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행정국과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13년 실적 및 2014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전체 위원회 수는 72개 위원회에 현재 942명의 위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사람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훈련, 예규 등을 합쳐서 총 461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쟁송이 행정과 민사, 국가와 합쳐서 79건 중에 27건은 종결하고 5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32건이 접수되어서 29건이 종결되고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개 사업 중에 8건 완료를 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8건을 보고 드립니다. 시정현황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정현황을 통한 시정이해 및 참여 유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작 부수는 3,900부, 국문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발행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이나 방문객 등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운영계획 수립도 전반적인 각종 사업 시책 추진사항 및 기획 등을, 홍보물은 3종에 5,500부를 제작 활용했습니다. 2013년도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상반기 제안처리는 13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이 132건, 공무원이 4건입니다.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24명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 정책제안 공모를 7월 중 1개월 동안 해서 149건 접수를 해서 이 중에 문화상품권은 18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2013년 하반기에 지금까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 제안심사를 해서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시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문교수단 구성은 28명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간담회 7회, 연구과제를 개인별로 24건을 선정해서 성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중에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3년 지방재정 균형 집행입니다. 재정균형 집행 대상액은 5,2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목표액은 3,004억원이고 집행액이 2,819억원으로써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 행안부 방침에 따른 공통공시와 특수공시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개최를 8월 29일 개최해서 8월 말까지 일간지 등에 공시를 하고 도와 안전행정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2년 기준사업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준비조사를 13년 2월에 하고 본 조사는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여서 조사표 입력자료와 내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 수는 26,985개로 나왔으며 향후에 확정결과는 13년 연말 12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경남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72개 조사구 1,440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13년 9월 1일 0시를 기준시점으로 해서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결과 발표는 14년도 3월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7개 분야 89개 사업입니다. 평가대상 업무를 3월에 선정을 하고 상반기 8월 23일에 평가를 해서 정상 추진 86개, 부진 1개가 평가되었습니다. 향후에 최종평가는 14년도 3월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목표연도 18년, 장기목표 23년으로 해서 13년 6월 25일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간보고회가 11월, 최종보고회는 내년 3월, 최종 납품은 내년 4월에 이루어지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법무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사건 수행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등 제.개정은 10월 16일 현재 제정 5건, 개정 50, 폐지 2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는 12회 71건, 소송수행은 79건, 행정심판도 32건을 수행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일반시책사업 4건, 주요예산사업 3건해서 7건에 2억8,700만원 소요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지원기능 및 협조체제 활성화입니다. 정부와 도 광역 및 연담권 협력 증진과 정부정책 연계 활성화로 인구 5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촉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및 도 향우공무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도비 확보 등에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도단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시정에 성과를 도모하겠습니다. 광역 및 연담권 연계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경남 4개 시군과 전남 5개 시군이 협력을 강화하고 진주 연담권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시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아울러서 업무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및 주요업무 점검을 관리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진과 미흡사업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부의 합동평가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시정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의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도 잘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 별로 외부평가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서 시정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 정책 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에 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정책제안의 시정 접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은 정원 30인 내외에서 현재 28명이 위촉 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책자문교수단은 임기가 만료되면 이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정기회는 2014년도 상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해서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 및 토론을 10월에 하고 분야별 간담회는 분기별 1회 정도 개최를 해서 전문가 그룹의 시정 자문과 참여로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용역 실시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객관적인 품질 수준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와 시정시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아울러 실시, 분석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기간은 2014년 9월부터 11월, 평가 분야는 5개 분야 시민생활분야, 대중교통분야, 공공의료분야, 공공시설분야, 기타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매 격년제 짝수연도에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와 피드백을 강화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와 산업문화, 복지환경, 안전관리 지원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 및 재정 확충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추진입니다. 종전과 달라지는 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재검토,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 억제 및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그리고 바꾸어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성과예산제도도 시행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생산적인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실시하고 계획적 재정 운용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강화, 공약사업, 역점시책, 경제 살리기 등 중점 편성,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추진, 생산적인 투자사업 등 꼭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자치법규의 제. 개정을 적시에 실시해서 시정 추진 근거를 지원하고 쟁송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용 현황은 13년 10월 31일 현재 461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발굴 및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무지식 및 법규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쟁송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매년 하는 통계입니다만 2014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경남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경남관광실태조사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내년 2월부터 3월에 실시를 하고 경남사회조사는 내년 8월부터 9월에, 경남관광실태조사는 5월, 8월, 10월, 12월 그렇게 추진을 해서 지역사업체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실태 조사로 관광정보 자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우선 하나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새로 바뀐 시정구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하실 때 총 몇 명이 참여를 했나요? 소식지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시정구호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공모결과 2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걸 시민과 공무원으로 나누자면 어떻게 되나요?

시민이 85건, 공무원이 129건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실시한다는 걸 알리는 방법은 어떤 어떤 걸 했나요?

시정소직지에 게재하고 신문과 방송 등에 홍보를 하고 시홈페이지에 홍보베너를 설치하고 그리고 많은 시민과 소속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부서를 통해서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회의로 이렇게 내렸다 이 말씀이세요, 부서를 통했다는 말씀은?

부서에 공모를 통해서 많은 시민과 부서에서 업무할 때, 또 회의할 때 시민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에 회의에 내린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 우리가 직접 전 실과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실과소 말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에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봐 주시고요. 방송은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우리가 시정 구호를 공모한다는 보도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문 방송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확인은 안 해 보셨고요? 어느 신문에서, 어느 방송에서 몇 회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은…….

그것은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세상 편한진주가 몇 표를 얻어서 그런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나요?

우리가 응모한 작품들에 대해서 각 실국 부서에, 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압축하고 그 다음에 국어 전문가에게도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압축된 작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표 그렇게는 안 한 거네요? 참여한 214건 중에 좀 많은 표를 획득한,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각 부서 별로 직원들이 여론을 물으면 그 부서에서 어느 게 좋겠다, 또 언론이라든지 국어 전문가한테 물으니까 어느 게 좋다, 그래서 압축을 해 가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압축된 부분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위원회에서 표결은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압축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압축이라는 뜻이 뭔지를 쉽게 설명을 해주시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5명이라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의견은 어디로 간 건지, 실국 부서 의견, 국어 전문가의 의견, 시정조정위원회의 판단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 85명의 의견은 어떻게 그러면 여기 수렴이 된 건지 그 질문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안된 214건을 부서별로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어느 것이 맞겠다는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214건 중에서 압축해서 제출해 주죠. 그러면 또 우리 언론인한테 물은 게, 국어전문가한테 물으니까 어느 정도가 낫겠다 그런 줄어진 압축된 내용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14건을 각 실국 부서에서 14개로 압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14개는…….

아까 14건이라고 얼핏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214건을 가지고…….

예, 214건을 가지고 실국 부서에서 몇 건으로 압축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214건 모두를 제안된 모든 구호를 실국 부서에 나누어줘서 의견을 받아서 압축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제출하실 자료가 신문 방송 어디에 몇 회 공모사실이 알려졌는지, 그리고 읍면동에 이 공모사실이 알려져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이 두 부분, 그리고 214건 접수된 사항과 그러니까 압축된 214건 중에서 압축이 되었던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부분은 없겠죠?

시정구호 실과소 읍면동, 읍면동까지는 공문 시달해서 응모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 내렸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신문하고 방송에 보도를 해 달라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 게재가 됐는지 방송이 됐는지 이 부분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개 분야에 28분이 계셨는데 내년에는 7개 분야로 늘린다, 그죠? 7개 분야가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와 일반행정분야, 그리고 문화관광분야, 보건복지분야, 환경분야, 건설도시분야, 농정분야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없습니까?

교육은 분야별로 다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7개 분야로 나누져 있습니다.

교수님들 섭외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에 교수님들은 그 부서에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 연구활동이나 전문가 그룹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수단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교수님들 중에서 분야 별로 우리가 이렇게 정책자문단에 모시려면 구체적인…….

시에서는 각 분야…….

아니면 시장님 추천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자격이 있습니다.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들 중에 부서별로부터 선정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저명한 연구활동을 한다는 분들이, 또 전문가로서 인정되는 분들이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10월 발표가 잡혀 있는데 지금 실시했습니까?

일부는 했고 일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에 걸쳐서 하지 않나 보네요?

예, 분야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정책자문단교수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그 분야는 책자를 각 부서 별로 줘 가지고 굳이 명칭적으로 어느 분야 아니고 그 내용들을 섭렵을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교수님들 연구를 하게 해서 사실은 그게 재정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것 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줘서 반영해라 이러면…….

어떤 부분을 반영했나 그 부분에…….

반영한 부분과 구체적인 성과, 그 연구물에 대한 그 성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성과물은 지난해 다 드렸습니다.

시정에 반영한 예가 있다면, 성과물 발표한 것은 성과물이 아니죠.

그 부분들은 반영을 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정의 연구물이라는 것이 1개 단위사업으로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라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작년에 7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면 4회로 줄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디 7개 나와 있습니까?

13페이지입니다.

7개 분야가 나와 있고 7개 했다는 것은…….

그러면 어쨌든 작년 자료 있는 것 다 저한테 주시고요. 15페이지 예산 운용 관련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예산설명회 괄호해 가지고 앞에 토론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토론회 때 다 아시겠지만 토론회 참여한 일반주민은 두 분 정도 이번에 참여했다 하시더라고요, 2013년도 토론회 관련해서. 그리고 주로 예산관련, 내년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로 좀 한정되었다 이 얘기들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의 이해와 2013년 진주시 예산의 개요, 그리고 2013년 진주시 지방재정 공시개요, 2014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예를 들어 설문조사 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예산요구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토론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과장님, 토론회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민이 참여해서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토론회 위주가 아니었다는 그죠. 그래서 2013년도 거의 설명 위주로 갔다면 제가 볼 때 2014년도는 주민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계획을 보면 설명회를 제가 볼 때 더 강조를 하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례를 보시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주민참여를 전혀 이끌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제 말은.

주민참여설명회를 하고 해서…….

그것은 행정에서 설명만 거의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의견도 듣고 하는 쌍방향형으로 했습니다.

쌍방형 의견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토론회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제고를 하셔서 정말로 주민이 참여하고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문조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설문조사 결과를 여기 토론회에 자료 보니까 어떻게 나왔다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결과만 보여주고 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부서에서 다 실국장님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활용을 합니다. 결과 부서에 다 통보 가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통보만 하고 부서에서 그 결과를 참조해라는 거죠?

그 결과를 시민여론이 설문조사도 시민의 의견이니까 그걸 수렴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따로 잡고 이러지는 않았죠? 그런 것은 없죠?

설문조사 보시면, 설문조사를 보고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보면 분야별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실과별로 주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걸 시민들한테 먼저 알려드렸거든요. 그 부분들이 거의 맞아졌다고 보고 그 외 내용도 편성하는데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참고로 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지금 시행되어서 시범 작성, 작년에 하고 올해는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관련해서 이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라는 양식과 국가에서 보내주는 그 지침서가 있죠?

