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페이지에서 619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 그리고 620페이지에서 703페이지까지의 2020년, 2021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0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저희 부서 예산 이용ㆍ전용 내역은 없으며 2020년도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공설화장시설 부지공사 외 11건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5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기 완료를 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과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 2개 사업에 4797만 7000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에 1150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708페이지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8개 위원회로 위원회 개최 현황과 회의록 공개여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9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26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1페이지에서 712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27건을 발주 4억 376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사업 내용은 경로당 관련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에서 716페이지까지 민간위탁시설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총 16개 시설에 대하여 55회에 걸쳐 보조금 사용 실태, 시설물 종사자 복무관리 등 시설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20회 방문하여 보조금의 사용실태 등 업무 전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예방수칙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위탁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에서 719페이지까지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사업비 12억 9967만 8000원을 보조하여 11억 91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856만 4000원과 발생이자 17만 9000원은 반납 시행 처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에서 724페이지까지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외 45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 결과 매우우수 5건, 우수 27건, 보통 10건으로 47건의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밀양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외 3건은 미흡, 1건은 매우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장애인 정보지 사업은 2021년도에 폐지하였으며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725페이지 2020년도 사업의 국ㆍ도비 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장애수당 외 99개의 사업비 1121억 7729만 8000원 중 1097억 66만 9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4억 7662만 9000원은 정산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신장 장애인 투석비,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입양축하금 등은 지급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9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 55건이 지적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회계 관계자 등 보수교육을 실시,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수당 한시 지원에 14억 8800만 원, 아동양육 한시특별 돌봄지원에 6억 96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마스크와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배부 등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36페이지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배송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카드 우편 배송을 통해 발급 절차를 개선, 장애인 분들의 편의를 증진한 신규사업으로 4월 말 현재 332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 설비 지원사업은 45명에게 전동휠체어, 스쿠터, 화상전화기를 지원하였으며 음성시계,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일상생활 보조기구를 열다섯 분에게 지원,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 외 7개 기관에서 348명에게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2.3%가 증가한 391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장애아동 지원사업입니다. 발달 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11명, 2021년에는 115명의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1페이지 경로당 신ㆍ증축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청도면 서편경로당 외 3개소를 신축 매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가곡2통 경로당, 교동7통 경로당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상동면 오곡경로당은 주민과 협의,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경로당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33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 21억 18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34개 경로당에 10억 387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운영을 다소 중지하고 있으나 6월 말경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43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409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외 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작년에는 313개 경로당에 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확산 및 예방접종 검토 후에 운영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노인회 운영비 7055만 원을 비롯 노인대학 운영, 어르신 여가선용활동 등에 2억 313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15개 사업에 4억 1208만 2000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각종 행사,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예방접종 등 사회적 여건 변화 시 어르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등 26개 사업에 69억 6493만 6000원을 지원, 1860여 명의 어르신에게 소득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근린생활관리 지원 등 28개 사업에 75억 5765만 5000원을 지원, 어르신의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어르신의 소득 창출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에서 749페이지까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18개소가 운영 되고 있으며 506분의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의 예방과 쾌적하고 안락한 입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및 2020년 정산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장애아동 치료실, 주간보호시설, 직업훈련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염증 확산 추세 및 예방접종 등 종합적으로 검토ㆍ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 2020년도 정산 내역입니다. 운영보조금 10억 3145만 4000원을 포함 총 14억 6046만 4178원의 수입으로 13억 8269만 7903원을 지출하고 777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정산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총 49개 과목에 2기로 운영 1951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기 45개 과목에 729명이 신청 접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늦어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에서 763페이지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ㆍ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로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70여 명이 577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ㆍ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내역 및 시설 안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정산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관장을 포함 11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7억 2570만 1185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월 평균 3989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등에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 평가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기주도적이며 역동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청소년의 인성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장 외 3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 1563만 9760원으로 월 평균 1875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세 프로그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7페이지에서 778페이지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예산은 4억 5961만 2000원으로 관장 외 11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875명의 청소년이 인성, 정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온라인부모교육 지원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 현재 새들어린이집 외 7개소를 지정 240여 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0에서 785페이지까지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육시설은 48개소이며 1624명의 아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보조금 지원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6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2021년 현재 167명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 이용 현황은 시간제 167, 종일제 4명, 질병감염아동은 3명 등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2020년 9월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맞벌이부부 등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787에서 801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5억 6580만 9000원으로 방문교육, 사례관리, 통ㆍ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에서 799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현황입니다. 2020년도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이용자 597명이며 이중 2회 이상 중복참여자는 218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이용자는 현재까지 214명이며 2회 이상 중복참여자는 29명입니다. 참여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및 2020년 정산 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나눔과베품에서 2019년 1월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는 65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 현황과 수입ㆍ지출 정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위치는 시립요양원 내이며 5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5월말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 정원은 40명이며 8월 중 개원 계정으로 운영방법은 시립요양원 병설시설로 운영, 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할까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관련 금년도에 전체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장난감 구매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입니다. 2021년 현재 밀양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학교 밖 청소년은 37명으로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청소년은 10여명 정도입니다. 개인적 성향이나 경제적 문제, 가정 내 문제 등으로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나머지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운영시간을 확대해 주셨으면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현재 22시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상담복지센터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상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해서 우리 시 청소년 발급 대상자는 만 9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09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6명의 청소년이 발급을 받았으나 7, 9월에 수능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매년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소년증 발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운영위원회 관련 지적사항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 소관 위원회는 18개 17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및 심의사항 발생 시 개최하도록되어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구성은되어 있으나 회의 사유미발생으로 미개최 또는 시기일실 등 위원회 관리에 다소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중복 등록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인력풀의 한계와 위원회 구성 요건 등으로 중복 승인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개최 및 위원 구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회관 기능 개선 관련입니다. 여성회관 기능 개선과 관련 취업능력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강좌를 전년도 10개 강좌에서 금년도 13개 강좌로 확충을 하였습니다만 시설 개수나 전문강사 확보 등 다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의 시설 일부를 개수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으므로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용자 인권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용자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시설의 관련 법규 준수 촉구 등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현지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워킹그룹을 구성, 밀양형 복지 모델 발굴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복지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밀양,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께서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등 내실 있는 밀양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경남의 지원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도비 증액 지원이나 또는 도비 지원없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도 여러 가지로 보면 현재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 부담 비율을 보면 특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도가 우리 시ㆍ군에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 분야의 도비 지원사업의 규모들이 도의 편의에 따라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에서 공모사업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지원기간이나 이런 게 2년 내지 3년이 지나고 나면 도비 지원을 전체 중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유독 경남도가 전국 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시군에 대한 보조비율이 상당히 사회복지 분야에는 상당히 박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시ㆍ군 관계자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항들은 시ㆍ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에서 조금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일단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에서 여기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는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ㆍ군과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다음의 행정국장님한테도 다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이지만 또 사업장은 사회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푸드뱅크 차량을 밀양시에서 새 차량을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차량 진입하는, 사업장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 방안으로써 우리 밀양에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지역푸드뱅크 사업을 지금 복지관에서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와 협의는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에 기초푸드뱅크 사업이 한 2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또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운영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기초푸드뱅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잉여식품나눔제도인데 크게 있는 게 우리 시는 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푸드마켓 이런 종류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잉여식품, 또는 잉여일상생활용품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 주체는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쪽으로 이관을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보다는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적 의견은 시설 운영주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잉여식품의 잉여일상생활용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시설이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든 저는 조금 최선의 방향이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한번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푸드뱅크 업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개 광역단체를 봤을 때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 경북, 부산, 울산, 세종,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구, 대전, 제주까지 경남을 제외하고 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떤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도 안 난 부분인데 향후에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의를 해서 물론 지금 운영주체는 경남에서는 지금 농정국 먹거리정책 분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남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굳이 저는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도 관련 부서와 또 저희는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협업을 통해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가 17개 있는 것 맞습니까?

