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도시행정팀은 기존 성재성 계장이 이번에 이현동장으로 승진해서 나가서 오늘 공석이 되겠습니다. 성원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덕명 시설인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봉호 원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유도 도시경관팀장은 소방서 파견근무로 공석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파견근무가 뭐예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오늘 잠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6개월간입니다.

6개월간 나갔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정부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라든가 대형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올해 7월 9일부터 내년 말까지 정부에서 소방방재 단위이용시설 특별점검을 합니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인데 전체 건수는 올해 건수 2,000건이 넘습니다. 약 2,000건인데 6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조사대상은 행정공무원 토목 1명 건축 2명 그리고 퇴직하신 건축사 3명 소방서 3명 해 가지고 계속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증축된 부분하고 대수선 부분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시정지시 다 내려 갈 겁니다. 지금 조사한지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행정에 전화가 엄청 옵니다, 좀 봐 주라고. 봐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도시계획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진주역 뒤편에서 정촌면 화개리 국도 2호선 도로연결 구간으로 사업량은 1.1㎞이며 총 사업비는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5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 2호선 연결부 신설교차로 노선결정 협의 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옥봉새뜰마을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옥봉동 금산공원 일원 178,110㎡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4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집수리 지원 및 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4월 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1월 LH와 위수탁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집수리 26가구, CCTV 설치 11개소, 빈집철거 20가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골목길 정비, 주차장 조성,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연말 사업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봉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봉새뜰마을사업과 같은 사업으로서 위치는 상봉동 봉래동 일원 의곡사 주변 44,060㎡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6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으로 주요사업은 안전확보 및 생활 위생 인프라 구축, 집수리 지원 및 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2월 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5월 LH와 위수탁 체결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집수리 3가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골목길 정비 옹벽 경관개선 및 집수리, 공폐가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연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량 및 업종 전환을 통한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상평동 상대동 일원 2,135,000㎡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66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반시설 정비와 복합용지 및 전략사업 등을 통한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3월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생계획수립 용역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7년 12월 경상남도에 지구지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 6월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3월부터 기반시설복합용지 및 활성화 구역개발 등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진주시 경관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보전과 경관의 기본구상 및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으로서 과업 범위는 진주시 전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6억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묘영 위원입니다. 옥봉 비봉새뜰마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여러 사업들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추진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봉새뜰마을사업하고 비봉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부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참여로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봉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2016년 4월 19일 주민협의회 위원장이, 김영조 외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LH에 수탁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은 LH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은 행정지원 정도 동이나 주민 건의를 받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 LH에 전달해 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새뜰, 사회적기업협의회 만든 게 이쪽입니까? 옥봉입니까? 비봉입니까?

옥봉이요.

사회적기업 만든 데가 옥봉 맞아요?

예.

이런 것에도 사회적기업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하더니 뭐하는 거지요, 이 쪽 사회적기업에서는?

옥봉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된 집하고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수리 하고 공가 철거하고 주로 …….

알겠습니다.

벽지나 장판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회가 있는데 사회적기업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예전에 도시건설과에 계셨지요?

예.

그리고 계획과로 오셨어요?

수도과 갔다 왔습니다.

도시계획은 지금 맡은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오늘이 5일째 됩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시계획 쪽 오셔서 적성에 맞으시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5일 가지고는 잘 모르시겠다, 그죠?

예.

도시계획은, 모르겠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제대로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도시계획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 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역사 모임에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동경을 갔어요. 이번에 우리가 방문해서 좀 자세하게 봤던 게 문화유적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보존하고 있으며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존치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 것 같은데 참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도심에 서울이나 대도시는 사실은 개발을 많이 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주민들의 쉼터는 잘 없어요, 어디 공간에 들어 가지 않으면. 그런데 동경에 그렇게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그런 곳이 사실은 굉장히 대도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요. 되게 쾌적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게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한 두 블록 지나서 공원이 있고 숲이며 나무며 도시 곳곳에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게 뭐냐 하면 지나 가면서 쉴 수 있는 벤치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다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를 놓고 설명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셔서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연경관이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구역을 개발을 하면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베어 버리고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좋은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일단 그 나무를 살리는 건축을 해요. 어디든 좋은 나무와 오래 된 것들은 살리면서 도시경관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개발이 많이 되었고 첨단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우리 시민들 피부와 굉장히 가깝고 호흡하기 편한 건축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휴식을 주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축 자체도. 그래서 지금 비봉 새뜰마을 하고 있고 상평산업단지, 제가 책을 보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심어내는가 중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산업단지 하면 굉장히 공장이 많고 삭막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주에서 새롭게 재생단지를 만들면 다른 데서도 와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색다른 곳으로 산업단지도 형성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나무도 많고 공원도 있는 그런 곳, 우리가 지가 때문에 아까워서 자꾸만 개발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뭐가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는 그런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은 분이시면 되게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 적성에 맞으신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가지 내 자투리 땅도 활용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쌈지공원 턱이지요. 조그마한 공원, 이 공원을 시내에 나중에 그늘막도 될 거고 노인들이나 지나 가는 사람들 휴식처도 될 거고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전수조사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10페이지 보시면 …….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는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하고 건축물하고 또 저희들이 개발사업하고 혁신도시나 역세권이나 등등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진주시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그런 경관을 아름답게 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은 얼마마다 한 번씩 세워지는 거지요?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예. 경관은 경관법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하는데 2013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18년도에 현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건물이나 공기업 국가 단체에서 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색채나 배치 등등 이런 걸 정해 놓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경관위원회 위원들하고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청취불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팀장하고 같이 자료를 위원님께 만들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도시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것도 같이 좀 주세요. 참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롭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평산단 지구지정승인고시가 7월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도에 승인은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8월달이나 돼야 내려 옵니다.

승인신청은 해 놓은 거고…….

예.

언제 했습니까?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게 7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까?

7월 안에 될 거라고 봤는데 도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8월로 보고 있습니다.

8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

지구지정승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용지나 이런 것들도 다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복합용지고 여기는 무슨 용지고 이런 것들도?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또 용역을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6월에 거기에 따른 것은. 그 2,135,000㎡ 구역만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구지정부터 먼저 하고 그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도나 분류가 모든 것이 …….

재생시행계획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요?

