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행사참석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이고, 두 번째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합니다. 세 번째 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이고, 네 번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정함입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및 점검사항을 정함이고, 여섯 번째 식품안전추진계획 감시 및 조사, 생산, 판매의 정보기록 관리, 자주적인 위생 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입니다. 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정보 공유와 의견교류 사항을 정함이고 마지막으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식품안전관리의 설치 사항을 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를 관계법령 참고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미영 위원 있으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도가 잘 안 잡혀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가 있거나 어떤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농업 같은 경우에 농업이 6차 산업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단순히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거기에 체험이나 관광 등을 합해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앞으로 농업에 활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영세한 소농가가 만든 원재료인 고추는 팔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다든가 고추장을 만들어 판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상 철저히 위생기준을 지켜야 함이 맞지만 식품위생법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인 경우, 또 그것을 가지고 가공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조례로 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영세한 소농가라든가 고령농민이라든가 여성농민이 생산하는 것들이 가공품으로 만들어져서 조금이라도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요새 로컬푸드 문화나 전통식품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요즘 먹거리라든지 식품안전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제3조에 시장 및 책무에 있어 가지고 식품가공사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가공사업자한테 이런 자금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야 될 것인지 비용 지원이 어디까지를 잡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지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어느 국가에서 설립을 인정해서 허가를 받아서 한 이런 식품센터 같은 경우에는 점검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검사방법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농업인이 생산한 부분이 물론 안전한 먹거리고 저공해고 친환경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걸 공신력 있게 결과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안전점검 방법, 검사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막연하게 되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앞에 농업협동조합법이 발의되고 보류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안에 다섯 사람 이상만 의논되면 사실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걸 안 하더라도 소규모로 소농인들이 다섯 명 이상만 해 가지고 설립이 제대로 되어 법적 절차를 밟으면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개연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따로 이 부분만 빼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례의 남발이 되지 않을까? 그 안에 다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릴 게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은 5년마다 한 번씩 농가 소규모 가공지원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고 3조에 되어있고요. 특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하는 농가는 뒤에 보면 별표에 일정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등록된 농가 같은 경우에 각종 정보라든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또는 각종 훈련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필요하다면 공동브랜드를 만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센터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고요. 방금 협동조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협동조합 조례는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만들어질 확률이 지금 저로서는 잘 모르겠고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도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의 특징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고령 여성농민이라든가 소규모 영세여성농민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허용 이것들을 해 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데 의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20평 미만이고요 또 판매의 기준은 1억 미만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의원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협동조합 조례가 보류가 된 주 이유가 뭐나면 사실은 예산지원의 문구입니다. 항목이 크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아니고 정말 선언적인 의미라면 실리적인 협동조합의 진정성을 살린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 빼고 정말 협동조합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도에서 협동조합법이 보류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가 보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것보다는 거기가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묶어있는 그게 보류가 되어있는데 이것부터 한다면 내가 볼 때는 흐름이 뒤바뀐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의원님께서 소규모 영세농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지금 SMS라든지 대형마트화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살리고 소농인을 살려야 된다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농업 쪽에 소규모가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동네슈퍼도 사실은 마트나 대형유통에 대해서 다 죽고 있는, 각계 각 영역에서 소규모는 존재한다는 거죠,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럼 의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요구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다 인정을 해줄 것인가 형평성의 문제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농민은 좀더 생각을 해주고 좀더 조건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의 예산지원도 농업기본자금 확보라든지 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적게 농업 쪽에 가는 건 아닌데, 물론 아주 일부분은 적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상위법이 보류가 되어있는 거고 포괄적인 내용이 보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것부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막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자금이 지원되고 운영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구체적인 기본적인 추계는 나와 있어야 저희 위원들이 이걸 볼 때 감을 잡는 거예요.

강길선 위원님, 잠깐만요. 비용추계는 나중에 과장님이 해줄 겁니다. 과장님, 나중에 답변할 수 있지요? 그건 나중에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부분은 김미영 위원님 다시.

일단 본 위원이 조금 의문점이 제시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황 추이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속에 협동조합과 관련한 건 이건 협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동조합과 관련이 없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고요. 형평성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만약 다른 문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타당하면 그게 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라면 그건 그때가서 판단을 해야지, 이 조례와 상관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개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답변하셨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한 가지를 이야기 안 하셨는데 한 개를 이야기해 주세요.

추계비용 계획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 소규모 형평성 금방 이야기하셨고, 협동조합은 말고 세 가지 맞잖아요?

네 가지라 했잖아요.

아니, 세 가지에서 네 가지인데 여기 포함이 된 거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동조합조차도 만들 수 없는 여성농민들이나 고령농민들이나 영세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조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영세농민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 제도적 뒷받침을 행정적으로 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궁금한 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이리 되어있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집행부 나오면 물어보세요.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의원님이 그걸 충분히 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집행부 의견에 크게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건 없었고 다만 ‘한다’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바꾼 겁니다.

자구수정 정도?

예.

그 외에는 법률적 검토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대치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농민단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새로운 농가 판매의 트렌드의 하나로 직거래장터라든가 또는 꾸러미사업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전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전북 완주가 로컬푸드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농가 소규모 가공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 조례를 기본으로 있고 여러 가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법률적 자문도 받았고 집행부 의견도 수렴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고, 남양주 조례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부분 이런 것들을 첨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4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영세농가에서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식중독이라든가 그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만 시에서는 시장은 충분히 이 사업자가 위생이라든가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나 교육이나 홍보나 관리를 하게끔 하는 책무를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누가 물을 것이냐 혹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문제인데 4조에 사업자의 책무에도 보면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만 진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누가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마지막 12조에 자주적인 위생 관리 여기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장려하는 건 크게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적어도 식품을 다루는 업체에서 이런 기준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된다면 그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뒤에 보면 별표에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고요. 예를 들면 즉석식품 가공업체 어묵을 만든다든가 두부를 만든다 이런 법률도 있습니다. 그건 사업자들인데 이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다만 사업자도 충분히 품질관리나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고 품질관리나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게끔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센터 역할에 따라야 되는 거죠.

저도 농가들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해요. 다만 걱정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라든가 책무를 명확히하고 그런 안전장치를 보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상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식품가공 업체를 장소를 지으려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장소를 짓는 건…….

안 짓고?

장소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가공하고 다 할 건데요? 별표에 보면 선별, 세척 이렇게 다 한다고 나열되어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봉사단체에서 자신들의 봉사단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추장을 만들어 팔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추장을 그냥 만들어서 파는 건 불법입니다. 그 판매를 하는 농민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부녀회, 마을회관 이런 것들을 시설기준을 갖추게 된다면 마을부녀회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도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딸기 농가가…….

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 집에서만? 가정에서?

그렇죠. 딸기농가가 좋은 딸기를 만들어 판매를 하는데 나머지 딸기 있잖아요? 그런 딸기를 팔고 싶어요, 딸기잼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마을에 있는 공동별장 같은 데 한 귀퉁이에 20평 미만의 작업시설을 갖추고 등록해서 딸기잼을 만들어 팔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뽕잎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차를 만들거든요. 거기도 이런 시스템 없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다 범법이에요.

굳이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물론 농민들이 잘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사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굳이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만들어야 될 큰…….

방금 강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그냥 이웃끼리 나눠먹는 차원에서 인정으로 나눠먹는 거라면 그건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그걸 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남기게 된다면 그건 범법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꾸러미라든가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파는 모든 행위들이 전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하다 보면 환경이 제일 문제일 것 같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드러날 것 같아요. 보면 아무래도 고품질이 아니고 저하된 쪽으로 우리가 잣대를 대다 보면 품질 자체가 안 좋아질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친정엄마가 만들어주는 고추장 된장, 또 이웃집 언니가 만들어서 나눠먹는 장아찌 이런 것들을 품질이 나쁘다 품질이 저하된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먹으려고 만든 제품은 분명히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를 안 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대규모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을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작지만 영세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꾸러미사업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꾸러미 사업을 하면서 꾸러미 안에 장아찌를 넣었는데 그게 고발이 되어서, 사실 그것 해 갖고 돈 얼마 못 벌잖아요? 그런데 벌금은 엄청나게 받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한 번 더 제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실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에 이런 친환경 무공해 농산품 판매처가 생협이라든지 아마 법인으로 구성되어 어떻게 제품을 구입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내나 이렇게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면 자기들이 산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친환경이라는 그걸 붙여 가지고 일반 소비되는 제품보다는 사오십 프로 올려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친환경 식품 판매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데서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직거래를 해서 제품을 하는데 딸린다, 물품이 딸린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검사를 확신하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못 쓴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에 해당하는 법인이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아 소규모 농민들이 재배를 한 농산물을 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검사가 끝나고 나면 다 나름대로 로컬푸드로 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판로가. 물론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로를 좀더 확보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안에 약간의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확신이 안 선 상황에서 조례부터 만든다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강길선 위원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컬푸드가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데 아직 진주에서는 강길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컬푸드를 통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행정도 함께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그 판로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판로를 확보해서 팔고 싶어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판로를 확대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홍보해 주고 브랜드 마케팅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되었습니까?