19개 있습니다.

19개 정도면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2명으로 이루어진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지금 나름대로는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명절수당이라든지 근무수당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군데 현장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주시는 부분이 특히 시설장 말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근무할 때 마다 1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수당이 없는 것 같다,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우리 밀양은 아니더라도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당 부분이라든지 체계가 정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조금 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엄수면 위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곤혹을 겪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 쪽이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일부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건비 체계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전의 급여가 180만 원이면 5년이 지나도 그분들에 대한 호봉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아예 편성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작은 도시에는 인력 유출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몇 년 근무하다 보면 조금 나은 큰 도시로, 조금 조건이 좋은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미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밀양형 복지모델 발굴과 관련해서 밀양시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내일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양산은 아주 모범사례로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그 사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에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으나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19개소에 38명 정도 정규 고용량으로 보면, 보육시설의 보육종사자가 한 4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에 한 400여 명 이렇게하고 재가센터, 요양시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내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종사자들이 2300명에서 한 2500명 정도가 됩니다. 저도 작년부터 검토를 해 본 게 월 5만의 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면 그 예산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단순한 수당 하나 신설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 단계에서 사실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당이든 처우 개선이든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여건이 되면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감사자료 654페이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는 대상자 수가 8071명이었는데 아까 보고 하실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에 보면 4월 달까지 물론 안 했지만 13만 1000원밖에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급수수료가 얼마 정도 듭니까, 한 장당?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청소년증 우리 시의 발급 대상자는 7445명 정도 됩니다, 현재. 되고 금년도에는 56명에 대해서 청소년증이 발급되었는데 이 청소년증의 애초의 이 발급 취지는 사실 우리가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는 아까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신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증을, 당초 취지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증이 일반화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요금 등은 한 20% 감면, 여객선 같은 경우는 10%, 고궁이나 박물관 이런 데는 한 30%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 카드 기능이 교통카드가 되다 보니까 거의 청소년들이 교통카드를 다 발급받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교육청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도 보내고 저희들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서도 발급을 독려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적 거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해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는 경우에는 건당 5500원, 탑재되지 않을 때는 4500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56명에 대해서 4월말 현재 발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56명에 5500원 아니면 4500원을 하더라도 4500원만 하더라도 이 집행액보다는 많아 보이는데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급 현황은 자료 추출이 바로 되는데 발급처에서 수수료를 저희 시에 청구하는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집행 현황과 발급 현황은 다소간의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자료를 보고 제가 계산하니까 안 맞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증에는 교통카드 또는 이렇게 할인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다 탑재가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증을 따로 들고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학교 밖 학생들을 위주로 착안은 되었다고 해도 학생증 없이도 이 청소년증만 있으면 교통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감사자료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만 9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개별 안내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맞지 않아 실시하지 못함.” 이렇게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주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명단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000명 정도로.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데 이런 이점들이 있다고 해서 안내문을 보낸다면 A4용지 한 장 정도만 보내더라도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보이냐면 예산이 똑같습니다. 2019년도나 2020년도나 2021년도나. 이거를 과장님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몇 백, 몇십 명이 아니고 7000명 중에 한 5000명 정도는 발급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진다면 예산도 더 올라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다면 홍보도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틀리십니까?