내년 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아니 아니, 재생시행계획을 용역을 우리가 발주해 놨지 않습니까? 이 발주납품이 언제냐고요?

내년 말 정도 끝이 …….

납품이요?

예.

용역결과 납품이 내년 말 …….

예, 용역결과 납품이요.

그런데 재생시행계획승인도 내년 말이라고 해 놨잖아요?

같이 …….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결과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승인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사에 3달에 한 번씩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용역사가 그러면 승인받는 절차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맞아요?

우리가 용역사에 해 가지고 하지만 납품을 끝까지 받아 가지고 용역 기간이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것까지 기다리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 8월이나 용역이 모든 것이 서류 제출하는 승인받을 서류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일도 좀 당기기 위해 가지고 승인하고 용역 납품하고 연말까지 가는 것보다는 빠른, 몇 달 당겨서 승인 제출할 계획입니다.

승인신청을 내년 8월에 경남도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되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간보고라도 받아서 …….

예, 받아 가지고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쌈지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오히려 더 지금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 차 같은 것도 일본처럼 주차장이 확보됐을 때 차를 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차장이 없어도 마구 차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차 산업을 발전시켜서 전체 경제발전에 아니면 자동차업체에서 국가에 정부 국회에 로비를 했든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차가 도시에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쌈지공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우선 더 급하지 않을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그것도 참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옥봉하고 비봉에 빈 집을 철거해서 그러면 그것은 진주시가 매입을 합니까, 땅을? 빈집 철거하고 나면 그 땅을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옥봉에는 제법 빈집철거가 20가구 됐는데 이것은 다 매입이 된 거예요? 이 빈집을 매입해서 여기에 쌈지공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 쌈지공원은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지요?

우리 시내 전체에…….

여기 20가구 빈집을 철거했는데 그 땅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한 건가요?

이것은 우리 팀장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원도시도심활성화팀장 정봉호입니다. 저희가 새뜰사업을 하면서 공가도 있고 폐가도 많이 있습니다. 옥봉의 특성상 국공유지에 많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부지도 있고 시부지도 있고 그런 것은 철거가 됨으로써 공원구역이니까 공원계획에 맞춰서 공원으로 조성되는 구역도 있고 일부 지대가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은 주차장도 조성하는 구역도 있고 지금 빈집철거가 25가구 중 20가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소방도로에 편입된 부지도 7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도 있고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 구역도 있고 일부는 국공유지기 때문에 철거만 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는 구역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빈집들이 다 자기 소유의 땅에서 지어진 집이 아니고…….

옥봉이 특성상 산쪽으로 올라가면 대부분 국공유지에 건축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이었다는 것은 이미 그 집을 비우고 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공가나 폐가가 된 부분은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 분도 몇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비용은 지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땅을 매입해야 될 필요는 하나도 없었네요?

매입은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69억원 정도 확보해서 별도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또 공폐가도 같이 철거하는 작업을 일부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가구 중에서 20가구라고 했는데 5가구도 철거를 할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소방도로에 2가구 남아 있고 나머지 3가구가 남아 있어서 5가구는 사업 기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백승흥 위원님.

팀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새뜰사업 추진실적에 집수리 부분하고 CCTV부분하고 빈집철거 부분을 혹시 시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업초기부터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특히 집수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 동의 하에 LH하고 우리 시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14개소 중에 11개소는 설치했습니다. 남아 있는 3개소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에 건물 준공시점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저희하고 주민위원회하고 LH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설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52가구 중 36가구가 집수리가 됐다는데 집수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CCTV라든지 나머지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된 구간은 같이 가시면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내 주시면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장님 오신지 5일 됐다고 해서 팀장님 발언대에 서게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앞에 한 것은 제가 안 물어보고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그 전에 한 개 물어봐야 되는데 집수리 보니까 52가구 중에 36가구 되어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개인주택을 주로 하는데 이것은 시 예산을 들여서 해도 다른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이 사업은 전체 옥봉 같은 경우에 2016년 1월에 저희들이 가서 관리 감독이나 집 철거나 모든 사업 업무를 LH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 주민협의체나 자기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우리가 도와 주고 집 철거나 이런 것은 LH팀이 쭉 나와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은…….

공사는 LH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적극 하고 …….

그러면 새뜰사업은 선학산공원조성사업하고 같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다른 겁니다. 공원관리과 …….

