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2차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의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2차정례회는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해의 주요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참으로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대안제시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위원회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화시고 올 한해 알찬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21일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활동은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 건, 진주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옥련입니다. 환경보호과 2013년 실적 및 201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원현황과 배출업소 현황, 환경장비 보유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현항,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현황,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현황, 자전거 교육장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4건이고 추진 중 사업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4건 중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금 우리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보조금 60%를 하고 자부담 4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1,300만원입니다. 현재 86농가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1억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대기환경개선 중소사업장 지원사업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설치 운영비 지원과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설치 지원사업은 설치는 1개소 무림파워텍에 했고 운영관리비는 4개소 5대에 대해서 지원을 3,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은 5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물석면사용 실태조사용역은 조사대상은 120개소로서 시 소유의 500㎡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10월 29일까지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상록엔바이로에 위탁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용역입니다. 조사대상은 13,535개소로서 주택과 공장, 축사,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월 29일까지 해서 3,50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 사업으로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16건입니다. 환경단체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각 단체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진주가꾸기는 현재 전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지금 자연정화활동을 14회 해서 12개 단체가 3,5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은 예산 집행을 했고 향후에 깨끗한 진주가꾸기 종합평가를 읍면동별로 해서 연말에 우수기관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1기는 3월에 2기는 9월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현재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 대상은 296대인데 시내버스가 259대고 청소차가 37대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4대가 남아 있었습니다만 11월 말까지, 중간에 다 해서 지금 100% 다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8개소고 해체처리가 122개소 지붕개량 16개소 해서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현재 80%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시행은 각 가정과 공동주택,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센티브를 상반기에는 2,753세대에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저희들이 말로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대기소음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업소현황은 319개소로서 대기가 241개소, 소음 진동이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대상업소 수가 125개소 대기가 88개소 소음진동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재 각 업소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조치결과가 7개소가 불이행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고발을 1개소 하고 과태료를 5개소에 7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인 교육을 4회에 걸쳐 81명을 시켰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01개소인데 대규모점포하고 목욕장, 병원, 어린이집 등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기점검을 계속 하다가 1개소가 위반이 있어서 1개소에 과태료 부과를 5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19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2단계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BOD는 2.5㏙, 총인은 0.112㏙을 기준으로 목표수질로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향후에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원을 지속 관리를 해서 삭감시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남강수질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되겠습니다. 5개 면 동입니다. 사업비는 27억4,400만원으로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서 대평에 농산물유통센터에 조경사업과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현황은 폐수배출업소가 310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135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242개소,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27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조치는 개선명령을 8개소 내리고 과태료부과는 8개소 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11개소는 고발 6건, 영업정지 1개소, 폐쇄 2개소, 사용중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강친자연형 하천관리입니다. 위치는 남강댐 하류에서부터 상평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9.67㎞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6,300만원으로서 우리가 하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남강 청소선을 띄워서 쓰레기도 수거를 하고 시설물이 고장났거나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현재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남강하천 쓰레기정화 사업입니다. 금산교에서 장박교까지 시내를 벗어난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면에 전도를 해서 면에서 자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특정토양오염시설 관리는 대상 시설 수가 194개소인데 현재 저희들이 오염도 검사를 정기검사를 54개소 하고 누출검사 6개소, 수시검사 27개소를 해서 우려 대책기준 초과시설은 없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역시 우려대책시설은 없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인데 지하수관정이 지금 7,895공이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108공 신고사항은 7,787공으로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측망 설치를 8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관측망 모니터링 실시를 18개소 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으로서 공영자전거무료대여소 운영과 전 시민 자전거보험가입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다 마치고 현재 내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생략을 하고 총괄은 전체 5건으로서 일반시책사업이 1건이고 주요 예산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현재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시는 순환수렵장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수렵장을 마치고 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라든지 인명피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도 계속 농작물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5개소로서 해체처리는 110개소 지붕개량 5개소, 지붕개량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질관리입니다. 지금 배출시설 현황이 699개소로서 내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폐수가 325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132개소 가축분뇨가 242개소 해서 시설들을 잘 지도점검을 해서 내년에도 남강수질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관리 점검대상 350개소를 계속 관리를 하고 하천수관리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서 93억3,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은 하수과로 저희들이 기금을 전출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억6,900만원은 하수과로 전출을 시켜서 시행을 하고 주민지원사업은 25억7,400만원으로서 5개 면 동에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1개 사업은 8억6,000만원으로서 내년에 지금 위원들께서 요청이 있어서 해충포집기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5개 면 동에 직접 지원사업은 38개 사업으로서 1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장이라든지 생활용품 공공요금 이런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차질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올해와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에 서부교육장이 생기면 교육장 운영을 동부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해 가지고 대상지역이 5개 면 동이고 사업비가 27억4,400만원, 사업내용이 29건,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중장기사업을 5개 면 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권 자전거교육장이 올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지요?

5억4,000입니다.

지금 위치라든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옛날 점프하는 위치, 댐 밑에 어린이교육장 맞은 편에 거기인데 지금 우리가 낙동강관리청으로부터 분할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분할까지는 마쳤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 위치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서부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공청회는 못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쪽에 보면 주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버스도 많이 안 다닙니다. 자전거교육장이면 대부분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토양오염관리 실적들이 쭉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자원재활용 사업장이 토질오염이 심각하다 그런 주민들 제보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토양오염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토양오염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토양오염검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건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서 청소과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현장에 나가 보시라고, 그때 간사님 전화를 받고 다시 청소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가서 토양관계가 혹시 오염이 된 것이 있는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뿐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쇠를 깎는 공장에서 쇠를 깎을 때 오일하고 같이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깎는데 거기에서는 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재활용업체가 갖고 오면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적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르면 먼지도 되고 오염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아마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고물상에 대한 허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연 어느 과에서 어떻게 중앙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도 하고 …….

제일 심각한 게 토양오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재활용장 평수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 가지고 토양오염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자전거무상수리 운영 이 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 사업이 있는데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서 무상수리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뿐 아니고 각 아파트에도 대형아파트는 한 번 정도 무상수리를 하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그런 게 있으면 동사무소로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에도 그런 신고가 들어 오면 거기에서 무상수리를 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

몇 페이지라고요?

11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위반이 1개소네요?

예.

위반내용이 뭐지요?