예,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07년까지 지금까지 총 발권 건수가 약 2300여 건이 됩니다. 물론 만 18세가 지난 아이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 3년간 2019년부터 파악한 인원이 한 340∼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올해는 하반기가 남아있고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홍보를 더 잘 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잘 실시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731페이지를 보면 중앙ㆍ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우리 위탁시설들에서 많은 감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사 지적이 많고 특히 장애인 바우처 사업의 부정사용 거기는 보면 우리 밀양시가 최다 30 보면 부정사용이 최다 37건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실제 제공 급여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 청구하는 경우 등이 밀양시가 또 116건입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어떤 감독을 하셨고 또 조치는 어떻게, 조치는 당연히 감사 받고 하셨지만 이 “제공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감사에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연도에 정부 합동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들이 관리감독이 용이한 면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기관에서 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스크린을 할 수 없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료가 추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성을 갖고 대응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건보와 함께 현지조사 과정을 통하는 그런 부분이고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이전에 장애인복지계장을 지냈었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와 관련해서 종사자나 장애인 이용자 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사실 작년 3월에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협의를 다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도 안 한 코로나 상황이 터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집합교육은 하지 못하고 실제 저희들 지금 관련 계에서 잠복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량 넘버를 알아서 이 시간에 정말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새벽 6시에 나와 가지고 그 서비스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집 앞에 있다가 차량이 출발하면 정말 따라가서 형사가 잠복근무하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건이 대응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런 바우처 사업들은 어떤 사업 수행기간의 신성한 의무를 다 해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이런 지적 건수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용자들에 대해서 집중 타겟화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저희가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의 역량을 집결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에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21년도에도 단위단체로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필요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도 장애인 등록은되어 있지만 굳이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장애인 보조 바우처 기관에서 하고 등록하고 나서 등록해 놓으면 각자가 서로 그 장애인도 나쁠 것 없고 도우미 가시는 분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 활동 바우처 기간에도 이용함으로써 자기들 실적이 올라가니까 세 박자가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많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주위에 들립니다, 제 귀에도. 그래서 그런데 또 감사까지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보니까 ‘많기는 많구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가 있더라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건에도 보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그 정보 활동이 적정한가 정보를 조회하는 그거를 해서 거기도 밀양시가 지금 대상 인원이 범죄조회경력 조회를 안 한 게 231명이나 됩니다. 특히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범죄경력조회하고 활동 대상자가 어떤 그걸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은 또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자기판단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도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오늘 말씀 주신 부분 등 전체적으로 수행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추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지적 되지 않도록 또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건수가 있다는 게 제가 좀 놀랍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한 건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720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평가는 실시가 됐고 평가가 됐고 이게 평가 중에 성과가 미흡, 매우 미흡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미흡 평가를 받으면 다음해 예산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미흡을 받아도 지원이 됐었고 매우미흡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다른 부서를 보니까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을 받으면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이 되거나 삭제가 되는 그런 게 있던데 여기는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하는가 그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규직화된 직원들이 고용이 되어서 회계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 오류가 다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제 저희가 단체에 특히 장애인단체라든가 일반 단체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전문적인 회계나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다소 평가를 해보면 저희 부서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런 평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부서장으로서의 고민은 정말 규정대로, 원칙대로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미흡한 경우 같으면 기회를 좀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미흡의 경우에는 사례로서 2021년도는 예산 편성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챙겨나가고 평가가 좀 더 우수한 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운영 및 모니터링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에 19년도 예산이 7935만 2000원에서 2000년에는 9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 19년도에 같은 단체에서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여기 이 사업에도 인식개선교육이 있는데 또 인식개선사업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다가 아주 미흡이라는 걸 하고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같은 이름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7935만 2000원에서 9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체의, 같은 내용의 사업명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명이, 안에 사업내용이 들어가는 동일한 사업에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되었다가 하나는 삭감이 됐는데 정리를 한 차원인지 진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정리가 됐는지 그런 것도 제가 좀 궁금했고요, 거기에 답변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들은 사실 인식 개선 부분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대상자가 사실 장애인도 되지만 일반인을 일반인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부분들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교육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평가를 사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도의 방침에 맞추어서 운영비로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두 사업을 합쳐서 그렇게 예산이 다소 늘어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권센터의 기능들은 단순하게 장애인 개인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나 이런 것도 있고 상담도 있지만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뿐만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인권 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조례도 하고 하셨는데 인권 인식 개선 교육이 진짜로 중요하고 장애인 대상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 대상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이 어떤 단어인지 그런 것도 비장애인들이 생각없이 하는 단어들이 장애인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19년에 매우미흡이라는 평가를 받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가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건지 진짜로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인식 개선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어떤 다른 방식을 꼭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저는 장애인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단체에서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식개선 교육은 계속 해야 되겠다고 말씀 드리면서 20년에는 코로나라는 진짜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개최가 되지 않은 사업들에 보면 평가가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사업은 미흡으로 어떤 사업은 보통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 평가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것은 보통, 어떤 것은 미흡으로 평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와 관련해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본점수를 부여토록 평가기준에 있어가지고 담당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에 15점, 사업관리에 25점, 사업성과에 60점 이렇게 배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15점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과가 제일 큰 점수를 차지하는 60점입니다. 그 60점을 부여받지 못하면 보통 점수는 사업관리나 계획에 만점을 받아도 사업성과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데 보통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사업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평가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기에 미실시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보통으로 어떤 사업은 미흡으로 이렇게 나왔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부서장으로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가 관련 평가기준표라든가 그걸 제가 직접 챙겨보고 좀 더 보조금 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던 사업도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못할 수 있는데 다 같이 미실시가 됐으면 평가 기준은 같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예, 과장님 639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보니까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도 아직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행사 같으면 규모를 최소화해서 하는 경우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외국 이주여성에 대한 친정부모 관련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거기에는 5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추진하겠다 하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경남도와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잔액은 남아 있지만 사업 추진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십자부모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적십자 회원 중에서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하고 다문화 이주여성하고 1 대 1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 전수라든가 일상생활에 서포트도 해주고 또 한 특정 시기에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친정으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특정 대상에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매년 사업 대상자는 변경을 해가면서 그렇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과장님 질문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밀양형 복지모델 발굴 워킹그룹이라고 신설이 되어 있던데 거기 시행, 그 사업계획 내용에도 보니까 그냥 복지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고 시행계획에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는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지역 현안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서 수립 계획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고 2021년 시행 연차 계획은 복지모델 기본 로드맵을 발굴하는 워킹그룹이라고 했는데 성과지표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십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킹그룹은 저희가 지난 9월부터 각 분야별로 한 4개 파트로 해서 직원들이 일종의 직원들 연구동아리 모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우리가 중앙정부의 복지시책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것들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떠하며 또한 중앙정부의 기준이나 원칙들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없는가 또한 이외에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부분 용역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저희 직원들로 한 30여 명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발굴하면서 지난 연말까지 각 분야별로 아이돌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까지 해서 한 4개 분야에 35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계속 타당성 요구라든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양 복지모델 워킹그룹의 주된 목표는 다방면에 많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을 좀 특성화를 시켜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이키움 쪽으로 우리가 보육아동부터 만 12세 초등학생까지의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방과 후에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의 맞벌이 또는 다른 일로 인해서 질병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돌봄에서 제외되는, 또 교육 현장에서 다 함께 돌봄에서 제외되는, 학교 현장에서도 제외되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서포트를 케어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 모시고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로 이루어져서 복지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동아리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복지 직원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정책으로 인용하면 참 좋은 정책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70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회의 개최 안 한 위원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특히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밀양이 지난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도 됐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8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걸로 전년도, 전전년도 자료를 제가 찾아 보니까 위원회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구성ㆍ운영에 보면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의 사항, 그 밖의 사항.” 