 확대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역소식 등을 수렴하여 주요 시정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에 소통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3일 임기 2년으로 87명으로 구성하여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명예기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와 이걸 년 2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는 집합교육하고 1회는 순회 간담회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채택기사 원고료 지급, 그리고 실적 우수자 연말 표창, 시홈페이지에 시민명예기자방 고정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진주소식지 우편발송, 시정주요행사 안내 및 초청을 해서 이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시정 주요 현안사업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홍보물의 오류 제로화를 위한 자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홍보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품격을 향상시켜서 행정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홍보물 심의위원회 구성은 2012년 3월 20일 임기 2년으로서 12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지금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의 간행물 및 홍보물에 대하여 매월 2, 3회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무심의위원회 내실 운영지도와 실무심의위원회는 각 국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 정책 홍보와 시정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진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현안사업 브리핑을 정례화 및 수시 브리핑으로 활성화시키고 언론사 취재의 적극 지원과 그리고 각 언론매체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언론사 기고문도 우리 간부공무원도 많이 참여시키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그리고 시정홍보 실적 평가 내실화로 부서별, 각 부서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홍보의 활용 극대화입니다. 인터넷 및 케이블 방송, IP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정홍보 영상물, 각종 언론매체, 광고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그리고 케이블방송 활용, 시정뉴스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 영상물 이것은 매년 4개 국어로 된 걸 2,000여개 CD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시스템을 통한 홍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등으로 신뢰받는 시정소식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감사계장입니다. 이창봉 기술감사계장입니다. 백한수 조사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실적 및 2013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총 4건으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성과 제고입니다. 자체감사는 22개 부서를 계획해서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공직자상 구현입니다.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2회에 걸쳐서 5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30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서 5억8,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계약심사는 19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서 14억2,400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30회의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서 53명의 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적발기관 별로는 자체가 26건, 상급기관 20건, 사법기관 7건으로써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자체감사 활동 강화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자체감사 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법과 원칙을 세우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면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은 물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본청, 부서별 공통업무나 특정업무 중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중점은 예산낭비 요인 제거와 비효율적인 행정행위 근절에 두고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형태와 시민 불친절 불편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처우해서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는 320건 정도로 예상하고 6억6,000만원, 계약심사는 200건 정도로 예상하고 15억원, 총 2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취약인물에 대한 집중 감찰과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으로 진정한 시민봉사 자세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인물과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시민불편 방치 및 민원불친절, 무사안일 행위를 엄단해서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청렴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 모든 부서 업무처리과정을 실무자와 관리자가 협업해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합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에는 청백-e 시스템과 사기진작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규칙을 제정하고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13년도에 3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 했을 때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7페이지 2014년도에도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에서 건수하고 절감한 것은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신 건가요?

올해 한 실적에 비례해서 내년에는 약간 좀 올려 가지고,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5,000만원, 전에는 보조금에 대한 일상감사가 없었는데 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금 말씀이시죠?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한다고요?

5,000만원 이상되는 것. 그 다음에 공사도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다가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서 실제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감액이 더 늘어날 거다, 추측하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전개에서 공직기강 확립 교육해 가지고 2회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 공무원들이 받는 겁니까?

예. 전부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몇 급부터 몇 급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모든 공무원들…….

예, 모든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위직공무원들은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잖아요. 선거가 있었을 때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항상 보면 고위직공무원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은 주로 하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국 과장님들은 이 교육에서 제외되지는 않는지요?

이런 것도 조회할 때 직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위직부터 시작해서 고위직까지, 시장님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육은 매년 실시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또 수시로 하고.

교육해서 이것 때문에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건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있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5페이지 보시면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지방선거 관련 정치중립 위반행위 등 엄중 감찰하시겠다 했는데 내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나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정치적 중립은 사실 어렵죠. 모든 인간이 정치적인 인간인데 정치적 중립이 어떻게 우리가 위반행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입장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거중립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중립을 잘 지켜 나가고 할 것인가 문제인데 실제로 2010년도에도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이 공무원 선거 중립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선거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줄 서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할 그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예방이 됩니까?