참조은산부인과에 조금 초과해서 지금은 시설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산부인과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안에 공기질을 측정을 했을 때 조금 기준초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풍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환풍기가 아예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조금 면적에 비해서 규격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설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참조은산부인과 건축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는 어떻게 직접 가서 공기측정을 하고 합니까?

예.

목욕탕 같은 데 상당히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환풍기도 안 돌아가고 이런 목욕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예.

12페이지에 낙동강수계주민사업 추진 대평에 농산물유통센터 현재 조형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완공입니까?

12월 말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7억…….

7억입니까?

예, 주차장까지 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경하고 주차장까지 해서 …….

앞으로 완공되고 나면 관리는 주민들한테 갑니까?

지금 발전위원회하고 그렇지 않아도 아래 제가 나가서 면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만 발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위탁을 하든 직접 운영을 하든 그것은 결정을 빨리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안에 들어갈 시설을 결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면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게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해 놨는데 자칫 소홀히 생각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라면 지역에서 생성되는 농산물을 또 나름대로 수출도 하고 하겠지만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왕래 오고 가는 분들이 거기에서 편리하게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평에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딸기, 수박, 부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철 …….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시 유통센터가 예를 들어서 문을 열었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수곡 유통센터 가 보신 적이 …….

예.

수곡은 지금 수곡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아주 잘 되고 있는 케이스기 때문에 제가 아래 면장님께도 북부농협하고도 의논을 해 봐라 혹시 의사가 있으면 농협에서 하면 제일 안정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수수료는 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보든지, 직접 운영을 하려면 발전위원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은 못하고 있는데 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좀 어려움이 예상되면 또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제시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인테리어는 판매품목이 결정되고 나면 인테리어 할 겁니까? 그냥 다른 지역 시설을 보고 와서 대충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위탁자가 결정이 되든지 어떤 사업목적이 결정이 되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안에 시설을 해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결정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 놨는데 거기는 식당이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지요?

예, 없는 지역입니다.

오직 농산물만 판매하는 시설이라고 봐야 되지요?

예, 유통센터. 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실제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천 쪽에 가니까 농산물을 꾸러미로 해서 택배로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 하고 지역이니까, 내나 대평 아닙니까?

예.

대평 내에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박, 딸기만 가지고 승부를 걸 게 아니고 활성화,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 지역에 그런 단체하고 서로 다시 의논을 해서 다른 농산물하고 같이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주민들한테만 이렇게 해결방법을 찾으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나름대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연계를 시켜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제가 면장님하고 의논할 때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분도 그 날 만약에 발전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같이 참석을 시켜 봐라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의사가 어떤지 가능성이 있는지 서로 의논하고 필요하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면 밤이라도 나가겠다 그런 얘기까지 면장님하고 나누고 왔습니다. 면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

내천에 …….

예, 꾸러미 하시는 …….

지역에 농산물을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정에 배달되는 그런 …….

예, 맞습니다.

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효과도 있고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거기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

꼭 그건 아니라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품목선정이 되면 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포획 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처리는 본인들이 신고만 하고 본인들이 처리하는데 매매는 절대 안 됩니다. 매매는 안 되고 처리하는 것은 포획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렵은 포획하는 분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만 하면 그에 따른 처리는 수렵한 분이 알아서 한다…….

예, 절대 매매는 안 됩니다. 매매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민들하고 잡아서 갈라 먹든지 파 묻든지 그건 재량에 맡긴다 이 말이지요?

예.

그게 불법유통되어서 시중에 판매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판매되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예, 절대 안 되죠.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까?

예, 그건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쩍어만 보내고 소비하는 것은 먹든지 파묻든지 그 결과는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할 바는 없지요?

예.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게 만약에 매매가 되거나 하면 우리 육가공업협회라든지 이런 데 신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감시망이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렵원들의 실비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얼마 합니까? 안 그러면 건당 얼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억3,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우리가 올린 겁니다, 순환수렵장에. 일반 평상 시에 하는 것 말씀입니까, 순환수렵장 말고?

예.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줍니다. 실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라니를 잡았다 그러면 몇 년생은 얼마 이렇게 …….

그렇게 안 주고 한 번 나가는데 …….

일당 턱으로 …….

실비…….

얼마 줍니까? 10만원 줍니까?

포획기동대에 실비가 아니고 운영비조로 40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조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포획반운영이 1,500만원입니다. 밑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반운영이 1,500만원입니다.

40명이서 …….

보험넣고 그 분들이 하다가 나머지는…….

실탄 사고 옷도 구입하고 …….

예.

불만스럽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족합니까?

예.

잡아가는 게 있어서 그렇나 ……. 그 다음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20페이지에 제 지역에 진양호 주변에 명석, 대평, 수곡, 판문, 내동에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결정을 할 때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을 다 수렴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지요?

이것은 각 면 동에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도에 승인받고 낙동강유역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낙동강수계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읍면동에서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발송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발전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면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현장에 갑니까? 현장에 확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타당성을 실무부서에서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로 면에서 올라온 걸 100% 반영을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90% 이상은 반영되어지고 우리가 도에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올렸을 때 거기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3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낙동강수계기금 가지고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많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 놓고 위치가 안 좋다든지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든지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고 주민은 이용을 안 하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면에서 이런 지원사업 건의가 올라와도 관련 부서에서 잘 확인하고 냉정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업무보고 받는 일정이 하루 반 정도예요. 오늘 하고 월요일 오전, 월요일 오후에는 조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과를 이 정도 시간을 잡아 먹어 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요. 10페이지와 18페이지를 같이 연계를 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사업량 138개소에서 해체처리가 122개소 지붕개량 16개소 이래 가지고 공정 80% 되어 있는데 지붕개량 2개소 한 것 하고 해체처리를 105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조금, 자료를 주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올해 18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올해는 좀 국비 도비가 줄었어요. 줄어서 올해는 110개소를 하겠다 또 지붕개량은 5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붕개량 5개소 해 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뒤벼리에서 옥봉삼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경사진 데 이런 데 보면 슬레이트 건물이 너무 흉물스럽게 보여요.

