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3년 실적 및 2014년 계획)(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조경규 계장은 오늘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2013년도 하반기 지방공기업 재정집행율 제고를 위한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수도시설담당 김정선입니다. 수도급수담당 장덕상입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윤기영 계장은 사실은 지병이 있습니다. 지병이 있다 보니까 하필 오늘 서울에 세브란스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불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요금담당 정정연입니다.

누수계 차석은 누구세요? 강명희 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계 차석은 박천길 계장입니다. (직원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직원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은 35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상대배수지 청경 3명과 누수수선공 무기계약직 9명, 주부검침원 3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현황으로는 취수용량은 1일 220,000톤이고 정수용량은 1정수장 60,000톤, 2정수장 140,000톤 하여 200,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장 34개소 배수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배수관은 2,102㎞이고 급수전수는 52,00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현황으로 현재 7개 면에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4개 마을 23개소를 하고 나면 8군데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현황으로는 2014년 10월 말 현재 행정구역 내 인구는 340,000이고 급수인구는 339,000으로 보급률은 96.5%입니다. 그리고 유수율은 68.7%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괄로서 예산사업 14건에 완료 95건 정상추진이 5건이 있습니다. 완료 9건은 문산배수지 설치공사 외 8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5건은 수곡면 지역에 대한 급수원활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수곡면 중전배수지 증설공사 외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농촌지역 상수도 조기공급으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노후수도관을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관망블럭시스템 구축으로 맑은물 공급과 유수율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괄사업으로는 일반 시책사업 1건과 주요예산사업 5건 총 6건이며 소요사업비는 94억7,800만원입니다. 본 공사는 1/4분기에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입니다. 대상은 전 읍면 337개 마을에 29,426세대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까지 323개 마을에 28,767세대 수도를 인입하였고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4개 마을에 23개소 695세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0억5,400만원이며 본 사업은 상반기 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반성 사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반성과 사봉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33억입니다. 2013년까지 추진사항은 이반성면 장안마을 외 5개 마을배수관 매설을 하였고 소요사업비는 17억이었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이반성 사봉지구에 16억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정촌 금곡 명석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촌 명석 금곡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9,1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금곡면 덕계마을 외 1개 마을에 대한 배수관매설로 소요사업비는 5억이고 3월부터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외 14개 면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까지 사봉면 부동마을 외 4개소에 6억원을 들여서 사업비를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수곡면……. 죄송합니다. 대각마을 외 4개소에 6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현황으로는 12월 말 현재 51,484전이고 매년 검정대상 계량기는 팔 천에서 구 천전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0㎜ 이하는 8년, 50㎜ 초과는 9년이 되면 계량기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259개소에 사업비 3억7,500만원을 들여서 계량기 교체를 하였고, 2014년도 에는 3,310전에 대해서 50㎜ 이하 3,300전, 75㎜ 이상 10전에 대해서 4억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급수구역을 일정구역으로 500에서 1,500전 범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대한 공급량과 소비량, 누수량을 측정해서 측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대블록 1개소와 중블록 2개소, 소블록 35개소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원이고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에 45개 블록을 완료하였고 2단계에 7개 블록이 현 공정 90%이고 3단계로 14년까지 현 공정은 40%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에 2, 3단계 6개 블록 구축공사에 10억1,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도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유량계 설치로 유수율을 제고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상수도 구역은 기존 시가지와 서북부 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구역은 정촌 문산 일부와 동부 5개 면 지역으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수도 구역은 평균 유수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구역 동부 5개 면 지역과 읍면 지역은 고지대 급수를 위해서 배수지를 조금 높게 설치하다 보니까 평균수압이 시내 지역은 3～4키로인데 비해서 7～8키로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수압에 의한 누수율이 잦고 수도 고장이 조금 잦은 편입니다. 유수율이 낮은 광역상수도 구역인 동부 5개 면부터 우선적으로 마을입구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입수량과 마을사용수량을 매월 확인을 하여 수량 차이가 발생된 마을부터 누수에 대한 집중탐사와 조속한 조치로 유수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구역인 동부 5개 면 90개 마을부터 3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시내 수도관 교체가 얼추 다 끝났습니까?

지금 BTL구간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TL구간은 우리가 전면 교체를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민들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공사현장에 밑을 집중적으로 보고 전화를 저한테 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위원님, 저런 식으로 공사해 가지고 수돗물이 안 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더러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대충 연결해 놓고 가 버리고 파묻어 놓고 가 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인지 사진 한 번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데서 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파서 그 구간을 연결시키고 오히려 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그런 현상을 좀 덜고 인력낭비도 덜하고 할 건데, 할 때 공사하는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꼼꼼이, 수도를 연결시켜서 압을 체크하고 이래 가지고 파묻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잘 한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볼 때 건성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봉지구에 그때 신규관 교체한다면서 구관하고 신관하고 같이 연결을 했다가 구관을 잘랐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신관을 틔우고 나서 압이 세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급수현황에 보면요. 유수율이 68.7%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요. 전국 평균 유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도내 평균은 60.4%입니다.