그렇게 해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만 일단 적발이 되면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강력한 얘기들이 교육을 하든 뭐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선거가 있으면 또 문제들이 발생하고 주민들 속에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과장님도 알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쨌든 강력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도 계속 내리고 복무감찰도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의 기구 및 직원 현황은 투자기획, 기업유치, 창업지원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이 14명이고 현원 12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형 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와 가산일반산업단지, 금곡농공단지는 조성 중에 있으며 지수일반산업단지 GS칼텍스는 1차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체 등록현황입니다. 2011년도 저희 관내에 963개소에서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60여개가 증가된 1,025개 업체로 14,492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총괄로 예산사업 1건과 비예산사업 5건해서 총 6건으로 완료사업 3건, 추진 중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완료 3건으로 투자유치 기반 구축으로 투자유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위촉과 2013년도 투자유치 기본계획, 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급 결정을 심의한 바 있으며 기업인의방 운영 활성화는 18회 이용으로 기업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지방자치단체 분야 투자유치 부분 대상을 수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 및 주요활동 추진으로, 해외기업 유치 활동입니다. 올 4월 말에 미국 LA에서 상공회의소와 미주한인 상공인 연합회 등 기업인 50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중국 엔디농업과학유한공사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 유치 활동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기업과 유망기업 1,051업체에 시장서한문을 발송하여 우리시의 투자여건 등을 집중 홍보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40개 업체를 유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민간단체 조성, 그 다음에 대기업 유치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건입니다. 지방 신증설기업인 대명엔지니어링 업체에 25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지 조성 부분에서 지수일반산업단지와 가산일반산업단지, 또 금곡농공단지 이 부분 설명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고 뒤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기업 유치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대기업 유치는 GS칼텍스 진주 복합수지공장과 GS리테일 유통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기업 유치로는 하이즈항공, 흥진항공, 주식회사 동양, 주식회사 포렉스 등을 유치하였으며 향후 주요 대기업 타켓기업과 선정해서 집중 홍보활동을 전래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대기업 유치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남부권 중심도시로서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GS칼텍스 진주복합수지공장 건립을 비롯하여 조성 중인 실수요자형 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뿌리산업기술 지원 건립과 연계한 기반사업과 연관기업 유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대기업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유치에 총력을 경주하여 유망기업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괄 부분으로는 일반시책사업 6건과 주요예산사업 1건, 총 7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단위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혁신도시내 클러스터내에 건립되는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는 부지 6,000㎡에 연 건축면적 10,890㎡ 규모로 예산은 680억원으로서 국비 628억과 시비 33억, 민간 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비로는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33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에 세라믹기술에서 우리시에 건립부지 무상임대 지원 요청이 있어 5회에 걸쳐 세라믹기술원과 경남도, 우리시가 부지면적과 위치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올 5월부터 국도비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관련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지원 사례가 없는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2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4월에 센터 건립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첨단 세라믹 소재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기술 경쟁력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발로 뛰는 기업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과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3명으로 TFT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지역연고기업과 관련 유망기업 대상으로 집중 방문하고 홍보하고 지역연고기업과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대한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타 지역 박람회 참가로 지역투자 여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나 국내기업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일본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경상남도 투자환경설명회에 참가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중소기업층과 코트라, 기타 경남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 공단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 성과 홍보 강화입니다. 유치기업에 따라 지원과 투자환경 홍보 등을 전개하기 위해서 투자성공 스토리를 전파하고 투자유치 실적 홍보물 제작을 배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홍보부스를 만들고 단계별 효율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유치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수면 압사리 산 5번지 일원에 121,949㎡ GS칼텍스 진주복합수지공장이 준공이 되면 고용인원은 2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월 13일 우리 진주시와 GS칼텍스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 2012년 8월에 토지보상 및 등기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장부지 조성과 1단계 공사는 올 8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여 9월에부터 시험 가동을 했으며 지난 11월 12일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단계 공사는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15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반성면 가산리 365-4번지 일원에 256,678㎡로 대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남상권 외 4개 업체가 참여한 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9월에 산업단지를 착공하였고 현재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무연고 묘지 이장을 400여기 중에서 398기를 이장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2012년 6월에 176,750㎡에서 256,678㎡로 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한바 있으며 2014년 12월에 산업단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금곡면 검암리 산 75-2번지에 953,731㎡에 주식회사 테크원 에너지 김창수 대표이사 외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조성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으로는 2010년도 10월에 착공을 하고 2011년 7월에 기반시설 지원으로 진입교량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내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를 활용할 홍보입니다. 올 외국인 실태조사 시 우리 시에 체류 중인 해외 유학생은 약 650여명으로 이분들로 하여금 해외홍보단을 구성하여 각종 축제행사 시 우리시를 홍보함으로써 맞춤형 기업유치 홍보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에 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이반성산업단지도 그렇고 금곡도 마찬가지고 고용인원을 얼마 쓰겠다 이 사람들이 처음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지수공장에 200명 인원이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2015년 말로 기준해서 200명이 올 것이고 현재는 107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 사람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200명 숫자는 안 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현재 그 공장을 확장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보면, 그리고 또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면 다른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 더 들어서면 2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로서는 별로 계획이 증원할 계획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사업계획서상으로 2015년도까지 완료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원이 지금 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그 사람들이 계획을 1,215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들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절반 숫자도 못 미치는 숫자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또 100명이 들어올지 공장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지수가산일반산업단지는 자기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넣은 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은 시행사가 아마 결정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가부를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서가 접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업종 변경을 위해서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한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서 협의와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산업단지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인가를 결정할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저희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업자 주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고요.