보현암 있는 쪽에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너무 흉물스럽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집을 찾아가서 ‘당신네들이 교체를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간선도로변에 진주시 전체로 봐도 흉물스럽다 그것을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지붕개량을오렌지색이나 예쁜 걸로 해서 좀 이으시겠습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 것은 라이온스나 로타리클럽이나 봉사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량을 좀 해 갔으면, 사회취약계층부터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제 때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런 것을 내년에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하도록, 제가 옥봉동장을 할 때도 거기 위험지구가 되어서 전부 철거를 해 달라고 재난안전과하고 의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철거가 되면 더 깨끗하게 좋고 그 분들도 이주시킬 수 있고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시킬 수 있으면 더 좋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시면요. 대기환경개선사업에 무림파워텍에 굴뚝측정기를 올해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설치한 겁니까?

예, 1개소는 원래 되어 있었고 1개소 더 증설을 한 겁니다, 무림파워텍에.

한 굴뚝 말입니까, 아니면 …….

굴뚝이 2개 있으니까 하나는 기존 되어 있었고 올해 하나 더 추가로 한 겁니다, 무림파워텍에.

추가로 한 겁니까?

예.

그리고 3,100만원은 도비로 한 거지요?

국도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

또 하나 우리 진주시 관내에 용융아연도금시설이 있습니까?

도금시설은 지금 관내에 …….

계장님들, 용융 아연 도금시설 …….

전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기보다 다른 걸 하면서 일부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진주시 관내에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그 시설이 있는 업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에 제가 주민 민원을 넣었는데 올해도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그 사연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생식물인데 녹음은 되어 있는데 뭡니까, 민들레처럼 창문에 붙고 …….

부들…….

부들, 2012년도에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었어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용역이 어떻고 수자원공사가 어떻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질감시하고 수질관리만 하지, 제거해야 될 기관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주셨을 때 바로 공문을 해 가지고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가 되는대로 해 주겠다는 약속은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주민들이 못살겠다 이래서, 그러면 그 전에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죠? 이 식물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닌데, 그러면 2012년도에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민원을 넣었으면 기관끼리 협조가 되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에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살맛이 나겠나요? 그것을 확실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에 긴급하게 위원장 간사 회의소집이 와서 11시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2013년 실적 및 201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의 사업 중 1건은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인 3,000인분 비빔밥 나눔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별다른 하자 없이 시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서 먼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외 6개 업종 6,094개 업소가 되겠고 지도점검방법은 위생과의 상설지도반 점검과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였고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불법영업 단속은 4,266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383개소는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규정에 따라 적극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숙박업 외 10개 업종 1,730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위생과 자체 점검반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합동점검을 병행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1,622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65개소는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를 했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 및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미용업소 1,047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업소별 위생등급을 분류해서 그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식품안전지도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 외 13개 업종 2,010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위생과 자체점검과 식약청,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병행했습니다. 추진사항은 1,795개소를 점검을 하고 일반업소 84개소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관리법에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했고, 식품 및 농수산물 수거검사는 관내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농축수산물 304건을 검사한 결과 304건 모두 식품공정기준에 의한 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은 13건으로서 해당업소와 해당식품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9건은 해당 기관에 이첩하거나 자체적으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2014년도의 4건의 추진업무는 2013년도 추진업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추진계획 보고는 기본방침과 추진계획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추진사항을 정밀하게 평가 분석을 해서 2014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위생감시원의 위생지도 능력과 감시기술능력을 향상시켜서 위생업소와 가공업소 또는 제조업소 유통식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서비스수준평가제와 단속예고제를 시행해서 영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선 보완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는 단속에 앞서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적법을 가장한 불법영업행위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먹거리 범죄행위는 계획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만큼 위생과에서는 열심히 공부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개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식당 같은 데도 위생점검을 합니까?

관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302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위생과에서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저희들이 급식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점검을 합니까?

1년에 상·하반기 해 가지고 2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실시하고요.

복지시설 같은 데도…….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 관리대상 아니더라도 소규모 급식시설인 경우에 주로 방문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식품 및 공중위생단체 현황에 보면 우리 위생계 소관에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요금하고 음식 고춧가루니 이런 것을 중국산을 한국산을 둔갑한다든가 이런 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숙박업계통에는 유등축제나 이런 데 바가지 요금씌우는 것 이것도 좀 잡아내고, 그 다음에 미용사 이용사 여기는 머리하는데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것도 가격표시제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답변…….

알아서 하십시오.

이번 10월축제에 일부 업소 부당요금 징수한 부분, 그리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극히 일부분에서 일어났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해당 부서하고 논의도 했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만큼 시정토록 하겠고요. 이·미용업소 가격표시제 관계는 업소에 적어도 출입구 또는 업소입구에 표시는 부착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자율제가 되다 보니까 사항에 따라서는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님.

32페이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품안전지도관리 대상은 2,010개소인데 지도점검 업소 수는 1,795개소, 제외된 215개소는 잘 해서 제외시킨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기간도 좀 남아 있고 우수한 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을 굳이 할 필요가 …….

한 해 유예합니까?

예.

우수하다든지 아직 기간이 한 달 남아 있기 때문에…….

건전하게 영업하는 그런 업소인 경우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도점검 201개소 7회 했는데 혹시 문제점이나 대책은, 옆에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칸만 해 놨지.

관내에 학교부지경계선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식품취급업소가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

파악된 게 201개소고 7회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적발은 어떻게 했고 개선방향은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그런 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고 이런 것 추진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최소한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고요. 특히나 여기는 위생감시원도 하고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201개소에 대해서 7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에 대한 위반사례는 전혀 없었다, 문제점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크게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내용이 없어서 정말 매스컴이라든지 많은 문제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신 건가 …….

문제점이라 함은요.

사실 많지요?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

식품취급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쪽을 중점적으로, 판매는 가능하고요. 제일 문제가 식품보관을 이를 테면 밑에 파레트를 깔고 그 위에 보관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다기 보다 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으면 좋겠는데 꼭 하실 분 있습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내에 불법투기 전문단속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다 그랬습니까?

예.

두 분으로 안 부족합니까?

지금 두 사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느끼지만 차후에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적으로 불법투기만 단속하시는 분이죠?

예.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올해는 155건에 1,6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적을 지금 매일 같이 두 세건 이상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불법투기 CCTV도 교통이라든지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게 정보관리과에서 아직까지 통합센터가 다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통합관리하도록 …….

혹시 현재도 불법투기단속전문 CCTV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CC카메라도요?