이런 식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한 번도 이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없는 건지 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지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이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회를 보면 11명으로 어떤 분이 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1명의 위원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위원회 개최 안 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고 말미에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 각종 위원회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떤 역할이나 그에 관계없이 설치된 위원회도 공무원의 관점에서는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관련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면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 한 점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저희가 관련된 위원회에 관해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대로 해 주시고 그 밖의 기초연금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 및 예방 및 대책 지역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도 2018년 이후에 회의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으면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 말씀 주신 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한번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목차의 공통사항과 6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과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70억 8695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83억 5766만 6000원으로 잔액은 87억 2929만 2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2억 4020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해서 오는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9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정은 현재 60%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 공공미술프로젝트 민간이전 4억입니다. 명시이월해서 6월에 마무리 하고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문화시설관리 시설비 중간 잔액이 4400만 4만 원은 박물관 전기실 변압기 교체가 시급해서 3회 추경 시 확보했는데 사고이월해서 지난 2월에 시설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2528만 5000원입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을 실시했고 지금 설계 중인데 오는 7월에 설계 완료해서 여름공연축제 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잔액이 4억 1000만 원인데 밀양 영남루 정밀실측조사 용역을 9000만 원에 명시이월해서 올 8월에 준공 예정이고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 사업비를 3억 3138만 8000원 명시이월해서 문화재 심의 등을 거쳐서 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무봉사 석조여래좌상과 관련해서 잔액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문화재청의 지침 변경을 협의 중인데 지금 협의가 설계 기간이 소요돼서 현재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하단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표암 강세황 유묵 보존처리 외 11개 사업으로 현재 모선정 사당 보수 외 나머지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전의 일반보전금입니다. 8717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는 무안 용호놀이 발표 공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미개최함에 따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제향 및 종교행사의 275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축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하단 향교 운영에 15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1000만 원, 향교 유림학교 운영에 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6페이지 역사문화보전 에68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사명대사 호국 혼(魂) 선양사업에 뮤지컬 공연 5000만 원과 호국정신 학술대회 10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에 따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37페이지 하단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사업비 4억 원입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 기간이 다소 소요되어서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 하단입니다. 향교서원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의 잔액이 9640만 원인데 지난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00억 4202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62억 35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8억 6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문화예술단체보조사업으로 현재 하단에 밀양난연합회 전시회 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되어 삭감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하단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어 1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 제일 하단 밀양시립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입니다. 계약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1년 사업분은 실시설계 및 기초구조개선 사업으 집행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문화시설관리의 문화시설운영 사업비 5억 원은 밀양아리나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 사업비인데 현재 감정을 마무리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밀양공연예술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8억 원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6일간 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문화재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수정비는 월연대 일원 외 7건의 사업을 문화재 설계 승인 등을 거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혜산서원 정비사업 외 4건을 지난 5월에 착공해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오는 8월에 설계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64페이지 상단 밀양시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입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위양못 주변 정비사업 예산 2억 원은 산책로 및 완재정 진입로 야간 조명과 수목투사등, 스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달, 6월 달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함에 따라서 관광객이 없는 현재 한 6월 중순 지나서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림회관 증축 사업비는 문화재 영향 검토를 거쳐서 6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지역 산업의 기업지원 예산액 6020만 원입니다. 이는 올해부터 업무가 투자유치과에서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 지난 1월 13억 이체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2020년도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20년도 이월예산 조서는 명시이월 사업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 외 10건 중어서 4건은 준공하고 그 외에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10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표충비각 공원 경관조명 추가설치는 무안면에,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부북면, 상남면, 삼문동, 가곡동 등에 3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행사를 취소하고 관광객에게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비로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밀양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외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입찰은 2020년도에는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안내판 제작설치 외 1건이 있고 2021년도에는 시립박물관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 외 4건이 있습니다. 71페이지 수의계약으로 2020년도에는 2020년 문화재 홍보검색대 구입 외 6건을 시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시립박물관 보존약품 구입비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72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외 3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 2020년도에는 블랙박스형 소공연장 건립공사 건축설계 용역 외 29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2021년도에는 밀양문화원 건립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 본인증 용역 외 9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위탁시설은 밀양아리나이며 수탁기관은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일자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위탁예산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위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2020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밀양문화원의 지방문화원 사업비 외 5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86페이지 2020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전체 80건이며 매우우수가 37건, 우수가 35건, 보통이 8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35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97페이지 감사 중앙ㆍ도ㆍ자체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입니다. 감사 결과 현황은 정부합동감사에서 밀양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전산 부적정과 관련해서 지적되었고 처리내역은 목적 외 사용 부분은 반납 조치하여 완결하였습니다. 상급기관 표창 및 수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외 9건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스마트박물관 지원사업과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 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등이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관련 대시민 지원 현황은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비로 도비 5175만 원과 시비 5175만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 관내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으로 2020년도에는 지방문화원 사업비 외 52건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도 지방문화원 사업비 외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문화도시센터 현황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입니다. 문화도시센터 현황은 운영일은 지난 19년 3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직원 수는 센터장 외 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정 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30개 자치단체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 후 1년간의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문화도시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시는 사업명을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으로 정하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잡고 사업비는 200억으로 신청 분야는 지역자율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5개 분야 1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올해 추진 실정은 9월에 문화도시 지정 서면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0월과 11월 사이에 현장심사와 12월 종합발표회 및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을 매년 7억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과 114페이지 2021년 추진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년 자원 발굴과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청년이 정착하는 밀양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26억 원으로 올해 16억 원, 내년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2021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출연금은 148억 868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 등 출연금 외 지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밀양아리나 활성화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진흥사업을 위한 전문가의 조정, 검토 등 밀양아리랑진흥위원회 구성 외 2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2페이지 2020년도에는 밀양아리랑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밀양아리랑 교육콘텐츠 개발용역 외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승 지원금을 1억 9863만 원을 4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지원 현황은 밀양 백중놀이 외 4개 단체에 2억 8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기능보유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2020년도에도 전승 지원금과 기타 지원 현황을 지급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기능보유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2021년도에도 전승 지원금을 2억 30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지원으로는 3억 4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의 기능보유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향토문화유산 실태조사 및 지정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향토문화유산 15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정 현황은 퇴로리 용현정사 외 3개소를 2020년 1월 3일에 지정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문화재 개ㆍ보수 사업별 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145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문화재 현황 및 화재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23개, 도지정문화재가 140개 해서 163점을 지정하고 있고 세부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시 소유인 밀양관아 외 23개소에 대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 2021년도에도 2020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밀양공연예술축제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예산액 8억 원으로 70개 작품 119회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예산 집행 세부내역과 164페이지의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도 축제를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16일간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8억 원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K-Star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단원 구성은 27명이고 운영기간은 2020년부터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0개월간 하였습니다. 운영 프로그램과 167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나 시설비 지원 내역과 코로나19 관련 하단의 현장점검 및 단속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로 밀양시가 문화원을 새로 건립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사도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문화원 건립을 현재 만약에 지었을 때 상주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면 문화원 사무국의 원장님하고 사무국장,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있고 또 아마 기계실이라든지 장비 운영과 관련된 직원을 충원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현재와 같이 예총이 문화원에 같이 3층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예총의 지회장하고 사무국장, 간사 그리고 지부가 8개 지부가 있는데 지부에 탁자만 한 개씩 놔서 지부회장이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분들이 상주하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총 인원을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되는 겁니까?