우리시에서 그래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러쿵 저러쿵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내어 줬으면 우리시에서도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또 자구 노력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속사정이야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고용창출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머물고 있으니까 좀 깝깝한 부분이 있거든요. 빨리 좀 어떤 답이든 답을 내서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내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활용 홍보는…….

위원님, 몇 페이지요?

16페이지, 해외 유학생 활용 홍보하는 것, 이게 처음 시행하는 시책입니까?

예,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예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도내 유학생을 통해서 활용 홍보한다는 게 사실은 감이 잘 안 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 해외 유학생이 65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요?

우리 진주시에 해외 유학생 약 65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 홍보단을 구성해서 어떤 각종 축제행사 시나 자기들 고향에 갈 때나 우리 진주시를 홍보하려고 그런 것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저희들 생각은 이렇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단을 구성해서 어떤 분야별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걸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른 지자체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도내 해외 유학생, 도내는 경상남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만…….

일단 관내에 해외 유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예.

인센티브는 제공에 따른 적극적인 활동 동기 부여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인원을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우리가 뭘 주겠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첫 시행하는 거니까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양재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저희 직원현황은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별 현황은 55개 업종에 실크업체가 65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출현황은 2013년 9월말 현재 5억9,900만불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현황은 전체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산단 1개소, 농공단지 6개해 가지고 전체 업체 수가 609개, 종업원 수가 9,698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이 예산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완료사업이 5건인데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가 총 7건입니다. 7건인데 그 추진실적이 근로자복지회관 진입로 정비공사, 상평공단 도로정비공사, 또 실크전문농공단지 법면보강공사, 생물산업단지 방범용 CCTV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3년도 진주 실크박람회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남강야외전시장에 유등축제기간 동안에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 결과 하단에 판매액이 2억3,300만원 정도, 이용 관람객이 148,000명입니다. 1일 12,0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가공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입니다. 6개 업체에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업 지원입니다.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수라비아에 사절단이 가서 거래의향서 1,249만불 의향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사업에 국제우호도시 교류가 4개 국 9회 139명이 상호 우호 증진차 갔다 옴으로 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및 경영안정자금을 기금 조성에 있어서 200억을 조성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400억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이 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지원입니다. 4개 업체에 19명을 지원했는데 전체 지원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입니다. 전체 4개 업체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개 업체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입니다. 중간에 보면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약학대학에 1억원을 지원해서 지리산 천연물 신약개발 소재 발굴 등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경상대학교 5,000만원, 과학기술대학 5,000만원, 한국국제대학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예비신규 창업자를 우선 입주해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비 및 근로자 복지회관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 분야에서 국비 3억, 시비 3억, 총 6억원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관련기업 선정 지원했고 발명 참피언 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식재산사업 지원입니다. 