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행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11월에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구원 일정하고 우리시의 일정하고 해서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에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은 공무원 수는 정원 1,600명에 현원이 1,477명입니다. 청원경찰은 61명 정원에 54명이고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235명이 있으며 별도 정원으로 관리 중인 휴직자가 58명입니다.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추진실적 완료사업 1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은 지난 4월부터 9월 중에 각 읍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 등 단합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진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난 4월 13일 진주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보조구장에서 이통장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보장의 범위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했고 2012년도 상해보험은 보험액 2억1,000만원에 보험혜택은 55건에 6,900만원 정도 혜택을 보았습니다. 아래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통장 재직 1년 이상 근속 이통장 자녀 고교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85명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중에 실내체육관에서 1,300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아래에 시민건강 걷기대회는 상반기에는 진주시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6일 이틀간에 걸쳐서는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5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지난 4월 4일에 조례를 공포하고 5월 1일자 통합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10개 동을 4개 동으로 6개 동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제13회 진주시민상 시상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맨아래에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읍면동에 대한 각종 사무평가를 합니다. 특히 청소관리나 광고물정비, 그리고 가로경관, 대중교통시설, 녹지관리, 하수관리 등 생활민원에 관련된 각종 현장행정을 평가에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중에 7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신설부서는 1국 6개 과를 신설하였고 동 통합을 통해서 6개 동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안전조직 개편입니다. 기존 기구의 증설이나 폐지 없이 있는 그 기구 내에서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 신설은 재난안전과를 폐지를 해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했고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는 대신에 하천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8페이지 아래에 세 번째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당초 정부 지원이 없을 때는 1월, 2월 두 달 동안에는 시에서 만 6세 미만 직원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만 3월부터 정부 전 계층에 정부 지원이 시행되면서 시에서 자체적인 지원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맨 아래에 추진 중인 사업 8건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2004년도 이전의 보존,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에 대한 종이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이전 문서는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5년 이후에 생산된 종이문서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혁신도시 법정동 신설입니다. 법정동 신설을 저희들이 8월 12일자 안전행정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만들어질 그 시점에는 안전행정부에 법정동 신설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인 11월 7일자,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11월 7일자고 11월 8일에 저희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이 확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업무보고 자료에 조금 다른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벌써 11월 중에 11월 24일부터 아파트 입주를 예고를 해 놓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종합경기장 내에 임시 법정동 충무공동사무소를 지금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쯤 저희들이 개청을 하고 근무할 직원도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아래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 금호콘도 3개 콘도에 14개 구좌에 9,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놓고 있고 이용실적은 80건에 353명입니다. 30페이지, 맞춤형 복지시설로서 맞춤형 복지시설은 1인당 평균 8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3억원으로 80% 정도이며 연말까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은 인원 2,000명에 5억2,000만원이고 가입금액은 3억9,500만원, 1인당 21만원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상실적은 현재 86건에 9,600만원입니다. 종합검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1억800만원 정도로 21%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입니다. 해외연수는 지난 7월에 서유럽 등 3개 지역에 3개 팀을 해외연수를 시켰고 국내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99명에 99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인재 양성을 위한 직장교육은 소양교육과 정부 3.0 직원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은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중에 2기로 나누어서 제주도 문화탐방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14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으로 지정된 비전자, 즉 종이기록문서를 전산화해서 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도 이전 문서에 대해서는 올해 2013년을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2005년부터 13년까지 총 19억을 투입해서 올해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도 이후에 생산된 종이문서를 전산화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75만면 정도 3억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민의날 행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선거일이 6월 4일로 확정되어 있고 선거권자 연령은 95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법정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 계최입니다. 예년 수준으로 1,300명 정도 참석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과 같이 뷔페를 제공하고 기념식과 위안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시민상 시상입니다.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 시민상 후보를 추천을 받아서 시민상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자를 결정을 해서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대회입니다. 참가규모를 25,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타 지역에서 500명 정도 접수가 되었고 우리 진주시민 2,000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크게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경남인재개발원,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을 나누어서 교육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주로 5급 승진자반이라든지 정보화교육, 그리고 정부 3.0 교육정도가 중점이 되어 있고 경남인재개발원과 기타 교육기관에서는 전문과정 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연간 교육을 받아야 될 이수할 의무시간이 각 직급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중에 30%는 반드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대상은 전 직원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0월 현재입니다만 전년도 2012년도의 실적을 보면 거의 95%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1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직장훈련입니다. 공무원 소양교육. 친절교육과 행정능률연찬회,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매월 5만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2014년도부터는 폐지를 했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 있는 복지포인트와 좀 유사하다 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2페이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입니다. 크게 해외연수와 국내 벤치마킹입니다. 