전체 상주는 한 15명 내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따라서 어차피 지금 문화원도 여러 가지 관람객을 여러 가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도 오실 수 있는데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설계서상에는 주차 대수가 한 20면하고 장애인 면수 해서 25면 정도 되는데 지하에 별도 소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법정 주차대수 외에 한 9면 정도 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나오면 한 35대 정도는 문화원 내에 주차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차면수가 최대 한 35면이고 그런데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한 15명 정도다, 그러면 거기에 상주인원이 아닌 인원은 스무 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업무 보는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 이런 부분이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주차면수와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 해보니까 지금 미르치과에서 조금 가면 거기서 영남루 작물시험장 정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개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금호장인가 호텔 아, 모텔 있는 쪽에서 굴다리 쪽으로 들어올 경우에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공간에 기존 국도변에 도로 공간이 좀 있어서 그쪽에 주차를 적어도 한 많게는 한 10대 정도, 적게나마 대여섯 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돌리고 할 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주차면수는 점차적으로 확대, 마련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있는 주변의 공간을 좀 이용해도 당분간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타 부서와 협의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예, 타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협의 안 해도 과장님 말씀은 이 주차면수대로 그대로 추진해도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돌릴 경우에 한 40명씩 교육프로그램 돌아가고 하면 동행해서 같이 오는 분들이 좀 많고 하면 주차면수가 그런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혹시 1인 1차 이렇게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 주변 분들도 혹시 문화원에 주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주차면수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르치과 앞쪽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쪽에는 혹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하고 하는데 우선 운영과정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한 40면 정도는 상주해서 댈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능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거기는 교통량이 많은 부분이고 차량이 진출입했을 때 상당히 인원이 많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또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이 좀 혼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대로 정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86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매년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를 보니까 평가기준을 보니까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관리가 있고 사업성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배점이 한 15점이고 사업관리에서 배점이 25점, 사업성과에서 한 60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도 기재되어 있고 보통이란 부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취소했는데도 어찌 성과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 주신 대로 계획 부분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계속성과 관련된 관리 부분 말고 평가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라도 점수를 지속성 이런 부분들은 똑같다고 봐야 되고 가정의 성과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으니 점수를 낮게 주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행사를 준비해오다가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관리 부분도 지난해 점수처럼 한 20점 정도 주다 보니까 우수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취소되는 행사도 있고 또 계속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평가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했으면 한 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되고 안 했으면 안 한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심사 결과 평가할 때는 부서에서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밀양시립박물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PPt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가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공보전산담당에서 관리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일정 부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공보전산담당에게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직접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관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워낙 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 전시별 소개를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특별기획전으로 해서 VR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전시별 소개를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확대보기로되어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직접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VR로 정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립박물관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VR, AR과 관련된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올해 또 저희들 공모사업에 시립박물관에 VR, AR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공모사업에도 한 두 건 정도 선정이 되어져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비대면으로 박물관의 각종 시설과 전시 현황을 실감나게 볼 수 있도록 꼭 방문 안 해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같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립박물관이 어찌 보면 문화관광의 하나의 축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립박물관 홈페이지가 다소 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공보전산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은 제가 최근에 의원연구단체 관광콘텐츠연구회에서 삼랑진 일대의 숨은 관광명소를 찾기 위해서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도 보니까 도 지정과 여흥 민씨 관련된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목에 저렇게 지금 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 사진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예림서원이나 추원재의 문화재 관리 부분이 미흡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문화재 자료, 기념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풀베기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저거는 경남도지정문화재이고 우리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보면 돌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왼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갔을 때도 비가 내리고 있었고 계속 이렇게 야외에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셔야 겠다, 매번 지난해에도 우리가 장소는 다르지만 또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초 작업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한 2800만 원 정도 승인해 주셔가지고 5월 중순부터 8월 달까지 3개월간 관리하는 문화재 예를 들면 작원관지, 밀양읍성, 수산제, 또는 금곡의 제철지 이렇게 해서 17군데, 18군데를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은 제초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원관지 지나오고 좀 큰 데부터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소규모는 조금 늦게 갔는데 하고 있고 여기도 지난해에 난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탈루되고 이래서 새로 보수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간 도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든 기념물 관리에 좀 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감사자료 152페이지 보면 지정번호 305, 306 오우실기 목판, 밀양 삼강사비 인근에 다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우리 시가 유명한 부분, 잘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일전에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인 후조창이 있었던 곳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풀베기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 포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의사항인데 지금 보면 우리 밀양시도 여러 가지 영화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에서도 보면 우리 시가 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보면 지금 현재 밀양8경 중에서 위양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도 촬영이 되었었고 영화 도 촬영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그뿐만 아닙니다. 