아까 서정인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구도심 부분 요즘 신도시는 좀 덜한데 구도심 특히 상대 하대 이런 데는 50년 전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 주차할 부분이 없거든요. 저녁에 다녀 보시면 정말 한 대도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짤 때 주차 부분을 가장 신경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갑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창훈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진영삼 공영개발팀장입니다. 현안사업팀장은 공원관리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박종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경남항공 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과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을 주도할 성장동력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정촌면 예하 대축 화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820,899㎡입니다. 사업비는 1,70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 10년간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 3월 경남항공 지역특화산업단지로 국토부에서 선정되어서 2014년 12월 항공국가산업단지 국토부에서 확정발표를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LH공사, 경상남도, 진주시가 협약 체결하고 2018년 6월 편입부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7월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64,650㎡입니다. 사업비는 1,896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입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3년 12월 SPC설립을 하였으며 2015년 5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사업착공하였고 현재 공정율은 32%이며 나머지 현재 지원시설 용지 43필지를 조기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구 역사 폐선부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면적 9,709㎡ 건축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을 포함해서 15,856㎡입니다. 사업비는 27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5월 편입부지를 매입하였고 2015년 11월 사업계획안 확정을 하였으며 2017년 7월 사업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토공 및 지하층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하였고 현 공정 37% 이며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민원해소사업으로 위치는 호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449면이고 관리동 외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4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9년간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승인하였고 2015년 10월 1단계 동편에 주차장 면수 145면을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단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및 정밀 발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문화재 정밀조사를 올 8월에 완료하고 2018년 9월 2단계 서편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압사리 산 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21,746㎡입니다. 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 210억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GS칼텍스 주식회사입니다. 예상 고용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1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하였고 2013년 12월 1단계 산업단지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6년 8월 2단계 산업단지 착공을 하였고 현 공정 2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12월에 2단계 준공예정입니다만 석유화학 경기불황으로 아마 이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가좌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964,693㎡입니다. 사업비는 4,333억원입니다. 수용 인구는 약 2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2014년4월 1지구 부지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6년 10월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지구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7월 말경에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준공하고 2018년 11월 1지구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지구 부지공사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 호탄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86,727㎡입니다.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2015년 12월 사업제안서 1개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에서 신청보완 제출이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9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신청지정 예정이며 2019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부지 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진왜란 3대첩인 진주대첩의 역사성과 호국충절의 진주의 얼을 되살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본성동 촉석루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20㎡입니다. 사업비는 980억원이 되겠으며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7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3월 부지보상을 실시하고 2017년 보상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4월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2019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는 79,765㎡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업무교육동, 연구동, 창고동, 첨단온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6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하였습니다.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계약심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7월 건축협의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요청을 조달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화장시설의 노후화와 노인인구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재동 안락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29,289㎡로 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보고 또 서울에 있는 것을 보고 해서 아마 크게 확장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로는 화장장 봉안당 신축, 자연장지 조성,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384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약 7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6월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하였고 2017년 사업추진 재검토를 실시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0억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방안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약정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타당성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에서 행안부로 또 우리 시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재정투융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2018년 올해 11월에 총 사업비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2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쉼터 조성, 반성시장 경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11월 시행계획수립 협의를 경상남도에 거쳤고 진주시에서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마을이 보이는 쉼터사업은 준공하였고 현재 반성시장 경관개선사업을 약 80%정도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준공은 올 연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단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쉼터 조성공사, 마을 간 연결도로공사, 가로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6,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신규사업 공모를 확정하였고 2017년 11월 시행계획수립 협의 및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착공하여 현 공정 60%이며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 압사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외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6년 7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연말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 40%이며 내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수곡면 대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커뮤니티 증축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6년 4월 사업공모심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였고 2016년 9월 신규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4월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시행계획수립 협의를 경상남도에 거쳐서 우리 시에서 승인고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광석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도 커뮤니티센터 신축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4,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7년 2월 사업공모 심의를 거쳐서 2017년 9월 신규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12월 경남도 기본계획수립 협의를 하여 진주시에서 승인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9년 12월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고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봉사자로서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묘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신진주역세권 부지 내에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 분양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신진주역세권 1지구 준공이 2018년 11월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2지구는 202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거지와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 공사 이전에 선분양 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선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1, 2지구를 다 포함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충 몇 월 이런 건 안 정해져 있고요?

예?

몇 월에 분양할 것이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은 전체 순서도 하고 추첨도 해서 해 달라고 하고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와 택지 해당되시는 분들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 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려고 1, 2지구 합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몇 월에 한다 이런 건 안 나와 있고…….

이게 나오면 우리 계획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계획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특별한 건 전에 택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나오면 한 부씩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주체가 어디지요? 어디서 실제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곳은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그런데 단목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진주시에서 …….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로 마을 간 연결도로도 하고 있고 가로길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 가는 입구에 버스승강장 반대 쪽에 있다고, 그죠? 제대로 앉도록 해 주는 것부터 자전거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고, 마을입구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이 있던데 …….

검토를 해서 …….

승강장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버스가 오면 뛰어 나와야 돼요, 미천에서 나오면, 그죠?

한번 살펴 보고…….

제대로 앉게 해 주고 화장실까지 만들어 달라는 건 어렵더라도 …….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 번, 큰 사업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하수 함양사업도 아, 이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함양사업도 내나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함양사업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고개를 끄덕임)

안락공원 관계인데 지금 이렇게 불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안락공원 현재 건너편에 도시가 초전 금산 집현 미천 대곡 이쪽에 인구가 6만명입니다. 6만명이 중심지로 구도심으로 들어 오기 위한 관문에 있고 봉황교 중심으로 해서 힐링타운들 녹지공원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옮겨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땅 산 그것은 용도를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통해서 변경하고 안락공원은 거기에 있을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락공원도 하나의 진주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요. 3개 지자체 가운데 정도에, 또 도로가 잘 뚫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위치하면 요즘 그렇게 보상하는 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골 같은 데 한적한 데 가면 동네가 있어도 몇 사람 안 삽니다. 얼마 없어요. 보상주고 그 사람들 보상주고 오히려 나가라고 하면 더 좋아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널찍하게 잡아 가지고 앞으로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만들어야지 그 도심, 지도를 놓고 보세요, 한 중앙에 있어요. 한 중앙에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든다고 해도 혐오시설이거든요. 도시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서만 조물딱 거리지 말고 전체적인 큰틀에서 도시계획을 세워 보시라는 얘기지요. 저쪽에 있습니다. 내가 몇 번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 볼 수도 있어요. 물론 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가 있어요. 얼마 안 줘도 몇 만평 정도는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이런 돈은 충분하다, 큰 틀에서 한 번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안락공원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죽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옮겨 가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 오늘 토론할 거는 아니니까 …….

예.

저도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처음 오늘 보고하는 거지요, 계획 변경에 관해서? 국장님 이 내용은 처음 있는 내용이지요? 한 번 얘기했었나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4배로 확장을 하는 건데……. 밑그림이 나와 있거나 이런 거는 없지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면적이라든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과장님이나 팀장 업무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추모공원 내지는 다른 데 지역에 많이 가 보고 어떻게 했으면 안락공원을 잘 진주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실시설계는 내년이나 되어야 나오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29,000에서 128,000으로 늘어나면 어느 정도 지적도에…….

바운더리 …….

지도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던 게 어느 구역으로 늘어난다든지 한 번 보는 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밑그림에 대해서 서류가 있으면 만들어진 자료가 있으면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방금 서정인 위원님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곡면 대곡면 보면 커뮤니센터 증축이 있고요 커뮤니센터 신축이 있고 앞에 보면 대곡 지수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커뮤니티센터와 복지회관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용어 자체가 커뮤니티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서 모이는 장소가 복지회관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신축 내지는 증축, 복지회관 이렇게 용어를 붙인 겁니다.

보통 마을회관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대곡면에는 커뮤니센터 신축을 왜 하는 거지요?

마을회관이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들하고 수곡면은 면 소재지…….

지금 대곡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을 대곡면 같은 경우는 뜯고 새로 짓는 사항입니다.

노후화로?

예.