예, 우리 청소과에서 현재 3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차량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2대 설치해서 현재 운영 시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올해 단속카메라를 가지고 불법을 적발한 건수는 얼만큼 됩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고 지난 번에 한번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뒷차 블랙박스로 적발해서 우리한테 처벌해 달라고 왔는데 그건 경범죄 관련법으로 경찰서에 이송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32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불법투기를 잡으려면 카메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불법쓰레기투기는 엄청되고요, 카메라를 달아놔도 단속을 안 하니까 있으나마나입니다.

올해 우리가 CCTV적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5건 있습니다. 5건 있는데 실제 그게 지난 번에 상대1동에서도 CCTV 가지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봇대에 붙이는 것 보니까 초상화침해 관련 여러 가지 조사, 투기자를 색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권도 없다 보니까 또 같은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사람을 확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요, 내 버린 사람이 버립니다. 한 번만 체크해서 조사를 해서 누가 버렸는지 조사만 하면 근절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요. 폐기물관련 사전 지도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고발 의뢰를 한 건 했네, 그죠?

고발 1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21건…….

예, 이게 이렇게 됐는데 진짜 자동차정비소라든가 차량 도색하고 나오는 환경물질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협회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정폐기물 윤활유 같은 데는 자기들이 모아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 거기 폐기물 나오는 것을 남강에 방류한 사람이 있다, 또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흘러간다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지도단속을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세차업하고 세탁소 소규모 폐기물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정비업소라든가 환경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데 중점적으로 가서 실제로 어떻게 하수구로 흘러가는가, 어디로 흘러나가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의뢰한 것 이런 것 보면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21건에서 완료가 10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1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총괄에 전체 내년도 저희들이 7건에 97억2,1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단위별사업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우리 경제수, 큰나무, 공익조림, 유휴토지 등 78㏊를 하는데 올 수준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1,590㏊ 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확보가 덜 됐는가 1,150㏊로, 40㏊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민속경기장 일원인데 진양호, 전체 사업비 51억원인데 내년도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발주되어 가지고 내년 8월 3일에 나오면 그때 바로 발주하도록 사업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1,584㏊로 올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인데 헬기임차료가 올해는 사천, 남해, 진주 3개 권역으로 하다 내년에는 의령권 합천, 거창 4개권으로 하면서 헬기부담 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는 3억5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7,3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신설 임도 소형임도 구조개량이 올해보다 1㏊ 늘어서 보수가 15㏊, 전체적으로 20㎞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구조개량이 1㎞ 사업이 늘었습니다. 79페이지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성 시유림 장소고 면적 5㏊ 전체사업비 52억원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1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6억2,500 가지고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올해 사업비 가지고.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을 해 가지고 2015년까지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입니다. 68페이지요. 재선충병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접해 보니까 제주도에 500년된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서 …….

예, 고사되어 집니다.

고사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나무입니까, 그죠?

예.

우리도 진주에도 소나무재선충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베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걸리고 나면.

걸리고 나면 무조건 베야 되잖아요?

예.

그걸 안 베면 옆에 나무도 또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지 조경지하고 금호지 둑 같은 것, 보호해야 될 소나무는 올 연말까지 예방 수간주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2년 안에는 안 걸리기 때문에 그 본수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다 수간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

감시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재선충이 걸렸다 싶은 것은 빨리 빨리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 임학과 교수님께서 전화가 와 가지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질책을 안 하고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진주시에 재선충이 얼마나 활발하게 퍼지고 있는데 현장을 가 보실 겁니까, 위원회에서 같이 한 번 가 봅시다 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만큼 교수님들까지도 나서서 그런 중요함을 이야기하니까 녹지과에서 철저하게 가서 좀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참고적으로 진주시가 2005년 2007년 최고 전성기 때입니다. 그때부터 감소되어 가지고 적어도 4분의 1정도는 밀도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교수님을 활발하게 번져 나간다고…….

그 당시 상태를 안 보셔서 그러실 겁니다. 2007년도는 산에 폭탄맞은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영 불타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번지는 게. 그런데 과장님은 줄었다고 하니까 …….

줄었습니다.

의아스럽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요.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총 52억짜리 사업비용이 들어 가는데 조성용역을 7월에 발주해 가지고 8월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한 달만에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조성계획수립용역이 7월까지 완료되고 8월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되어야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거든요.

혹시 지금 52억 짜리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용역이 마무리되고 하면 의회애도 한 번 정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원활하겠습니까?

보고요?

예.

이런 큰 사업은 다 용역보고대회를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 85%가 국비를 가져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런 사업은 산림청에서 매뉴얼이 나와 있는 룰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학산전망대 부지가 산림청 부지입니까? 선학산전망대 만드는 곳이…….

시유지 있고 얼추 지금 94%가 사유지입니다. 진주시내 산림에 42,300㏊ 중에 94%가 사유지 …….

만약에 산림청이면 어떻게 돼요? 사야 됩니까?

산림청 같으면 사야 됩니다. 사든지 안 그러면 사용동의를 받든지 …….

선학산전망대 만들어지고 나니까 천전지구 쪽에 동네 주민들이 망진산이 훨씬 좋은데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엄청 많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전망대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망진산 올라가는데도 데크 형식으로 깔아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이 있대요. 나무도 보호수목도 아니고 잡목인데 그게 가려서 …….

그래서 일전에 산림청 소관, 죄송합니다. 소관인데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에 걸리는 걸 제거를 했습니다, 전망이 좋도록.

제가 민원을 넣어서 조금 제거를 하셨는데 그걸 완전 베버리라 하더라고요. 잡목이 있어 가지고 작가들이 가서 아름다운 경관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잡목 때문에 찍을 수 없대요. 앞 전에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서 조금 치고 말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베버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야 깔끔하게 시야가 다 들어오는데…….

선학산도 안 보셨습니까. 나무 조금 전정을 했더니 나무 다 벳다고 온통 …….

그거는 잘 하셨어요. 선학산은 본 위원이 건의해서 한 사업이지만 …….

그것도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선학산에는 올라오는 공사용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래도 복원을 해서 포장을 해서…….

아닙니다. 막을 겁니다.

도로는 그대로 두고?

예.