예, 우리가 교육도 받고 또 부서별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지침서 있으면 양식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자면 성인지예산서가 물론 올해 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더 잘 다듬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살펴봤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을 남녀 수에 국한시켜서 남녀가 비슷해야만 성 평등한 예산이 된다, 이런 류로 예산서가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인지예산서와 그리고 성 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은 남녀성별, 남녀대상 이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100% 남자가 봤더라도 내용이 성 평등문화에 도움이 되고 성 평등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를 했다면 사실은 성인지예산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효과가 큰 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 사업, 다는 아니지만 사업들을 보면 남녀 수를, 대상 수를 기재를 해서 성 평등 기대치가 높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남녀 수에 우리가 국한시키는 그런 제도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만들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도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고 그 서식이라든지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게 보완 발전되면 또 그에 따라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관련한 지침서를 좀 주십시오, 정부에서 보내준.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이 올해 연임 및 신규 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연임사유에 위촉되거나 혹시 해촉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혹시 준했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나요?

특히 해촉한 부분은 그런 내용이 발생이 없었습니다. 신규위촉은 있었습니다.

그 외 연임은 대부분 통상 원칙적으로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연임이 확실히 확률이 높겠네요, 특별하지 않으면?

예.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거나 해촉되신 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15페이지에 효율적인 건전한 예산 부분에서 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생산적인 예산 운용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처음 운영해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낭비사례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그 사유를 실태조사를 합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2012년, 13년 관련해서 접수된 자료 있으면 그걸 오늘 중으로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행 위원님.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체결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방금 보고하는데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11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1월에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구원 일정하고 우리시의 일정하고 해서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월은 좀 어렵겠네요?

예.

올해 안에는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에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은 공무원 수는 정원 1,600명에 현원이 1,477명입니다. 청원경찰은 61명 정원에 54명이고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235명이 있으며 별도 정원으로 관리 중인 휴직자가 58명입니다.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추진실적 완료사업 1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은 지난 4월부터 9월 중에 각 읍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 등 단합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진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난 4월 13일 진주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보조구장에서 이통장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보장의 범위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했고 2012년도 상해보험은 보험액 2억1,000만원에 보험혜택은 55건에 6,900만원 정도 혜택을 보았습니다. 아래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통장 재직 1년 이상 근속 이통장 자녀 고교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85명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중에 실내체육관에서 1,300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아래에 시민건강 걷기대회는 상반기에는 진주시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6일 이틀간에 걸쳐서는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5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지난 4월 4일에 조례를 공포하고 5월 1일자 통합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10개 동을 4개 동으로 6개 동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제13회 진주시민상 시상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맨아래에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읍면동에 대한 각종 사무평가를 합니다. 특히 청소관리나 광고물정비, 그리고 가로경관, 대중교통시설, 녹지관리, 하수관리 등 생활민원에 관련된 각종 현장행정을 평가에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중에 7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신설부서는 1국 6개 과를 신설하였고 동 통합을 통해서 6개 동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안전조직 개편입니다. 기존 기구의 증설이나 폐지 없이 있는 그 기구 내에서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 신설은 재난안전과를 폐지를 해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했고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는 대신에 하천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8페이지 아래에 세 번째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당초 정부 지원이 없을 때는 1월, 2월 두 달 동안에는 시에서 만 6세 미만 직원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만 3월부터 정부 전 계층에 정부 지원이 시행되면서 시에서 자체적인 지원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맨 아래에 추진 중인 사업 8건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2004년도 이전의 보존,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에 대한 종이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이전 문서는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5년 이후에 생산된 종이문서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혁신도시 법정동 신설입니다. 법정동 신설을 저희들이 8월 12일자 안전행정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만들어질 그 시점에는 안전행정부에 법정동 신설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인 11월 7일자,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11월 7일자고 11월 8일에 저희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이 확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업무보고 자료에 조금 다른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벌써 11월 중에 11월 24일부터 아파트 입주를 예고를 해 놓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종합경기장 내에 임시 법정동 충무공동사무소를 지금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쯤 저희들이 개청을 하고 근무할 직원도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아래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 금호콘도 3개 콘도에 14개 구좌에 9,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놓고 있고 이용실적은 80건에 353명입니다. 30페이지, 맞춤형 복지시설로서 맞춤형 복지시설은 1인당 평균 8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3억원으로 80% 정도이며 연말까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은 인원 2,000명에 5억2,000만원이고 가입금액은 3억9,500만원, 1인당 21만원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상실적은 현재 86건에 9,600만원입니다. 종합검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1억800만원 정도로 21%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입니다. 해외연수는 지난 7월에 서유럽 등 3개 지역에 3개 팀을 해외연수를 시켰고 국내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99명에 99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인재 양성을 위한 직장교육은 소양교육과 정부 3.0 직원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은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중에 2기로 나누어서 제주도 문화탐방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14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으로 지정된 비전자, 즉 종이기록문서를 전산화해서 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도 이전 문서에 대해서는 올해 2013년을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2005년부터 13년까지 총 19억을 투입해서 올해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도 이후에 생산된 종이문서를 전산화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75만면 정도 3억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민의날 행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선거일이 6월 4일로 확정되어 있고 선거권자 연령은 95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법정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 계최입니다. 예년 수준으로 1,300명 정도 참석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과 같이 뷔페를 제공하고 기념식과 위안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시민상 시상입니다.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 시민상 후보를 추천을 받아서 시민상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자를 결정을 해서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대회입니다. 참가규모를 25,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타 지역에서 500명 정도 접수가 되었고 우리 진주시민 2,000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크게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경남인재개발원,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을 나누어서 교육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주로 5급 승진자반이라든지 정보화교육, 그리고 정부 3.0 교육정도가 중점이 되어 있고 경남인재개발원과 기타 교육기관에서는 전문과정 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연간 교육을 받아야 될 이수할 의무시간이 각 직급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중에 30%는 반드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대상은 전 직원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0월 현재입니다만 전년도 2012년도의 실적을 보면 거의 95%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1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직장훈련입니다. 공무원 소양교육. 친절교육과 행정능률연찬회,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매월 5만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2014년도부터는 폐지를 했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 있는 복지포인트와 좀 유사하다 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2페이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입니다. 크게 해외연수와 국내 벤치마킹입니다. 해외연수는 올해는 3개 팀에 59명을 유럽팀과 중국팀 이렇게 나누어서 보냈고 국내 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연수와 국내 벤치마킹을 적극 활용해서 직원의 역량 개발과 그리고 좋은 시책 벤치마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2013년도에는 부서 별로 자체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고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회 구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탐방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근속 공무원은 제주도를 문화탐방 지역으로 해 왔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의 건의나 분위기 자체가 제주도는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수를 했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해외탐방의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부분을 저희들 한 번 확대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통장들 사기진작에 보면 사기진작이 있고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 이런 것은 1개 정도로 줄여서 2개를 1개로 연간 1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총무과 오기 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기진작 이것은 읍면동 자체 하는 행사는 꽤 오래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다 해 가지고 이 내용은 이통장들 대표단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오기 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쭉 안 해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똑같은 행사를 두고 명칭만 이래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두 번이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통장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1회 이상입니까? 1년 이상입니까?

1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한테…….

1년 이상 한 사람? 1회 이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통장으로서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처음 들어가면 장학금 지급 혜택을 못 받네요?

예.

2년째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걷기대회 이런 것 예산이 대충 어떤 종류로 지급을 해줍니까?

첫째는 기념메달을 하고 기념표식, 그 다음에 행사를 야간에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시설, 안내시설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야식하고 아침까지…….

거기서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 일비를 지급합니까?

일비는 지금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입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워킹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시민의날 여기는 2억2,500만원을 썼는데 매구 치고 나면 노래는 가수들 급료입니까? 대충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제일 많은 게 농악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농악대 지원경비가 제일 많습니다.

농악대 지원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읍면동에 400만원씩 주는 그 돈이?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대회,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데 사실상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요즘 각 지역에, 진주는 걷기대회라는 게 조금 후발되었다고 보지만 경주라든지 이런 데는 대표적인 걷기대회 행사입니다. 진주를 알리는데는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러 행사일정을 유등축제기간 중에 잡은 행사자체도 축제와 함께 많이 홍보를 하겠다 그런 배경으로 해서 한 겁니다.

전국에서 걷기대회 마니아들이 많이 온다, 1,000명. 사실상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올해는 700명 정도 온다라고 목표를 했는데 500명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지역분들이고 또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우리 진주 사람들은 거의 10km, 30km, 55km 있는데 30km 정도에서 진주시민들은 대부분이 거기까지만 걷고 장거리 55km 걷는 사람들은 전국 단위 동호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행사 이런 걸 하면 좀 부풀려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있게 사람이 얼마 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날 2,500명 되겠던가요? 2,000명 이렇게 왔습니까?

걷는 사람들은 실제 접수는 그 정도 받습니다. 받는데 실제로 당일 오는 사람들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셀 수는 없으니까 접수 받은 숫자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년간 운영경비가 9억이 절감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그 지역에는 극빈자나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그대로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건지 동이 줄었다고 해서 인원도 같이 줄어드는 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민원실을 당분간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받습니까, 인원을 그 전에처럼?

예.

지금 6개 동이 줄었잖아요?

예.

그대로 다시 받습니까?

현장민원실은 존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장민원실이 주로 주민자치센터니까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운영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기존의 동사무소에 있는 현장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더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또 새로운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굉장히 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청사들이 다 한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라고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하고 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통폐합을 하고 나니 주민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거든요, 민원인이나 모든 면에. 그러면 주민센터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바로 가라, 그런 경우 분명히 또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인식이 덜 된 게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대로 존속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민원인들이 근로나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소규모 행정 통폐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변단체가 동별로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통폐합이 되고 난 이후에 단체들이 다 하나로 줄여졌습니까?

그것은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을,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동을 통합할 때 어차피 단체라는 것은 봉사단체로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2개 단체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라하는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졌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는 통합이 거의 다되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몇 개 단체 정도는 기존 방식대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이름도 예전의 그대로 쓰면서 그런 것도 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통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별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잡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정부 3.0 추진으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서비스…….

몇 페이지입니까?

32페이지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정부 3.0과 관련해서 행정서비스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서비스의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부 3.0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교육도 가기도 합니다만 거기서도 대부분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타 시군 사례를 봐도 그렇고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는 어떤 그 정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맞춤형서비스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보고 대표적으로 우리 진주시도 며칠 전에 우체국과 MOU 체결한 그런 시책들이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문화 탐방, 이게 올해까지는 제주도로 해서 장기근속공무원 국내 문화탐방이었는데 해외로 확대하는 거다, 그죠?

저희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이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확대하고 예산집행도 세 배 가까이 늘리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서 이렇게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죠?

첫째는 제주도 탐방에 대한…….

메리트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36년 이상,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근속공무원 8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기를 일단 20년 이상하면 좀 그것 하니까 최고령자가 36년 이상 되는 분이 80명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단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럴 계획입니다.