일단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미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이번에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집행부와 의견 조율로, 충분한 법무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담당과장으로 이견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 부분 이게 상위법에 다 되어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위원들이 농외소득 발전을 위해서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간단한 등록절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식품위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일 고추장을 만들어가지고 위원장님에게 드리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판매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상위법의 등록절차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건립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내에 조례안 7조에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업인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착즙이나 이것도 판매가 되면 불법입니다. 이걸 시장님이 허가를 하신다면 우리 센터에서 가공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간단한, 지금 제일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 고추를 가지고 고추장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배즙을 가공법 착즙하는 것 그게 보통입니다. 이 조례안 맨 마지막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주시가 등록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 진주시 농산물이라고 판단되면 그걸 우리가 가공을 해서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흐름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등록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농업인들 메주나 이런 걸 판매하고 싶지만 이건 어차피 상위법에 식품위생법 안전기본법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조례로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이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농업인들 농외소득을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설명하셨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기술센터를 지어서 되면 농민들한테 수매를 받을 겁니까?

수매를 받기보다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올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진주관내에 있어야 되고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어야 되고…….

아니, 관내 농산물인데 콩이나 고추장, 된장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농사지은 사람들한테 그걸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개는 맨 위에 있는 정보, 교육 훈련, 연수, 상담, 서비스 제공 주 목적이고 그 다음 인력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추장을 병에 넣어 팔면 그건 불법이고 위생법상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시중에 오뚜기나 이런 데 보면 뚜껑 열면 안에 밀봉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예를 들면 기계를 사려면 소농가는 못 사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이 가져온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대여해 주고 판매는 본인이 하고, 아까 강길선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주는 지금 저희 장수마을에서도 집현에서도 없어서 못 팝니다. 자기 콩을 가지고 지었는데 그건 본인들이 방문을 해서 사러오는 건 법상 안 걸립니다. 내가 감식초를 만들어놨는데 그 집 감식초 맛있더라 해서 한 차 와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는 건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가져가는 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만약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걸려 오는 게 뭐냐면 매실 엑기스, 된장,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장아찌류 이런 부분을, 꾸러미 사업을 하면 1차 가공한 신선농산물은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외, 수박, 시금치 이런 식으로 대충 씻어가지고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공식품입니다. 그 형태를 바꾼 것은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완주에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잘되고 있는데 1년에 120억 정도, 완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상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남양주에서 조례는 발의해 놓고, 거창에서 조례를 발의해 놓았는데 거창에는 조례가 사실상 너무 형식적이라서 본받을 게 없고 남양주에서 만든 것을 조금 보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아직도 남양주에서도 실현은 하지 안하고 있어요. 이것만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근교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규모 판매를 안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센터를 건립하는데 이번에 용역을 줄 적에도 이 가공지원센터를 넣어 가지고 좀더 우리가 농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판매를 한다면 브랜드는 뭐를 붙이려고요?

그건 본인들 브랜드를 붙여나가야지요. 본인들이 책임 다 져야 되니까.

본인들 이름으로?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건 위생법에 안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통조림이 되어나가면 통조림 기계 갖고 하는 게 어렵거든요. 기계도 비싸고. 그런 건 거기 와서 자기들이…….

그것만 찍어 줘버리면 판매는 자기네들이?

예, 자기네들이 와서 그 기계만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 가서 팔고, 또 본인들이 아까 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억 이하의 농가 20평 미만의 시설, 그 다음 우리지역에서 나는 우리지역 농업인이 가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사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용역이 되면 그 부분 넣고 아까 로컬푸드 관계 많이 나왔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중부농협에 했는데 그 부분을 할 때 지역적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직매장할 때 반드시 소규모 가공시설을 넣어 가지고 농가들이 부담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와서 콩이나 메주나 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착즙관계하고 메주, 고추장이거든요. 그런 간단한 설비로서 지역 농업인들이 자기브랜드를 가지고 자기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로컬푸드라는 게 지역농업인들도 살리지만 지역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중부농협에서 대규모 땅까지 매입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지역농산물이 소개가 다 되면 그만큼 좋겠지만 저희들은 농산물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인들을 위해 상당히 큰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묵시적으로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합법화시켜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공감하고 지금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에 보니까 “유통정책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주로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7명? 어떤 분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 계시는지?

제가 명단을…….

따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지금 이야기하세요. 아시잖아요?

원예농협장이 회장으로 유통심의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농민회장 김군섭씨하고 생활개선회장님하고.

농관련 단체.

주로 농가들 위주로. 원예농협장하고 진양농협장, 한여농 진주시여성농민회장, 진주시농민회장, 농가주부모임진주시회장, 그리고 독농가 2명이 되어있습니다.

독농가.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추계가 말씀을, 아까 위원장님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비용에 대한 추계를 산정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진주시에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에 비용추계 제외대상에 되어있습니다. 이게 2항에 보면 2항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공식품이라든가 거의 상위법에 다 되어있는 안입니다, 이번 진주시 조례안이. 그런데 현재 도에서나 중앙에서 이 상위법 외에서 많은, 사실 등록만 상위법에서 하지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려면 한없이 많고 공모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이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되면 안에 소규모 지원센터가 설립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서 긴급한 급박한 그런 건 아니네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강길선 위원님, 노병주 위원님, 강우순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은 지금 당장 이게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제 의견은, 지금 이건 토론이지요?

예.

제 의견은 일단 명확한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이고 농업협동조합법하고 사회기업법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중복성이 없는지, 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확신이 안 서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분야별 형평성…….

알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매듭을 지어야지, 여기서. 오늘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를 해서 지금 긴급한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기술지원센터를 큰 농업기술센터를 설립되면 구도를 잡고 있으니까 일단 이 안은 좋은 안이니까 놔뒀다가 다음에 그게 구체화되면 다시 거론을 해서 다듬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떻까 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센터를 건립할 적에 하자 이런 안이고. 다른 반대? 김미영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 이게 당장 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건 우리 현재 농민들 현황을 정확하게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도 실제로 꾸러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또 로컬푸드 매장을 갖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옛날 보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농산물 직매장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을 시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배추와 무만 팔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의 원재료만 팔 수 있다 이러면 그 매장도 할 수 없는 거고 대부분 배추, 무만 사러 직거래 매장에 오지 않거든요. 배추, 무만 팔아갖고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시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당장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례를 만들어, 조례를 만든다면 직거래장터에서도 농민들이 만든 참기름 팔수도 있는 거고 고춧가루도 팔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꾸러미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런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됐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농민의 의원이 아니고 복지산업위원회 의원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위원회 의원들은 복지, 보건, 교육 모든 분야에 고루고루 의안을 다루고 조례를 발의를 하고 통과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다른 분야에 형평성을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미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민 쪽을 더 많이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 100% 이해를 하지만 또 제가 볼 때는 다른 조례를 심의를 할 때 형평성 제기를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복지산업위원회 의원이라면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로컬푸드라든지 이게 완전 백지상태가 아니고 활성화되고 나름대로는 거래를 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오늘 어떻게 안 된다고 해서 농민들이 누가 굶어죽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안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더 질문할 부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6㎡ 이내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경우입니다 했죠? 그럼 진주에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대상이 될만한 농가가?

그건 알 수 없죠.

등록을 하면 나타나지 지금은 공개가 안 되니까 모르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추어 농민들이…….

아니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다면 해당부서에서는 대상자가 몇 농가 정도 될 것인지 정도는 예상을 해봐야 되지요. 해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겠다는 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 정도 자료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지금 농가에서 이런 소규모 가공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는 건 해당부서에서 파악하는 건 맞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까지 매실 엑기스 이런 걸 농민들이 모를 적에 인터넷 판매를 했었습니다. 식품안전청이 전국적으로 인터넷 판매하고 있는 것을 싹 수집해가지고 벌금을 다 매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못하게 되면서 원상태가 불거진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합동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꾸러기 사업 같은 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가지고 40농가 50농가가 힘을 모아 가지고 생산되는 원재료를 직접 공급해서 하는 것도 있고 택배를 하면서 주로 자기가 생산된 물건만 하는 개인 농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판매상에 가입되어 있는 거기는 170농가 정도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단일 품목 판매 목적으로 다 가입된 분도 있고,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단일 품목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거라고 보지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민들에게 소규모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면 조례를 통과를 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충분히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이 다소 궁금해 하는 것들을 자꾸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적어도 이 조례를 준비한다면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인터넷에 등록돼 있는 농가가 170농가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 농업에 실질적으로 현장민원을 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농가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이렇게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농가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이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때 그만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게 자꾸 이걸 하고 나서 하겠다 하겠다 이런 건 저는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비용추계 제외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제외대상입니까?