지식재산 출연사업에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상공회의소 진주지식센터에 지원해서 마이크로기업 IP 육성이라든지 특허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단에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1억을 지원해서 상반기 기업경기조사 분석 및 발표도 하고 심포지엄 개최도 하고 세미나, 경제저널 발간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13억8,500만원을 가지고 한국실크연구원에 지원을 해서 실크활성화 기술개발사업, 마케팅 활성화사업 지원, 해외컨설턴트 초청, 맞춤형 기술지원, 그리고 실크산업 혁신센터 장비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 등을 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2013년도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9페이지, 바이오21센터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액이 전체 30억200만원입니다. 그 지원금으로 바이오21센터 운영비 및 장비유지비에 사용하고 또 바이오 디자인혁신센터에 운영비 및 장비 유지를 했고 C.S.A 미래성장동력산업화에 18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생명 건강산업 지원사업에 20억을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입니다. 전체 8,000만원으로 산학연 공동협력 상품 개발비를 한국국제대학에 줘 가지고 국제대학에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그 추진사항으로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7개 업체에 2,000여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를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괄 부분에서 전체 건수가 8건인데 일반시책이 1건이고 주요 예산사업이 7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시책개발 지원으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관내 기업체로 전체 사업비는 44억4,500만원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0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18년까지 25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경영안정자금은 확대해서 500억까지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최고 경영상 시상도 내년에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관리 지원입니다. 대상은 진성농공단지 외 5개 농공단지인데 기업체의 애로를 수렴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환경정비 등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2억4,700만원으로 그 추진계획으로 지식재산 도시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속히 하고 또 향토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화사업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창출사업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향토 진주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도비 3억2,000, 시비 16억8,500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7억5,500만원이고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 이것은 실키안에 지원하는데 1억1,500만원, 실크시제품 개발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데 15억2,000만원, 그리고 진주실크 박람회 개최에 2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저희시에서 했는데 실크연구원으로 출연해서 실크연구원에서 내년에는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11억7,2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전체 연관사업비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경남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입니다. C.S.A 미래성장동력산업화에 40억입니다. 그리고 연구장비 공공활용 지원사업에 2억원, 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에 5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해외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중소 수출업체 해외시장 발굴 및 무역 사절단 파견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중소 수출업체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을 내년 하반기에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10개 내지 15개 업체 정도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에 지원해 주고 해외지사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 진주시 수출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 우호도시간 상호교류 협력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미국 유진시 외 자매도시가 3개 도시고 일본 마쓰에시 등 우호도시가 4개 도시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국제자매도시와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 e-Book 제작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시행 지원 정책은 기관 별로 홍보가 난립되고 있고 민간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소기업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자료를 모두 모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기업도우미 창구에 e-Book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실크박람회, 시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실크연구원으로 주겠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예전에는 저희시에서 시작한 것이 11, 12, 13년, 3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실크박람회를 해보니까 업체에서도 그렇고 연구원이 또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주면 보다 더 활성화가 안되겠나, 그쪽으로 넘겨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크연구원에서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시 3년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주네요?

그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그것 하나입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낫다?

