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섭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병주 위원님의 발언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타운에 대해 가지고 세부시설 설치기준 및 평가인증 세부기준에 합당한 모범 무장애시설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발언내용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무장애시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봉사자 비율이 31.8% 극히 낮다는 강우순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보험비율은 32%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보다는 높고 산청이나 하동보다는 낮습니다. 가입안내를 위한 기본교육이나 봉사학교 운영, 봉사신문,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안락공원 주변 부지 매입사업은 총 43필지에 98,322㎡인데 예산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감정평가 가격은 53억700만원이고 현재까지 감정대비 40%인 21억1,7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정가격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1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번에 2012년도 13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내역은 경로당 회장 등록관련, 공동묘지 진입 확포장 관계, 진주문화원 일자리 심사기준 적용, 교통사고 장애등급 4등급, 사회복지 위법행위 조사, 경로회장 사퇴 관련, 가족묘원 조성자 중단 요청, 강남경로당 회장직 취소 처분 요구는 다 완료 해결했습니다. 2013년도는 49페이지 불법사설묘지 조성 중단요청, 개인묘지 조성 반대, 건무도관련 탄원,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 신청 등도 다 해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관련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현황 규모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목표 10억원을 했는데 현재 기금조성은 11억2,200여만원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결산서는 전년도 말 2011년 말에 11억1,000여만원에서 수입 지출 해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757만9,000원 해 가지고 결산액이 11억1,700여만원입니다.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은 기금은 1992년 설치되었고 11억1,767만원에서 증감이518만원 해 가지고 현재 11억2,200만원이 잔고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여유자금 예치는 농협중앙회에 11억2,285만9,000원 연리 3.02%로 정기예금 되어있고 3,342만원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는 잔고현황입니다. 다음 51페이지와 53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첨부해 놓은 겁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리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 운영 예산은 위원회 수당이 147만57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가 되겠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8번. 경로당운영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56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그 다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10번 항목에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밑에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안락공원 옥상방수공사,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 보조금 현황과 59페이지 2013년 보조금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각급단체의 임원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부터 경남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 진주시지부까지 회장 부회장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 밑에 13번 인허가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 및 반려는 금년에 가족자연장지 조성 신청을 반려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불가와 접도구역 내의 토지에 장사시설 불가해서 반려한 1건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민원실무종합심의로 인한 민원처리 건수는 총 7건입니다. 취하 민원내용은 2012년에 1건 2013년에 3건입니다. 각각 본인에 의해 취하된 내용입니다. 62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안락공원 옥상방수 공사와 모덕경로당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63페이지는 2012년도 현황과 다음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 2013년 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2억원에서 집행 1억9,400만원, 잔액이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곡경로당 옥상 지붕공사는 동절기 공사로 늦어진 거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밑에 2013년도는 장애인일자리타운 실시설계 용역비, 이건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고, 밑에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비는 지주들과 협의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내에 22억원 정도가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66페이지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은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국도비 예산 중 지연이나 미집행 사항에 소규모 복지시설 연계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직소민원 현황은 2012년 6건, 2013년 5건이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안락공원 밑 추모당 운영 관리위 수탁은 감로심장회, 장애인복지관은 해인사 자비원에, 일송보호작업장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진주복지원, 평거종합복지관, 진주가좌복지관은 늘사랑재단에, 휠체어 택시는 4개 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전용 단속 도우미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하고 있고 보장구 수리사업은 종합장애인복지관에, 다음 가전제품도 같습니다. 이동목욕사업도 그렇고. 수화교육은 농아인협회에, 밑에 장애학생 열린학교는 느티나무부모회에, 여성장애인 기술습득은 참샘자립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저희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관련 경로당 지원현황은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2012년에는 15억5,100만원, 13년에는 10월말 현재 11억6,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양곡비 냉방비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월말 현재 341,241명 중에서 43,600 해서 약 13%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은 2012년과 13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황,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예산현황, 노인건강증진교육은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에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취사도구지원사업은 14개 경로당에 59억5,600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13년도는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공설화장시설 및 납골당 봉안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은 2012년도에는 4,767건에 9억9,200만원, 2013년 10월말 현재는 3,160건에 5억5,5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면제자가 265명에서 518명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관외 거주자까지 면제가 확대됨에 대해서 면제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봉안당 사용료 납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안락공원 부지매입 현황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43필지에 98,322㎡입니다.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 개선 계획은 지금 현재 총 봉안능력이 10,642기에서 안치가 7,000여기, 현재 잔여기수는 3,500기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아래 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12년은 총 15개 사업에 2,546명이 신청했습니다마는 1,770명 선정해서 26억9,500만원 집행된 바 있고 75페이지 2013년은 17개 사업에 1,991명에서 37억8,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은 8개 분야에 2억2,950만원에 총 1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파수꾼사업은 2억2,400만원에 115명, 그 다음 77페이지 할머니 보육교사는 23명에 4,59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77페이지 중간 부분. 