입구는 차단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총 8건 중에 1건은 완료를 하고 7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생략을 하고 총괄은 내년에는 총 9건에 305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일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 운영입니다. 콜택시운영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동진택시하고 세화택시에 위탁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연간 48,455명 정도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가동율은 78% 정도 되어서 교통약자의 민원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및 대중교통체계개편 수립용역입니다. 진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10년 단위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가로망체계와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방안 수립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2007년도에 대중교통체계개선용역을 수립한 이후에 현재 혁신도시개발이라든지 역세권개발 정촌산업단지조성 그 다음에 주거단지 조성 등 도심발전 여건을 반영한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입니다. 2008년 9월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환승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122개 노선에 연 4,000여 만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이 중에 연 450만명 정도가 버스를 환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도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약 45억3,3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환승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29일경 교통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운영입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암행평가단 100여명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시내버스 불친절이라든지 난폭 불법행위와 차량시설관리 또 친절교육사항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암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암행평가 결과에 따라서 업체별로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가지고 운수업체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M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은 2005년도에 구축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인데 초과로 인한 노후로 인해서 각종 시스템 오류 등 정확한 정보제공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서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파악 등 정시성을 개선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13년 11월 6일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전규격공고를 거쳐 가지고 다음 주 아마 월요일, 화요일 정도 입찰공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4,598대의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연 21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전수조사와 운송업체 및 주유소 점검단속 등으로 유가보조금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8,938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차량등록대수는 136,727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약 81.5%입니다. 현재 사업내역은 공영주차장 정비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3억4,000만원 그 다음 내집앞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원 13명하고 그 다음에 CCTV 12대 단속차량 6대를 가동해서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서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평균 단속 건수는 169건 정도 되며 90년부터 2013년까지 과태료 총 부과액은 460억1,700만원으로 370억8,700만원을 징수하고 89억3,600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압류물건 확보, 체납자 납부 독려 등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한 불법주정차단속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에는 가급적 불법주정차단속을 자제를 하고 있으나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이면 도로나 CCTV 차량단속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정차단속시스템을 설치한 전용스마트 단말기를 3대 정도 구입해서 시범운영해서 CCTV차량 단속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공정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스마트단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설치하는 겁니까?

스마트단말기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CCTV 차량에 의해서 간선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차가 너무 많이 붙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차 번호도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CCTV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단말기에 스마트폰 있지요. 여기에다가 번호판인식프로그램하고 불법주정차 인식프로그램을 탑재시켜서 찍어서 사무실 가져오면 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시키면 바로 그 차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폰 들고 다녀서 사진 찍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폰으로 찍어서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6페이지 7페이지와 관련해서 먼저 교통행정 부서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셔서 신속하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그건 남는 여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

제작해 놓은 게 있었다 …….

예.

중고는 아니지요?

예, 중고는 아닙니다.

제가 가 보니까, 제가 가면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주민들이 “의원님 혹시 중고 어디 쓰던 거 가져온 거 아닙니까” 해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

예.

기 제작된 모델들이 다 있지요?

예.

제작된 걸 옮겼다 그 말씀이지요?

예.

감사드리고, 도로 구조개선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업무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 본사에서 신안로타리 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있지요?

인사동 예.

인사동에 부산교통 본사에서 신안로타리 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하면 나불천 복개도로로 들어 가지요?

예.

거기에 도로가 좁아서 관광버스나 대형버스가 우회전이 안 됩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차량진입하는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인도를 좀 좁히든지 해 가지고. 거기 개선을 안 하면 큰 차들이 우회전을 해야 될 차들이 전부 신안로타리로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민원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생각나서 ……. 현장에 가 보시고 조금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94페이지요.

예?

94페이지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암행평가단 운영 해 놨는데 아까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100여 명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이게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시간대에 쫓겨 가지고 불법을 하고 이렇게 교통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내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이 아무 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거 좀 전에 우회전차로 가야 되는데 차가 큰 게 2대 갖다 붙여놓고 자기가 조금 뒤로 가든지 하면 될 건데 우회전차를 가지도 못하게 막아서 교통을 굉장히 밀리게끔 하는 차들이 많아요. 교육을철 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예.

그런 거 봤습니까, 과장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도 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수시로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암행평가단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요. 불법주정차단속 이것도 주차질서 확립 이런 것 좋은 겁니다만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생계를 위한 시장 주변 이런 데는 찍으러 안 오는 게 좋아요. 몇 번 찍어서 주차단속 수월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와서 시장 보려고, 10시 이전에는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9시반이나 되서 가서 찍어 가지고 돈을 3만2,000원 내라고 하면 시장보러 그 집에 안 와요. 주차장도 없는데 차를 어디 댈 겁니까, 시장 안에 들어 가지도 못하는데 차를? 그런 것은 단속요원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진짜로 생계형 이런 것은 좀 봐 주시기를, 국장님! 과장님! 좀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되겠습니까?

어디 시장 쪽에 말씀입니까?

시장은 다요.

그런데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장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중앙시장은 주차장도 있고 한데 일단 지적을 해 주시면…….

중앙시장 주변에도 좀 봐 주시고 10시 이전에는…….

상대가 있어 가지고요. 이건 참 그렇습니다.

상대는 자기 상권 하나 때문에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편리를 봐 줘야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가보조금 지급할 때 차량별로 매일 운행한 기록 같은 게 나오지요?

그것은 차주가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에 의해서 나중에 카드회사에서 지자체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보조금 카드를 기사가 기름 넣을 때 그 카드를 긁고 그 카드 기록이 넘어온다 그죠?

예.

관광버스에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 안 되지요?

관광버스에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일반 여객버스가 관광철이 되면 관광버스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관광버스는 안 나가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는 …….

그러니까 일반 여객버스가 관광철 되면 관광버스로 간다고요.

예, 부산교통하고 경전여객이 있습니다.

그런 버스들이 관광으로 갈 때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카드로만 하면…….

하면 안 됩니다, 관광버스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예.

아니, 잘못 알고 계신데 운수협정이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앞에 과장님이. 그런데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공동운수협정으로 해 가지고 버스 승객수요가 몰릴 때는 할 수가 있어요. 시내버스도 시외버스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닌데 여객버스가 관광버스로 갈 때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면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번호 하나만 불러드릴 테니까 담당자님, 5711 …….