전국 평균 유수율이 81.2%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해마다 공사를 많이 하는데 유수율이 왜 낮습니까? 물이 땅 밑으로 많이 샌다는 계산인데 …….

위원님,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면적이 정말 넓습니다. 서울보다 더 넓은데 지금 유수율이 제일 높은 데가 서울인데 서울에는 지금 블록시스템공사나 모든 사항에, 이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교육을 가 보니까 서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이 9,000억이었습니다. 9,000억이었는데 우리 진주시 전체 예산하고 맞먹는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 전체를 교체해 버렸습니다. 기존관이 노후되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공사할 때 완전 교체해 가지고 유수율이 거의 한 90%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그나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후관은 노후화 되어가고 있고 기존관을 교체를 해도 다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유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누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우리가 매월 유수율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70%를 상회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이나 시내 지역도 70% 이상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왜 누수가 좀 많이 되었느냐 하면 겨울에 동결에 의해서 수도가 자주 샜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서 점프까지 해 줬고 그리고 상반기에 전 배수지 29개소에 대한 물을 전체 다 채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배수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배수지청소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다 보니까 유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한창 노후관 교체시기가 채워왔다 그 말씀입니까?

예.

해마다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 가니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

지금은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마을입구에 유량계 설치하고 유량계가 내나 계량기입니다. 입구에 50㎜ 들어가면 50㎜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입구에 유량상황과 마을에 전체에서 검침된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속히 조치할 것이고 그리고 시내지역에는 블록시스템구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유수율이 저희시도 80% 이상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수율이 2012년도에 69.8%였는데 지금 1.1% 낮아진 이유가 동파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용수는 유수율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공사용수보다도 계량기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적수 관계라든지 적수 있지 않습니까. 적수를 위해서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휴먼빌아파트라든지 기타 등등 물을 계량기를 통해서 버린 게 이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적수 때문에 물을 쏟아 버린 게요?

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유수율에 대해서 조금 알아 주셔야 될 사항은 유럽이나 다른 데 일본 같은 데는 관 세척의 날이 있습니다.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관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관 자체를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한 블록 한 지역만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저희시로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약품에 의해서 적수 관계라든지 기타 부분도 있겠지만 관 안에 아직까지 이물질이 옛날에 노후된 관에 의해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적수민원이나 기타민원이 있어도 유수율을 조금 못 올라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발생하더라도 블록시스템구축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쳐야겠다는 제 사견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2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내년 11월 정도 되면 관망블록시스템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23억원은, 저희들은 블록구축을 현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1단계 4개블록, 2단계 7개블록, 3단계 5개블록 점차적으로 수도사업을 그 쪽에 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123억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내년 11월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블록시스템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네요?

지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을 하나 하나 구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진주시 전체에 관망블록시스템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그게 예산이 123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이것은 일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에서요. 1일 생산량이 152,372톤 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는 151,000톤 정도만 자료에 계산되어 있는데 1,300톤 정도는 빠져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급수현황에 보면 다시 정수과에 43페이지에 보시면 취수유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천단위 이하는 절삭을 해서 151,000톤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이…….

1,300톤이 차이가 나는데 수치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망블록시스템 3단계까지 하면 얼마 정도가 남아요?

지금 총 저희들이 구축해야 될 블록이 소블록 35개, 중블록 2개, 대블록 1개 해 가지고 38개입니다. 38개인데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게 4개,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이 7개와 5개, 12개, 16개 정도 됩니다.

그럼 여전히 22개가 남는 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 읍면 지역상수도 확대공급 해 가지고 99.9%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뒤에 14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이것은 뭐죠? 다 됐는데 왜 또 이런 게 있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하고 지금 이반성 사봉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정촌 금곡 명석지구 농어촌생활개발사업은 읍면 지역 상수도보급하는데 그 쪽에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내년 되면 거의 사업비가 끝이 나고 8개 남거든요.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금 허수를 쓰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읍면 지역에도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를 해야 되고 또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받을 명목으로 조금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3페이지에 정촌 금곡 명석 지구도 사업기간이 14년부터 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도 18년까지 받아 가지고 노후관교체나 시설물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수도시설 들어 갈 곳은 없습니다, 그때 되면.