그것하고 업체들하고 또 연구원들하고는 상호 관련사항이 많아서 연구원에서 박람회 열 때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품도 낼 수 있고 또 협의가 서로 잘되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산은 내나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2억5,500만원 우리시하고 똑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e-Book 제작한다는데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면 정부에서 시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기업에서는 사실상 이 시책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시홈페이지 올려놓으면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13년 것 하나만 할게요. 지식재산권이라면 특허나 기술신용특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식재산 도시 조성 이것은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3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지식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업체도 그렇고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특허를 낸다든지 또 이걸 신안실용 등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업무를 협조도 해주고 특허를 내면 특허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발명교실도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발명교실도 운영해서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하게 이걸 함으로 해서 특허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업체에서도 굉장히 득을 보고 있습니다.

13년도 국비, 시비 6억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기업 선정 내지 지원 분야가 4개 분야 33건 1억4,700 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죠?

아닙니다. 지원은 발명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1년에 2억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도에 2억, 12년도 2억, 13년도 2억…….

그러면 앞에 사업비는 총 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3년간?

예.

그러면 1년에 2억씩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질문은 마무리하고 선정된 기업하고 4개 분야 33건에 대한 자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바이오21센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연금을 작년에 추경해서 드렸는데 정산을 받았습니까?

내나 C.S.A 말입니까?

그것 말고도 작년에 추경에 예산 준 것, 저번에 바이오센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 생명건강사업 이 건 말씀입니까?

그 건 말고도 하여튼 우리가…….

출연금은 받기는 내년도 되면 우리가 다 받습니다.

올해는 안 받고요?

예, 그게 사업을…….

지금까지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과장님? 출연금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기업통상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우리가 승인해 줬지만 주는 것은 바이오센터 줘서 바이오센터에서는 이걸 예산으로 안 보고 출연금 상태로 보니까, 자기들은 이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을 줬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해야 될 예산으로 바라보고, 그때 제가 행정에서 바라볼 때 저희들은 사고이월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 있다는 것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출연금 중에서 1년 단위로 쓸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 우리가 그걸 자료를 받고요. 또 사업이 이게 중간에 시작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월에 돈을 주면 그게 사업이 끝나야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두고 과장님, 우리가 추경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줬잖아요. 그 부분만 할게요. 우리가 바이오센터 갔을 때도 위원님들이 체크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안에 정확하게 몇 개라고 항목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바이오센터 신규동 3층에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8억치 장비 구입하겠다는 것 하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장비 구입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왜 묻냐 하면 저도 대학원 생활을 했지만 연구실에서 기계를 사기 위해서 용역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교수진이나 연구진들이 필요하면 자기가 원하는 장비를 구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바이오센터도 저는 연구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행정기관처럼 용역발주를 냈더라고요. 그게 일반 바이오든 공학이든 연구원 생활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기계를 사기 위해서 용역을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바이오센터에서 기계를 사기 위해서 용역을 냈다는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질문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질문을 드릴테니까 과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바이오센터에서 받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그때 질문을 하면 과장님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이오센터에서 직접 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38페이지에 국제 자매. 우호도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2014년도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자매. 우호도시와의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색다른 것은 없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십 몇 년, 길면 이십 몇 년 동안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새로운 업무보고할 때 2013년도 내나 이렇게 해 왔는데 2014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단절하겠다, 아니면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업무보고의 내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종전에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해 가는데 저희들한테 구태여 어떤 향후 계획으로 보고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제교류 행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그쪽에서 저희들과의 자매결연을 단절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서안시 갔는데 서안시 하고 교류를 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는 많이 있다고 서안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는 진주가 교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하는, 그 다음 정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곳도 변화나 더욱 우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데서 속된 말로 치고 들어올 때 방어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 저희들한테는 신년 내지 연말에 업무보고 치고는 신숭맹숭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내년에는 어떤 변화 내용이나 돈독히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첨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한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시에 이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도에서 시로 안 내려주고 민간단체로 돈을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담 없이 시에서는 한 개도 이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시비만 편성되고 도에는 편성이 안 되고 개인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 돈을 저희는 쓰지 않고 삭감한 상태입니다.