해외연수는 올해는 3개 팀에 59명을 유럽팀과 중국팀 이렇게 나누어서 보냈고 국내 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연수와 국내 벤치마킹을 적극 활용해서 직원의 역량 개발과 그리고 좋은 시책 벤치마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2013년도에는 부서 별로 자체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고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회 구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탐방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근속 공무원은 제주도를 문화탐방 지역으로 해 왔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의 건의나 분위기 자체가 제주도는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수를 했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해외탐방의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부분을 저희들 한 번 확대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님.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민원실을 당분간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현장민원실은 존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장민원실이 주로 주민자치센터니까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운영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기존의 동사무소에 있는 현장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더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또 새로운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굉장히 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청사들이 다 한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라고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하고 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통합된 지역이 여섯 군데 줄고 네 군데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한 그런 요구사항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못 지어 줘도 주차장 확보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종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 4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6건을 추진을 했는데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완료사업 3건은 행사 및 축제개최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을지연습,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추진 중 사업 3건입니다. 먼저 진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입니다. 그 목적은 지역내 지방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성 있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시장과 민간대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위원은 30명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협의회 참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지도점검입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 대상시설물은 778개입니다. 시설이 65개소, 건축물이 713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매월 점검이 있고 요인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650개소 점검을 실시했는데 17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소방장비, 소화기, 감지기, 또 전기 부분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민방위교육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대상이 8,427명인데 지역. 직장. 기술 지원대가 7,615명, 지역민방위 대장이 736명, 직장민방위대장이 76명입니다. 교육시간 및 과목은 안보 1시간, 체험실기과목 3시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4월에 실시를 하고 1차 보충교육은 10월에 했습니다. 오늘까지 2차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총체적 생활안전 역량을 제고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시설별, 요인별 안전지도점검 실시로 대형사고의 사전예방과 안전관리의 생활화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민방위 조직. 시설 장비를 관리해서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10건의 사업을 16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건 전체 1/4분기 중으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총괄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에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시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총력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 발령은 13년 9월 26일 1과 3담당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관제담당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발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안전문화운동의 확산 추진으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12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대표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지금 현재 32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협의회안에는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위원회, 생활안전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총회는 년 1회, 분과위원회는 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대상별, 시기별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 재난발생 시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시기는 2014년 2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설치 운영시기를 규정을 하는데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시를 잡고 있습니다. 통합지휘소 구성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지휘소 임무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 상황변화 신속대처,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제 구축,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의 임무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진주소방서의 재난. 재해 수습활동 및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관련예산 지원은 내년도에 1억7,9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9,600만원, 산불 풍수해 재난. 재해 수습활동에 1,700만원, 긴급구조 훈련경비에 1,400만원, 인명구조활동 장비 유지관리에 1,700만원, 의료소방대 활동 지원에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지도 점검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778개소의 대상시설물이 있었는데 도로, 교량, 육교 등 시설물은 65개소,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물은 713개소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수치는 약간 변동이 있을 계획입니다. 점검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상태, 그리고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등 분야 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위험요인 제거, 접근금지, 안전조치를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월 별로 정기점검을 12회 실시하고 올해와 같이 요인별 특별안전점검도 해빙기, 우수기 휴가철, 명절 대비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인원 3,000명 이상 관람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내용을 보면 10월 축제 시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농식품박람회,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논개제, 조용필 콘서트 시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조금 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방법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하고 현장점검도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재난징후정보관리 시스템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재난징후를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등록을 하면 방재청에서 각 자치단체 별로 조치지시가 내려오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만 그대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어린이재난체험교육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비상급수시설 51개소, 비상대피시설 224개소, 경보시설, 재난.경보시설 1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방독면 확보에 4,900만원 약 1,300개를 확보하고 노후 비상급수시설 장비교체하는데 약 8,400만원, 민방위 경보장비 교체하는데 약 4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예산이 약 45억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LH공사에 30억, 우리시에서 국도비, 시비 합해서 15억7,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시청 10층에 109평 규모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때는 CCTV는 약 1,159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24시간 연중 교대근무하고 4개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운영인력은 약 36명, 운영예산은 약 8억1,6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예.