반갑습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건에 완료 3건, 추진 중이 4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연중 지속사업으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사업이 총 4건으로 소요사업비는 7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2014년도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시트로 조성되어 있는 매립장 용량이 2015년 말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설공사를 통해서 매립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부지조성과 시트 15,000㎡를 부설할 계획으로 2014년도 예산은 총 9억원으로 국비 2억2,700만원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3월에 착공해서 1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매립장주변지역 태양광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 반경 2㎞ 이내에 간접영향권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전출금을 이용한 태양광시설 설치와 주거환경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세대는 총 7개 마을에 128세대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세대당 1,17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128세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모두 마쳤고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현 시설용량은 110톤으로서 1일 평균 8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고 2014년도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하면 18억4,300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위탁시행 방안을 결정해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운영입니다. 현 시설은 50톤으로 1일 평균 22.4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고 2014년 재활용품 위탁용역비는 원가산정용역결과에 의해서 10억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위탁방안을 결정해서 2014년 2월부터 15년 1월까지 위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요.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 이래 놨는데 이것은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현재 시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는 상태만 하면 2015년 말 정도가 거의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량 안에 시트를 다시 깔아 가지고 더 증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지는 있으니까 부지를 조성해서 시트를 부설로 좀 키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도 혹시 내동 면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민원이 없도록 잘 이해를 시켜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인갑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차량과태료 징수실적 제고로서 현재 2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미실시, 의료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와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 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민원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 팜플렛 비치, 청렴스마일카드 등을 제작 비치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차량과태료 징수실적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과태료징수체계 운영을 위하여 과태료 체납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징수담당제를 추진하겠으며, 직장급여 압류예고,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전자우편 등을 수시로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압류, 자동차 번호판영치, 결손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태료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2013년도 실적 및 2014년도에 추진할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은 총 118건으로서 완료 85건 추진 중인 사업은 33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청구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84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33건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총 27건은 연내 준공계획으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으며 12페이지 성산 두문 석계 도로확포장공사, 월아마울 농로개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과 13페이지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내년도까지, 남강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5년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요 예산사업이 총 81건입니다. 1/4분기 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지역에 대하여 총 19개소의 도로개설을 위해 2014년도 사업비는 102억6,000만원입니다. 사업장위치는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마무리 사업은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옥봉동 12통 대흥장식 옆, 옥봉삼거리 도로 확장, 진주여중 주변, 대사IC에서 이현동 간 총 5개 지역이며, 계속사업은 봉래초등학교 동편, 옥봉동 7통 향교주변, 도시계획도로 대로 3-16호선 3개 지역이고, 신규사업은 장재동 2통 주변, 평거동 주공1차아파트 주변, 하대동 일신아파트 주변, 상대동 2통 송학사 뒤편, 상대동 진우전자 옆, 이현동 체육공원 주변, 가호동 대화아파트 주변, 말티고개 삼거리에서 장재삼거리 간, 주약 초등학교에서 경상대 간, 중로 1-56호선, 하대동 산지골 도로확포장사업 등 11개 지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개소 460m에 대하여 1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은 문산 반야유치원 뒤편, 명석 북부농협 뒤편, 집현면 현동마을 3개 지역입니다. 다음은 집현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집현면 사촌리에서 명석면 우수리까지이며 도시계획시설 7.93㎞ 중 잔여구간인 2.04㎞ 개설을 위해 내년도에는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국가자전거도로 노선계획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구축 36㎞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총 18.7㎞를 개설하였고 내년도에는 잔여구간에 대하여 국가자전거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4개 노선에 5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신진주역에서 구 남문산역까지는 철도 폐선구간을 이용할 계획이며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망성교 구간과 소망진산에서 희망교 구간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계획이며 천수교에서 어린이교통공원 구간은 기존의 보행자 도로가 폭이 좁고 통행에 불편이 있어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지정하며 2016년까지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총 2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억600만원으로 평안광장에서 북파삼거리 간 일부 구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57개소에 대하여 2003년부터 매년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3개소를 개선하였고 내년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남강초등학교 시설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7개소에 대하여 15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개양오거리에서 가좌주공그린빌 간, 초북사거리에서 말티삼거리 간, 한전 사거리에서 남강교 간, 평거초등학교에서 명석 우수리 경계 간, 지수 삼거리에서 고속도로 IC구간, 문산읍 사거리에서 문산교 간, 그리고 16개 읍면 지역의 농촌도로포장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소규모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산교 외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금산교, 정밀점검은 나불천 복개, 새벼리 옹벽, 서진주 IC터널, 오목교, 옥산교, 천수교, 희망교이며 사업비는 3억1,000만원입니다. 교면 재포장은 천수교, 소교량보수는 대천교 외 5개소에 대하여 5억2,000만원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시가지도로 소성변형 및 포트홀 보수를 위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도로변 수목제거 및 풀베기사업은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육교도색은 퇴색된 시청앞 육교 도색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관내 보도블럭 정비는 보도블럭이 노후화된 신안광장에서 현대아파트 주변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보도환경 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내년까지 시행합니다. 금년 12월에 도시계획 소로 2-20호를 준공할 계획이며 마지막연도인 내년도에는 61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문산 새동네 삼거리에서 신진주역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진주역 이전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교통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마을과 정촌면 죽봉마을 일원이며 사업량은 750m에 총사업비는 12억5,000만원입니다. 이 도로는 차선이 없는 2차선 좁은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보상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산 대호에서 정촌 죽봉 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와 정촌면 화개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이나 총 1,850m 중 잔여구간 900m를 보상코자 내년도 사업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수 무등에서 용봉 간 도로확포장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도로병목 및 굴곡구간 도로개설로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치는 지수면 청담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2억원이나 본 도로도 총 1,045m 중 잔여구간인 695m에 대하여 도로병목과 굴곡구간 정비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워 진입도로 확포장하여 교통사고위험요소 제거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400m며 폭은 20m 총 사업비는 26억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과 3월부터 보상협의하고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남강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인 남강변수변공원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중천리 가방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코자 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강와룡 지구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어 우리시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보상협의하고 내년도에도 5억원으로 보상코자 합니다. 다음 이반성 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리와 평촌리 일원에 총 48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사업을시행합니다.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 협의 및 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았고 금년 12월에 시행계획 수립협의 및 승인 후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금년 4월에 광특사업 공모에 심의되어 금년 10월에 신규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곡면 단목리 일원에 35억원 사업비로 2017년까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도 금년 4월에 광특사업 공모에 심의되어 10월에 신규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에서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봉, 지수, 집현, 미천 4개 면의 4개소 지역에 대하여 8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확포장코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농로 301호인 사봉 화광마을에 2억원, 지수 압현마을에 1억2,000만원, 집현 냉정마을에 2억5,000만원, 미천 정성마을에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 14개 지역에 총 5억4,000만원 사업비로 농촌지역 주민숙원을 해결코자 사업을 합니다. 사업장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설치,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 낙석방지시설 설치, 과속방지턱 등 기타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설치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로 야간시간 대 통행불편 해소와 도로안전 및 범죄사고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24,764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가로등, 보안등, 점멸기 및 제어기 교체, 노후가로등 지중선로정비, 노후 가로등 교체 계획이며 사업비는 11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확포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단목마을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강와룡지구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게 구분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 순수 진주 시비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시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환경개선사업 대곡, 금산, 명석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시도라든가 농로, 리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사업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남강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 사업이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요.