도에 정책이 아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도에서 정책이 바꾸어져 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할 도리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이 돈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된 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맨 위에요. 신청서를 접수해서 10개 업체가 했는데 지원대상 업체 심사 및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심사를 하죠?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전체 우리가 가공농산물을 재배하는 업체가 41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을 10개 해서 우리가 6개 업체를 했는데 돈이 1개 업체에 2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걸 점수로 매겨 가지고 6개 업체를 뽑습니다,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뽑는데 수출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업체에서 박람회에 참여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6개 업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된 업체가 장생도라지라든지 원예농협이라든지 한과라든지 이런 곳을 점수를 매겨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공정성이나 형평성 이런데 대해서 불만이 오는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새롭게 개발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박스 같은 것, 박스에 그림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게 좋습니까?

새로운 디자인도 보면 새롭게 맞추어서…….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생도라지에서 포장박스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새로운 좋은 디자인 나오면 바꾸어 주는데 그 쪽에 우리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업체에서 하고 싶은 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바이오산업 육성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디자인사업이 있고 지역디자인 혁신사업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 하단부 지역디자인 혁신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바이오센터 안에 보면 디자인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 혁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나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첨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밑에 경우는 5억9,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남해안 수변공간 활용 해양레저사업 컨텐츠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응모를 합니다. 그 응모를 하면 우리 바이오에서 이 응모에 응해 가지고 바이오센터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바이오센터에서 인건비도 거기서 탈수도 있고 연구비도 탈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디자인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우리 진주시내 향토기업에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시비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밑에 이것은 다 국비입니다. 5억9,400만원이 국비를 다 받아 하는 겁니다.

아, 국비로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용자체가 좀 다른 것입니까?

예, 다른 겁니다. 약간 틀립니다.

이름만 비슷하고요.

디자인개발사업은 도비가 1억300이고 그 종류가, 이 안에 2억1,000만원 중에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어떤 디자인사업인지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주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름대로 실크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사양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실크사업이 그죠?

전체적으로 요즘 한복을 좀 많이 안 입고 또 한복 입는 사람이 대여를 많이 하고 넥타이 관계는 기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조금 사양인 걸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때는 이 실크산업이 아주 잘 되었어요, 진주가. 잘 되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기업하는 사람도 돈을 좀 벌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실크업체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받아서 현상유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중요한 것은 기업하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고 실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하고 또 자기 업체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스스로 자구 노력도 좀 하고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보면 우리시에서 이 실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데 비해서 전혀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 정신상태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없는 예산을 무슨 예산을 편성했냐 하면 실크연구원에서 이 실크 활성화를 위해서 심포지엄도 할 수도 있고 업체끼리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원이 활성화되고 실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한 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저쪽에서도 자구노력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물론 실크연구원에서 첫째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게 상당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막무가내 우리가 시에서 관례적으로 우리 실크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니까 보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 이런 걸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좀 뭔가 비전이 보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크 방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건데요. 실크산업발전위원회라고 위원회 있는 것은 아시죠? 발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현재 안 열었습니다.

내년에 심포지엄도 계획하고 뼈를 깎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신다는데 정말로 실크를 고민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인 발전위원회 정도는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해에 어떻게 한 번도 안 열릴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안 열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저희 행정력을 지원해서 연구원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2억5,000만원.

계속 2억5,000으로 했습니다.

재작년에 2억하고 작년에는 2억5,000, 올해 2억5,000.

10년도 2억.