통합한 동사무소 말씀입니까?

현재로는 주차장 예산으로 지금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2014년에.

예.

현재로는 주차장 확보부지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참고로 성북동에…….

지금 현재 성북동에 저번에 1개월 전에 동으로부터…….

상봉동은 특별히 건의된 사항은…….

출장이야 가봤죠. 가봤는데 특별히 건의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예, 건물은 신축한 지 얼마 안됩니다.

대부분이 동에 지금 민원 보러 오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인근에서 걸어도 될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통합을 해도 기존 있던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 인근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에는 요청한 부분이…….

예, 동사무소는 들어가 봤습니다.

기존 있는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협소하다는 정도는…….

향후에…….

향후에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도로설계요?

전체적으로는 LH하고 개발공사하고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예.

예, 그 분은 실제 설계한 그 시기에,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개념도 정립이 되고 사실상 활성화가 되어 많이 논의도 되고…….

그때 당시에는 각 혁신도시가 똑같은 조건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때는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안 가지고 있었고 설계는 벌써 2005년, 2006년에 했으니까, 상당한 기간 전에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비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도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데 그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묘책을 찾든지 해야 되지 거기 다시 그걸 보안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마 LH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비단 진주뿐만 아니고…….

이미 지난번에 갔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사실상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 강홍기입니다. 37페이지, 2014년 산단조성지원과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총괄 예산사업 9건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14년 추진계획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항공산단 지정 및 금형산업단지 착공,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은 총괄 9건으로 6건의 진행 중인 계속사업과 금형산업단지 조성 외 2건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일원에 부지 808,000㎡에 사업비 1,41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7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3년 2월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 2단계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분양 및 공장입주 현황은 4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일원에 사업비 2,84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2월부터 산업단지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3월에 1공구 산업, 물류시설의 준공을 받았고 2013년 7월에 2공구인 지원, 유통, 공동주택시설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구간은 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분양 및 입주현황은 5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목적은 항공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서부경남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축동면·향촌동 일원에 부지 436만㎡에 사업비 7,78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4월에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12월에 그 결과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8월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산업에 포함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지정 및 선분양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촌면 예하·예상리 일원에 932,000㎡에 1,414억원으로 2016년까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업종을 유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득하였고 2013년 5월에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1월에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2014년 4월 실시계획용역을 준공, 보상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진주뿌리기술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목적은 항공·자동차·조선·기계 산업을 아우르는 동남권 통합센터를 건립하여 기술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위치는 정촌일반산업단지 일원에 18,000㎡에 사업비 405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올 12월 시험동을 준공하고 2014년에는 기업지원동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지역밀착형 친환경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지 매입비 40억 확보하였으며 2013년 8월에 국토교통부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2월에 편입부지 감정 및 보상,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종결되어 새로운 국비 지원사업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선도사업 지정 계획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문산읍 삼곡리에 부지 11,000㎡에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기간 2016년까지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추진계획은 2015년 3월에 공장동을 건립하고 2016년 12월에 공사를 마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을 방문한 호탄동 440-3번지 일원에 차고지 50,000㎡를 조성한 사업으로 305억원 사업비가 추진된 사업은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내년에는 투자지역 1단계 지역에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부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목적은 대형마트, SSM에 대응하는 중소유통업체의 신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 위치는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12,000㎡에 사업비 7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3년 7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장소가 있고 14개 장소 아직 수립이 안된 장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을 지정만 해놔 놓고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 우리가 2010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장소고 또 면적도 적고 금액도 우선에 얼마 안되어서 소유자가 요구를 했고 다른 조성계획 안에는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 안된 지역에 단지 지목이 대지라는 사유만 가지고 매수청구를 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는, 저희들이 집 뜯어낸 그 장소에는 금방 공원에 조성할 그런 계획이 없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이 금호지 근린공원은 조성계획에 체육시설로 조성하기로 계획이 수립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

예.

지금 공원구역 안에 재난적으로 위험한 것은 옥봉동처럼…….

그게 재난위험이 있고 한 그 지역은 제가 가보지는 안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상복원 관계 저한테 말씀했지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 관계는 뒤에 제가 한 번…….

재해가 위험이 있는 데는 땅을 매수하든지 다른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