예.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진출입도로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국도비가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대사 IC 이현동 구간에 이 사업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국도대체우회도로 해 가지고 서진주IC 빠지게 되면 우측편 커브지점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로 밑으로 해 가지고 이현동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19페이지에 명석면 우수리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명석면 프로방스 그 쪽에 연결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문산 새동면 삼거리 간 신진주역 도로확포장사업 위치가 문산 두산마을 정촌면 죽곡마을 일원인데 사업량이 750m 폭이 8m고 총 사업비가 12억5,000만원이고 29페이지에 문산 대호에서 정촌 죽봉 간 도로확포장사업 해 가지고 위치가 문산읍 두산리, 정촌면 화개리 일원이고 길이가 1,850m 폭이 6m 사업비 20억인데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위치가 문산읍 두산마을 정촌리 죽봉마을…….

도면으로 설명드릴까요?

도면을 가지고……. (농촌개발담당 정성수, 천효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계장님, 이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진주성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사업 기본계획용역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주를 했습니까?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고 내년 2월에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예.

그 다음에 추진 완료사업에 보시면 47페이지 보시면 공북문 주변 간판정비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 사용하셨네요?

예.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 가면 간판들이 정비가 되어서 글자크기라든지 주변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성 주변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그 기본계획 용역대로 앞에 공북문 간판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북문까지는요. 사업구간이 진주성 주변이라는 것은 건너 가지고 보건소 있는 데 인사동거리 골동품거리부터 시작해서 반대편 남강 망경동까지 그런 계획이고, 공북문 있는 그 쪽에서부터 위로는 이 사업 내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북문 주변은 …….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요.

예.

올해 했던 용역이 뭐였지요?

그것은 개발계획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 후속조치로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때 철도공사에서 하려는 걸 너희가 하지 말고 우리가 할게 이렇게 …….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 자체를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도공사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우리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철도청하고 곧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야…….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

관계없이 …….

타당성조사용역을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가 되고 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지요.

협의를 언제부터 하지요?

저희들이 곧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1차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타당성조사용역 …….

아직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적당한 날 잡아서 한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 14개 사업 중 완료 4건, 추진중 10건으로 모두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소규모하천정비사업 36개소와 소하천정비 2개소, 국가하천 유지보수,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 10건으로 소규모하천정비사업은 문산읍 외 2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천정비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수 청원 외골정비 외 1건으로 사업비 6,500만원으로 12월 중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 대평 생태하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3년 11월 12일 경상남도 생태하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최를 완료하였으므로 용역은 12월 중에 완료할 것이며 사업은 내년도 2월에 착공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보고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71페이지에 있는 독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업무추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용역은 소하천 21개소를 사업비 8억원으로 2013년 5월 착공하여 2014년도 11월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나불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원으로 나불천 재해위험지 533m 제방을 축조하는 것으로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우수기 전에 완료할 것입니다. 비봉산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정비 재난관리기금 정비사업은 12월 중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사업계획은 총 9건으로 180억원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3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3년 7월에 1차년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량은 가좌동 남강 하류부에서 내동면 신율리까지 3.1㎞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42억원이 되겠으며 전체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30억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평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준공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총 사업비 73억7,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천정비 2.8㎞와 수생식물 군락지 조성해 가지고 2015년도 완공 목표로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으로 예산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문산 이곡과 사봉 모곡소하천을 준공하였으며 일반성 가곡소하천은 현재 보상비가 85%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 공사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소하천은 보상비 96%가 완료된 상태며 현재 공사를 착공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문산 상이소하천은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소규모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천 정비사업은 27개소로 사업비 18억원으로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개별적으로 편성하여 읍면동 합동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고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가하천 내년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남강 초전제 저수호안정비 890m를 할 것이며 둔치보호공 줄떼를 45,000㎡ 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방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인 현지천 하천정비사업으로 호안정비 2.5㎞와 교량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0억원 예산을 들여서 보상비를 주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70억원을 가지고 보상비와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비봉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5월 2일 지정고시되어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위험주택 21동 철거와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억원을 들여서 8가구를 건물을 보상을 주어야 되고 내년도 예산 10억원을 가지고 건물 10가구를 보상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옥봉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이고 위치는 옛날 구 옥봉동 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위험주택 5가구를 철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하여 3, 4월에 보상을 하고 내년 연내에 보상철거와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용역 종합수립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중심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억원으로 내년 3월에 용역 착공하여 조속한 마무리를 하여 풍수해 종합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현재까지 65억원 정도 투자가 된 거죠?

예.

지금 65억원은 거의 보상비입니까?

거의 보상비고 올해 5억원을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30억 정도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는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가내시라든지 받은 겁니까? 아니면 …….

받은 겁니다.

18억을 받았고 도비도 받은 겁니까?

예 30억, 내년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가내시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보상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지요?

보상은 현재 남아있는 구간은 개양오거리 밑에 교회 옆에 있는 땅 그 부분만 보상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작은 필지 한 필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이 30억 가지고 할 건데 내년에 보상비가 다 마무리되고 …….

내년에 보상비, 밑에 하류지역에는 교회 옆에는 보상비는 조금 지연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은 공사비에 투입해 가지고 개양오거리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원래는 2018년이 아니었지요? 많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16년 이렇게 했는데 2년 정도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30억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는 거고 …….

일단은 내시를 받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시비도 8억4,000 올려 놨습니까?

예, 다 올려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향의 강 보상문제 그러면 교회 뒤에 하우스 있는 땅을 연못처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 자체는 아직 살아 있는 거지요?