안이 제가 알기로는 법무계하고 검토했는데 조금 권고적이고 서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안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안에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 절차를 해서 어떤 가공지원센터나 로컬푸드에서 지원을 우리가 해 준다라면 농가참여수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갑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의 책무에 ‘예산지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비용추계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노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 잡아봐야 될 것인가 개략적인 구도가 나와 있어야 어느 정도는 “아, 몇 농가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 어디어디까지 지원을 잡으면 한 농가당 얼마 정도” 그게 안 나온 상황에서 막연하게,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불신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이대로 해 가지고 통과되었다? 자, 그럼 이게 설립이 된다? 그럼 제3조에 의해 시장의 책무에 의해서 자금, 인력, 인력도 지원될 수가 있고 자금도 되어야 되는데 그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때 금액이 많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하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명확한 답변이 불명확한 구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도저히 구도가 안 잡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더라도 분명히 집행부에 넘어갔으면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거를 좀 구도를 잡아가지고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보다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큰 그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두부를 하려면 콩이 있어야 되고 고추장을 만들려면 고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전 재배농가가 가공을 한다라고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수치는 진주시에 콩 재배면적이 얼마고 콩, 고추를 하는 농가가 얼마고 현재 배 과수 단감이라든지 감식초를 만든다든지 매실, 그 면적 정도는 과연 농가들이 수확을 해서 전부다 가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들의 농업환경에 따라서 틀립니다. 나는 매실을 따 가지고 착즙을 할 것이 아니고 생과로 내겠다 하면 그 판단을, 잘못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어려운 부분이고.

예,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모든 농산물이 수백 가지인데 수백 가지 다 들어준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제일 선호하는 품목이라든지 제일 다빈도 생산 품목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추계를 잡을 때 일부 1순위에서 30순위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면 거기서 추계를 잡기가 너무 막연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범위가 정해져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수백 종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해 놓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이것도 저것도 전부 신청해서 다 해 내라, 그럼 조례 문구는 해 가지고 조례 문구에 의해서 해 내라?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우리시의 예산이 그리 넉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원사업을 할 때 예산액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문하는 건고 대답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산이라는 건 우리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는 그 뜻이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로컬푸드사업에 지원되는 이런 것까지 다 따지니까 비용추계가 없다는 건데 강길선 위원님이 질문하는 건 우리시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갈 거냐 시장책무 중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뜻이라.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과장님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고, 강길선 위원님은…….

비용추계가…….

시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 뜻이라. 그걸 이야기해 주시라니까. 그게 정확하지는 않다 이 말이지요.

예.

이게 얼마나 될 건지 모른다 이말 아닙니까?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여기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일단 이야기해봐야 원론적인 이야기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이야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제도적인 보완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의견이 나오신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계속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생산 가공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현재 소규모 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생체를, 농업이라는 것이 자연과학이다 보니까 내가 농사를 의외로 잘 되어 내가 필요한 게 5가마 되는데 한 7가마 나오면 가공 쪽으로 돌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가가 등록하려면 사실 엄청난 경비가 듭니다.

맞습니다.

절차도 복잡합니다. 근린생활지역에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 환경보호법 한 8가지 법이 있어서 사실상 66㎡ 미만의 1억 미만 판매하는 농가들이 그 시설가지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들이 대행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며, 기금 대부이자율 하향 조정으로 융자대상자 상환부담을 줄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율 연 6%를 연 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금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맨 밑에 신설된 제2조의 2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4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항 융자금의 대부이자율을 연 3%에서 1%로 하고 융자금 거치기간 중에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제9조입니다. 융자금을 앞에 연리 6%에서 연리 4%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준용부분 기금을 운용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항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융자금 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을 낮추는 건 너무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요새 돈을 전체복지협의회에 자꾸 크게 힘을 실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금운용위원회를 이 앞에는 어디서 했냐하면 진주시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민간이 같이 되어있는 협의체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아까 진주시복지사회협의체 이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에서만 할 게 아니고 민관 협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체에서 하는 게 맞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리 큰 돈을, 다른 기금도 이렇게 복지협의회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복지 쪽에 있는 것.

복지 쪽에 있는 거기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는 건 아닙니다.

관리하라고. 심의를 해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거기 자꾸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요.

그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정책, 또 복지집행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민간협력업체가 해라, 그래서 민간협력 부분에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별도로 위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7명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공동위원장 민간인이 한 분 선출되어있습니다.

기금이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자꾸 여기 다 너무 힘을 보태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요?

예.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전국적으로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이자율 낮추는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이런 게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의안번호 2023호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정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두 번째 안제11조의2하고 안 제13조의2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11조 12조 14조 15조 16조 17조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하고 2장 제목 제8조는 기금운운영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3조의1을 신설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9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별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 위촉 시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당연직 위원은 앞의 내용에 진주교육장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는 마지막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조 2항에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1조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용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1,2,3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되어있는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신구조문 대비표라든지 다른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에 의해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해설 정비 이런 부분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실적 및 2014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직원들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6,517가구에 10,7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현황은 2,580가구에 4,672명, 맨 밑에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11,278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9개 단체에 3,170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10개 사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복 구입비 지원, 민간사회복지증진사업 등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나머지 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은 8개 사업인데 사업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진주푸드마켓 및 뱅크운영은 연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통합조사원, 그리고 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의료급여 지원,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등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현재 사업은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 방침은 저소득민의 부담 경감으로 주민복지증진 기여, 수급자 적절한 관리로 복지재정 효율적 운영, 정확한 조사로 부정수급자 색출 및 복지 누수방지, 국가유공자 예우 시책 추진으로 자긍심 고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들 주요업무 건수는 6개 사업으로 일반시책사업이 2건, 주요예산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14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진주 푸드마켓 및 뱅크운영은 저소득가정 585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81개소, 긴급구호가정56세대 식료품 무료제공으로 결식문제 해결 및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 구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862명에 14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도개발형사업 4개 사업, 시개발형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입니다. 국외단체에 국가유공자 3,800여명으로 사업비는 17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설 추석 명절에 위문금으로 3,800명에게 2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상품권을 설 추석 명절에 각 500매씩 지급하였으나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들 불만이 많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새롭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1,500개 제작하여 2011년 공법단체로 인정된 월남참전자 회원과 명패가 훼손이 된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유공자 집에 부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을 위한 위안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현지 실태를 실시, 부당수급자를 색출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로 복지대상자 관리 적정성을 기하여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내실화입니다. 10,770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4,672명의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도 지원하며 11,278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560세대의 저소득층 무주택 해소를 통한 주거복지안정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내년 초에 보고를 또 하지요? 계속 하실 거지요? 올해 계획을 하신 거고 여지껏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을 잘하셔놓으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년 해오면서 느끼신 것 어떤 부분에서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가봤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진주시에 어려운 계층들을 상대를 해서 복지행정을 펴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계층에 복지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실제 그분들은 요즘은 지원을 해 줘도 크게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원이 미약하거나 하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전체가 업무를 열심히 하고도 그분들한테 칭찬을 적게 받고 이렇다보니까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향상에 신경을 많이 써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 관계없이 현충탑 보수는 다 하셨습니까?

예, 보수가 아니고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해도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화강암 안에 철 성분이 베여 나왔기 때문에 돌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밖에 묻은 때나 먼지 같은 건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다른 보수는 안 하시고요?

다른 보수는…….

계단 있는 데 금간 그런 건?

그런 건 실리콘을 싸고 올해 청소부터 하고 나서 내년에 조경수 나무를 교체하면서 안에 시설물도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조경수를 심으면 뭘 심으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경수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느티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쪽에 무궁화 나무도 약 묻은 게 있고 앞에 들어가는 데 보면 대나무, 까만 대나무 그걸…….

오죽.

오죽 그것도 작게 되어있어서 오죽나무도 보완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밖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나무수종을 편백을 많이 심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수종을 교체할 적에 편백나무 위주로 심어주시면 어떻겠느냐.