저도 질문드리는 것이 대상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려는 거죠? 결국은 대상자 선정 부분을 축소시킨다고 봐야 될까요?

20년 이상을 하면 워낙 많으니까, 숫자가. 가급적이면 20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35년 이상 된 사람이 해당이 안 되겠느냐…….

종전에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해외연수나 각종 탐방기회나 연수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는데 30년으로 늘리거나 해당자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경비도 해외로 가고 경비지출도 1인당에 대해서 200만원으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하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겠지만 대상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아쉬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하면 인원이 많은데 30 몇 년씩 이렇게 하면, 20년에서 30 몇 년된 그 사이는 빠지지 않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일단 이게 내년에 할 거니까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하시는 거니까 시행된다 안된다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내부 공무원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거예요?

예.

별 다른 그게 없어요? 오히려 해외로 가니까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만 가능하겠네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 해서라도 꼭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하십시오.

한 가지 빠져서 중요한 겁니다만 우리동에 관한 겁니다. 통폐합을 하고 다른 지역에는 가보면 차도 1대 댈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주차장도 있고 한데 상봉동동사무소는 진짜 자전거 하나 댈 자리도 없습니다. 동사무소 역시 협소하고 그것이 올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합된 지역이 여섯 군데 줄고 네 군데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한 그런 요구사항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못 지어 줘도 주차장 확보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종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 4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6건을 추진을 했는데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완료사업 3건은 행사 및 축제개최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을지연습,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추진 중 사업 3건입니다. 먼저 진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입니다. 그 목적은 지역내 지방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성 있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시장과 민간대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위원은 30명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협의회 참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지도점검입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 대상시설물은 778개입니다. 시설이 65개소, 건축물이 713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매월 점검이 있고 요인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650개소 점검을 실시했는데 17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소방장비, 소화기, 감지기, 또 전기 부분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민방위교육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대상이 8,427명인데 지역. 직장. 기술 지원대가 7,615명, 지역민방위 대장이 736명, 직장민방위대장이 76명입니다. 교육시간 및 과목은 안보 1시간, 체험실기과목 3시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4월에 실시를 하고 1차 보충교육은 10월에 했습니다. 오늘까지 2차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총체적 생활안전 역량을 제고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시설별, 요인별 안전지도점검 실시로 대형사고의 사전예방과 안전관리의 생활화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민방위 조직. 시설 장비를 관리해서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10건의 사업을 16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건 전체 1/4분기 중으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총괄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에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시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총력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 발령은 13년 9월 26일 1과 3담당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관제담당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발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안전문화운동의 확산 추진으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12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대표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지금 현재 32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협의회안에는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위원회, 생활안전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총회는 년 1회, 분과위원회는 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대상별, 시기별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 재난발생 시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시기는 2014년 2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설치 운영시기를 규정을 하는데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시를 잡고 있습니다. 통합지휘소 구성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지휘소 임무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 상황변화 신속대처,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제 구축,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의 임무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진주소방서의 재난. 재해 수습활동 및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관련예산 지원은 내년도에 1억7,9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9,600만원, 산불 풍수해 재난. 재해 수습활동에 1,700만원, 긴급구조 훈련경비에 1,400만원, 인명구조활동 장비 유지관리에 1,700만원, 의료소방대 활동 지원에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지도 점검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778개소의 대상시설물이 있었는데 도로, 교량, 육교 등 시설물은 65개소,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물은 713개소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수치는 약간 변동이 있을 계획입니다. 점검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상태, 그리고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등 분야 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위험요인 제거, 접근금지, 안전조치를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월 별로 정기점검을 12회 실시하고 올해와 같이 요인별 특별안전점검도 해빙기, 우수기 휴가철, 명절 대비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인원 3,000명 이상 관람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내용을 보면 10월 축제 시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농식품박람회,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논개제, 조용필 콘서트 시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조금 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방법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하고 현장점검도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재난징후정보관리 시스템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재난징후를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등록을 하면 방재청에서 각 자치단체 별로 조치지시가 내려오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만 그대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어린이재난체험교육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비상급수시설 51개소, 비상대피시설 224개소, 경보시설, 재난.경보시설 1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방독면 확보에 4,900만원 약 1,300개를 확보하고 노후 비상급수시설 장비교체하는데 약 8,400만원, 민방위 경보장비 교체하는데 약 4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예산이 약 45억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LH공사에 30억, 우리시에서 국도비, 시비 합해서 15억7,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시청 10층에 109평 규모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때는 CCTV는 약 1,159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24시간 연중 교대근무하고 4개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운영인력은 약 36명, 운영예산은 약 8억1,6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 과가 이전되어 와서 좀 낯설어서 질문이 많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짧게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때 위원님들이 주로 제일 강조하는 게 보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 보다는 24시간 연중 근무 4개조 3교대가 담당 모니터링요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의 사생활권 침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거기 있는 직원들이 CCTV를 보고 나서 그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외부에 발설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일단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될 계획입니다. 제한구역되면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가 되고 문제는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은 보안서약을 비롯해서 교육, 우리가 보안을 위해서 평소에 하는 그런 조치들을 철저히 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안서약을 했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받습니까?

예.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예.

대충 어떤 식으로, 고발조치를 합니까, 경찰이?

위반 시,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안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독립적인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이 되나요? 진주시나 의원들이…….

우리과에 계가 하나 생겨 가지고 계장이 있고 직원이 두 세 명 정도 아마 발령 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외에 모니터링요원들은 외부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부용역이 통제시스템 내부에 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용역업체라 그러면 용역에서는 용역발주를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공직자분들도 아니고 용역업체 직원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안관계는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경찰서에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해서 가 봤거든요, 진주시에서 2억인가 예산을 지원해서. 전혀 그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서내 자체에서도 CCTV 보는 곳이 오픈되어 있고 어느 경찰직원들이 다 임의대로 왔다갔다할 수 있고 장부에 근무자가 자기이름 적는 것 외는 전혀 그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경찰서에는 상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 시 사건이 발생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되고 있는데 다음에 의회에서 방문이나 견학이나 현장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예산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약 18억 정도.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갈 건가요?

매년 일정금액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억5,000 얼마인가 아마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조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소방시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경찰소방서 내에서 15층 건물 이상에 소방진화를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존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서는 15층이나 16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소방, 그러니까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고가사다리차가 있긴 있는데 제가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리주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연관해서 그러면 CCTV통제관제센터만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 모니터요원 이런 분들은 다 용역에서 민간에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운영인력 36명 보면 담당 4명은 우리 직원이고 모니터링요원 28명은 용역을 줘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요원은 외부…….

예, 외부에서 들어오죠.

담당 4명은 시청 공무원이시고요?

예.

그런데 정리주 위원님도 사생활 이야기했다시피 사생활 관련된 문제인데 외부인력이 모니터하는 것들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공공에서 책임을 다 지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직원들이 하면 아무래도 조금 책임감이 더 강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직원들이 한다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 임금이. 그런데 직원들이 한다면 2배 정도는 더 불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시군에도 보면 다 외부용역으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교육을 시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CCTV는 개인의 사생활을 24시간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지도 모르는 외부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면 제가 볼 때 CCTV 자기들 사생활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니터링요원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고용하고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창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기본현황과 6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제증명 발급은 1일 평균 881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 24시 및 무인민원 발급 창구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무인발급기 노후기기 5대를 교체하여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하겠으며 인감제도를 본인서명 제도로 정착시키고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과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편의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오케이 민원 운영입니다. 각종 신고, 등록, 폐업 등 1일 평균 64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과 2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을 자율적으로 단축 처리하고 월 별 민원처리사항 확인점검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해소와 시간.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은 1일 평균 39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으며 출생부터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등 제반 신고민원을 친절, 신속 정확하게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여권 발급업무입니다. 여권은 1일 평균 88건이 발급되고 있으며 여권 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종전 여권수수료를 농협에서 납부하였으나 창구에서 즉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로 개선하였고 복잡하게 작성했던 서식도 간편한 서식으로 작성 전자서명제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불편 해소한 바 있으며 발급된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토록 해 다시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도내에서 도청, 김해 다음으로 여권발급 실적이 높아 연간 1억6,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 기본현황 및 78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사업 총 7건 중에서 예산사업 2건, 비예산사업 5건, 총 7건 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 중인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료사업 3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80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설계용역 3건은 사업 완료되었고 81페이지 추진중 사업은 4건으로써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실천과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실태조사,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81페이지,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실적은 10월 31일 현재 1,878건에 1229억5,400만원 계약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 추진해서 민원해결과 세외수입 확충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총 19필지에 2,600㎡, 약 2억2,879만1,000원 매각금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3년 7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대지면적이 총 2,856㎡이며 지상 4층에 건축면적이 937.67㎡이고 연면적 1,853㎡ 되겠습니다. 11월 초에 착공을 해서 2014년 6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사업 5건과 주요예산사업 1건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으로 집행예산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각종 발주사업을 발주부서에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계약을 확행하고 계약사무의 본청 통합운영시행과 관급공사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4년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재산 관리부서 및 읍면동 별로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신안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 추진계획입니다. 매각재산은 토지가 71,085㎡이고 시설물이 3,615㎡가 되겠습니다. 공시가액은 약 44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3년 9월에 감정평가수수료 2회 추경에 1억1,0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에 감정의뢰를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예정가격이 856억4,300만원으로서 11월 20일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12월 2일까지 12일간 입찰하여 12월 3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856억원으로써 평당 39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 보건소 이전 예정부지 활용을 한 시민문화마당 조성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4,485㎡이고 당초계획에 행사마당과 체육마당, 주차장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 보건소에 되어 있는 면적을 약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정사유는 인근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행사마당을 당초에 1,285㎡ 되어 있던 것은 1,020으로 약간 줄여서 조성하고 체육마당이 1,258㎡ 되어 있던 것을 452㎡로 약 140평 정도 조성하게 되고 주차장이 당초 1,655㎡ 되어 있는 걸 2,676㎡로서 810평 정도 되어서 주차장이 두 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를 착수하고 올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9페이지,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정사업비는 3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1월에 설계를 공모했고 7월에 용역 완료 및 납품을 받아서 10월에 공사 및 감리를 선정하고 11월 초에 공사착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는 10월 30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4년 6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시유지 도유지가 있는데 도유지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유지도 시에서 물론 관리할 것이고 그러면 국유지는 없어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국유지는 6월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유지는 전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갔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유지 도유지에 과장으로서 이 필지에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다 알고 있어요?

필지별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유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는 좀…….

우리시 공유재산 중에서도 임대해준 것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냥 공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실태를 잘 모르죠?

지금 현재 필지 필지 전체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시유지하고 도유지 이걸 읍면동 별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읍면동 별로 우리 시유지 도유지가 어느 부분에 위치해 가지고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은 실태조사를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하나 읍면동 별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운동장 보조구장 매각을 재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고해 놓았습니까?

예, 공고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낙찰예상자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데 서너 군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감정가 최저가격이 얼마입니까? 최저가격이 얼마인데요?