만어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화가 또 곳곳에,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영화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전에 영남루에 보니까 옛날에 드라마 촬영한 것과 관련해서 안내판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영화 촬영지에 대한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걸 우리가 관광자원화 시켜 가지고 할 방법은 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촬영하고 나서 촬영지를 기념화해서 간판도 크게 세우고 그랬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지금 철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말씀 주신 대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표시를 해서 요즘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그런 데 대해서 포토존화해서 사진 촬영해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될 경우에 또 다른 방문객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부서나 혹은 관광진흥과하고 의논해서 시설을 확충할 것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처럼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잘 챙겨서 관광자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사찰방제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표충사, 무봉사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기시면 25페이지에는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9000만 원 집행이 되었고요, 28페이지에 표충사 대원암 조왕도 보호각 단층공사 3억 4000, 중간쯤에는 표충사당 보수 5000만 원, 그 밑에 아미타구품탱 보존처리에 6000만 원, 표충사 지붕 보수에 1억 원, 대원암 지붕 보수에 1200만 원, 사명대사 춘추계향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33페이지에 표충사 화장실 신축에 2억 5000만 원. 엄청난 예산이 표충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천년고찰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옳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층층폭포 출렁다리 이 공사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선, 작전도로죠? 이런 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준비했던 고산습지센터 이런 사업들이 다 시행되지 못하고 표충사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야만 합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상황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부서 상황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과에서 표충사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표충사 주변을 이용해서 각종 사업을 함으로 해서 표충사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표충사다 보니 지금 표충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때 저희들도 같이 표충사 주지를 만나서 면담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표충사가 양산 통도사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주지스님께서 저희들 건의자료를 가지고 그다음날 바로 양산 통도사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쉽게 가서 답을 못 찾아와서 아직까지 진행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표충사도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고 더 그 사업들이 다 보면 사명대사 명상길이거나 혹은 그 주변의 경관을 좋게 해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지금 현재 주지스님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는데 통도사에서 승인이 안 나서 지금 좀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표충사가 제가 뭐 인터넷 자료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를 찾지는 못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통도사보다 우리 표충사보다 역사적으로 더 깊이 있는 전통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한 분의 이야기로는 일제시대 때 통도사의 말사가되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밀양의 자랑이자 표충사의 자랑인 사명대사가 표충사에 계셨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일제가 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표충사가 통도사의 말사가 됐다는 이런 설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연구용역을 맡겨가지고 정말 우리 표충사의 위엄과 그런 걸 다시 한 번 찾아오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충사뿐만 아닙니다. 만어사도 그렇고 무봉사도 그렇고 다 통도사의 말사가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또는 지원과 관계없이 우리 밀양의 역사적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상이나 혹은 페이스북 이런 데 보니까 표충사 본사 찾기 운동을 하자는 이런 시민들의 글도 올라오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계종 산하의 사찰이다 보니까 본사를 저희들이 “밀양 표충사를 본사화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 시민들께서 이런 의견을 내시고 계속 도와주시면 그것도 우리 표충사가 통도사나 조계종 본사에 건의를 해서 그런 성과가 나올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발 빠른 움직임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37페이지 보면 고택 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 여기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0만 원, 2억 이렇게되어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올해 자료에는 똑바로 기재가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좀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해가지고 손대식 씨 고가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님하고 같이 개막하는데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그 고택을 지키고 계시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도 똑같이 2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이게 좀 답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한 5곳 정도 아니면 더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0곳 정도 좀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 고택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 관광객들이 하루 머무르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확대 예산을 잡아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이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은 문화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올해 지금 하고 있고 고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문화재인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도록 해줘야 되고 관광 활성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관광진흥과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고 이 고택을 활용해서 민박을 하거나 숙박을 하려면 그래도 몇 군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변당하고 혹슨 혜산서원하고 예림서원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소유한 시설보다도 민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이게 연세가 많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하는 사업단에서 같이 위탁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시설도 관리하고 관광객들한테 한옥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선 정비가되어 있는 시설도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제가 사진 자료를 지금 PPT 저기에 띄워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15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 작가팀 보조금 4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영남루 동문고개하고 아동산에 작가들 조형물 설치하는 그 사업 맞지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까, 사업이?

예, 전체 작품은 10개 작품을 설치하는데 지금 장기덕 도자기 하시는 분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1차 완성해서 도자기를 구우러 가는 과정에, 운반 과정에 훼손이 되어가지고 손상이 돼서 재작업을 하면서 그 작품 한 개는 지금 설치를 못 했고요, 나머지 9개 작품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시민들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그렇고 이 도로 경관을 헤치고 있다고 이게 보신 분들 말씀이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걸 해서 제가 이걸 봐도 참 이거랑 동문 옆에 아동산 올라가는 데 있는 조형물들이 뭔지 이게 뭐를 상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 평가가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작품의 어떤 구상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제가 봐도 전체적인 이 자연환경하고 도대체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걸까, 왜 이걸 했을까 제가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작품이 여고에서 자연마당 쪽 올라가는 그 도로변 쪽에 작품이 하나 그거는 조각하시는 분들이 붙이는 작품을 했고 나머지는 영남루 동문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작품을 해 놨는데 아직 작품에 대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아직 그 판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이 대부분 보면 “날 좀 보소 아리랑”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밀양에 도자기가 들어왔던 그런 시대의 도자기하고 혹은 우리 강석과 관련된 부분 이런 밀양과 이미지가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작가들께서 포인트를 잡아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설명서를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아직 붙이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 작품 설명안을 만들고 지금 설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치를 하고 뒤에 한번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작품 설명서가 안 붙어 있어서 아마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설명이 아직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동문 옆에 있는 작품을 봐갖고는 그냥 애들 장난하면서 뭘 만들어놓은 것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작품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작품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주변 환경하고 동문하고 동떨어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이런 작품 설치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5개의 달? 영남루 올라가는 주변에 놨다가 삼문 둔치에 놨다가 위양못 주변에 옮겨놨다가 하는데 그 작품도 다들 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진작가들이랑 일부 하는 분들이 사진 찍을 때 그 달이 나와서 자연환경을 더 해칠까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저걸 왜 갖다 놨을까.’, 영남루 앞이나 고수부지에 갖다 놨을 때도 ‘저게 도대체 뭘까.’,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왜 저런 거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정확한 내막을 몰라사 “뭔가가 있겠지.” 하고 말았는데 제가 봐도 5개의 달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달이 5개인지 하여튼 이해가 좀 안 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동문 옆에 있는 저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작품인지.