거기는 기존 나무 틈새에 대나무가 죽은 것들이 되어 보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편백을 하기는 그렇고 녹지과에서 시 전체적인 계획에 편백나무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직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대세가 복지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괴로우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정원 16명에 현재 13명이 행복지원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진주시보육정보센터,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관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단체로서는 좋은세상협의회 계가 1개대 50명과 읍면동 31개대 780명 해 가지고 830명,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9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현황으로는 현재 1,238명의 결혼이민자가 진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진주시 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현재 평거동에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2012년도에 전국 상위 30% 이내에 되는 우수자활센터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현황입니다. 현재 기금 보유액 6억5,100만원이 되겠고 융자액은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예산사업 23건 중에서 현재 2건 완료하고 나머지 1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료사업으로는 좋은세상 포털사이트 구축과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세대공감 1ㆍ3세대 프로그램 운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좋은세상 업무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로 저소득계층 기타 도움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좋은세상은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나가면서 정상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직무 및 보수교육지원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월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은행입니다. 보육정보센터 내와 무지개동산 2개소에 있는 장난감은 현재 13,000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2만원을 해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폴리텍대학 부지 내에 현재 51억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한 52%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진주시지역자활센터하고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서민을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이건 저희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 위기사항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조사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도 역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조기 정착 및 지속적인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7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다문화가족 자립 역량 강화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이 부분은 사실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위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이 잘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강사업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건강가정 가족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있어서 건강가정 가족교육사업, 건강가정 가족돌봄 나눔사업, 건강가정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 아래 건강가정 가족상담사업,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 다양한 가족통합지원 서비스, 건강가정 지역사회 연계 및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해서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6개 분야가 역시 지침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마지막에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55명으로 되어있는데 금번 달에 12명을 추가 시험을 거쳐 가지고 이번에 12월 추가 합격이 되어 교육을 받고 내년부터는 67명이 아이돌봄사업에 투입되어 아이를 돌보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사업은 좋은세상 평가보고회 12월 19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다문화가정 사랑의 김장대축제 이 부분은 이번 에 자원봉사단체자들이 할 때 한 코너를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참석을 해서 김장을 해서 거기서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김장을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12월 27일 김장담그기 행사할 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시책사업 3건과 주요예산사업 6건 해서 총 9건에 82억9,500만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행복지원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함께 잘 사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역시 올해 추진했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 다음 일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불편해소사업, 그 다음 물품지원사업, 재능기부사업, 재가봉사사업 등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 2014년도에는 좋은세상이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폴리텍대학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참하고 있는데 52% 진척이 되어 내년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난감은행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청하고 무기지개동산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월에 개관되면 거기에 장난감은행하고 충무공동에 주민센터가 건립되면 2층 전체를 장난감은행으로 해서 진주에 권역별로 4개소에 장난감은행을 설치해서 일반 육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 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대부분 법의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민생활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 행복지원과에서 받을 수 있는 법망 외에 위기가정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어려운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변에 어려운 가정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어려운 가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이 부분도 자활센터와 저희 동사무소에서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 현재 평거동에 다문화센터가 건립되어있는 부지가 2개 필지 381㎡가 지경부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국유재산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한국자산공사로 재산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전에는 사무지침에 무료임대를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연간 1,2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그대로 지정되어있는데 이것도 용도 변경을 하면 보조재정교부세가 연간 600만원 정도 진주시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경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분야와 8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 쪽에는 사실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생태 유아지도사 양성반 개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현재 현황으로 보면 359개소가 되어있습니다. 359개소의 어린이집이 거의 아이들을 집에서 가두어놓고 교육을 시키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양성해서 애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코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세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현금기부가 10억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쓰시기는 얼마나 쓰셨어요?

현재 2억1,000만원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2억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걸 우리시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사회복지모금회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얼마를 쓰겠다, 얼마를 보내달라 요청해서 쓰는 거죠?

예, 애초에 사업계획을 올해 어느 정도 쓰겠다 해서 그 분야를 공동모금회에 신청해서 돈을 받으면…….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현재 말을 하면 8억이 넘는 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묶여있는 셈인데 이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행에 사실 기탁해 놓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진주시에서는.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

관여할 입장이 아닌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냥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쌓일 텐데 지금까지 1년 조금 남짓 넘었는데 8억 가까운 돈이 그대로 묶여있다면 협약을 다시 써서라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이자만 생각해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실무담당께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잘못 안 부분인데 협약을 할 때 이자부분 발생되는 건 기금에 넣도록 되어있답니다. 그러니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부분에 기탁을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부분은 기금에 관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있습니다.

그게 한 달 분으로 정산되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죄송한데 행정감사자료를 아직 못 봐서 그런데 혹시 기부금 명단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자료에?

예, 있습니다.

명단하고 액수하고 사용처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들어온 것하고 다 있습니다.

몇 월 며칠 경남은행 얼마, 농협 얼마 다 있어요? 지출도 그렇게 다 되어있어요, 자료에?

지출은 읍면동으로,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31개 읍면동에 돈을 내려줘 가지고 31개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자료를 관리한 건 다 되어있는데 읍면동에서 한 건 2013년도 건 결산을 다 받아 가지고 봐야 정확한 현황이 나옵니다, 별도로.

있으면 다행이고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으면 지출내역, 수입내역, 그리고 이자부분과 관련한 업무협약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금관리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되겠네요. 매년 내려간 것도 전체금액이 있으면 참작이 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8페이지 아이돌봄사업 안 있습니까? 이걸 확대한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밖에 인기가 너무 좋거든요. 젊은 부부들이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70페이지 보면 진주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안 있습니까? 여기 근무자들한테 인건비를 진주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던데 한 번 더 챙겨주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줄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해결되었을 거고 인건비가 작년 추산에 비해서 올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던데 조금 챙겨봐 주시면.

그것은 지침에 의한 정해진 인건비고 앞에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30% 이내 인센티브를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 가지고 이번에 1,900만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아, 더 잘 되었네요. 이번에 문제는 모든 게 해결이 다 되었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생태 이것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설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앉아서 간담회식으로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를 너무 그 공간에서 얽매이게 해서 하루 종일 애들을 한 공간에서 데리고 있다고 애들 인격형성이 너무 과격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예,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7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립 역량강화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있거든요.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결혼 이민자 행정인턴 근무 2명 되어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근무한다 말입니까?

다문화센터에 가면 원어민 중에 두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못한다든가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번역 지원사업 기간제 근무 이건 어디서 받고 있는 겁니까?

다문화 관련되는 이 부분은 전부 다 다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실제로 민원봉사과하고 직접 연계되는 부분인데 혹시 민원실에 이런 다문화의 직업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근무한다거나 인력을 보강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인 업무부서는 민원봉사과가 맞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동남아나 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서류를 작성할 때 영문이나 모국어로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에 애들이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영문으로 된 서류를 요구하는데 우리시에 와서 영문으로 발급하려니까 그걸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학교는 학교대로 어렵다, 학부모 입장은 학부모 입장대로 어렵다 이러니까 그 서류를 만드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서류를 작성할 때는 요일을 정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시간제로 운영한다든지 해서. 아마 우리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영어 실력이라든가 우수한 실력을 갖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직업의 기회제공도 되고 소속감도 느끼고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지원과장님 올해 신설되어 처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총 정원 21명에 현재 20명 근무하고 있고 노인인구는 총 341,241명의 인구 중에서 43,600여명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안락공원은 시설규모가 29,289㎡에 현재 추모당이 봉안 능력이 1,0642기에서 7,000기가 안치되어 있고, 잔여기 수가 약 3,600여기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현황은 인구대비 장애인 수가 17,260명으로 약 5.1%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애인단체는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113개, 장애인복지시설 18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4개 총 14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등록된 인원이 81,700여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9건에 완료 12건,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게 17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경로당 관리 및 운영비 지원, 다음 22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진주시 안락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2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등은 완료하고 2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회,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효도수당도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경로당 관리 및 운영 지원,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도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안락공원 주변 부지매입은 총 사업비 42억 중에서 현재 21억이 집행되어있고 감정가 대비는 40%가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은 종중 회원간의 분쟁과 소유권 소송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은 어제부로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이동권 보장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무장애도시 시책추진은 금년 12월 8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인권상이 12월 3일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으로 국회의장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단체 사무실 전세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복지시설 입소자 보호,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마지막에 사랑의 김장축제는 내일모래 토요일 배추 뽑기를 시작으로 24일은 수송, 25일은 절임, 26일은 씻기 해 가지고 27일, 유인물에는 28일 되어있습니다마는 하루 당겨 27일 담그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30,000 포기 해 가지고 5,000세대 배부할 계획으로 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과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에 7억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시설 개선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515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은 노인돌봄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 안전지킴이 활동보조 등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노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8,800평에서 38,000평, 약 30,000평을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 및 편의시설 확장 보완과 자연장지시설 등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도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 9월말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추모공원을 벤치마킹해서 하라는 중간평가회도 있어 가지고 서울추모공원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완을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42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가 53억이 나와 부족한 11억3,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말까지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고, 2016년부터 연차별 추진해서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혐오시설을 현대화 및 공원화함으로써 인구 50만 진주의 위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 기반조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등록 장애인 수가 5.1%에 해당하는 17,500명입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59억을 잡고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지원에 68억, 장애아동가족 지원에 390명에 6억4,600만원을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단체 지원 육성, 일자리창출 등으로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재활지원으로 사회활동 참여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12월 8일 진주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 조례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5,000만원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약자 편의증진사업 3개 사업에 4,000만원, 관련종사자 전문교육, 인식 개선 및 분위기 조성 등으로 모든 시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으로 복지도시 위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총 시설이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 113개 등 142개 시설에 지원을 잘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3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입니다. 금년에 예산 17억600만원 확보해서 16억원 들여 부지 928평을 매입하고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국비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중이나 12월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고용창출이 현재 저희 계획은 10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다룰 계획이고, 지난 10월말에 보건복지부에 직접 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내려오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등록이 81,700명 되어있고 소요예산은 4억6,000만원 해 가지고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및 활성화 9개 분야에 1억4,700만원, 자원봉사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에 6개 분야 3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실버폴리스센터 활성화입니다.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입니다만 관내 초등학교 27개교 주변에 실버폴리스 봉사단을 운영함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등교에 안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해가지고 3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실버폴리스 봉사단은 60세 이상 75세 이상 활동이 가능한 활동노인 126명이 총 27개교에 투입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00세 이상 노인 화장장 사용료 면제하는 겁니다. 어른층이 확대됨으로 해서 100세 이상 노인을 모시는 가족에 대한 배려 및 화장중심의 장사문화 권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실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한 구당 화장하는데 7만원입니다. 하면 연간 20여명 돌아가시거든요. 금액은 14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화장중심의 문화를 확산하는 분위기 조성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세 노인을 모시는 가족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락공원 주변부지 매입 사업 있잖아요? 이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약간의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의전화가 왔던데 공청회는 안 하셨죠?