시니어클럽은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정되어 5명의 직원이 있고 거기서 하는 사업은 밑의 부분에 자립형 사업추진은 주식회사 6088 식품 이건 부각을 가공 생산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기름 제조 방앗간을 운영해서 참기름 및 들기름을 생산 판매하는 자립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9개 위탁 시니어클럽하는 것은 총 9개 사업에 참여인원이 469명입니다. 내용은 스쿨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EM 환경지킴이, 할머니 보육교사, 공동작업장, 영농사업단 등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총 72명에서 예산이 7억5,400만원하고 수혜노인 수는 2,1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부분에 무료급식소 지원 실적입니다. 9개 급식소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688명 해서 1억4,500여만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장애인복지관련 장애인 등록 현황은 진주시 인구 341,241명 중에서 17,260명 약 5.1%가 장애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지원현황은 의료비, 수당, 연금, 자녀학비, 진단비 및 검사비, 혈액투석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장애인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9개 단체에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총연합,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농아, 내사랑복지협회까지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장애인바우처 사업은 2012년 13년 장애인활동사업과 재활치료, 언어발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10번에 장애인 재활 자립 지원사업 현황은 2012년과 13년도에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현황은 2012년 1,366명 2013년에 10월 현재 971매를 발급한바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예산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하고 차상위는 90%, 일반은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에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총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결과 1,172개소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989개, 공동주택 162개, 공원이 2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세부용도별 현황은 84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2013년도 신규 설치현황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총 40개소를 신규 설치한 내용입니다. 1번에 노유자시설부터 40번에 소매점까지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부분에 공동주택은 상평동 공동다세대와 인사동 다세대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사업,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네 가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일자리 관리기관은 기관별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시청에 42명부터 해서 가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활용하고 있고, 다음 89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일자리는 시청에 10명부터 장애인심부름센터 5명까지, 소규모 복지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작년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없으므로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장애인 주차도우미는 8명을 참샘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부분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고용현황 및 임금 지급현황은 전에 한 개 있었습니다만 사천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금년에 4명에 1명당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14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시설 22개, 재가노인 6개, 재가장기요양시설 85개소 해서 총 노인복지시설이 113개, 그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18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사회복지시설 4개 해 가지고 총 14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복지시설별 현황은 노인요양시설 15개, 공동생활가정 7개, 9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6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85개인데 생략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 92페이지 밑에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7개소, 93페이지 기타 사회복지시설 4개소는 소재지, 건물면적, 설립일자, 시설장, 운영주체 현황인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해인사 자비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일송보호작업장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진주복지원은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 평거사회종합복지관은 어린이재단에, 그 다음 가좌사회복지관은 늘사랑복지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는 2011년에 총시설 점검대상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정, 주의, 현장지도를 한 바 있고, 201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금년에도 노인요양시설 22개소, 장애인시설 17개소, 기타사회복지시설 11개소 해서 시정 4건, 현지 시정 5건 그렇게 해서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별 증축 개보수 현황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노인요양 정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정원은 총 783명이고 현원은 746명으로 공식적으로 9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사자는 총 4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17번 사회복지시설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후원현황은 각 시설별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첨부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과 후원물품 환산은 각 시설에 받아 가지고 내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중간부분에 예산지원하는 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은 관련 지원근거 법령에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복지시설 예산지원과 보조금,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각 시설별로 2012년과 99페이지 2013년에 국도시비 보조금과 자부담 내역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2013년 현재 201개 단체에 20,242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총 자원봉사자 수는 82,917명입니다. 자원봉사단은 1일 활동할 경우에 식대 7,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 관리현황은 2011년까지는 봉사증 발급을 시장 명의로 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도지사 명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발급 수는 약 3,000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가입 지원 내역입니다. 보험금 가입은 금년 4월 1일 1,042만5,000원을 가입했습니다. 인원 10,425명에 1,229만2,000원, 10월 1일자로 22,890명에 2,646만5,000원을 가입했습니다. 적용은 4월 1일자는 내년 3월말까지고 10월 1일자는 내년 9말까지로 흥국화재보험과 계약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단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15세 미만은 1인당 약 800원, 15세 이상은 1,190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봉사자 활동입니다. 자원봉사축제는 5월 12일 대축제를 신안공설운동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102페이지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교육은 지난 7월에 2일간 1,000여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족자원봉사단 구성은 24가족에 89명이 되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