그 작품마다 이제 작가 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 의견에 맞게 설치를 했는데 아까 전 깃털 같은 경우는 깃털을 뜻하거든요? 그게 아마 오는 손님을 반긴다는 그런 뜻이 있고 저 작품도 제가 설명은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작품 설명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원래 저희들이 아북산 쪽에 한번 작업을 해보다가 우리나라의 강산, 강석과 관련된 그런 작품인데 저게 강물을 뜻하고 있고 저게 자연스럽게 작품에 의자처럼 앉아서 좀 쉬면서 작품을 강석이라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작가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것은 소식을 알려준다는 깃털을 뜻합니다. 저게 깃털 4개인가 5개인데 저게 까치 깃털처럼 깃털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으로 구상해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받은 사진은 저거를 받았는데 제일 충격적인 게 아까 동문 옆에 있는 게 정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걸 딱 보고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작품 위치를 저기다 한 이유는 동문 쪽에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동문 주차장에 오신 분들도 작품을 감상하면서 올라와서 영남루 뒤쪽 무봉대 쪽으로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영남루까지 갔다 오도록 그런 유인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설치했는데 작품의 작가들의 의견, 뜻 이런 내용들이 조금 설치가 되고 하면 또 별도로 또 일부 분들은 저기 와서 사진도 찍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서가 붙고 하면 또 공감이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이 작품을 감상하러 오신 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가의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 조형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셔야 되겠다 제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한 가지만 자료에 대해서 좀 질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감사자료에 보면 81페이지하고 101페이지하고 81페이지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정산 집행 현황과 101페이지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에 보면 두 개의 이게 자료들이 보면 같은 것도 있고 81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있는데 뒤쪽에 없는 것도 있고 뒤쪽에 있는 것이 앞쪽에 없는 것도 있고 양쪽에 다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게 자료 보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볼 때 101페이지는 아마 도비가 포함된 사업도 같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도비를 별도로 할 것 같으면 도비만 따로 작성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양쪽에 어떤 자료는 앞쪽에 있고 어떤 자료는 뒤쪽에 있고 어떤 자료는 양쪽에 다 있고 해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은 건가 싶어서 하나를 안 보고 한쪽만 봤더니 또 은근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 예산 집행 사항에서 볼 때는 10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문화예술인의 밤에 예산액이 700만 원인데 집행이 11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민간이전사업비로되어 있는데 아예 교부를 안 해서 집행잔액 반납이 없는 건지 또 다른 사업에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또 삼백몇십만 원 남은 사업이 있던데 거기는 예산 집행 사항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는 반납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해서 이게 교부를 안 해서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이 없는 건지, 반납이 안 된 건지 표시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예산액, 그다음에 보조금 같으면 교부액, 그다음에 교부한 금액에 대한 집행액, 그다음에 잔액, 반납액 이렇게 내용을 좀 상세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부가 집행이 됐다면 예산이 교부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민간이전 사업일 경우에 그러면 잔액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700만 원 중에 11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 반납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니면 교부를 안 해서 반납이 안 된 건지 그런 표시도 없고 또,

81페이지에 보니까 예총에 교부결정을 110만 원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집행을 110만 원 해서 집행잔액 590이 남은 걸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확인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도 보기가 하여튼 불편했다, 양쪽에 사업들이 다 걸쳐 있어서 보기가 불편했다 말씀드리고 아까 장영우 위원이 맨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평가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평가는 됐고 했는데 그중에 미흡에서부터 사업 실시는 안 됐는데 매우우수까지 있습니다. 사업이 실시가 안 됐는데. 아까 평가기준 점수는 장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사업비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매우우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평가기준은 어떤 동등한 평가기준을 각 사업마다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서 지난 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때도 사용 전일까지 선납한 대관료를 과오납 절차대로 전액 환불 조치하도록 아마 지금 보면 자료상에 봐도 밀양시립박물관이나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는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까 말씀 드린 밀양야외공연장 공연시설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 밀양아리나 아트센터 부분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0월 달인가 그때 권익위에서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오고 나서 재단하고 실무적으로 이 권익위 권고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대공연장 같은 경우가 보면 대관료가 한 15만 원 이 정도 되고 우리 아리나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극장이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금액은 아리나는 그리 크지 않은데 그래서 우선 지금은 권고기 때문에 대관을 예를 들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관을 해놓고 하루 전에 대관을 취소할 경우에 다른 대관을 이용해서 활용할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권고안 말고 좀 더 강한 안이 내려오면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끼리 의논해서 조례 개정을 권익위에 건의도 한번 해보고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내에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각 재단하고 같이 의논도 해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직 그래서 그 권고안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미 다른 밀양시 관내에 아까 말씀 드린 시립박물관이라든지 독립운동기념관도 이미 개정되어서 그대로 개정된 걸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밀양시 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상황으로써는 국민권익위 개정안에 따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강력한 권한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 기간 동안에 야외공연장과 아리나, 아리랑아트센터는 따로, 또 말씀드린 시립박물관은 시립박물관대로 따로 하면 관람객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점이 없겠습니까?

예, 실제 박물관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한 2만 원인가 이 정도로 비용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의 보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서 임박해서 취소할 경우에 물론 다른 대관은 못 하게 되지만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또 홍보 기간도 필요하고 이래서 하루를 앞두고 대관을 못 하겠다고 하면 전부 전액 금액을 환불할 경우에 이제 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너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익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기는 좀 힘들다는 게 우리 공연장을 관리하는 분들의, 도내 분들의 의견이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지자체의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연계해서 의논한 다음에 같이 조례 개정할 때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관료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가 다른 부분도 있고 분명히 여기가 다르면 또 그에 관해서 혼란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권익위원회 결정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는 시의 입장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혼란을 좀 검토는 하시되 그 기간을 줄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의 입장이 정리되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밀양이 문화도시로 지금 예비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미리미동국 같은 경우에 현재 그 건물 자체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5년간 무상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가끔씩 미리미동국을 방문할 때마다 여러 공간마다 아기자기하고 또 그 공간 활용을 잘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앞으로 최종 문화도시를 앞두고 인근의 빈집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의회에서 도와시고 한 덕분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 전체 예비문화도시가 16개 도시가 예비문화도시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최종 선정은 5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지금 미리미동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주작가들께서 충분히 공방으로도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여러 기관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체험활동하러 오시는 단체들도 많고 또 일부 관광객들께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활동도가 상당히 높고 해서 최종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시가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매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은 지금 쓰고 있는 부분도 당연히 시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인근에 있는 그런 부분도 매입을 해서 좀 문화도시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올해 최종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위양지 관리를 관광진흥과랑 문화예술과랑 어떻게 협업을 해서 어떤 분야를 맡아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양지를 진짜 관리해야 될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까 저희 행정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위양지 저수지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정자는 완재정은 도 문화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양지와 완재정은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의 문화재계에서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정비 이런 부분들은 위양지를 주변으로 해서 정비하는 부분들은 저희 문화예술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의 위양지를 찾아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를 정비하거나 혹은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건설과면 건설과,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걸 다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과가 맡아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최종 부서 간의 조율은 분야별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하되 총괄 주관하는 것은 관광 진흥과 관련되니까 관광진흥과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대충 합의는 하였습니다.