마을회관을 뜯고 새로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재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이창희 시장님 계실 때 새로 짓는 것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짓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축을 바로 하기가 가능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신축하는 게 실제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노후화되고 필요해서 걷어내고 또 새로 지으면 아무래도 사용하기 좋고 하니까 …….

이름을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의논해서, 거의 아마 해야 될 것 아닌가 …….

시골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다정하고 …….

그건 위원님 의견을 생각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스러운 센터 이름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커뮤니티라는 얘기 잘 안 써요, 실제로.

젊은 분들은 많이 …….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시지 생활상에 커뮤니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비사업은 일단 대곡하고 지수는 많이 지나가 버렸고요, 그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지나 갔는데 수곡하고 대곡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은 2022년도 21년도 준공이 되면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예.

그러면 농촌에 활성화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약간 특성화시키는 것 일률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도로 만들고 새롭게 정비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수곡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린다든지 대곡은 대곡, 그래서 마을마다 가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일괄 지붕개량사업 해 버리듯이 그렇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말하는 컨셉이 있고 색깔 있는 그런 마을, 향기 나는 마을이 될 수 있게끔 이왕 정비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 …….

예, 많이 해서 …….

그리고 지역에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살려서…….

오늘도 대곡면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

제가 질문 중에 잠시 한 개 빠뜨렸습니다. 국장님, 건설기계 공영차고지 진주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앞에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남해는 건설기계 공영차고지가 있고요. 건설기계 공영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5톤트럭에 포크레인 같은 것도 실어 놓고 주택가라든지 길에 세워 놓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기계 공영차고지가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 해당 과에서 우리과에서 건설기계 공영차고지 업무분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건설과장 하다 왔기 때문에 주기장 말씀 아닙니까, 건설기계?

그렇지요, 건설기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원하고 남해군에 있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국공유지를 폐도 부지라든지 이런 걸 찾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려고…….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진행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주기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지요? 토지소유자 동의서.

예.

지금 한 분 많이 갖고 있는 그 분만 설득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다 됐습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 모회장님 그 분만 동의해 주면 마무리가 되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분이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러던데 맞아요?

면적이 많은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

맞습니다.

국장님이 …….

최 회장님이 지금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예.

그냥 STS개발에만 맡겨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STS건설하고요.

협의를 해서 만나시더라도 국에서 좀 만나 가지고 설득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STS개발에만 맡겨 놓으면 그 분들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만나는 것 자체를.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시청 차원에서 설득하면 안 될 게 없지 않나요? 좀 협조를 부탁하고 …….

지금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촌초등학교 바로 앞에 소유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큽니다. 크고 또 나중에 한지를 주라 그런 표현도 하시고요. 또 보상을 주게 되면 많이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통해서도 접촉을 했는데 자기 자식도 현재로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다고요?

자기 자식도 자기 아버지한테 설득을 하다가 안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저희가 STS하고 접촉을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올해 안에 이게 안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더라고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재수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정철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장 황석출 팀장입니다. 지역기반팀장 이호정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장 하양성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은 어제 당직 근무하고 오늘 휴무입니다.

하양성 팀장님은 안 오셨어요? 소개는 하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 (직원 인사)

그러면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4개소를 164억9,700만원 중 금년 예산 80억9,7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원활한 통행여건 조성을 위해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설치하여 진입차량 내부의 회전차량에게 양보하는 선진형 교통체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2억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지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설치 대상지 2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효과가 있는 3개소부터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차량 및 주민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선형개량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 농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26개 지구에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5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동면 율곡마을 진입도로 외 15개 지구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등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포장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하고 대곡 간 국가지방도 안 있습니까? 2013호 지방도요. 대곡에서 해 나오는데 지금 1.7㎞ 했거든요. 1.7㎞ 하는데 2010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1.7㎞ 했어요. 5.6㎞ 남았습니다. 그러면 완공될 때는 우리 살아 생전에는 완공을 못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SOC 예산 약 8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800억이 있고 진주 오려면 거의 해마다 40억 내지 50억 이 선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1.7㎞ 하는데 8년 걸렸다, 그러면 5.6㎞ 하는데는 앞으로 언제 할 지도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방도를 지방도로 그냥 놔 둘 것이 아니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든지 국도로 승격시키는 일을 서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잔여 구간에 대해서 전체를 전 구간에 대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보상이 수반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은 …….

발주가 되다니요? 전체 다 발주됐습니까?

예.

언제 됐어요? (“6월에” 하는 직원 있음) 전체 다 구간에?

예.

발주되고 그러면 사업비만 …….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장님, 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가 지방도인데 초전 대곡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금년 6월 27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전체 노선이 5㎞고요. 전체 사업비 약 300억입니다. 1차적으로 진주에는 지성건설에서 182억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6월 27일자로 착공이 됐습니다. 저쪽에 초전장례식장 교량에서부터 해 가지고 5㎞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생각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가 제대로 내려올 …….

확보가 됐으니까 발주가…….

확보되어 있지요, 그러면?

300억 예산 …….

그러면 공사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간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할 거네요?

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전교차로 해 보고 좀 더 호응이 좋으면 계속 늘리겠다, 작년에 예산 50억 되어 있지요?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터 안락공원 주위에 초전 가고 도심 들어가고 장재도로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큰길도 있지만 산으로 가는 길도 있거든요. 산으로 가는 길은 신호를 받을 수가, 무조건 위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회전교차로 부분에 검토 대상에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도로교통공단에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 500개소 교차로 중에 전체를 검토해서 22개소가 지금 타당성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구가 2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포함되어졌는지 보고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예.

나중에 결과를 과장님 바쁘실테고 팀장이 한 번 연락 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세요.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역보고서. 그것을 보고 22곳이 어느 어느 곳인지 우리도 보고 할테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입니다. 35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현황에서 가호동 대화아파트 주변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개양오거리에서 석류공원 가는 기존 6차선 도로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기존 대로까지 연결은 안 됩니다. 교행이 불가능한 85m 대화리네르빌 앞에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45m는 대로가 아직 완전히 제 폭으로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대로하고 연계해서 같이 확장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주 지나 다녀 보는데 전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던데요? 시행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지금 보상협의가 한 채 철거를 해야 되는 주택이 있는데 …….

아니, 그 주택 보상 다 됐잖아요?