그러니까 14페이지에 이것은 실제라기보다 이런 명목으로 놔 둠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5년까지이기 때문에 15년까지만, 내년 이후에 사실은 내년되면 사봉면 부동마을 외 4개소에 급수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니지요. 수곡면 대각마을, 구태, 월계, 자매 그 다음에 금곡 석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퍼뜩 안 되네, 11페이지 보면 내년까지 하면 읍면 지역에 우리 진주시에 99.9%가 완료되는 거죠, 상수도가?

그렇습니다.

상수도 완료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들이 우리는 물 좋으니까 안 할란다,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100% 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14페이지 또 문산읍 외 14개 면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상수도가 아니고 동네에 간이상수도 수도시설 개량사업한다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까지는 100%가 완료가 됐는데 간이상수도가 왜 또 필요한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사실은 간이상수도 비용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기존 시 상수도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목은 일단 15년까지 놔 두고 국비를 좀 받기 위한 거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는 열악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쉬었다하는 걸로…….

오전에 다 마치게 그냥 합시다.

식사하러 가는 시간도 애매해 지고 그러니까 11시까지 좀 쉬었다가 나중에 시간 맞춰서 식사하러 갑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허금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은 수도행정담당과 같이 공기업회의 참석차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 성태현이 참석했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이호정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이창수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이강태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조용구입니다. 수질분석담당 하철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 현재 일반직 59명, 청원경찰 3명, 무기계약직 12명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으로서 저희들 총 시설용량이 161,400톤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그냥 넘어가세요.

예,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총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부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방침은 하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관거기능 개선으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물재이용 구축과 하수슬리지처리비용 절감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괄로는 소요사업비 387억4,100만원으로 주요 예산사업 9건, 일반시책 1건을 추진할 것입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08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BTL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거정비 103㎞를 배수설비 10,299개소를 1,033억원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여 2014년 3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5%로 2014년 3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비 361억3,200만원으로 관거정비 35.76㎞와 배수설비 3,15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공정은 47%로 2015년 2월 공사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증설사업은 처리용량 증설 4만톤으로 지난 9월부터 종합시운전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95%입니다. 2014년 2월에 공사준공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남강방류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기존에 사용 중에 있는 1단계처리장으로서 덮개면적 13,306㎡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60억원을 포함한 320억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부터 공사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건입니다. 물관리계획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수립 계획의 범위는 목표연도는 향후 10년을 계획으로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7억2,200만원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계획수립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다기능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입니다. 사업량은 다기능 하수저류시설 85,000톤 계획으로 우선 1단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28,000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기술심의를 마치고 사업인가신청 및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일원으로 1일 처리량 900톤으로 차집관거 29.2㎞와 배수설비62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84억5,000만원을 포함한 263억5,700만원으로 2015년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조달계획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시공사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일원의 오수를 대곡처리장으로 인입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8.5㎞와 중계펌프장 2개소가 설치되며 국비 21억2,500만원을 포함한 30억3,600만원으료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사항은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승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승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장 1일 80톤 규모와 하수관거 4.8㎞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55억3,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시작하여 2015년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농촌지역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30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이라고 하지요. 이게 현재 공정이 95%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구간이 고지대도 있고 시내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것은 그렇게 공사하면서 담장의 붕괴위험, 옆집과의 민원 이런 것 말고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시내구간에 보면 정화조가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난이도가 높게 묻혀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유출구, 나오는 데가 바로 묶어서 나가는 경향이 허다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시민인데 진주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 난이도가 좀 높더라도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왜 그 집은 안 되었는가, 유입구에 바로 묶어서 나가야 될 걸 왜 유출구에 묶어 나갔는가 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업자 편에 서 버리면 업자가 맞다고 이것은 난이도가 높아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 말만 듣고 아 그래요 하고 그것을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는 경향이 없도록, 그러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서 한 집이라도 더 정화조를 폐쇄를 시키고 유입구에서 바로 묶어서 나갈 수 있는 BTL공사가, 확실한 공사가 돼 주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게 지금 몇 % 정도 될까요, 다 폐쇄시키고 간 게? 100집을 했다 치면 시내에서…….