10년도에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2010년도 연구원에 3억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따로 빼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개 담당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1,191억, 시세가 1,259억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3건 중 1건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완료사업은 개별주택가격조사로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서 2회에 걸쳐 마쳤습니다. 69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 지방세 과징목표 달성입니다. 세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현재 9개 세목에 2,017억1,5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내실 있는 세무조사입니다. 목표액은 10억8,000만원이고 부과는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표보다도 이렇게 실적이 적으냐 하실 수 있는데 10월말 현재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를 위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 세정구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일반시책사업은 5건이고 주요예산사업은 1건입니다. 7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14년도 목표액을 보시면 도세는 금년보다 244억이 증가한 1,191억9,700만원으로 시세는 금년보다 61억8,600만원이 증가한 1,259억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14%, 25%, 5.2% 증가를 잡았느냐 하면 현재 진주시 분위기가, 여건이 내년도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 평거동 엠코, 초장지구 엠코, 혁신도시아파트, 초장 해모로 등 해 가지고 6,900세대가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20억,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도 바이오전문단지나 실크전문단지, 정촌일반산업단지 등에 조성이 되어 입주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상평동에 자이, 평거4지구 엠코, 또 혁신도시 2개 등 해 가지고, 또 건물 신축가격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이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해서 늘려 잡았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정례적으로, 물론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세무부과 업무가 다 그렇지만 정례적으로 1년에 2회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1기분은 6월 말, 2기분은 12월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4.2% 증가한 2014년도 목표를 잡아서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연납을 한 제도가 있습니다. 연납을 하면 1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입니다. 이게 부동산 보유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만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형평성에 맞게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해당 감정평가사와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재산세 부과 및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상반기에는 건물, 하반기에 토지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조금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에는 주택의 2분의1, 그 다음 건축물이나 선박, 9월에는 주택 2분의1과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중앙에서 얼마 이상은 분납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까지는 5만원 이상은 분납하고 올해는 너무 적어서 10만원까지는 분납을 안 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상반기에 내고 하반기에는 고지서가 안 날아오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재산세 부과도 중간에 추진계획에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별도 세원조사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중 법인이라든지 또 지방세 취약 분야, 기획세무조사 등 해 가지고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맞춤형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통장이나 읍면동에 관계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소지하고 숙지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2페이지, 세수 확충 부분은 분양 중인 것이니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예상 중이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를…….

목표치를 잡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부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자동차세 연납 세수 조기 확보 이 문제는 연납을 하면 10% 경감해 주는 제도는 계속 있어 왔던 겁니까?

예.

제가 새로운 발상을 해 보자면 자동차세가 체납율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40%가…….

그러면 자동차세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그걸 체납이라고 그러죠?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징수 파트에서 …….

그러면 징수율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받아내어야 될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수를 조기 확보하자는 취지로 인해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세수 부분에서는, 10%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 도모라든지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내지는 스스로 자원해서 내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혜택이 가야 될 수는 있지만 세수확보 부분에서는 경감보다는 지금까지 징수든 회계든 세무 관련해서는 미납분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어 왔지만 이 부분은 제가 있어 왔는데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잘 내시는 분들은 원래 잘 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같은 데는 만약에 안 내게 되면, 죄송하지만 자동차세를 법인이나 사업자들이 안 내게 되면 그것은 어떤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행정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체납을 한다든가 주로 개인 운용자들이 미납을 많이 하죠?

예, 그 관계는 내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현재 징수율이 97.7% 정도됩니다.

97.7%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세수를 조기 확보하자는 취지로 인해서 10%씩 할인해 주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10% 할인해 주는 것은? 지방세법에 있는 거예요?

연납하는 것은 나누어 내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연초에 일시에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조직개편해 가지고 부과와 징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 부분은 징수과에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요? 자료를 어디서 봤죠? 징수과에서 받아야 될까요? 이번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연납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뽑아 가지고 내면 됩니다.

또 하나만 여쭐게요? 지방세법에 자동차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연납을 한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미리 낸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 나누어낼 것을 일시에 내는 거죠.

미리 내는데 …….

참고적으로 16,968건에 35억200만원 납부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만 빼놓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받을게요. 개념 먼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별로 나누어 내는 걸…….

분기가 아니고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내는 걸 전반기에 같이 내면 전체 세율의 10%니까, 하여튼 10% 감면하지 않습니까?

1월에…….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변동이 있네요. 그러면 그게 지방세법에 그렇게 하면 경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다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신청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납을 하면…….

자체적으로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주고…….