잔여지까지 매입을 안 하면 철거를 못하겠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분 집터 외에 또 땅을 …….

예, 잔여지가 …….

얼마나 됩니까, 그게?

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 앞에 5억 가지고 보상해 줄 때 그것 다 안 됐었나요?

그게 조금 …….

남았어요?

예.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잔여지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런 단계입니다.

300㎡면 100평 정도 되는데 …….

엠비씨측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선거운동하면서 1억2,000만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 간단한 일을 왜 이때까지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우리 강묘영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아차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렵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추가로 조금 잔여지까지 보상을 주려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잔여지도 잔여지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될 것인지…….

잔여지가 우리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은 맞습니까?

도로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분할해서 보상을 줬고 그 옆에 접해 있는 부분까지 이게 쓸모가 없어 지니까 같이 매입해 달라…….

그 분 얘기는 당연한 요구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그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빨리 해서 교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회전교차로 용역보고서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셔서 그때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좀 궁금해서요. 혹시 여기 22개소에 10호광장도 포함이 되나요, 평거동에?

10호광장은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 개선방안을 연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는 회전교차로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교통체계개선으로 해 가지고 올해 전문용역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같이 10호광장을 넣어서 해 버리면, 10호광장은 특수성이 있는데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과에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회전교차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입니다. 37페이지 교량유지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던데 8억2,000이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금산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건씩 정도는 차량이 강으로 추락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에는 다리가 휀스가 아주 튼튼하고 잘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 다리는 지은 지가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지 사실은 휀스가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차가 받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턱도 너무 낮아 가지고 1차 충격을 받아주고 2차 충격을 휀스가 받아줘야 되는데 2개 다 안 돼요. 저는 전에 금산에 10년 살았었는데 갈 때마다 불안하고 작년에도 추락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강에 떨어졌거든요.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차가 강으로 안 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왜냐 하면 큰 대형트럭이 과속해서 가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승용차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교량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라고 시특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1종교량이 있고 2종교량이 있습니다. 1, 2종교량은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난간시설 기준이나 이런 게 기준미달이 되면 즉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이 안 맞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은 부적합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2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시에 명확히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사항이 생기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일반 승용차가 추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 안 잡으면 내년에 해서 튼튼하게 해서 승용차 정도는 추락을 안 하게끔 강으로 안 떨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문산 금산 간 도로 지금 도중에 확장을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작한 지가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보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이 걸릴 것 같아요. 아까 서정인 위원님 대곡 방향 말씀하셨는데 똑 같은 케이스로 여기도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시의원되기 전에도 저는 오동목 과장님한테도 전화하고 도 건설과에도 전화고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모 도의원 보고도 항의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지방도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예산은 다 확보되어져 있고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해서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본 공사가 들어 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도에서 합니다.

전부 다 도에서 하는 겁니까?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해 봐야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가 아는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보상 부분이 5㎞ 같으면 일괄해 가지고 5㎞ 바로 보상해 가지고 공사는 좀 늦게 하더라도 보상을 진행했으면 되는데 이게 5㎞를 1㎞ 하고 보상하고 1㎞ 하고 보상하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땅 값이 올라가고 지주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또 나무를 올해 여기 팔았던 것을 보상받으면 그 나무를 다음 보상구역에 옮겨 심고, 거기에 가 보면 배를 키워 가지고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상받기 위해서 총총총총 심어 놓고 소나무도 키워서 팔 생각이 아니고 보상받을 생각으로 총총총 잔디처럼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에서도 보상을 하면 그 구간에 일괄해서 보상부터 하고 공사는 천천히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잘못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에 그런 몇 백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장기계획 계속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청공무원들 보고 당신들은 봉급도 받지 마라 채무제로는 무슨 채무제로 거짓말 하지 마라, 채무제로라는 것은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들도 일을 안 하는데 봉급도 안 받아야지 세금 걷어서 봉급은 꼭꼭 받으면서 왜 일을 안 하냐, 이 5㎞ 들어오는 것 가지고 10년이 걸려서 되겠느냐,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왜돈이 없어, 돈을 도로나 길을 내고 다리를 놓는 것을 민간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일인데 그것을 안 하고 돈을 안 쓰니까 채무가 발생 안 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고 말장난 하는 거다,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건설부서나 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많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말티고개 보면 큰 메인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티고개 내려오는데 메인도로 말고 하대동 쪽으로 보면 길가를 물고 안쪽으로 가게나 점포라든지 이런 게 쫙 들어섰습니다. 많이 들어 섰는데 도로는 하나도 확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일부 됐지만 확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테니스장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테니스장이 코트가 큰 게 2개가 있는데 그 뒷길로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2차선 정도 차가 두 대 교차로 비킬 수가 있는데 중간쯤 가면 딱 1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서로 교차할 수가 없어요. 차가 한 대 오면 서 가지고 나오고 나면 들어 가고 이러거든요. 그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제가 볼 때 삼 사십 미터, 이것은 좌측은 산이고 오른쪽은 주택지인데 한 번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고 급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에덴유치원 뒤에 원정자우림이 있거든요. 테니스코트 옆에 보면 양쪽 돌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장에서 보면 저쪽으로 올라 갔을 때 …….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허락 받고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셔야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배도 고프실텐데,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일몰제 오기 전에 확충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죠? 여기 보니까 160억 80억 이러는데 앞으로 국장님과 합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내도록, 아까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절한 채무는 건강한 행정과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채무제로가 표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시민들 똑똑해요. 그런 것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적절하게 필요한 돈이 되는 도로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좀 높일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금산 얘기가 나왔는데 금산 지방도 하고 농협 옆 삼거리 있지요?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 번 잡아 보시도록 해 보십시오. 삼거리 안 있습니까, 금산농협 옆에 하고 금방 거론됐던 지방도하고 연결시키는 …….

예.

그러면 그쪽이 굉장히 편리하고 지역이 활성화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사업팀이 일설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것 뺏겨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에서 이것은 전문 건설인들이 건설해야 되지 이 팀이 이전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 희망교에서부터 가좌동까지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거든요. 국장님 기억납니까?