최저가격이 아니고 2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상한 감정가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감정가가 856억이 되겠습니다.

최하가가요?

최하가가 아니고 2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서 가져오면 그 평균을 내어 가지고…….

감정가격이 850억대입니까?

856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얼마까지 팔 것인데요, 계획을 한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가 이상 되어야…….

감정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가 이하로 내려오면…….

유찰됩니다. 856억 이상이 되면…….

지난번에도 800억 해도 유찰이 되어 매각이 안되었는데 지금 800억이 넘었는데 매각이 잘 되겠어요?

지난번에는 920억이 되었다가 거기에 10% 감해 가지고 834억을 수의계약을 실제로 했는데 그게 사실상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되었는데 올해 다시 감정을 하면서 실제로는 공시지가가 그동안에 조금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양 감정사에서 감정한 것이 856억으로 감정이 되어 왔습니다.

면적이 종전에 보고 받은 것하고는 자료가 좀 다른가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25,000평 정도 되었는데 토지가 21,000평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다른 것 이용도를 뺀 게 있습니까?

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지금 기존 운동장을 구성해 놓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할 것이죠?

예, 현재 스탠드 되어 있는 그 공설운동장 외에 보조구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매각하고 나면 기존 운동장을 보강할 그런 계획은 있어요?

현재로는 종합경기장이 있고 하니까 그것 매각해 가지고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다. 운동장 자체는 매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거기에 보조구장 쓰고 있는 부분만 매각이 됩니다.

보조구장에 대해서는 아무 수선할 계획이 없다?

예, 현재로는 특별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 있을 때 질문했는데 소규모 행정통합이 이번에 이루어졌죠, 2013년도 5월 1일자로?

예.

그래서 지금 각 동에 한 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통합한 동사무소 말씀입니까?

예, 실제로 거기 가보면 민원인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1대 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는가, 시에서?

현재로는 주차장 예산으로 지금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2014년에.

그러면 동 신축에 관한 이것 하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지금 시급한 게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그겁니다. 실태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로는 주차장 확보부지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참고로 성북동에…….

신축에 대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주차장 부지라도 확보를 해줘야 올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성북동에 저번에 1개월 전에 동으로부터…….

상봉동은 한 번 가봤습니까?

상봉동은 특별히 건의된 사항은…….

성북동만 가보고 가까운데 상봉동은 왜 안 가봤습니까?

출장이야 가봤죠. 가봤는데 특별히 건의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성북동은 신축한지 건물이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예, 건물은 신축한 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상봉동은 건물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중앙동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지은지 얼마 안된다고 보지만 주차장은 없다 아닙니까? 실제로 민원인들이 유료주차장에 지금 세우고 안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동에 지금 민원 보러 오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인근에서 걸어도 될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통폐합 안 했을 시는 걸어다니는 게 일리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소규모 동을 통폐합했지 않습니까. 옥봉, 봉래동에서 중앙동까지 갈려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통합을 해도 기존 있던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중앙동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그래서 다 차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주차장 부지 확보 안되어 가지고, 올해 계획도 없다면…….

사실상 동사무소 인근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신축도 안되고…….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에는 요청한 부분이…….

상봉동동사무소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까?

예, 동사무소는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 있는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협소하다는 정도는…….

민원이 몸이 부딪혀서 일을 못 볼 정도 아닙니까, 한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면 주차장부지라도 확보를 해줘야죠, 올해는.

향후에…….

통폐합하고 나서 민원이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인데…….

향후에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검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가장 중요하지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는 다른 것,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진주법원 진주지검이 이전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년 초인가요?

정확한 시기를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자리죠. 거기에 30% 정도는 진주시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도로 일부가 조금 시유지로 잡혀 있는…….

도로도 아니고 전체 부지 중에 퍼센테이지가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혹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법원이 어쨌든 이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법원청사부지하고 관련해서 진주시하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도 이전을 하면서 10%를 제외한 90%가 진주시 부지라서 진주시가 나머지 잔여 부분을 매입했던 사례가 있듯이 그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여쭈는 겁니다. 혹시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현재상으로 없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계획이나 그 다음에 토지, 시부지의 범위들,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하나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 뿌리산업센터가 들어서 있는 구 교육청 부지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가 들어와 있고 1층, 2층에는 뿌리산업센터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3층에 시니어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나요?

예.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밑에 주차장부지를 외부에게 용역을 줬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용주차장식으로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예,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어떤 과정으로 줬는지 하고 거기에 뿌리산업센터도 결국은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그게 언제 이전을 하나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도에서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어차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도 잡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저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논의를 할 수 있게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결국은 지역에서 중요한 우리 자산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뿌리산업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나중에…….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도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관위에 우리가 얼마나 사용료를 받고 주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외부업체에게 줬다면 그것도 입찰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금이 있을 거고 지자체가 수입금을 벌어들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업체가 자기가 이익을 내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과정 전반적인 것을 제가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2013년도 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은 현재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우리 전산실에 주 전산기와 서버 등 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PC보유현황은 저희가 총 2,054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2009년도 이전에 구입된 교체대상이 385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 등 8종에 243대가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10건에 완료 9건,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 9건으로 먼저 제15회 전국 디지털아트대전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주관으로 모션그래픽, 컴퓨터그래픽, UCC 부분의 작품은 금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 결과 184점이 접수되어서 6월 7일 작품심사를 하고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홈페이지 관련 보안장비 교체는 1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웹방화벽, 홈페이지 침입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안업무를 강화하는 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기기 보급은 PC 424대, 프린터 184대, 모니터 460대, 복사기 41대를 구입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민원전용 우선하고 그리고 신규직원, 신설부서에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1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2종에 670본, 백신소프트웨어는 3종에 1,611본, 총 5종에 2,281본을 구입해서 정보기술발전에 따른 사무환경에 적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PC보안진단 시스템 구축은 8,500만원 사업비로 서버 1대와 PC용 2,000본을 구입 구축해서 PC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수준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IP기반 전화설비 구축은 읍면동 20개소에 350대의 전화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50세대 미만 행정리 중에서 광대역 미 구축지역을 대상으로 읍면에 마을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12개 마을에 2,500만원 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지자체, KT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지난해 10월에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CCTV 통합 설치 추진은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방범, 불법투기 CCTV 설치 등 관내 28개소에 108대를 이달까지 다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Wi-Fi존 구축사업은 우리 본청하고 의회에 3종에 86대를 구축해서 Wi-Fi를 개통을 시켜 대시민 서비스 인프라 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1건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 시청에 8개 부서하고 관내 42개 초등학교 내 CCTV통합관제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총 CCTV 842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5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말까지 10층에 109평으로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1월까지 시험운전을 해서 센터 개소는 내년 2월에 추진 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전자 시정 구현에 기본방침을 두고 진주시 지역 정보화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사무기기 확대 보급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보안강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지원을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괄은 주요예산사업 7건에 33억7,7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촉진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6조하고 우리시 지역 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 5년 단위, 이것은 2015년부터 19년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행정이라든지 도시, 산업, 경제 등 전 분야의 정보화 추진대상에 7,000만원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구상 및 정보화 정책의 역할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IT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전산시스템 장비 교체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3종하고 서버 2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8억5,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컴퓨터 385대, 앞에 기본현황에서 보고된 내구연한 초과된 부분이 됩니다. 이와 프린트 168대, 복사기 27대 등 580대를 교체해 나가겠으며 서버 및 장비는 노후화된 서브저장장치와 서버 4대를 교체해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CCTV통합설치추진사업은 20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에 3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에 120대, 도시공원 5개소에 44대, 방범 8개소에 28대, 노후 CCTV 교체 3개소에 13대, 이렇게 해서 총 37개소에 20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7월 이전까지 다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온나라 문서보안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주요 전자문서의 불법 무분별한 사용 및 문서의 변경, 유출을 차단 통제하여 문서보안을 강화코자하는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문서보안 프로그램 1식을 전 실과소, 읍면동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에 전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은 전자문서의 PC 및 외부로 다운로드 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문서 생산 시 PC문서 암호화를 하고 저장된 암호화문서 열람과 저장, 출력, 보안해제 로그기능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강화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등 주요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16개소의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암호화 장비가 2005년도에 구입 설치되어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암호에 취약함으로써 1억2,100만원 사업비로 교체하여 내외부로부터 불법적 접근을 감시 차단하고 해킹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통신망의 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통합로그 분석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주요업무 서버 7개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새올 등 시스템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행위를 감시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 차단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9,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설치하여서 대용량 로그를 분석 관리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 검색, 분석함으로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끝으로 악성코드 유포, 경유지 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건은 인터넷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접근하는 악성코드 경유 및 유포지에 대한 원천적으로 접근과 차단하고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악성코드 경유, 유포지 차단시스템을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 실과소 읍면동의 개인별 PC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 설치하면 인터넷사이트를 실시간 분석 악성코드 유포 경유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로데이 공격, 악성코드 정보 분석 등을 통해서 PC의 감염예방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을 시키는데 기여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특히 정보통신과가 이렇게 장비교체나 장비시스템 구축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것도 있지만 지출을 해야 되는 예산을 받을 때도 대충 이렇게 사업비가 들거라는 과정 하에 요구하고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를 하나 들자면 컴퓨터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컴퓨터를 교체할 때 컴퓨터업체가 두 군데인가 입찰을 봤었는데 낙찰률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도 저희들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그때 아주 낮은 50%대에 아마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에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도 그 정도 퍼센테이지를 보고 예산을 잡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펄쩍 뛰시더라고요. 물론 행정에서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사실은 입찰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없나요?

그것 관련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스템 부분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기기 보급관련 부분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PC 1대에 납품단가가. 거기 맞추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해야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 품의를 낼 때는 PC 1대당 얼마다, 거기에서 맞는 금액만큼 내년도에 385대를 구입하려면 그것 곱하기 단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들 구매계획도 없고 단가만 맞추어서 내부품의를 냅니다. 내어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합니다. 조달의뢰를 하면 최저 낙찰가가 되어 가지고 현재 중소기업체의 중소업체도 조달에 참여하는 부분, 7개의 컴퓨터회사가 참여가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선호하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엘지라든지 삼보, 그 외 여러개 입찰이 다 됩니다. 그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현재 낙찰 보면 53%, 정확한…….

예, 대충…….

그 정도의 부분으로 해서 낙찰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예산확보를 해서 구매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결산추경이라든지 추경때 삭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시스템을 가져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50% 될 정도면 그것은 예상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에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들이 생각을 한 게 그거죠. 물론 나라장터에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금액 다운을 하는 게.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PC에 1회 몇 회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내면 그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 7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PC가 지금까지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률이 보통 80%대 이상 아니었나요? 통상 80% 이상에서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PC는 그렇게 안 되어졌습니다.

항상 50% 되었어요?

예.

작년에 50%였던 것은 아주 예외 없는 특수한 사안이었다 그러던데요?

나중에 사무감사 때 별도로 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1년, 10년도에는 거의 80%대에서…….