그것은 상세한 것은 관련법규하고 월 별로 1월, 3월, 6월, 9월 다 틀리거든요. 10%, 7.5%, 5%, 2.5% 차등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징수과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숙 세입관리계장입니다. 박중호 징수계장입니다. 양희철 체납세계장입니다. 이홍기 체납기동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복지시책이 확대가 되는 예산을 지급하는 시혜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세금을 받아내야 하는 우리 징수부서 직원들의 고충은 상당히 큽니다. 더욱이 경기부진으로 체납세가 증가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업무과중은 물론 징수의 어려움은 더욱 더 커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징수부서는 세출부서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해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에 대한 적절한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징수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진주시의 체납세 징수 실적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징수부서 직원들의 고충과 역할을 한 번쯤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정원 23명인데 현원은 20명입니다. 세입 과징현황은 10월 31일 현재로 총 4,025억원을 징수를 했고 지방세가 1,150억원, 세외수입이 2,874억원입니다. 미납은 총 295억원으로써 지금 지방세가 108억, 세외수입이 187억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목표 대비 부과비율은 125.1%로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부과 대비 징수율은 93.2%로서 전년도 대비 약 2%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금고 지정 현황입니다. 주금고는 NH농협 진주지부고 부금고는 경남은행 진주시청지점입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급회계 및 기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은 4건입니다. 4건 모두 추진 중인 업무로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금 부과액 대비 93%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자수입은 52억2,400만원을 현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를 하면서 납세 편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용실적이 648억원의 신용카드가 ARS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행정처분을 적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에 89명을 제한하고 고액체납자 11명을 출국 금지하고 부동산, 차량 등 14,000건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체납세 현장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서 금년도에 과년도분 39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1,006건을 번호판을 영치했고 결손처분 4,200만원을 했고 특히 우리시에는 전근대적인 그런 방법입니다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징수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경제통상실 계장급 이상, 읍면동에 계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목표를 부여해서 조금 챙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세외수입이 850억8,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 및 신속한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세외수입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의 강화입니다.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고지서를 정확하게 교부를 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다양한 방법의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홍보를 해서 시민들께서 세금을 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체납자 행정처분의 적기 실시입니다. 체납자 행정규제 및 압류, 공매 사전 예고제로 민원을 예방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압류처분을 강화를 하면서 공사대금 등 지급 시에 체납확인을 철저히 하고 민원처리 전에도 납세 확인을 철저히 해서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세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현장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10월 31일자 현재 지방세가 137억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는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청에 15개 부서에서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입을 해서 187억원의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활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뜬금 없습니다만 이 체납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악의적인 체납자와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체납을 했는지 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체납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보니까 제가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가족관계가 있으면 세금 내는 담당하는 가족관계가 있는데 그걸 본인이 하지 않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국가에서도 보니까 신용등급 관련해서도 자그마한, 한 번의 미납만으로도 신용등급을 굉장히 하향을 시켜 가지고 금융거래가 힘들게 되어 있는 분들 개선해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옛날에 감사과에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리라 보는데 저는 반대급부로 부득이한 사항으로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체납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회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 전자금융 행정처분이나 체납자 처분 적기 실시라고 있는데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행정규제에 관해서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회수로 3회?

예, 3회 이상 체납에 100만원 이상 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 허가사업?

예, 관에서 허가하는 사업, 그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고 또 제외되는 사업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 금지나 정지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은 출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단을 공개하는 게 또 있습니다. 명단공개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지방세로서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정보 등록을 하는 것은 1년을 경과한 체납세로서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디테일할 줄 몰랐습니다.

예,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규정된 대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1부 주시고 몇 회 이상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당연합니다. 저희가 독촉장은 사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촉장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고지서를 계속 돌리면서 인쇄를 하고 최근에 와서는 고지서만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안내를…….

저는 과장님이 이 일을 못하시리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엄하게 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닙니다. 원래 세금은, 체납세는 엄하게 할수록 좋은 건데 사실 엄하게 하면 저희 직원들이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엄하게 하되 상습 체납자 내지는 악덕 체납자에게만 잣대를 대어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만큼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