저희 부서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우리 국에서 보고를 했어요. 1억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쪽으로 넘어 갔던데요. 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했고 저쪽에 넘어 갔는데 예산을 1억2,000만원을 편성한다고 올렸는데 그게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미 우리 위원회는 가로등 설치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 의정보고서에도 가로등 설치한다고 제가 적어 놨어요. 의정보고서에도 해 가지고 다 돌렸다고요. 그런데 올해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 과정 혹시 아시나요?

저희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엊그제 협의를 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해 주라고 지난 주에 회의를 거쳤거든요. 그리고 망성교에서 남부산림소까지는 전체 예산이 9,000만원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보다는 뭐냐 하면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주케이블을 다 깔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계속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든지 추경예산 확보하든지 아니면 가용재원이 있으면 가용재원을 가지고 설치하라고 제가 건설과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대신에 아까 희망교 간 그 도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설계변경하든지 해서 예산 확보해서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중에는 설치가 될 수 있겠다, 그죠?

현재 망성교에서 거기까지는 건설과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 돈을 쓸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예산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평교에서 혁신도시까지 충무공동까지 연결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가로등 설치계획이 빠져 있나요?

그 관계도 이번에 설치하면서 환경정책과 보고 빠져 있으면 추가로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설치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할 때 같이 하는 게 돈도 싸게 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건축과 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건축행정팀장은 성북동장으로 승진 발령되어서 공석이 되겠습니다. 박영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하한종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하경근 …….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하경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래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통해서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동입니다.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는 특별배정에 20동, 일반배정에 20동입니다. 이것은 동당 5,000만원의 농협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총 23동에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20동으로서 동당 50만원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일반지붕 빈집은 3동에 동당 1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으로서 동당 212만원을 보조합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내실화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급여 지원은 72억4,500만원이고 수선유지 급여지원은 9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자가가구가 547가구, 임차가구가 5,671가구입니다. 임차급여 집행은 6월까지 34억8,800만원을 지급했고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LH와 사업위탁 계약체결을 해서 자가가구 120세대에 대해서 9억1,000만원으로 수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해 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재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유지보수 비용의 50%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고 100세대 미만은 최대 2,000만원, 100세대 이상은 최대 3,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과 부대복리 시설의 유지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39개소를 선정해서 포기 단지가 5개소고 18개소가 공사완료를 하였고 16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09년도에 수립된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제정비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추진상황은 올해 5월에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12월에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6월에 용역 준공을 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소득층 주거급여 이런 부분은 받는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탈락을 시키거나 하는 거고…….

예, 매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면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은 그냥 들어온 돈을 계속 모아 둬 버리고 가족들이 데리고 계속 같이 살면서 먹고 사니까 들어온 돈을 계속 모아 버렸어요. 모아 버리니까 이게 탈락이 돼 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는 탈락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사업무는 행복지원과에서 조사를 하고 대상자 여부를 거기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오면 대상자만 한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조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 50이 넘은 사람인데 주거급여를 받는데 주니까 가족들이 장애인이고 하니까 데리고 살면서 그 돈은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 그대로 모아 놔, 그런데 그게 재산이 쌓이니까 탈락을 시켜 버려, 이런 것은 불합리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61페이지 임차급여지원이 72억인데 임차급여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세금입니다. 생활환경이 안 좋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정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정해 지면 거기에 대한 세대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금입니까?

예.

그럼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회수하는 겁니까, 시에서?

아닙니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예.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꽤 많네요? 한 해에 72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세가 시비로 주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체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10%요?

예.

그럼 10% 한 게 72억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합해서 72억입니다.

시비 10% 포함해 가지고?

예.

한 개 더 물어 볼게요. 63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수립용역이라 그러는데 용역을 의뢰를 하게 되면 주로 포함되는 용역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도심지 내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아파트 주로 아파트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적용시점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밀도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도 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했는데요. 곳곳에 굉장히 노후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시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도 정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10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시기라서 지금 10년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18년 6월 26일부터 19년 6월 25일까지 되어 있는데 6억에 1년 12개월이다, 그죠?

예, 1년 동안 …….

1년 동안 하고 내년되면 1년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아닙니다.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10년마다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대동에는 상대아파트 하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000세대가 넘는데 이것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데 여기도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이 퍼뜩 안 나는데 2009년도인가 상대주공아파트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재건축 추진을 하다가 아마 위원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시작했던 데가 이현주공아파트 상봉주공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주공아파트나 하대주공아파트도 조속히 지금 재건축 추진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그렇게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는 아직 나온 거는 없다 그죠?

예.

옛날에 한 것 나온 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9년도 것 있습니다.

2009년도 것 다음에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올해 하는 것도 결과 나오면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하대아파트도 용적율을 이번에 좀 올리나요?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용적율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2종주거지역이 230%인데 아파트가 210% 되어 있거든요.

상 하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다수가 아파트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 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 하대아파트 하고 상봉, 이현 다 210 되어 있는 것을 230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단정은 지을 수 없는데 완화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230으로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나 가지고 210으로 된 거지요?

예, 최종적으로 도에 올렸는데 도 심의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단지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5억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는데는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초창기에는 2억부터 시작했다가 3억 뒤에 와서는 5억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해당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50개 단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20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년이라든지 올해라든지 신청하는 세대 수가 전체 다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지역 내에 계속 민원 들어오는 부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평거동에 신안 주공 2차 3차 있죠. 거기가 2차 3차 분리해서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그 도로부지가 아파트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도로는 신안 평거주민 뿐만 아니라 진주시민 전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작은 도로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로 보면 신안 평거에 금요장터도 있고 사실은 많이 오세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요.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특히 인근 주민들은 일반도로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 부지라고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왜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가로수까지 가지치기까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가 거기까지 관여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 보거나 만들 수는 없을까요? 지금 도로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파진 부분이 있어도 몇 번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막히더라고요.