예,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공청회라기보다도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조금 확장되고, 기존 있다 하더라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담당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성을 많이 내더라고요.

기본계획이고 부지 매입해서 그 다음 실시설계 들어갈 건 공청회 다 할 겁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저는 SPC활성화? 이 사업 제목부터 영어 같은 것 안 썼으면 좋겠다고 늘상 이야기하는데 꼭 써야 맛인가 봐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실버폴리스들, 아동지킴이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아동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어제인가 울산 초등학교에 노인아동지킴이 하시는 분이 애들을 성추행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어르신분들은 충분히 성추행인지 모르고 하실 경우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옛날에 했던 관습대로 애기 예쁘다고 쓰다듬는다든가 젊은 엄마들이나 이건 엄연히 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진주시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노인자원봉사자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하는 실버폴리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시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집단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교육을, 이제까지는 안 하셨지요?

성희롱에 대한 건 깊이 안 했는데 근무요령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 오늘 학교에서, 연초에 분기별로 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방금 성희롱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내년초에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분기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특히 애들을 상대로 하는 자원봉사일 경우에는, 그냥 자원봉사자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맡으시고 김장축제는 처음 하셨지요?

예.

김장축제가 올해 3회째입니까? 4회째입니까?

4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회째까지는 말썽이 많았거든요. 고춧가루가 모자라서 그랬다, 젓갈이 모자라서 그랬다, 물로 가지고 김치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봉사자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올해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양념도 충분히 해서 양념이 남으면 생활수급자나 복지사각지대 준다고 했는데 양념이 남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특히 봉사자들이 자기들이 가져 갈 거라고 양념을 많이 넣어 치대어 따로 옆에 놔 놓고 그런 부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장 배부하는 곳이 기초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복지시설 이리 하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면 밥을 해먹는 곳이 많잖아요? 점검 해 보시고 점심을 매일 해 먹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을 위주로 주시고 복지시설 기관 같은 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김치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사다먹을 수도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밥 해 드시는 곳은 진짜 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곳은 많이 배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치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내일부터 빼면?

5일간입니다.

너무 깁니다.

그런데 내일은 인원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은 뽑는 것만 해 놨다가 모래는 차에 싣고 수송하는 거고 그 다음날은 절이고…….

거기에 봉사자들이 문제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보통 김장하면 3일만 하면 하잖아요? 인원을 만일 오늘 내일 100명 동원할 것 같으면 한 150명 동원해서 절여 가지고 한 3일만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진짜 봉사자들 입에서 예산 삭감해 달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예산을 계속 편성하지만 진짜 봉사자들 이야기 들어오면 “위원님 예산 좀 깎아주세요, 우리 죽겠다”는 이야기고, 또 지역에서 김치를 많이 하잖아요? 동별로 다 합니다. 오늘도 금산 가니까 내일 김장 300포기 한다고 준비하고, 가 보면 동별로 단체별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단시일에 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한테, 물론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은 그런 걸 감수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불편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불평이 엄청 나옵니다. 과장님도 올해 추진하시고 나면 뒤에 말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올해는 부직포 깔고 그런 건 안 하실 겁니까?

거기는 깔 필요가 있습니다. 문산실내체육관 주변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하실 거네요?

예, 거기서 할 겁니다.

하여튼 환경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잘했고 재작년에 보면 부직포를 깔아갖고 부직포가 산더미같이 공설운동장에 쌓여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 했는데 그런 데 돈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김장도 경로당을 위주로, 시설보다는 경로당에 식사를 하시면 15명 이상 식사하는데 추산해서 거기에 한 박스를 준다든지 좀더 하시면 두 박스를 준다든지 이렇게 배정을 공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하던 문제점을 올해 보완하고 올해 하는 걸 보완해서 내년 계획을 위원님들하고 여러 군데 의견 청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장애인 인권상을 진주시가 받게 되었다고 하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지만 36페이지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만 내용적인 면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편의시설 설치 촉진단 운영 되어있거든요. 이게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2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명?

예.

주로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나 구성원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무진적인,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추진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하고 설치 촉진단은 현장에 가서 직접 잘못된 걸 점검해 주고 그런 분들 위주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 부서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한 이후에 당초 설계대로 변경없이 설계되어지고 건축이 되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챙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복지문화국에서 그걸 챙기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촉진단이 나서서 해주면 보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 2개소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 두 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체험하고 장비 보강해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체험을 한다는 거죠?

시각 장애인들 하는 것, 지체장애인 하는 그런 동작들, 그 다음에 체험관에 예를 들어서 침대를 높이게 하고 각종 작업장을 높이고 내리고 그런 걸 설치해서 직접 장애인들이 가서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서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직원들이 무장애도시가 잘 되어있는 나라에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실무자들이 출장을 다녀오시고 진주시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라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승인한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적당한 시간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15명이 독일을 방문하고 올 겁니다.

계획이 잡혀있네요?