지금 시가지 안에는 외곽지하고 틀리는 사항이 상업지역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도 효용을 높이다 보니까 집을 지으면서 정화조가 대부분 집 밑에 들어 있습니다. 집 밑에 들어 있으면서 입구만 정화조 청소하기 위한 맨홀만 바깥으로 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화조 폐쇄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어렵냐면 정화조 폐쇄를 하게 되면 장비가 들어가서 충격을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상업지역들은 다 집이 오래된 집들입니다. 새로운 집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오래된 집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 충격이 가게 되면 보상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주목적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될 게 우오수 분리사업이지 정화조폐쇄 사업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우오수분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돕기 위해서 이왕 할 수 있으면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으면 정화조를 폐쇄하고 가자, 그런 개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자하고 계장은 거의 매일 출장을 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특히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의를 다는 데는 가서 그만한 저희들이 봐 가지고 안 될 때는 설명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들 …….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담당공무원이 한 분이 BTL사업 물량을 알 수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물량을? 그걸 자료를 받아서 오늘은 몇 번지 몇 번지 정화조를 폐쇄를 해 나가고 BTL구간은 해 나갈 것인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보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정도면 무리없이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입구부터 BTL사업을 해 나가라고 강력한 지시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 편의주의로 유출구에 바깥에 나오는데 묶어서 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난이도가 높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한 집이라도 더 시민의 편에 서서 공무원들이 폐쇄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하수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환경부에서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촌산업단지라든지 폐수처리장 같은 게 …….

공단폐수처리장은 시행 자체를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하수하고는 …….

예,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그리고 자료 39페이지 보시면요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하고 있는 게 …….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가스를 배출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가 빠졌습니다만 환경공단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와 가지고 보니까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처리공정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자체는 지금 저희들 소화조가 최초 1단계 할 때 설치된 겁니다. 20년이 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손을 못 댔습니다. 안에 얼마나 슬러지가 쌓여 있고, 안에 가스시설입니다. 소화조 안에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현재는 어렵고 저희들 가스발생량을 가지고 체킹을 해 보면 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탄화설비하고 연계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가지고 탄화설비연료로 쓰고 연료로 쓰면서 다시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소화조에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발생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슬러지 용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슬러지 처리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면을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은 곧 준공이 지금…….

예, 12월 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1월 초에는 준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한 번 …….

예,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9페이지요. 문구가 너무 멋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고품질수돗물 생산공급 진짜 모든 곳에 정성이 담겨야만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이나 가정에 수돗물이 들어 가는 것을 현 상태 그대로 수도꼭지에 받아서 물을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예, 정수장에서 지금 배수되고 있는 수질기준은 매월 5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서 전혀 초과되는 게 없이 수돗물로서 완벽하다고는 판정이 되었을 때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먹어도 항시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정수과에서 100%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은 나머지 배수계통이기 때문에 배수계통에서의 공사라든지 2차적 사고에 의한 오염부분은 상시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에 의한 부분은 사실 정수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법적으로 수도전이나 탱크에 대해서 상시 6개월마다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 수도전에 대해서는 정수과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은 먹어도 된다 가정에서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정에 보급되는 수돗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수돗물을 가지고 그대로 잡숫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이나 이런 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우리 진주시 물은 너무 깨끗합니다, 잡수셔도 됩니다 하는 것을 유인물로 하든지 각 읍면동에 동장님한테 무슨 단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인사말 중에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잡숴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가지고 등산도 갈 수 있고 또 운동하는데 비봉산이나 각산이나 이런 데 보면 수돗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는 문구로도 좀 전에 이런 말처럼 정성이 담긴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급하니까 마음 놓고 잡숴도 됩니다, 그죠? 이런 문구를 자주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아직도 수돗물이 먹어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또 계곡을 찾아가게 되고 수돗물이 좋다는 데 가면 줄을 서 가지고 물받을 거라고 있고, 수돗물만 먹어도 안심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잡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할 때 외부 전문가라든지 그런 데 조례 검토를 한번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바로 의회에 제출합니까?

검토도 받고요. 이것도 국책사업이거든요. 국책사업이라서 사업 두 개 다가 표준조례안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잔여기간 위원의 임기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남아 있는데 또 새로 임명해 버리면 한 사람은 …….

제가 여쭤보는 건요. 집행부에서 조례가 많이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오지 않습니까?

예.

오면 현재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까지 검토를 하고 바로 의회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받아 가지고 넘어옵니까?

법무담당하고요.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에 보면요. 5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이게 우리 건축물이 구 가옥을 가지고 있다가 철거를 하고 신가옥을 짓게 안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 번호판이 훼손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재교부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다시 돈을 내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 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도로명 간판을 새로 종전처럼 똑같은 번호표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배철현 위원.

위원님들 보시면요. 제19조1항에 보면 시장은 법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그냥 홍보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굳이 이것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안을 내 주세요.

토론 시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나열해 놓은 것을 다 없애고 홍보물로 통일한다 그 말입니다.

아, 이게 다 삭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빼고 홍보물 하나로 용어를 정비해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안제22조4항의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한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중복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찬반을 묻지 않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철현 위원의 토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개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