저 지역은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단지 내 도로를 각각 1단지가 반 제공하고 2단지가 반 제공해서 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땅인데 다수인이 사용하니까 좀 불편한 점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안 된다는 것은 반쪽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은 또 해서 분양아파트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도로 자체가 아예 지원이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정상훈입니다. 지적정보팀장 노은길입니다. 지리정보팀장 하수련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안영숙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병곤입니다.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업무추진입니다. 허가구역은 문산, 내동, 정촌, 이반성, 일반성 5개 읍면 지역으로 지적면적은 4.02㎢입니다. 2018년도 토지거래허가는 18건에 26필지를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 이용 전수실태조사와 투기적 거래예방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지적도면 자료정비 92.6%, 국공유지 자료정비 78.1%, 토지 건축물대장 자료정비 94.2%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공부 자료정비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사업량은 총 15㎞이며 도로 2㎞ 상수도 12㎞입니다. 2018년도 시설물조사 탐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대형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3,300만원으로 현재 진주시 도로 구간은 1,844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69,276개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대상 필지는 약 64,000필지이며 2017년 사업지구인 상봉지구 외 2개 지구는 85%의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까지 조정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지구인 와룡 지구는 40%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측량 및 경계 합의를 완료하고 2019년 사업지구인 덕곡 지구는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신청을 추진하여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히 충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조정금 관계에서 약간 소유자들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찾아 가시는 분들은 일찍 찾아 가시는데 받아 가시는 분들이 조금 늦게 가는 분도 계시고 간혹 그렇습니다.

특별히 소송걸리거나 이런 건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전행정팀장 강영수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장 윤춘수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팀장 정원규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재팀장 심기현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장 손동석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제팀장 김회생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 4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대규모행사 및 축제장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인원 1,000명 이상 순간 최대 관람하는 축제와 인원 1,000명 이상 항시 관람하는 공연이 안전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봄축제 10월 유등축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각종 행사 공연 개최 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서는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전기 소방 가스 등 분야 별로 현장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및 행사장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과 어린이 체험식 민방위 실기교육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편성 및 교육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20,862명이고 20세에서 4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실기과목으로서는 방독면 착용법과 화재예방 및 행동요령 응급처치 교통사고 예방 등입니다. 체험식 어린이 민방위 교육으로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체험식 실기교육으로서 지진, 소화기 사용법, 연기 피난, 완강기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재난 체험훈련, 민방위교실 운영으로 조기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수질과 더불어 문화적 요소가 접목된 하천 조성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좌동 남강에서 내동면 신율리 대동마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3.1㎞입니다. 사업비는 204억6,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향의 강 사업 선정 확정은 2010년 5월 확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7월 6차분을 착공 해 가지고 문화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한 경관조명공사 등 12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며 5차분은 올 8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 사업을 총괄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금곡 화박골천 노후제방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방지 등 재해사전대비사업으로서 금곡면 검암리 엄정마을이 사업지로서 사업량은 하천정비 410m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9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을 결정해서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6월에 편입토지 보상통보 및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올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금곡 세경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곡 두문 세경마을에서 석계마을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하천 개수 1.9㎞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3,2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사업은 3억2,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6월 진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광석지구 대곡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곡면 광석리 일원 광석마을 하천정비 사업으로서 길이 350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3월 대곡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홍수량 산정방법 미확정으로 용역 중에 현재 용역이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에 하천 홍수량이 빨리 변경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8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6조에 보면 10년 단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립하게 되는데 사업개요로는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56억원입니다. 그동안 2013년부터 현재까지 3차분을 완료했고 마지막 4차분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추진상황에 도표에 보다시피 총 182개소 중에 기시행 100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올해 82개소를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올 7월에 용역입찰 계획 및 수립공고를 해서 2020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단계별 행동요령 작성 및 주민홍보물 제작배포와 재해대비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로서 사업량은 표준행동메뉴얼 주민 홍보물 제작, 배수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3,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며 하절기에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동절기 대설 때 하는 것입니다. 방재시설물 현황으로서는 배수펌프장 9개소, 저류조 15개소가 되겠으며 규모로서는 전동기 25대, 원동기 15대, 비상발전기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8년 4월에 배수장 등 재해대비시설물 장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2018년 5월에 자연재난 표준행동메뉴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는 배수펌프장 가동상태를 확인했으며 지금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 및 무더위쉼터 운영, 태풍 및 집중호우 비상체계에 지금 돌입해서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 이후는 동절기로서 대설 및 강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익목적의 CCTV 설치를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CCTV는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청사 10층에 있으며 사업량은 CCTV 2,076대가 관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센터 구축에 있어서는 방범관제센터 혁신도시 U-City센터와 교통관제센터 민방위 경보실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개소일은 2014년 5월 1일 개소하여 운영인력 37명으로 모니터 요원 28명 4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의 안전 및 위험요소 제거와 범죄예방 및 발생지역 등 현황분석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 대곡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총 9억원이다, 그죠?

예.

이게 추경 전에 아마 도비가 미리 집행이 됐지요, 예산 집행이? 추경으로 했습니까, 이 예산 확보할 때?

1회 추경 때…….

이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2,700만원입니다.

내년까지 아마 국토부 산정방법이 아직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내년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대략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국토부 홍수량 산정방법을 빨리 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빨리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12월을 기점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중단했던 것을 속개할 수 있도록 …….

예.

소하천 정비종합수립계획이 8년간을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한 몫에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를?

182개소를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기점해서 182개 완료하고 다음에 2027년도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끊어서 4단계로 추진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 몫에 해 가지고 10년 후에 5년이면 5년 다시 다 하는데 이것은 8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해 놓으면 순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8년간이 아니고요.

2013년부터 20년까지네요?

용역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총 사업비 예를 들면 56억원이니까 동시에 발주를 …….

그렇지요.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는 예산 때문에 끊어서 했는데 실제로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오니까 난리가 난 데가 금산 있지 않습니까? 송백하고 운동장 뒤쪽으로 송백하고 속사리 쪽으로 가는 길 있지요? 밑에는 하우스고 위에는 산이고 거기에 보니까 길 옆으로 관이 제대로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물이 전체가 길을 넘어 버리더라고요. 현장에도 내가 가 보고 했는데, 아마 면 사무소 면장님도 이번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것 한 번 챙겨 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급하게 큰 유휴관이라도 묻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 버리니까 뒤에 하우스단지가 완전히 담아 버리더라고요. 내가 현장에 갔었어요. 비 옷 입고 가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송백에서 속사리가는 길 있지요, 산 밑에 있는 길? 그 부분 배수로 한번 면 사무소 연결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소방서 옆에 컨테이너 놓고 해병대가 재난구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컨테이너 박스가 주차장 있는 데 있습니다.