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조금 빨랐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1년을 넘긴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실무진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 진주형에 맞게, 유럽형과 진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구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꾸려졌다고 하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같이 동참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올해 사업으로 무장애 주택 개조사업하고 쭉 해 놨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장애도시라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단체 회장님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협조공문을 받은 바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면 “위원님, 이게 뭡니까?”라고 다시 되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 너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한다기보다는 봉사단체, 실제 건축사 그룹이라든지 대학생 그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 분들이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무조건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조금 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한다면 더 효과를 빨리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하면 다 공감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이 땀 흘리고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도 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몰라 가지고 동참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감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이번에 다녀오시는 출장길에 진주시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꼼꼼하게 잘 보시고 오셔서 무장애도시 진주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계획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회복지파트가 제일 흐뭇하게 느끼고 기분좋아하는 게 무장애도시 사업입니다. 금년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라면 내년에는 뭔가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과장님, 김미영 위원님 아까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그 부분에 처음 시작할 적에 걱정한 게 이거거든요. 분명히 민원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 당시 민원이 안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를 한다고 알렸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세요. 이게 8,000여평으로 구성되어 9,000평도 안 되던 것이 38,000평 같으면 4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은 소외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야 거기에 넓게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혐오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안락공원이 생기면서 민원이 안 생긴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하실 적에는 괜찮을 겁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걱정 안 하고 여지껏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할 준비도 하시고 민원을 뭐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설득하셔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실 적에 민원인들의 의견 폭을 좁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걱정했었는데 위원님 말처럼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 계시면 같이 앉아 고민하고, 아까 실시설계하고 나서 주민들 간담회 공청회 한다는데 그 안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좁혀 가지고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입구 길 같은 건 협의하도록 하고 주민 여론 수렴해서 소외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총 40건의 사업 중에 17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인 사업이 23건입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 17건입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주간사업, 다음 48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물 보수, 셋째 이상 자녀 초등학교 입학금 지급, 미혼남녀 만남 행사, 아이로 미래로 행복동요제 개최, 49페이지 제2의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출산장려 대중대체 홍보, 논개제 기념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 연수, 50페이지 장애아동 캠프 지원, 모범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외보육시설 견학, 제91회 어린이날 큰잔치,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 불우아동 청소년 위안행사, 51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사업비 지원,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및 청소년 참여위원 운영 지원 등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전체 23건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은 명절 고향방문 귀성객 환송 등 8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독거노인 고추장 담가 주기 등 3건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활성화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성폭력 주간행사를 운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출생아, 산모, 난임부부 등에 대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출산가정 용품지원은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을 지급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경남아이 다누리카드 홍보에 대하여 가맹점에 지속적인 모집과 카드 사용토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아직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55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56페이지에 보육환경 개선 및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은 전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59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이라든지 사기진작, 보육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 지급 등에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28개소 지역아동센터에 11월 12월 예산집행과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비 지원은 5,000여 아동의 급식비 지원과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지원은 아동건전육성사업과 아동위원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 활성화사업 지원은 11월 23일 내일입니다. 청소년 가족캠프 행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활성화사업은 지속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수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의 고민,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위기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사회적 자원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동반자 슈퍼비전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해 내가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은 9개교에 지원을 해서 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인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을 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은 0세부터 만12세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와 지역연계를 해서 사업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크게 4개 분야에 사업비는 93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밑에 총괄표에 보시면 주요예산사업 해 가지고 4개에 935억이 소요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취약계층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19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들의 능동적 참여보장과 사회 지위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 및 출산 분위기 조성입니다. 임산부, 출생아, 산모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19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 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올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 인구의 날, 임산부의 날, 가족사랑 및 남성육아 참여행사 등을 통한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어린이집 품질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359개소와 영유아 18,260명, 보육교직원 2,600여명을 위한 사업으로서 82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 등 지원, 보육아동 복지 증진 사업,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사업,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등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입니다. 관내 아동청소년 80,000여명을 위한 사업으로 74억원의 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가정보호아동 지원, 입양 활성화사업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과 청소년 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 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으로 해서 아동건전육성 도모는 물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난임부부 격려금 및 희망메시지 전달 사업입니다. 실제 아이를 갖기를 원하나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아서 겪는 정신적 육체적 이중고통을 공감하고 격려해서 재도전의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년 이후 난임시술자 중 2회째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20만원의 격려금 지급과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실태를 보면 2012년도에 2차 시술자 90명 중에서 27명의 임신으로 약 임신되는 확률이 30% 수준으로 극히 낮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금이 있으나 한 번 시술하는데 300만원 내지 한 4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술 당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에서 약 220만원까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낮고 여러 차례 시술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대한 위로와 사회적 관심이 지금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2014년부터 난임부부 중에 2차 시술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해서 2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예쁜 아기와의 만남에 희망을 놓지 마라는 희망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난임부부 사기진작은 물론 난임부부의 절박함을 정부 차원에서 공감해서 임신 출산 성공률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셋째 자녀 이상 건강보장보험료 지원하는 것 저번에 업무보고 때 2014년 1월부터는 가입방법과 그 다음 대상보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바뀐 체제로 시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대상보험사 선정은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 우리가 조례 개정에 학부모한테 자율권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강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4월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하는 출생아에 대해서는 부모가 지원금을 받든지, 3만원의 지원금을 받든지 그리 안 하면 보험을 요구하든지 2개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도록 했고, 또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지금까지 만기환급을 진주시가 갖도록 했는데 이것도 부모에게, 그리 안하면 당사자에게 돌려주도록 지난 4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됩니다.

그때 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계가 개정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 1월이면 약 4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내년 시행에 대한 준비단계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가입이 되어 가지고 지급되고 있는 부모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게끔 되어있는지, 그리고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5년간은 올해 들어갔던 사람은 빼고 싶어도 못 뺀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정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내년부터 현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거죠, 약관이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항상 보험사만 배불린다는 게 작년에도 제가 감사자료를 받았지만 5%가 안 돼요. 1년에 5억4,000이 들어가는데 혜택률이 5%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액이. 그러니 이건 실패거든요. 집행부 예산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실패입니다. 보험은 수급률이 최소한 30%가 되어야 가입자가 손해를 안 보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5%대라는 건 보험사 배불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 부모들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되고 본인 입장에서는 되도록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혜택을 보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 보험사에 계속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보험사에 1년에 몇 억씩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자동이체 다 되었잖아요? 따 놓은 당상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험사도 올해까지 5년이 되었거든요. 대상자를 다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보험사가 왜 거기로 선정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내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축하고 이 부분은 보험사 선정을 다시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 새로 내년에 학부모한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년에 빠짐없이 5억5,000이 나간다 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건 끊임없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반드시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고, 그 다음 만기가 환급되면 반드시 아이 본인에게나 또는 친권자에게 가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가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월이 되면 1월분 보험료를 유예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되면 1월 바로 이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준비되고 선정되어, 보험회사에서 1개월 간 5억4,000이 들어가는 걸 한 달 동안 연기해주는 보험사는 없거든요. 이건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험사 선정을 12월 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12월 중에 태어나는 사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넣던 사람들은 5년 동안 그 보험회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부분은 5년 간 불입하고 10년 간 보장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넣는 사람은 보험사를 다시, 요새는 보험이 좋은 조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체환급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꼼꼼히 챙겨서 강길선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가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안 있습니까? 이것 개원한 지 한달 두달 정도 되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던데?

정규직 직원이 1명 나가 있고요.

나머지 계약직입니까?

나머지는 기간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나가보면 너무 홍보가 안 된다, 홍보가 너무 안 된다,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방송국을 통하든가 신문 상으로 하든가 홍보를 많이 권장을 해주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리했는데 사실 드림스타트라는 걸 뭘 하는 자체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를 위주로 해서, 지금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동이?

지금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성북동, 그 다음 중앙동, 상봉동 이 3개동을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한 200여명 가까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북동에 등록된 사람이 200명?

아니, 전체 3개동에.

아, 전체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제일 문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애들이 자기의 사생활을 잘 노출을 안 시키려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운 애들을 사생활을 전부 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려 하는 게 만12세까지 초등학생까지죠. 그래서 이걸 관리해 주려는 게 국가의 사업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나와서 등록하고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재미있는 거리가 있어야, 애들이 꼭 상담하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애들이 스스로 안 오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애들이 재미가 있고 이리이리하니까 자꾸 지역아동센터 가려고 노력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 취미교실이라든가 그런 걸 확대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내년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성과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사업인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되어야 실제로 출산율이 증가하고 출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것인데 저희 지자체에서 사실 이런 소규모 행사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행사에 사실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행사에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왔는데 지금 2회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나 이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과가? 둘이 관계가 좋아진 커플이 생겼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남녀만남 행사는 1차 때 77명이 참여를 해서 제가 알기로 2커플이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전남 송광사 쪽에 해서 저희들이 한 20쌍을 만남행사를 주선을 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서로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참여를 했던 커플은 아니고요 남녀 참가자들을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이 어떻냐 여쭈어보니까 가면 굉장히 재미있다. 일단 어찌되었던 간에 일상을 벗어나서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이라는 걸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는 자꾸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서로가 호감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발성으로 시에서 2회 행사를 추진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후속조치라든가 관리라든지, 꼭 그것이 참여했던 그 사람간의 결혼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알고 결혼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하면 결국 우리시로 봐서는 성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참여하신 분들은 100%의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아마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예.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62페이지 보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소 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결정했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받은 서류라든지 보완한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받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이 나중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결정이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기금을 교부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지난번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저희들이 조건부한 그 부분을 요구할겁니다.