최고는 79%, 최저는 53%까지 나졌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그걸 반영을 해도 되겠냐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PC 1대에 구매가격 그만큼의 예산 성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1년, 연 단위로 이렇게 꾸준히 교체를 해 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PC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우리시는 1년 더 쓰고 5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고 저희들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번 질문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도 CCTV통합관제센터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담당부서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CCTV관제통합센터 설치는 저희과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시스템 운영 부분은 통합관리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현재 발주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설치를 하고 1월에 시운전하고 내년 2월에 개소할 때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모든 것을 설치해서 이관을, 담당계가 발족이 되어지면 거기서 전체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치까지가 우리 정보관리과…….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부분은 담당을…….

예,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 운영비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모든 부분은 총괄안전과에서, 내년도 예산요구도 총괄안전과에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102페이지에 CCTV통합설치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어떻게 해서 통합 설치를 통한 예산 중복 투자 예방과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한다 했는데 한 번 더…….

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와는 다른 부분에 지금까지 CCTV 설치를 각 부서에서 해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건설과, 도시공원과에는 녹지공원과, 노후 CCTV 총무과 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하던 것을 저희 정보관리과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발주, 설계라든지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CCTV 총괄을 저희 부서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의미로서 기대효과에 표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저희과에서 하지 아니한 것은 시설관리시스템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관련 부분에 청사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라든지 그 외에는 공공성을 띄는 부분에는 전체가 저희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해 동안 요구했던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그러면 내년에 11억 정도, 12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셈인데 지금 CCTV 설치에 대한 요구는 또 많죠?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더 투입될 전망인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보다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부분에는 초등학교에 제일 위에 21개소에 120대 설치하는 부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내년도 되면 완료가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관련 부분에는. 이 부분에는 국비 50% 지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내년도 되면 완료가 되어진다, 물론 정부에서 계획을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확대하는 부분에는 그 계획에 따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내년되면 완료가 되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도시공원 CCTV도 광특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녹지과에서 전에 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마 2015년도 정도 되면 5개소 설치되어지면 얼추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만 소요되는 게 방범용 CCTV입니다. 사실상 수요가 많습니다,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설치한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무과하고 경찰서하고 요구를 받아 가지고 어디 어디 설치하면 좋겠다 협의 오면 그에 따라 저희들 확보하고 기술적인 설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는데 아마 앞으로 이 부분이 소요가 많고 또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도 수요는 많지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총괄적인 그런 부분으로 봐서 아마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가 완료되어지면 거기 투입된 시비를 돌려서라도 방범 쪽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 정원 20명 대비 현원 15명으로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911억2,400만원이며 지출액이 583억9,5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32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신진주역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입니다. 4건은 연말까지 완료되겠으며 평거동 진양호 강변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망경동 주거환경사업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도로개설 5개소 782m를 연차적으로 개설하였으나 망경초등학교 인근 주거밀집지역은 옛 골목길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내년도에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소방도로 300m를 개설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 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지난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와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과업면적은 시 전체 도시지역 275㎢로 용역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혁신도시 건설과 신진주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력에 따른 구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내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409-2번지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964,693㎡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33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었으며 사업구간내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2012년부터 지방채 1,200억원을 발행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문화재 시. 발굴 및 각종 인.허가 사항 협의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여 내년도 초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진주역 주변의 계획적인 다목적 복합용도 단지 조성으로 철도이용 등의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606-2번지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71,4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31억원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10일 우리시가 투자적격업체인 진주복합터미널 주식회사간의 투자양해각서 및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편입부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부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착공을 하여 시외, 고속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시내 도심 교통량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강변 인접지역 숙박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오목내 관광단지 일원으로 숙박단지 조성면적은 38,0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10억원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4월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투자적격업체로 중원건설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900m를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로1-3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판문천 하류부터 판문동 진주국도유지사무소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610m이며 총 사업비는 94억3,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 구간 900m는 지난 2012년 6월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 710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진주국도유지사무소 앞 교차로 정비 및 전체 구간 가로등 설치와 가로수 식재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7억8,000만원을 투입 사업을 마무리하여 교통체증 및 지역발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담당 소관부서가 저희들 위원회로 이전해 와서 위원들이 좀 낯설고 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기업통상과에서 옛날에 공단 리빌딩사업 관련해서 아파트형공장이 있었는데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어떤 정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세밀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아까 역세권개발사업 자동차 터미널부지개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일부 한 곳도 있는데 오목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인지 확인이 잘 안되는데 아까 과장님…….

위치도요?

배치도를 가지고 오신 것 같던데요.

예, 오목내 위치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보여 주시고 위치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좀 생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91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시내 같으면 옥봉동지역이나 망경동지역, 장대동지역, 좀 낙후된 지역에 집도 수리도 못하고 골목길이 되어져서 소방차가 못 지나가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18개소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명칭을 바꾸어서 도시재생사업 이런 타이틀 명칭을 붙여 지난 6월 4일 법이 제정되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은 국토부로부터 내려오면 내년부터 차근차근 하게 되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상이나 이렇게 볼 때 마산에 창동지역 구도심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골목길 조성을, 옛날 걸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끓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여기 외에 부산에 가면 감청동이라고 산에 비딱한데 취락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부산시에서는 3년 전부터 1,000억 이상 투입해서 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에 연초제조창이라고 시내 안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시외곽적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구도심이 되어 우범지역도 되고 하니까 그런 걸 모델로 삼아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나 진주 역세권사업으로 바깥에 이전을 많이 해 가지고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 지금 대안동 거리나 합동주차장 부근, 또 중앙시장 이런 지역이 좀 폐쇄되고 할 때 도시재생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질문을 드릴게요. 진주시에서 추진계획의 일순위는 구도심을 보고 있나요?

예.

그러면 구도심이라는 개념이 대안동 차없는거리 이쪽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일단은 전문가로부터 어떤 지역부터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잠시만요, 용역을 또 발주내실 거예요?

예, 용역 발주할 겁니다.

용역발주 계획하면 예산편성에서 올라올 것이고…….

예.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만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용역사업은 행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진다는 그런 제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용역사업을 해 봐서 아는데 이걸 만약 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1차 시범적으로 할 만한 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 기간을 내렸는데 어쨌든 의견청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실제 현장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을 1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내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저번에 승인도 났고 했는데 정확하게 관광호텔입니까? 그냥 일반호텔입니까? 호텔 명칭에 관광호텔하고 일반호텔, 모텔하고는 사실은 사업자가 다른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정확하게 관광호텔입니까?

예, 관광호텔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법도 다르게 적용되잖아요?

예?

관광호텔이 되게 되면, 일반호텔이 아니고. 비즈니스호텔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유스호스텔 개념하고 같이 접목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오목내 관광지 개발은 1986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민간투자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 30여년 안 되었지만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5,400억이 들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잘 안 나타나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 조성계획에 맞추어서 일단 호텔부터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텔만 먼저 짓고…….

예, 1차로.

호텔 짓고 나면 진주시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관광단지 개발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자투자로 지금 계속적으로 부분 부분…….

그러니까 호텔 외에 다른 부분 민자투자자가 있으면…….

예, 거기에…….

없으면 그냥 둘거예요, 그렇게? 방치해 둘겁니까, 더이상 개발 안 하고?

지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의지를 갖고 민자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지고 오신 것 위치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지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저는 질문 마치고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관광호텔에 관련해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체결되고 결정난 게 2009년도라고요, 민간투자자?

예.

그러면 설계 착수를 다했고 완료도 끝났고 관광호텔로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유스호스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관광호텔이 서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까요?

전체 저희들 계획이 유스호스텔하고 오목내 관광단지 안에 저희가 지금 1차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호텔하고 콘도미엄하고 이벤트 축제장하고 분야가 여러 가지 오목내 관광지 안에는 조성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그 부분을 호텔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건 어느 시점에 들어간다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민자투자 적격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대로 오목내 관광지 개발계획은 30년 동안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된다는 이유는 투자자가 내가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자금을 대서 관광호텔을 짓는다든지 놀이동산을 짓는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스호스텔 짓는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시도 예산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건이 좀 달라진 것은 주변에 엠코라든지 흥한아파트 등이 들어서 가지고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여건이 좀 변화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광호텔은 호텔사업자가 호텔을 하나 지어도 되겠다하고 먼저 호텔사업에 자기가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계속 전국적인 이런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투자여건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광인프라가 지금 제대로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수요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합숙훈련을 할 수도 있고 관광호텔은 들어갈 수 있는 층들이 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게끔 이렇게…….