그게 진주시 땅이지요? 진주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재난 재난 안전 안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 진주시 땅이라면 그것을 어떤 센터라든지, 일본 가니까 지진체험도 하고 화재체험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종합적인, 그리고 재난구조도 컨테이너 놔 두지 말고, 사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간인 구조대들. 해병대라든지 공수부대출신들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센터를 컨테이너에 하지 말고 입주, 건물을 지어서 입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 주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재난체험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진주시는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 땅이 진주시 땅이라고 하니까 건물만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방서 관련되는 단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요. 우리 시에 구 문산중학교에 보면 경상남도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사업비를 270억 들여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체험시설이 상당히 다양하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짓지만 차후에 학생들 체험하는 시간 외에 진주 시민 일반인에게도 공개해 가지고 그런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체험장에 가 보니까 그냥 유해하지 않은 연기 속에 찾아가 보라고 하니까 갑갑증이 나고 식겁하겠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체험장을 빼고 그런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경관이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옆에 무슨 업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깔끔하게 정비하는 의미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현욱 위원입니다. 금산 현지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190억원을 투자해서 올해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금산 현지천 말씀입니다.

재해정비사업요?

예.

예.

그런데 1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는데도 이번에 90㎜의 비가 왔을 때 현지천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지천이 난리가 난 게 아니고 현지천 주변에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현지천에서 농경지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서 현지천을 정비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농경지는 수도작업을 해야 되는데 농경지가 낮지 않습니까, 현지천보다?

예, 맞습니다.

천이라는 것은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빨리 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천이 만들어지는 …….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데 올해고 작년이고 해년마다 거기는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담고 있답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대책이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지천이 침수되는 게 아니고 인근에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민들께서는 현지천을 19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농사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허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감수를 하고 현지천 정비를 하였는데 올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는데도 작년하고 별 다르지가 않더라 이렇게 되니까 정부를 원망하고 시를 원망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물이 안 빠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이 많습니다, 올해도.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천 주변에 있는 농경지는 과거에 수도작을 하기 위한 농사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된 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잠시 물을 담았다가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해 오다가 요즘은 시설하우스 때문에 전부 물을 담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물을 현지천으로 배출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지천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현재 천을 개수한 것은 하폭이 좁고 물 내려가는 양이 많게 하기 위해서 천을 정비했는데 기존 농경지에서 빠지는 물을 정확하게 전체 배수를 하려면 현지천 자체 깊이가 더 깊어져 가지고 농경지에서 빠지는 배수구하고 낙차고가 상당히 높아야만이 물이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천에서 내려온 물 수위하고 현지천 주변 농경지하고 레벨이 비슷하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저번에 위원님 우리 과에 방문하셨다시피 개별 농지 별로 어떤 집수정을 파서 물을 펌펑해서 현지천으로 넘기지 않는 이상은 비가 오면 그것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10년 정도 전 선배 위원님들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렇고 그 제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근본대책은 없고 현지천만 만들어지면 될 거다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 보니까 현지천보다 농사짓는 데가 더 낮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면 정도만 되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농사를 짓지 마라는 소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기반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원망을 들으니까, 제가 당선되고 나서 3일만에 그런 난리가 나서 표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나와 보지도 않느냐, 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찾아 가서 사정도 드리고 했는데도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금산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지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예.

현지천 하상을 조금 낮추면 안 됩니까?

하상을 낮추면 밑에 강 하상이 또 높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펌핑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어차피 펌핑을 할 것 같으면 한쪽이라도 만족하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지금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상을 더 낮춰서 펌핑할 것 같으면 강보다 낮더라도, 강 위에 둑을 쌓고 하면 되겠던데요, 충분히?

지금 남강 수위 자체가 워낙 현지천 레벨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이 못 내려가서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지천 자체를 준설을 해서 깊이 파서 하면 결론적으로 하구 쪽에 저류조도 엄청나게 크게 해서 깊이 파야 그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면 위에 하우스 단지에 담아 버리고 이건 높고 몇 백억 들여서 한 사업이, 처음에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작년 재작년 공사할 때도. 어떤 방법이 없나요? 기술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팀장님들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뒤에 좀 …….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도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지사장하고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지사장도 하는 얘기가 현재 배수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지수 현지천 주변하고 금곡 하고 세 군데 배수장 건립계획을 올려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한 개밖에 안 해 준다고 해서 금곡 쪽에 우선 한 개 됐습니다. 만약에 이쪽에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배수장 건립도 중요하지만 구배를 제대로 잡아 내서 배수장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난공사가 되어 지고 여러 가지 공사비나 이런 게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공사비가 많으니까 확보를 좀 하시고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대곡 마진에 배수장 …….

예, 마진 맞습니다. 이번에 물 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10월 유등축제도 다가 오고 하는데 축제장 안전점검 시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축제장 안전점검 시 좀 문제점으로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축제를 한다고 기간을 세팅해 놓고 그 이전에 저희들한테 안전점검 의뢰를 합니다. 하면 다행히 지금까지는 안전점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축제장 기일에 맞춰서 그대로 시행이 됐지만 혹시 중간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완 후에 축제를 해라 했을 경우에 그때는 축제 기일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문제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니까 관내 CCTV가 2,076대 있더라고요.

예.

혹시 과장님은 금산면에 CCTV가 몇 대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세부적으로는?

면 별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2,076대 초등학교 앞에 빼고 나면 1,600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산면에 죄송하지만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금산초등학교 앞에 한 개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역구가 아니지만 제가 금산에 10년 넘게 살아 가지고 금산면 메인도로에 CCTV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 차량 파손을 당하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주차를 해 둔 상태에서. 그런데 진주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니까 금산면에 CCTV가 한 대도 없대요. 진주시내에 1,600대 CCTV가 있는데 금산면에는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CCTV가 없으니까 남의 차를 파손하고 간 차량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경찰들이 나와서 며칠 간 해도 못 잡다가 어떻게 잡았냐면 남의 주유소 안에 설치된 저 멀리 설치된 CCTV카메라가 있어서 역추적해서 잡았거든요. 금산면에 CCTV가 메인 도로에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려고 …….

점차적으로 도시가 확장 팽창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CCTV 설치 대수를 매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도시관제센터 위원님들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치고 한 번 보실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관제센터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고…….

일단 저희들이 안내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0분 하면 될 거니까 마치고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