아마 문제점도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물론 시책착오는 다 겪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까지. 95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32건 중에 20건 완료하고 1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20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추진중인 사업 12건 중에서 이상근국제음악제는 완료했고 이성자미술관 건립 추진은 지금 현재 한참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거둔치 야외무대 건립은 지난 16일 준공식을 마치고 열린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66필지 9,009.1㎡를 보상을 해서 현재 69%의 부지매입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 공원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 인가가 나고 나면 지금 현재는 군데군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보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승격 신청은 7건을 했는데 이번 11월 29일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서 서포터즈 운영도 올 계획대로 4회를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104페이지 참진주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관광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관광홍보 동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중에 있는데 곧 멋진 관광 홍보작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관광마케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 휴양관광상품 개발 운영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좀더 활성화해서 수도권지역에 관광객이 진주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택시관광학교 운영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113명을 대상으로 마쳤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소싸움 운영 활성화사업은 이번에 2회 남았는데 올해 32번째 501경기를 마쳤습니다, 상설소싸움은. 그리고 이번에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264마리가 나와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올해 39개 사업 9,000만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33건에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40개 사업에 1억1,750만원인데 현재 34개 단체 38개 사업에 1억1,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보면 250억의 사업비로 내년에 2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성자 화백의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이성자 화백에 대한 작품세계를 알리고 어린이들의 문화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1,000만원 들여서 제2회 이성자화백 어린이그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성자미술관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관이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진주문화원 이전 신축 관계는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있는 문화원이 편입되어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도에 보고를 해서 지금 국비 3억하고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장소선정이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칠암동에 민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칠암동사무소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보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개 단체에서 무형문화재 공연을 했는데 우리진주에는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이 2개 있고 도지정이 5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늘려서 7개 단체에서 상설공연을 하고 또 하루에 3종목을, 올해는 2종목씩 했는데 3종목씩 공연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진주성하고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지금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위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네스코에 등록시킬 수 있는 적당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현재는 경상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상대가 어려우면 경남발전연구원으로 돌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는 새로운 시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학교 운영입니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초중고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6개 정도 받아 가지고 무형문화재 6개를 전수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잠재적인 전승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참진주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관광 서포터즈 운영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내고 진주관광을 홍보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분기 1회 정도 해서 축제기간을 감안해서 축제하기 전에 서포터즈 활동을 마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진주민속소싸움경기 활성화는 올해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진주가 소싸움의 발원지임을 알려나가겠습니다. 전통목공예ㆍ가구 가공센터 조성은 명석면 구 명석초등학교 부지에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용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광특예산으로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와 시비를 보태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진주성 주변 전통 먹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머무는 관광상품 개발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우리과 소관도 있고 다른 과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머무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인근 지자체 휴양ㆍ보양 투어형 관광상품 개발은 수도권에서 진주까지 정기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인데 올해 한국드림관광하고 하나투어에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1차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희망자를 모집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되고 현재 시행규칙을 법무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개정해서 중저가 숙박시설에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름을 ‘진주라 천리길’로 명명을 했습니다. 구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주성에서 구 배영초등학교가 문화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중앙유등시장으로 해서 진주교회에서 비봉산 밑에 비봉로를 통해서 봉산사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비봉산으로 해서 말티고개 보행로가 완성되면 말티고개로 해서 선악산 전망대로 해서 연암도서관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다시 진양교로 가가지고 진양교로 건너서 남가람문화거리에 남강둔치로 걸어갑니다. 남강둔치로 가가지고 진주교에서는 올라가서 문화거리 대나무 숲길로 해서 새천년 광장부터 천수교까지 가서 다시 진주성으로 돌아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지금 지리산 둘레길을 만든 업체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2월까지 탐방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2014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축제기간이 하루 더 줄어서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예를 봐서 올해 국비가 6억이었습니다마는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계속 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확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개천예술제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확보되어 올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개천예술제 명성을 회복하고 진주대첩을 스토리텔링화해서 많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개천예술제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2014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도 같은 기간에 운영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하고 상대동 둔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또 올해보다 좀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한 단계 발전된 진주봄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논개제를 2억1,000만원에서 4,0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위원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유등논개제가 좀더 활성화되려면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일단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남강물축제는 올해 KNN하고 같이 해서 스마트티어링하고 전국남강 수영대회를 하고 수상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해서 자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 늘려서 1억7,000만원 편성해서 내년에는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축제를 알차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진주시민합창페스티벌은 올해 6월과 7월에 본선을 거쳐 가지고 합창인구의 동호인들의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일 14시부터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가 열립니다. 내년에도 좀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많은 합창인구를 늘리고 시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시만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 문화공연은 토요일 밤 문화공연으로 7월 8월에 남강야외무대하고 초전야외무대에서 8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밤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경방송하고 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낭만콘서트를 열었는데 9월 7일 첫 번째 남강야외무대에서 했고 이번에 16일, 여기 2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2일로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늦어지면서 추진계획에 있는 11월 16일 했는데 서부지역 주민들의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늘려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일관된 관심과 노력한 덕분에 서울등축제 저지를 이끌어오게 된 구심점 역할을 잘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성자 어린이그림대회 취지는 너무 좋아요. 외국에 피카소가 유명하다면 진주에는 이성자화백이 정말 국가적인 인물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행사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행사시간이라든지 아이들의 정서 시간에 안 맞추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임박하게 하다보니까 아이들 정서는 그 시간이 이른 시간인데 참여인원이 생각만큼 많지 않더라.

위원님은 아침에 보고 가셨는데 오후에 1,50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림제출한 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행사시간을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예, 조정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내빈들은 시간이 적혀져 있으면, 9시로 되어있었거든요. 9시 되어서 제가 거기 갔을 때는 50명, 그래서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식이 되지 않는,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 져서 안타까웠고, 그래서 행사 취지를 잘 살렸으면 생각을 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성자미술관 언론에도 보고 방송보도에도 보니까 지역 김재경 국회의원님이 LH공사 사장도 만나고 거의 확답을 받아낸 걸로 보도가 난 걸 봤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진행상황을 잠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진행상황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관심사인데 LH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사옥을 짓는 데가 있고 전체를 관리하는 LH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과 입장에서는 LH측하고 협조해서 별관을 짓는 것으로 거의 합의에 도달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수변공간입니다. 수변공간이다 보니까 녹지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LH에서도 한쪽에서는, LH가 내년 2015년까지 준공인데 1단계로 2014년까지 준공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2014년 준공하기도 바쁜데 지금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 주라. 지구단위가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 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드리기가 민감하면서도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올려놓은 게 아닌가 싶고.

가능성은, 지금 장소문제가 그렇지 다른 부분에 지어주기로 내부적으로 거의 결론에 도달해 있는데 장소선정 문제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장이 바뀜으로써 번복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진주시민들이 분노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서울등축제 저지와 같이 일관성 있게 소신 있게 밀어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보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기 보면 진주문화원 이전 신축 추진을 하고 있네요. 다른 타 도시에 가면 우리보다 작은 도시도 문화원의 원사가 잘 되어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라고 하면서 원사가 하나 없이 있다는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추진되는 건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물론 이건 안이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안을 더한다면 칠암동 소재지 대지가 140평이고 건축면적이 370평이다 이리 되어있는데 대지 140평에 진주시 인구에 진주문화원 회원가입이 약 1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0명으로 확대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명입니다.

1,500명? 15,000명이 아니고요?

예.

아닌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읍면동 위원은 1,200명 정도 되고 시에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인구 수에 비하면 사실은 140평은 적은 평수라 생각합니다. 이걸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기타 공간이나 이런 부분할 때는 처음에 준비할 때 제대로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할 건데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당장 땅이 있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칠암동에 구 동사무소 땅을 일단 활용한다고…….

이건 국비신청을 하고 변경을 할 수 있지요?

예, 변경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도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문화원의 적합지가 어딘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예,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121페이지 보면 인근 지자체 연계해서 보양 휴양 투어형 했는데 저는 올해 바람이 무엇이었냐 하면 정말 유등 때문에 계속 서울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진주에 차가 1대 왔다는 건 진주로서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에는 오면 사실 볼거리가 없습니다.

아니, 1대 온 게 아니고 1대 당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럼 몇 대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보면 차량 5대가 와 가지고…….

5대가 연중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진주로 봐서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2014년도 계획에는 우리가 유등전시관이라고 만들겠다는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건 진주가 뭘 구경을 하며 와서 뭘 보고 가겠습니까? 기껏 와봐야 10월 축제 오면 밤 축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오면 유등전시관도 보고 지금 비빔밥축제 30,000명 3,000명 이리하는데 올해 하연옥에, 제가 어느 식당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올해 냉면집 온 인원이 5,000명이 왔답니다. 그렇지만 3,000명밖에 수용을 못했답니다. 거기서 나온 돈을 갖고 좋은세상에 기부를 했다는데 정말 우리가 비빔밥 이야기 계속하면서 유등체험관 짓고 비빔밥 하나 만들어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안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는데 2014년도 계획에도 그런 게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대 축제 보고회 했지요? 컨벤션센터에서 했을 때, 우리가 개천예술제가 먼저입니까? 유등축제가 먼저입니까?

지금 현재 유등축제는…….

몇 회째입니까?

대한민국 대표축제고 개천예술제는 경상남도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등축제를 먼저 앞세우는 겁니까?