그런데 유스호스텔이 들어오면 그 투자자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유스호스텔로 투자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되지 않는 거죠. 계산을 해 보면 도저히 답이 없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이나 500억 정도 투입해서 한 해에 우리 지역에 오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체육선수들 이렇게 해봐야 계산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건이 성숙되어야 될 부분이고 관광호텔은 유원지의 관광호텔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 또 사천, 함양 이런 곳을 다 바라보는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투자가 먼저 선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조금 핵심적인 부분, 위원님들이 새롭게 인식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하시고 조금 속도를 내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김복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서 직원 현황하고 혁신도시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 현황은 2013년 8월 26일 부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체 면적이 약 1,0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비가 좀 조절이 되고 기반시설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림상하고 실제 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약간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인구 수는 약 38,000 정도 보고 있고 세대 수는 약 13,600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기관 중에 완공은 1개소 중앙관세분석소 입주를 했고요. 공사 중이 LH 외에 5개소, 신축 추진이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2개는 당초 임차에서 신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부지 매입을 한 군데는 완료를 했고 하나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2개는 주택관리공단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임차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말 2015년 초되면 대부분이 이전을 할 걸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완료 2건, 추진 중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진주생활 안내책자 배부하는 걸 약 3,000부를 11개 기관에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7월에 김시민대교는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본 6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결 또는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으로서 시책사업 5건과 예산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혁신도시 남가람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보고된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는데 원래 올해 12월 31일이 예정공기였습니다. 예정공기였는데 전국에 10개 혁신도시 업무추진사항하고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서 국토부에서 공기를 1년 정도 전체 연장하는 쪽으로 의논이 되어 개발공사나 LH에서는 빨리 사업을 마치고 가야 될 입장인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보면 아직 이전기관들이 오지를 다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하고 빠지고 나면 이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해서 내년 12월 31일로 일단 공기가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거기서 충무공동이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863평에 지상 4층 연면적은 약 560평, 사업비는 48억8,000으로서 회계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내에 문화재 발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 공기를 2014년 5월 31일까지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굴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고 마무리가 완료되고 나면 문화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전시보존시설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별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혁신도시 진주IC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오셔서 현장을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남서측 끝 군부대 입구에서 진주IC 도로공사 삼거리구간 521m가 되겠습니다. 기존 2차선을 6차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공정이 절성토 공사 중으로 약 1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편입부지 보상 부분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은 계속 설득을 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혁신도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의 교통개선 대책사항으로서 문산읍 원촌마을에서 혁신도시내 보면 현재 고속도로에 박스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접속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미리 준비된 그 구간과 연결을 하는 것으로써 총 1,500m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평면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일체화를 요구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38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부지 분할측량을 11월 초에 완료를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시민 대교하고 상평동에 삼삼주유소 약 24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좌우에는 이미 8차선 40m로 개선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4차선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국비 확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아직 결정을 못 지었고 내년 사업비,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토부하고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조금 혼선이 있어서 내년으로 사업비가 넘어가게 되어서 저희들 이 부분은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기재부에서도 이해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이번 회기 중에 처리가 되면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혁신도시 편입 이주민 정주마을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소호마을 67세대가 이주를 하는 목적으로 민간 자체로 지금까지 택지조성사업은 해왔습니다. 왔는데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단지 내 도로하고 부지조성은 민간이 하고 진입도로하고 상수도 인입을 좀 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009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때는 철도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되다가 철도이설하고 나면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상수도를 인입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상수도 인입하는 부분에 1억6,000만원 가지고 상수도 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2015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부산을 뺀 9개 혁신도시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용역을 하고 검토는 하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전국에 혁신도시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혁신도시에 클러스터용지 분양가가 너무 높다,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도 상평공단 대비하면 1.5배 정도 됩니다. 이것이 115만7,000원 정도 되는데 저기는 179만원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관련기업 173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13개 정도만 응하겠다 하는데 이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현 분양가에 3분의1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겠노라 하는 얘기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너무 분양가가 높아서 인하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개 과제가 있는데 경남도 진주시 교육청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합니다. 완료는 18개, 추진 중은 17개가 되겠습니다. 주로 완료된 사업들은 지방세 감면 규정이라든지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지역탐방 등 그런 내용이 되겠고 추진 중인 사항은 학교 건립이라든지 어린이집, 파출소 건립 등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지역탐방이라든지 자녀캠프, 자매결연, 동호회 교류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관세분석소 복지시책 견학을 한 번 했었고 이전기관 테니스 동호회를 초청해서 11개 기관 90명이 와서 1박2일간 경기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유등축제 때는 11개 기관 180명, 이 때는 이전 임직원도 되고 가족들 해서 180명이 와서 유등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탐방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6페이지, 경상남도 서부청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진주시에 와서도 추진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라는 그런 관계도 대충은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서부청사 건립 전담조직을 경남도에서 3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서부권 개발본부를 승인해서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이 신설되었고 저희도 2010년 1월 31일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관련부서를 설치했다가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별도 기구를 서부청사 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부청사 용역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31페이지에 상평동 일원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 국비가 사실상 내려왔는데 쓸 수 있는 용도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국토부에서 잡을 때 명칭은 같았는데 조건이 저희들한테는 안 맞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바로 투입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그 부분 승인을 거의 저희들 알기로는 이번 회기에 80억 내년분 잠정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봐지네요?

예.

33페이지에 분양가가 사실 높아서 관련기관이 이전하기를 꺼려한다 그런 내용이던데 분양가가 그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택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관계, 세부적인 걸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존 산단인들보다는 좀 높다 그런…….

그런데 조금 전에 170 얼마, 평당?

179만원.

179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79만원까지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고려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상가나 이런 것은 실질적인 보상가는 얼마 안되었을 건데, 그죠?

저희들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포함하다 보니까 길도 빠져 나가고…….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는 220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아마, 전국이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이 회의 때마다 건의사항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회의에 가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낮추어도 일괄적으로 지원을…….

예, 진주만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맞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이분들도 팔고 이전해 와서 여기에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예산문제가 따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그런 경우인데 중요한 것은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저렴하게 여기 와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추가로…….

예, 정리주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다른 분이 질문하셨어요?

예.

어쨌든 2015년 착공이 되고 보상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상문제일 건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반응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수용자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무리하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주변에 이미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고려가 되지 않겠나, 어차피 감정평가가 기본이니까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서 어떤 각종 공사나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진주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들이 이전하는 기관들과의 어떤 협의나 아니면 그분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 있으면 우리 이전기관지원단에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체 어떤 공정별로 관리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실제 도로면 도로, 여러 가지 조경이면 조경, 파트에서도 개별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공공기관이전지원과로 문의가 들어온 사례들이 있나요?

거의 특별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타 지에서 오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접근성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혁신도시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니까 도도 그렇고 진주에서 담당과에서 이 문제를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혁신도시에 우리가 한 번 현장을 나가서 그 당시 있었는지 몰라도 도로설계는 우리 진주시에서 합니까? LH공사에서 합니까?

도로설계요?

자전거도로 이런 것?

전체적으로는 LH하고 개발공사하고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거기서 합니까?

예.

거기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실제로 보면 좁은데 거기 중간에다가 다시 분리대를 만들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하느냐 물으니까 양쪽으로 안 부딪히게 교차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것 함으로써 자전거를 못 타게 되어 있거든요, 가보니까. 현장 한 번 가봤습니까?

예, 그 분은 실제 설계한 그 시기에,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개념도 정립이 되고 사실상 활성화가 되어 많이 논의도 되고…….

지금은 인구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각 혁신도시가 똑같은 조건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때는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안 가지고 있었고 설계는 벌써 2005년, 2006년에 했으니까, 상당한 기간 전에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비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운데 분리대가 없어도 한 차선밖에 안 된다고요. 그 좁은 폭에다가 가운데 분리대를 하나 더 만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앞으로 멀리 보고…….

그런데 그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어차피 다음에 또 뜯어내어야 될 판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묘책을 찾든지 해야 되지 거기 다시 그걸 보안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마 LH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비단 진주뿐만 아니고…….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지난번에 갔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사실상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 강홍기입니다. 37페이지, 2014년 산단조성지원과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총괄 예산사업 9건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14년 추진계획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항공산단 지정 및 금형산업단지 착공,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은 총괄 9건으로 6건의 진행 중인 계속사업과 금형산업단지 조성 외 2건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일원에 부지 808,000㎡에 사업비 1,41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7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3년 2월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 2단계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분양 및 공장입주 현황은 4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일원에 사업비 2,84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2월부터 산업단지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3월에 1공구 산업, 물류시설의 준공을 받았고 2013년 7월에 2공구인 지원, 유통, 공동주택시설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구간은 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분양 및 입주현황은 5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목적은 항공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서부경남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축동면·향촌동 일원에 부지 436만㎡에 사업비 7,78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4월에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12월에 그 결과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8월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산업에 포함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지정 및 선분양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촌면 예하·예상리 일원에 932,000㎡에 1,414억원으로 2016년까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업종을 유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득하였고 2013년 5월에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1월에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2014년 4월 실시계획용역을 준공, 보상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진주뿌리기술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목적은 항공·자동차·조선·기계 산업을 아우르는 동남권 통합센터를 건립하여 기술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위치는 정촌일반산업단지 일원에 18,000㎡에 사업비 405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올 12월 시험동을 준공하고 2014년에는 기업지원동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지역밀착형 친환경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지 매입비 40억 확보하였으며 2013년 8월에 국토교통부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2월에 편입부지 감정 및 보상,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종결되어 새로운 국비 지원사업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선도사업 지정 계획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문산읍 삼곡리에 부지 11,000㎡에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기간 2016년까지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추진계획은 2015년 3월에 공장동을 건립하고 2016년 12월에 공사를 마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을 방문한 호탄동 440-3번지 일원에 차고지 50,000㎡를 조성한 사업으로 305억원 사업비가 추진된 사업은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내년에는 투자지역 1단계 지역에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부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목적은 대형마트, SSM에 대응하는 중소유통업체의 신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 위치는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12,000㎡에 사업비 7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3년 7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있네요.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 3, 4월에 사업성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설계변경, 사업성 재검토는 중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성 재검토는 지금 실크산업단지가 준공업지역 생활체육관 앞에 있습니다. 송림공원 생활체육관 앞에 실크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팔아서 사무실을 저쪽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산에 현 위치에, 할 장소에 같이 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팔려야, 우리 사업비 보면 민자가 있습니다, 60억. 그 땅을 팔아서 60억을 가지고 가야 거기 지을 수 있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땅을 팔아서 저쪽으로 가게끔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민자 60억이 되기 때문에 그 60억을 줄여서 계약을 당초는 60억을 포함해 가지고 공사를 입찰을 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팔리기 때문에 계획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40억 총 사업비는 60억이 포함된 돈이 아닌 거예요?

줄어…….

그러면 340억에서 6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340억이 아니네요?

예, 실제는 340억인데 60억이 민자, 맨뒤에 보면 “민”자 그게 혁신센터 실크산업단지 그 부지 팔아 가지고 들어와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연구원이 혁신센터내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실크라는 것이 문산입니다. 문산 실크단지에 갈 건데 단지는 짓고 있는데 그것도 가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못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팔리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이것 팔리면 갈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공장동하고 업무지원동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장동이 급하니까 공장동을 먼저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업무지원동은 아래쪽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5년 3월에 2단계 업무지원동을 건립하겠다, 이걸 팔아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총 2개 동 중에 1개 동을 먼저 짓고 팔아서 가는 것은 뒤에 천천히 하자, 1개 동으로 설계변경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자리는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어쨌든 전체 사업비는 34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어쨌든 전체 사업비는 34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안 팔리면 당초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설계변경했는데 그냥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된다는 거네요?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를 따져보면 공장동만 지어도 충분하니까 업무지원동은 상평도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없죠, 현재 자리에. 조금 서로 불편은 하죠, 떨어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로 하더라도 좀 떨어져 있다 이것뿐이지 사업 전체적인 것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좀 묻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그때 정리주 위원님께서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자리 말고 지난번, 공유재산동의안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그 시절에. 위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망경동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파트형공장은 지금 망경동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아파트형 그 위치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도 하고 사업비 확보도 그 위치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에서 전체 망경동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식형아파트단지는 실제로 맞지 않다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통과시킨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좀 안 맞는 것…….

아파트형공장?

예, 위치는 우리가 확정한 겁니다.

부지만…….

위원장님, 그러긴 한데 서은애 위원님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파트형공장부지는 철도공단부지를 사도록 다 동의안이 성립되어 있고 돈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내년에 감정을 통해서 철도청으로부터 사들일 겁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옆에 인접하고 있는 구 역전 개발방향은 그걸 감안해서 우리시가 개발방향을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은 아마 별도로 곧 발표가 될겁니다,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하고 관계없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가도록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파트형공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국비 지원받는데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원래 약속대로 국비 지원 없으면 안 할거죠?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국비 지원 없이, 위원님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하고 우리가 새로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국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전제 하에 하세요.

서은애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예.

예, 김경애 위원님.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님 계시는데 잠시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면 마치고, 이 부분 마치고…….

예, 그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서 계시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정리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잠시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내에 대형 유통센터들이 입주한다고 땅을 사들인다는 그런 기사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상세히 저희들하고는 협의된, 아마 건축과 쪽으로 와서 협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롯데에서는 상가용지를 분양을 받아 갔기 때문에 아마 그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SSM이나 대형유통센터를 만약에 허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어떤?