예,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관광진흥과에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질의를 하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라마, 영화 찰영지 같은 부분인데 위양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준기, 아이유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출연을 했던 촬영지입니다. 그리고 월연정 같은 경우에는 천만 관객을 기록했던 이병헌이 출연했던 촬영지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배우의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관객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히트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주관부서는 어디가 될지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밀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류화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밀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류화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밀양문화재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목차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직원조직도, 정ㆍ현원, 업무분장,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이사회 개최 및 처리안건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총 4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 16일 1차 이사회를 열고 2020 사업연도 결산안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밀양문화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99억 9754만 3000원으로 55억 954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억 212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운영의 소모품비는 사무용품 구입과 PC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공연장 운영물품 구입, 전시실 소모품 구입, 대기실 환경개선용 이미지 액자 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며 181페이지 건축시설 무대 조명, 음향, 기계 소모품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ㆍ정류기ㆍ발전기 배터리 교체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 수선유지비 중 건물 유지보수비는 아트센터의 외부계단 백화 현상과 건물 누수로 우수드레인 등을 보수하는데 집행되었습니다. 183페이지와 18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창작뮤지컬 공연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행정민사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3차 항소변론일이 이번 6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카페테리아 민사소송은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3월 31일까지 마무리되어 6월 3일자 입찰공고를 거쳐 7월 1일 영업 개시할 예정입니다. 186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 중 밀양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밀양문화재단의 역할 재정립과 위상 제고 등을 위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시설비 중 대공연장 2층 객석 난간 개선은 관람객 시각성 개선을 위해 앞줄 45석을 철거한 뒤 이중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은 카페테리아 민사소송 진행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리의 수선유지비 중 공연시설 유지관리비는 2020년 7월 장마와 집중호우로 밀양강이 범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워터스크린 부양체가 하류 30m로 유실됐고 부양체 수선과 조명장비 수선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예술공연사업의 행사홍보비 중 기획공연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만남 등 8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 연기에 따라서 65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단부 밀양아리랑 보존 개발의 지급수수료 중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의 밀양아리랑 연구 및 기록 보존 활성화 사업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으로 밀양아리랑 창작뮤지컬 콘텐츠 개발과 밀양아리랑 음원 개발 및 콘서트, 밀양앙리랑 경남FC 응원가 개발 등 총 7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비의 행사홍보비 중 아리랑대축제는 국비로 사용한 대축제 전략과제 및 기념품 개발, 그리고 아랑제향 등 5건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경 멀티미디어쇼 행사비는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사전 제작에 따른 무대 임차 운영 대행 용역 선금과 음악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향후 행사 진행 시에 대부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하단부 2020년 밀양공연예술축제의 행사홍보비는 출연료, 시상금, 무대장치 임차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와 195페이지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예술터 운영 사업비는 2020년 확보되었지만 이 사업은 2021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총괄기획자 프로젝트 수임비 등 일부를 제하고 사업비 대부분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 영업외비용 중 보조금 반환금은 2020 가을 밀양강오딧세이 도비 2억 원 전액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밀양문화재단 예산 집행 현황은 예산액 79억 8709만 1000원, 집행액 8억 5749만 4000원, 잔액에 71억 2959만 7000원입니다. 집행률은 10.7%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연ㆍ전시사업이 위축되었고 아리랑대축제 등 대규모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좀 낮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역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와 198페이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의 수선유지비는 아트센터 내부 벽면 보수와 외곽 CCtV 카메라 교체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향후 아트센터 건축 시설 수선과 옥상 경관 조명 시설 수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페이지와 201페이지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는 1층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와 밀양아리랑 전시관 안내표지판, 그리고 아트센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야외 소정원 조성에 필요한 소형화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 전문가용 노트북 구입은 동영상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습니다. 하단부 무대시설운영경비 중 소모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각종 소모품 재고 소진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리와 수선유지비 중 공연시설 유지관리비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워터스크린 유실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 및 조명, 음향, 영상장비 등의 공연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문예술공연사업의 행사홍보비 중 기획공연은 외 2건을 진행했으며 5월 말까지는 5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시민노래자랑과 김경호&플라워 공연 등 모두 1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비사업인 2021년 사업은 1건을 집행하고 앞으로 뮤지컬, 전통예술 등 공연 4건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전시사업 중 행사홍보비 중 기획전시는 등 2건을 전시하였고 하반기 중에 등 4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험전시는 하계 체험전시로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복합문화공간전시는 올해 말까지 아트센터의 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행사홍보비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을 집행했고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예술키트를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성화사업의 홍보비 중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 청년예술가캠프 운영, 밀양문화예술 UCC 공모사업, 지역상생 문화기원생동 프로그램 운영도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밀양아리랑전수관은 7월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와 실경 멀티미디어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에서 연기하여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 가을 밀양강오딧세이는 밀양아리랑대축제가 9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209페이지 2021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가 2022년까지 정부축제로 지정되면서 지원된 국ㆍ도비는 매체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은 밀양아리랑 국내 전승 현황 연구와 밀양아리랑 기행 다큐 제작, 밀양아리랑 학술 영상 포토 공모, 그리고 밀양아리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1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내역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의 홍보마케팅 운영비 예산 집행내역 및 홍보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의 밀양아리랑 세계화 사업 세부 추진 내역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2020년도, 2021년도 기획공연입니다. 2020년에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포함해 총 13건, 2021년도에는 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2020년도, 2021년도 전시 및 대관 자료입니다. 기획전시는 2020년 5건, 2021년 5건 진행하였습니다. 대관 전시회는 2020년 13건,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만 7월부터는 대관 전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자료입니다. 2020년 7건, 2021년에 5건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무료공연티켓 배부 방법 및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소외계층 및 기부자 등 472명을, 2021년에는 소외계층 145명을 초청하여 30% 이상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화예술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기부금 및 재단 자체사업 수익 내역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2020년도, 2021년도 재단 자체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6개 사업, 2021년에는 7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시상 내역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의 2019, 2020년 재단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대비 1.57점이 오른 84.43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나 등급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2020 아리랑대축제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통한 코로나19를 대비한 대축제 전략과제 연구와 관광자원 기념품 개발 등에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밀양문화재단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밀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2019, 2020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에 전체적인 경영평가 점수가 합계를 보니까 82.86으로 나와 있고 지금 2020년 경영평가에서는 합계가 84.4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는 2020년에는 전체적인 합계에서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아쉬운, 세부적인 항목을 한번 살펴 보니까 조직관리라든지 인사관리를 보니까 2019년에는 조직관리 부분에서 2.90를 받았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4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인사 관리라든지 조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행사를 하게 된다면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이사회를 1, 2, 3, 4차를 개최했는데 주목적이 보니까 추경입니다. 3월 25일 날 1차 추경을 했고 6월 30일 날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 이렇게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변경이 되고 추경을 하게 되면 의회에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거의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엄수면 입니다. 자료 221페이지의 밀양아리랑 세계화 사업 추진 내역에 밀양아리랑 창작뮤지컬 콘텐츠 개발사업에 작년 연말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이 끝나고 이 공연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걸 혹시 다 조사해서 후에 평가관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