예, 살아 있습니다.

그 밑에 왼쪽에 가건물해서 집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협 뒷편에?

예.

거기는 보상을 해 줍니까?

같이, 예.

그것도 좀 딜레이 시킨다고요, 보상을?

그것하고 같이 보상이 사 오십 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집은 몇 푼 안 될 건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74페이지에 대평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평유수지를 유지라고 줄인 말입니까?

예, 유수지.

한 자만 더 넣으면 되는데 어렵게 해 놨습니까? 유수지지요, 유지가?

예, 유지라고 해도 되고 유수지 내라고 하는 건데 …….

지금 기 사업비가 좀 들어 갔지요? 용역하고…….

용역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8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용역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11월 12일 경상남도 생태하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결과를 다 받고 올 연말 안에 준공해서 내년도는 착공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 몇 차례 개최했습니까?

주민 간담회 두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초 주민들은 펌프장을 설치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펌프장 설치하는 개념과 여기에 생태유지하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당초에 교량을 청동기박물관에서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도 안 좋게 생각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위치가 안 맞다 해 가지고 빠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이 사업과는 실제로 거리가 멀어서 반영된 게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죠?

예.

생태하천이 총 사업비가…….

73억입니다.

73억원인데 전문가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실제 주변을 다 보고 가셨을텐데 이것만 가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주민들 여론을 말씀드렸는데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하고 생태하천 조성하는 여기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센터 직판장하고 그 다음에 딸기시설단지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여기에 용역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그날 교수 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청동기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제방둑길을 이용해 가지고 보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쪽으로 하신 사항인데 당초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그 개념하고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

이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필요는 있는데 …….

필요는 있어도 사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비를 투입할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거든요.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뭐가 들어서면 다른 자원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소득하고 창출되고 이런 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또 거리가 머니까 하여튼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 이해가 갑니다만 주민들은 돈이 많이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실제 이익이 되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든지 이런 일들만 일어나면 자기들한테는 돈이 백억, 천억이 투자되어도 불편하기만 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앞으로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존에 투입된 그런 시설들하고 연계를 해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주민의 수입과도 직결되는 그런 걸 같이 좀 연구를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방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개념도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교량이 8개나 있다고 하고 제가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

그게 농로인데 농로가 8군데가 횡단이 됩니다. 그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방재담당 이덕명, 위원장석으로 가서 도면을 제시하고) 2.5㎞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농로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5건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주택개량사업은 48동을 공사 완료 26동에 지금 공사 중인 게 22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25동에 공사완료가 22개가 되고 3동이 공사 중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8동이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슬레이트 연계사업 50동에 공사완료 43동 공사 중이 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공동주택 건설공급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및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총 21개 단지에 12,79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7개소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13개를 완료하고 4개단지가 조만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400㎡에 1억400만원의 사업비로서 조만간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조례도 정비하고 현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도 하고 있고 위법건축물 점검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4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 사업계획량은 주택개량 55동, 빈집정비 35동, 노후 불량 지붕개량 10동, 슬레이트 연계사업 55동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20년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대상은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지원대상, 지원절차 공고를 해서 내년 3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 통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정촌면 사무소에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50만원 되겠고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 7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구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난 2013년 7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014년 1월 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접수해서 사업대상은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건축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 현장도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양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시정 주요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요. 참 좋은 시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검찰청에 청사짓고 있는 것 청사자문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데 거기도 우리 진주시에서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준공되기 전에 옥상에 그렇게 녹화사업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청장님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우리도 건의를 해 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대형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다가 이런 녹화사업을 좀 건의를 미리 권고라고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이 검찰청에 협조를 구해주라 …….

아니 아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청에는. 신축하고 있는 데는 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에 일반건축물 대형건축물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미리 짓고 있을 때 옥상녹화를 하면 좋다는 것을 …….

현재 건축심의할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다고 그랬지요?

예?

투융자 공동주택 …….

심의 끝났습니다.

다 끝이 나고 승인이 됐습니까?

예.

어쨌든 내년부터 지원금액 5억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하셨네요?

예.

지금 2016년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주로, 올해 시행되는 게 총 17개 시행하고 있지요?

예, 2억5,000에 17개 …….

그게 총 몇 개 정도 올라 옵니까?

올해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3년으로 주기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0개 이상은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잘 해 주시고 사실 건축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였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은 몇 십년 전부터 있는데 건축물…….

예?

몇 십년 전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도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양성화해주는 겁니다. 단 주택에 한해서, 점포는 안 되고요.

그런데 땅이 그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안 정해졌는데 땅 소유주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땅 소유주가 없으면…….

땅 소유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단,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접도구역 내라든가 도시개발구역 내라든가 정비구역 내, 보전산지 이런 데는 양성화가 안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일조권이 안 되었다든가…….

지금 구체적인 시행령은 안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85년도에는 조금 전에 이것 아니고 전부 양성화 다 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일조권위반도 가능하고 건폐율위반도 가능하고 세부시행령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부 다 양성화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쯤 내려옵니까?

현재 법으로서 2014년 1월 7일부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시행령이 내려 오겠네요?

1월 17일부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아마 다음 달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내려오면 좀 …….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활동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나름대로 홍보자료…….

나오게 되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10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7개 사업 중에 완료 1건, 추진 중 6건으로 완료사업은 지적문서 DB구축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진행 중인 사업은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지적문서 DB구축사업입니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총 예산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108페이지. 현행법령으로 건축법이나 기타 법에 대해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하여 등기까지 그냥 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각종 조세와 보상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 선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구축과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시설물 GIS관련 유지관리사업입니다. GIS스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각종 케이블 전선관 등을 총칭해서 말하는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수치지도화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열람 공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1억5,000만원인데 작년 1억원이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당초 17㎞에서 25㎞로 증가하는데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도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서 혹시 묻거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답변해 주시고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업무추진입니다.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대기업유치 등 효율적인 용지공급과 지가상승을 방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 우리 위원회 아니었다가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 위원님.

저희 상임위 갔다가 또 오셨고 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금 133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요. 6개 지역이 일괄적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가구역을 더 이상 추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추가할 계획은 없고요. 다시 내년에 더 연장을 하느냐 허가기간을 내년으로 종료를 하느냐 그것을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주시에서 허가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발의는 해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진주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