아까 롯데라고 그랬나요? 부지를 매입해서 만약에 그걸 사려고 하면 그것은 어디 소관이죠, 업무상? 진주에서 득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LH에서 분양을 한 거죠.

분양을 했을 때 자기들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샀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만약에 롯데마트나 탑마트나 이렇게 슈퍼마켓을 지으려고 한다면 진주시에서 건축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게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예상을 안 했는데 아침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기사가, 어느 모 신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정보가 없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실제 어떤 정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건축이라든지 입점 승인을 받는 지역경제 쪽하고 양파트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자기들은 이미 분양을 해갔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그럴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강홍기입니다.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 외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번입니다. 진주시는 사통발달의 교통망과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인구 50만 자족. 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균형적 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진주시는 정촌산업단지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R&D 연구지원이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금형, 소성가공을 전문으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가 건립되고 있으며 그 배후단지인 금형(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항공, 자동자, 조선 등 기계산업의 집적화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미래 50년 먹거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서부경남을 넘어 동남권 중심시로 급부상하기 위해서는 금형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 총 1억원 중 진주시 출자비율 20%인 2,000만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산업단지의 낮은 수익률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낮으나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건설사의 산업단지 책임준공을 위해 우리시가 신용보강을 위해 채무부담이 필요하므로 산업단지 공사 준공 5년 후 사업부지 미분양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 의무를 부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의 구성 현황은 진주시와 현대엠코를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 법인 5개사이며 출자비율과 설립 자본금 1억원 중 진주시는 20%, 2,000만원에 대해 현금출자합니다. 다음은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입니다. 매입확약은 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의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입니다. 관련조건은 미분양 용지 매입은 조성원가 매입입니다. 다음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법적근거입니다. 먼저 설립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진주시 출자 및 채무부담 동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정촌면 예상리 일원에 28만평 규모로 1,600억원의 추정금액으로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유치업종은 공해가 극히 적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3개 업종으로 사업방식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입니다. 다음은 출자 타당성 분석결과입니다. 안전행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출자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 긍정으로 평가하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에 관계없이 일괄될 긍정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 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출자심의회 의결은 지난 11월 8일자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2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산업단지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 11일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11월 5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고 11월 8일 출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1월 21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출자 동의안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5일 시의회 동의안 의결을 통해 올 연말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자료입니다. 별첨 참고자료 1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 타. 지자체 사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학운3산단, 사천 종포산단 등 2012년부터 2013년도에 설립된 전국적인 산업단지 현황으로 산업단지별 조달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달기간은 3년에서 8년으로 신용보강은 3년에서 5년후 매입확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예.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채 낼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194억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돈이 1,6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지방채하고 상관 없이…….

거기…….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안행부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안행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 이것이 국회에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못하고 다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고 좀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법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개정안 말고도 지자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LH하고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타진도 해봤습니다. 타진을 해보니까 지방에 공기업에 대해서 부채율 200%, 전에는 500%까지 되었는데 200%이하를 출자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채를 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행부에서 새롭게 법률을 제정해서 어찌되었던 지자체가 출자하고 출연기관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법률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는 법 개정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을 하신다면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제가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런데 내년에 지방재정법은 엄격하게 산단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출자 출연해 가지고 공기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관리기준이라든지 또 편의적인 어떤 지자체 인기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정부에서 나서고 있고요. 산단조성은 전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 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감소하면 그 기관에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줍니다. 이런 포괄적인 법이 개정되는 법이지 이걸 했다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안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이 저희들하고 맞물려 들어갔을 뿐이지 우리 뿌리산단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는 현재 시점에서 출자 동의안을 낸 것 뿐이지 내년 6월 이후로 넘어가도 저희들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혀 이것은 빨리 서두를 것이 아니고 쭉 해 오는 과정에 걸려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이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는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틀림이 없어야 하겠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내년 되면 아마 법 상황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마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서 확인을 하더라도…….

70%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80개 업체 정도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80개 업체가…….

예, 필지 수는 76개 내지 80개이기 때문에 거의 맞아떨어질 정도됩니다.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좀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까?

예.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천의 반대, 간담회장에서 국장께서는 사천의 반대가 사실상 없다가 아니라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리가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그때 정확한 시기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사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토론회에 진주시가 불참을 하고 불참을 한 사유로서 반대를 결정을 지어놓고 토론회에 부르기 때문에 응할 수 없었다 이런 것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등축제가 생각났습니다. 이창희 시장님은 박원순 시장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토론회에 나오실 것을 요청하고 한쪽에서는 불응을 하고 입장이 바뀌고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대처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분들이 제기하시는 이야기가 옳든 거르든 간에 자신이 있다면 그 자리에 더더욱 나가야 된다, 아파트형공장 이슈가 됐을 때 제가 토론회 나가서 엄청 당했거든요, 주민들한테. 나가야죠,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진주시 답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경남도민일보에 사천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이름으로 글이 있어요. 기고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런 반대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이 나름대로 적혀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 주장에 동의를 한다라는 차원은 아님을 밝히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시고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에 대한 것 말고 지금 사천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홍수위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계시며 답변이 가능하신 만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위험이라고 하면 사천만 방류에 대한 홍수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홍수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산단을 조성함으로 해서 생기는…….

저희집이 정촌입니다. 사천하고 저희집이 1km도 안 떨어진 사천 경계에 바로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천만에서 올라오는 3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사천만에 물이 차면 어쩔 수 없이 되는 지역인데 산단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홍수가 생기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사천만이 만수가 되면 위에서 밑물하고 받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산단을 조성한다해 가지고 홍수가 발생되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재해위험지구는 환경평가에 대해서 최대한 저감을 하고 사천 예상천하고 화개천하고 저희들이 개수를 완료해서 재해위험 방지대책을 다 수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정지 1km 이내에 두량저수지라는 곳이 있죠?

예.

농업용수로 쓰이고요. 그래서 공해가 아니다하더라도 농업용수로 쓰이는 이 저수지에 날림먼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유치하는 업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영소성가공열처리입니다. 정촌산업단지에 가보면 지금 자동차 지나가도 먼지가 납니다. 소음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만 극히 적은 업종을 유치해서 공사를 할, 저희들이 유치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는 최소화로 하겠지만 공사 후에도 이런 업종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천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보다는 적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으면서 또 저희들도 사천하고 저쪽분들하고 국장님이나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쪽 업체의 주변 업체분들에게도 대화를 합니다. 업체들은 환영을 하는 편입니다.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이 좀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최대한 공약수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얼마만큼 있을까 그런 걸 떠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연담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인구 50만 이야기를 하고 통합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인근 지자체에 사천이 반대해도 정리될 것이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부분은 성실하게 우리 진주시가 먼저 해명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출자비율이 20%라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희들이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 가장 간단하게 5년 뒤에 미분양이 되면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확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분양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분양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조성원가가 대충 어느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90만원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90만원요?

예.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가려면…….

정촌산단이 80만원선이거든요, 83만원입니까. 그것이 100% 분양이 되었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것은 100%라고 하는데 약간 시각차이는 있으니까…….

시각차이, 예, 100% 분양되었다고 저희들 자신하고 있고 시간이 5년 지났기 때문에 90만원, 그리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개별필지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분양은 100%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업체들이 저희들에게 문의도 하고 이 뿌리혁신지원센터라고 정촌산업단지 내에 짓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지원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일반개인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대형시설들이나 정밀측정기계를 장치를 둬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사용도 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이게 조금더 현실적이죠. SPC의 출자 타당성보다는 글자 그대로 분양에 대한 확신들, 그 다음에 조성원가를 할 때 최대한 낮게, 90만원 한다지만 80만원, 70만원 조성원가 낮게 되면 더 잘될 것 아니에요, 분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접근해 주시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SPC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낯설다 보니까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만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필요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시각은 그런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90만원 이상이면 조성원가가 그렇게 저렴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아까 90만원 이상의 조성원가가 들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 금액이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진주에서는 현재 새로 창업하는 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이관을 해 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공장이?

예.

그러면 종전에 있는 업체들이 지역 조성이 되었을 때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 종전에 공장부지를 지금 부지 조성원가보다 최하 2배, 많으면 3배, 4배 정도의 매각을 해야만 이전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여기를 다 신규 창업업체로 채운다고 생각을 저희들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김해에서도 올 것이라고 하는 업체도 있고…….

주로 어떤 기업…….