예.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연혁을 따져서라도 개천예술제가 앞에 나오나 유등이 앞에 나오나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나이를 드신 분들은 정말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개천예술제는 영남예술제부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진주의 경상남도 축제지만 아무리 유등이 대표축제가 되었다 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고 보면 맞아요. 개천예술제가 먼저 나오고 유등이 나오고 드라마페스티벌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남강유등축제가 앞을 가로막아 개천예술제는 완전히 이런 상태에 있고, 그건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역사로 치면 개천예술제가 오래 되고 우리나라 종합예술제의 효시입니다마는 현재 밖으로 진주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때 개천예술제는 유사한 축제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진짜 모방을 한 축제들이 많다보니까 특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개천예술제 보러 많이 왔거든요.

옛날에는 영남예술제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진주를 알리다보니까 남강유등축제를 한다 해야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가 유등축제를 한다 해야 많이 올 것인가 그런 사고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개천예술제를 무시해서 개천예술제를 제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

아니, 제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진주의 원로 되신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개천예술제가 전통예술제인데 이걸 접어둬 버리고 남강유등축제에 너무 힘을 싣는다, 물론 남강유등축제는 글로벌 축제로 뻗어나가는 축제이지만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전시관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등보관창고를 만들었는데 전시관은 현재 유등체험관이 있습니다.

아니, 유등체험관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거기서는 유등을 만드는 단지 체험관이고, 항시 전시회를 해놓고 누가 오면 서울에서 오든 부산에서 오든 관광객들이 오면 진주의 유등체험관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만약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체험관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자립화되고 그런 공간을, 시장님은 지금 있는 유등을 어떤 기관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전시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유등은 배로 만들어 퇴색이 빨리 됩니다. 만약 올해 자꾸 써버리면 여러 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등을 물에 띄우는 등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축소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축소를 해서 전시해 놓으면 누가 와도 진주에 와서, 우리 진주에 먹고 자고 하는 게 있습니까? 지나가는 축제 아닙니까, 결국? 한번 그건 적극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자립화되어가면서…….

진짜 계속 비빔밥 이야기 나오면서,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강길선 위원님 문화원 이전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원 이전은 칠암동 거기가 너무 작습니다. 부지를 많이 늘려서…….

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 한다고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이고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칠암동 주민들의 의사도, 자기들이 활용할 공간은 될 거다, 문화원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문화원 측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겠습니다.

보건소 그런 자리에 충분히 예를 들어 유등전시관하고, 모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만 지어 위탁만 하면 멋진 비빔밥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추진해 보십시오. 해서 정말 진주가 와서 먹을거리 먹고 볼거리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올 한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요. 당부를 드리자면 진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은 건 잘 하셨는데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정해질 것이고 하니까 지역의 정치어르신들이 두 분 계시니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119페이지에 진주성 주변에 전통 먹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머무는 관광상품 개발, 사실 저도 진주성 주변에 가끔 나가 봅니다마는 대형 관광차가 왔을 때 관광버스 두세 대만 와도 100명 정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다 보니까 늘상 진주는 그냥 와서 둘러보고 가는 것, 오히려 숙박이라든지 식사는 인근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진주가 수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관광수입을 많이 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계획은 안 되겠지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대형식당을 확보하는 문제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택시관광학교 운영 굉장히 이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관광객들이 오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기사와 승객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주에 왔는데 뭐가 볼거리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식당이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그 기사님 한 분의 말씀이 진주시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택시관광학교 이걸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택시업계하고 좀더 고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라고. 축제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자면 지난번에 축제 평가보고서에서도 사실은 문제점이 그대로 지적을 하고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10월 축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대형축제 3개를 동시에 같은 기간에 하는 데는 진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1개를 가지고 일주일 내지 짧게는 3일부터 10일 15일간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은 대단위 행사 세 가지를 하다보니까 혼잡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의 부족함도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관광객들이 종합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내를 해 줄 곳이 없어요. 고작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게 관광안내소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광지도 하나 얹어 놓고, 찾아오는 분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2014년도 계획을 할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 체제 구축을 해서 말 그대로 3개의 축제를 한꺼번에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종합상황실을 운영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제가 축제 끝나고 나서 열린시장실, 민원, 갔다 온 여행후기 이런 것들을 주로 거의 모니터를 합니다. 하면 대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차피 10월 축제 때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면 그런 종합상황실은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축제를 끝나고 나면 평가회를 합니다. 평가보고회를 하긴 하는데 사실 제대로 평가가 되려고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해진 업체나 저희들이 평가서를 요구한다거나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모니터단, 말 그대로 축제 기간에 진주시민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관광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그분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반영이 되어야 조금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봉사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보고를 만듭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에 올라오는 이야기는 일부의 이야기고 그것도 괜히 자기 나쁜 걸 그대로 전체 이야기인냥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는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 질문하면 답은 다해 줄 건데 군데군데 있는 종합상황실에 묻다 보니까 제대로 안내가 안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개천예술제 관계는 저쪽에 가서 안내를 받아라, 유등축제는 이쪽에서 안내를 받아라,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저쪽이다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은 전화를 했을 때 세 번이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종합안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야외무대 앞에서 10월 축제 종합책자를 내 줬거든요. 그리 안 지나간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실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진주시민합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합창단원들의 수준 높은 음악경연대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합창교실 노래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발표회를 하긴 하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말 그대로 한두 번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빼잖아요, 발표회에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저는 이걸 방향으로 이 전문가 집단,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합창축제로의 방향도 하나 설정하고 나머지 정도는 시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노래교실에 오는 할머니들도 합창대회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폭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좋은 말씀인데 올해 계획은 합창단이 나와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읍면동에서 노래교실을 합창대회를 하기에는 좀 수준이 맞지 않는다, 가요 경연대회를 해서, 배워주는 노래가 대중가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수준있는 그런 합창대회를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참여폭은 그만큼 적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합창을 표방한 축제 분위기 활성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의 차이를 바꾸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하고 그걸 전체 다 해서 반 정도 나누어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노래를 잘하는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합창문화를 형성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나가면 “우리도 한번 무대에 서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합창대회 하나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특정부류의 합창대회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과장님 과다한 업무로 머리가 아프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빨리 할게요.

기록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진주성과 남강유등축제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위한 용역 2억원 하셨어요. 이것 입찰공고 하셨어요?

국가기관이나 대학은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돈이 2억이나 되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슨 간단한 학술자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연구가 같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릉단오제를 신청해 본 연구기관이 있다든가 제주도에 연구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도 가야문화를 올린 경남발전연구원도 있습니다.

올려서 됐어요?

지역에 있는 학교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서울등축제 이야기 잠깐 나와 갖고 합의서 이후에 실무협의 이런 게 꾸려졌습니까?

지금 현재 저 사람들도 결과 분석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협의하자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연말이나 내년 1월 초나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내년 1월초요. 한 개만 더 간단하게, 진주문화원 전국문화원협회인가에서 제명된 것 맞죠?

아닙니다.

그럼요?

다시 복귀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가입을 하셨어요?

올 7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처음 체육진흥과 맡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시내에 게이트볼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총 팀이?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만 있는 게이트볼이 16개로 잡고 있습니다.

시내 있는 사람들. 농촌동하고 다 보태면요?

농촌동은 읍면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총 25개?

20개.

총 20개?

예, 면수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2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가람체육공원 그 관계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요. 서부도서관.

예.

그 옆에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 12면입니다. 그리고 정구장이 4면입니다. 게이트볼장이 3면입니다. 게이트볼대회를 하려면 6면이 있어야 되입니다. 청실구장 6면을 쓰고 있는데 시비를 엄청 투입해 놓고 여긴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테니스장을 줄이든 정구장을 줄이든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어느 한 가지를 폐쇄를 하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통해서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장소 없어서 행사 있으면 공설운동장에 가서 하다가 청실운동장에 하다가 계속, 비가 오면 아예 경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은 멋지게 지어놓고, 3면 갖고는 절대 행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예, 6면 내지 7면 정도 되어야 시합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예.

과장님, 끝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진주가 동계전지훈련지로 메카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 2013년도 계획을 했던 거에 100% 완료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014년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도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몇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금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운동부의 특성상 프로구단 유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프로구단에 입단을 하기 위해서 대학부도 그렇고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고등부가 따라오고 그 고등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등부가 따라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진주에 상당히 좋은 조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진주에 있는 축구대표 전 감독 조광래씨라든지 하종화씨하고 연계시켜서 지인들을 이용해서 진주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동계훈련지 이게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다보니까 정말 지자체 간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진주시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부분도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조금 일찍 우리가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집행을 하고 지인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집행되어서 동계전지훈련지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일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미리 상의할 부분 상의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