내나 소성 이런 업체가 오려고 하고 저희들은 분양에 대해서는 100% 자신을 하고 지금 출발을 합니다. 왜, 정촌에도 했고 또 80개 업체가 투자의향서대로 했고 또 저희들이 주변여건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까? 위원들이 고민을 하게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봉산단이든 뭐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뿌리산단이 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천 종포가 저희들보다 6개월 앞서가고 있는데 10만평을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번 저희보다 앞서 가다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그게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진해 야구장 그날 두드리는 날, 그날 진해 야구장은 조건부 승인되었고 저희들 화물자동차도 승인됐고 사천 종포는 그날 부결되었습니다. 천상 저희들하고 보조를 같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천 종포보다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12월 4일 국가항공산단을 앞두고 도내에 있는 8개 업체하고 12월 4일 MOU를 체결합니다. 총 6,600억 투자에 고용창출 5,000명, 부지조성 30만평을 10개 기관에서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이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10만평, 이스트에서 8만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투자의향서가 오늘 사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시장님 사인도 됐고 최종적으로 12월 4일 모든 기관이 도지사 사인까지 나면 투자의향서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부지가 없다고 야단입니다. 빨리 진주고 사천이고 단지를 조성해 줘야, 말은 뿌리산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단지를 조성해 줘야 되겠다하고 사천에서 산청에 뺏긴 게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날개 부품공장. 이게 산청에 가니까 사천 시민들이 엄청나게 사천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진주시에도 이스트항공 이런 데서는 보행747에서 앞으로 향후 30년간 너희한테 그걸 줄테니까 빨리 공장만 지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각종 기업체 등이 국가항공산단에 예정되는 정촌지역에 빨리 단지를 조성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100% 분양을 무조건 자신합니다. 그리고 방금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 후 5년, 조성된 지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후에 준공되고 또 준공 후 5년, 8년 이후에 진주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확약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쉬운 접근방법이고 또 저희들이 좋은 조건에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정촌산단이 준공 후 2년 이내에 매입 안 하면 진주시가 사준다고 확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촌산단이. 그처럼 준공이 아까 100% 맞느냐 아니냐 부분이 있습니다만 1필지 정도 분양이 안되고 있고 지금 100% 거의 다 분양이 다된 걸로 보고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한 번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진주 먹거리 성장동력사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질문보다는 우리 강민아 위원장님이 앞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천하고 여러 가지 갈등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뿌리산업단지 이걸 조성한다고 해서 이게 쟁점이 된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실 우리시가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있죠? 진주 사천 통합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사천여론에 관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마 사천사람들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절대적으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주민을 선동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안되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해소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일단 주위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사천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양재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법제처에서 정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의 명확화와 투명성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나. 기금 취급 금융기관 확대를 위하여 융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변경 조정합니다. 은행법 제3조1항의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은행법 3조1항은 제1금융권입니다. 그걸 확대를 해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까지 확대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 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대해 정비하는 것이고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2 이것은 신설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조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맨 뒤에 부칙에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관계 이것은 전부 조문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조, 13조, 그것도 조문정비 사항이고요. 제14조에 융자금 대출 부분에 있어서 은행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가 현재까지는 제1금융권에서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제2금융권까지 예를 들어서 신용금고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제2금융까지 확대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 내용도 조문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그러면 이 조례의 핵심이 제2금융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전에 제1금융을 하던 것을 결국 단위농협 같은 데도 가능하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금고나 이런 데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확대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1금융만 하는 것보다는 제2금융을 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확대를 함으로 해서 자기가 거래은행에, 예를 들어 상호신용금고에 거래하면 거기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신이상자 용어를 삭제를 하고 두 번째 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간을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을 하고 그리고 운용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한 그러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도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보면 제1조, 2조, 3조, 5조, 6조까지는 모두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7조 중간쯤에 보면 전염성 질환자를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환자 그렇게 바꾸고 그 밑에 정신이상자 또는 술에 취한 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등등 이 사항은 그 밖에 회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위탁운영에 있어서 다음 장을 넘기면 제8조 3항에 위 항의 사용기간은 1년을 경과하지 못하며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관리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지금 현재로 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는데 5년 이내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조의2는 신설입니다. 수탁운영규정 1.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2,제1항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페지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건을 넣어놓은 이유는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 설명들은 노동복지회관하고 거의 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내용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신이상자 용어를 삭제하고 또「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바꾸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탁관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그리고 수탁자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용어정비고요. 제1조의2는 신설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서 위치를 새롭게 개정하면서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입니다. 하단에 보면 전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감염병 환자, 그 다음에 거동이 수상한 자, 위험한 물건을 가진 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를 그 밖에 복지회관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 인정이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사용료에 있어서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료 이것도 신설한 이유는 예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3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1항 이외의 회관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조 위탁 또는 임대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금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한다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2 수탁운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페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자율권도 보장하고 원할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용어정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을 하고 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형평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상사무의 수수료를 새롭게 신설한 것이 12종입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기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이 11종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14종을 새롭게 표준금액에 맞도록 새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창구민원과 동일하게 받았는데 이것은 형평성상 감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해서 11종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맞춤법이라든지 오.탈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조에 종전에 없던 지방자치법의 제137조 및 139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라는 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2조부터 3조, 4조 하단은 전부다 용어를 새롭게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표 개정안입니다. 5페이부터 10페이지까지 들어 있는 내용 컬러로 인쇄된 것은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보기 좋도록 푸른색으로 유인이 된 것은 내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은 신설하거나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일괄적으로 다 표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으로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2017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2018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혁신도시사업지구의 편입된 문산읍 소문리 및 금산면 갈전ㆍ속사리 그리고 호탄동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충무공동을 신설하고자 행정구역을 경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2에서동 명칭 및 관할구역 중 행정동에 충무공동을 추가하고 가호동 관할구역 중 혁신도시 지구에 편입된 호탄동 지역을 충무공동으로 행정구역을 경계 조정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 별표3에서 리 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 정수 중 혁신도시지구에 편입된 문산읍 소문리 및 금산면 갈전ㆍ속사리 지역을 충무공동으로 행정구역을 경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정동인 충무공동 신설은 지난 2013년 11월 7일에 안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이 부분 준공을 하게 되면 2013년 12월 24일부터는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민등록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는 오는 12월 10일경 정도 종합경기장 내에 임시청사를 설치해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7회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문산읍 소문리 및 금산면 갈전ㆍ속사리, 호탄동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충무공동을 신설하여 충무공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충무공동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됨에 따라서 직종개편이 오는 12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레 따라서 기능직과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혁신도시 내 행정동인 충무공동 신설함에 따라서 하고 2014년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600명에서 1,603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는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2014년도에 진주시에 복지직 인력이 3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인 1,576명에서 3명이 증원된 1,57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당초 기능직 20% 이내를 삭감하고 일반직 정원을 78%에서 99%로, 그리고 별정직과 정무직은 2%에서 1% 로 조정을 합니다. 참고로 별정직과 정무직 1% 내에는 선거직과 비서요원 그렇게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 안제3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합니다. 먼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조정은 직급 4급과 5급, 6급 직급별로 현행 1%와 7%에서부터 1%, 6%, 그리고 25%, 30% 등으로 조정하는데 이 내용은 기능직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의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서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기능직공무원은 삭제가 되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별정직공무원은 당초 6급, 7급에서 각각 70%와 30%로 되어 있는 것을 35%와 35%로, 그리고 9급에서 30%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별정직의 정원은 현재 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서 일반직으로는 지적직 그리고 명칭이 변경되어서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네 사람, 이렇게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정직에 잔류되는 사람은, 인력은 선거직과 비서요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별표 3에서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합니다. 이는 당초에 5급이 82명에서 83명으로 충무공동 신설에 따라서 1명이 증원이 되고 6급은 당초 1,249명에서 1,456명으로 207명이 정원이 되었는데 이는 기능직 205명과 복지직 3명, 208명 중 5급 증원으로 인한 9급을 하나 산계해서 207명이 정원이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정원 4명이 모두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 205명은 모두 삭감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2조에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등 우리시에 설치하였거나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 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해당시설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이면 그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100만원 초과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제6조 및 7조에는 포상금 지급 관련 부서 및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처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업무의 총괄부서는 회계과로 하고 훼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는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9조에는 포상금 환수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고포상금 조례가 전국 10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가 올해 8월에 제정되었고 우리시에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2014 금호지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과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위치는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클러스터용지 1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6,000㎡이고 사업비는 3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 세라믹소재는 항공기, 자동차, 국방소재,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진주 지역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과 세라믹기술원의 핵심기술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4 금호지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710번지고 부지는 1,868㎡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금호지 근린공원 시유지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 기반확충 및 사유권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3페이지와 공유재산 취득 목록 4페이지, 위치도 및 정경사진은 5에서 6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건에 대해서 투자유치담당관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2014 금호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 녹지공원과장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이게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서 사유지가 들어가게 되었나요?

어떻게 들어갔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있고 그 외에 둘레를 우리 시유지가 쌓여 있었죠, 당초부터.

원래라는 게 언제정도입니까?

65년도부터.

30 몇 년 전에 얘기다, 그죠? 그때가 원래다 그죠? 그때부터 어떻게, 시유지를 진주시가 매입한 겁니까?

이것은 2008년도 장소가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금호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유지 분이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었고요?

신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때부터요?

한 2, 3년.

그 전에 2, 3년이면 30 몇 년 전에…….

그 당시는…….

본인이 자기 사유지가 있다는 걸 몰랐나요?

아닙니다. 답, 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죠.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은 안 짓는 상태인데 연세가 83세인데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공원구역 내에서는 기존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사짓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을 처리할 것이라고 2, 3년 전부터 저희들과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사야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2010년도 금호지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야 되냐고요?

예.

왜 사야 됩니까?

공원조성을 하려면…….

사유지가 있어도 되잖아요.

지금 알박이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활용할 것 같으면 사유지 면적 얼마 아닌 이걸 함으로써 전체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이 알박기를 해서 우리가 사고 싶은데 못 사는데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까, 그때 65년부터?

그때는 안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바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국유지에서 교환해서 생겼는데 그때는 사유지로 있을 때 그분이 농사를 짓거나 하니까 우리에게 사달라고 한 바도 없고 또 진주시도 살려고 노력한 바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0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땅의 필요성을 알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매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2010년.

그분이 자기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점하고 우리가 사려고 한 시점하고 같은 가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1년 정도 빨리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입을 하려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처음에 거절했었습니까, 1년 동안?

처음에는 크게 그 사람이 팔 의사는 없었지요.

그러면 지금은 갑자기 팔 의사가 생기신 겁니까?

예, 지금은 그분이 연세가 83세고 농사를 못짓다 보니까 어차피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자기들은 땅을 활용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자동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집 문제고요.

그러니까 자동 상속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집 문제고요. 저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가격이 헐을 때 사 놔야 될 그런 시점이 왔고.

가격이 오를 예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격이 올라집니다.

어떤 근거로요? 저한테 아무 자료도 안 주고 그냥 토지선만 그어 놓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수 밖에 없잖아요. 사진 2장 달랑 주고 나서 저희들한테 아무 것도 설명을 안 하니까 제가 계속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데 자료는 이렇게 사진만 주셔도 되는 겁니까?

그 자료 관계는 일단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한 걸로…….

제가 좀 불필요한 걸 묻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리주 위원님, 혹시 취득재산목록 이게 첨부가 되어 있나요?

봤습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물어보셨는데 그 사유지를 지금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안 해 주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은, 지금 시급하지 않는 것은 시에서 매입을 하고 꼭 필요해서 매입해 달라는 것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실제로 현장을 가보고 해도 안 해 주고 그런 평형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장소가 있고 14개 장소 아직 수립이 안된 장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을 지정만 해놔 놓고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 우리가 2010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장소고 또 면적도 적고 금액도 우선에 얼마 안되어서 소유자가 요구를 했고 다른 조성계획 안에는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 안된 지역에 단지 지목이 대지라는 사유만 가지고 매수청구를 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는, 저희들이 집 뜯어낸 그 장소에는 금방 공원에 조성할 그런 계획이 없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이 금호지 근린공원은 조성계획에 체육시설로 조성하기로 계획이 수립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10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시급하게 매입해야 될 땅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구역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봉산 뒤에 보면 마을이 150가구 넘지요, 가마못 골자기 안에? 사람이 많이 살고 안 있습니까?

예.

정상에서 내려가는데 딸기나 뭘해서 비가 많이 오면 탱자나무 아니면 완전히 마을을 휩쓸고 나갈 그럴 처지거든요, 보셨죠?

지금 공원구역 안에 재난적으로 위험한 것은 옥봉동처럼…….

그래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나무를 조성하게 되면 그것도 안전하고 공원도 살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그만큼 얘기해도 들은채 만채 하고 현장에 가보고도 지금 이야기도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누가 가 봐도 그것은 제 말에 공감을 할 겁니다. 한 번 가 보십니다. 그 뒤에 마을이 몇 가구 삽니까?

그게 재난위험이 있고 한 그 지역은 제가 가보지는 안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상복원 관계 저한테 말씀했지 그 관계는…….

정상 밑으로 해서…….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민간인이 딸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뒤에 제가 한 번…….

땅을 헤쳐 가지고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 휩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마을이 안 사는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재해가 위험이 있는 데는 땅을 매수하든지 다른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꼭 한 번 해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공부를 더 많이 해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면상으로 봐서는 이 땅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금산이라는 데가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고 시민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육공원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하고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지 체육공원을 실시한다, 뭣 때문에 하느냐, 답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들이. 이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그래도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회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가 봐도 금산지역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정도는 설명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건 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건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 금호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 금호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1월 26일부터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연찬과 새로운 시책발굴 제안 등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