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소관부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욱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삼양사거리 주변에 사실 소형 학원, 교습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건물에 학원이 들어와서 신축하는 경우에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학원이 아닌 일반적인 신축건물을 할 때에는 똑같은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 학원을 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초기에 학원으로 들어왔다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신축을 했어요. 학원영업이 잘 되면 계속 유지를 하겠지요. 아니면 초기에는 학원이라는 명목으로 했지만 차후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용도였다가 사무실 용도로 바꾼다,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학원으로 되어 있을 때 그 건축물 대장상에 학원을 사무실로 바꿀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 건물이 평생 그래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학원 건물로 지으면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용도가 학원이다 이것이지요?

현재 지금 솔샘로를 보면 보통 3층 건물이 많고 1층에는 일반상가 그 다음에 2층이나 3층, 보통 3층에 소형학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봐도 학원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조그맣지요. 그럴 때도 인센티브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형학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공급할 이유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건물을 사용하는 용도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학원연합회 쪽의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구에서 초기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학원가 조성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뭐 그렇더라고요.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학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대형학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이동시키잖아요. 보면 대부분이 성북구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어학원이나 무슨, 무슨 학원 큰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형버스로 그렇게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아이들 승차해서 하차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다 말이지요. 특히 삼각산동은 거의 98% 이상이 아파트단지이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뉴타운 추가지역을 보면 촉진 2, 3, 4구역의 세대 그리고 지금 미아3구역만 봐도 1만 7,000여세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원이 흩어져있는 것보다는 집중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봐서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훨씬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고 또 거기에 경쟁력도 생길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구와 비교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학원가 조성이 같이 되고 다 하면 도로나 보도 주변까지 깨끗하게 조성이 돼야만 아이들도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거기도 집중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청장님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셔서 현재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방향인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보면 그 지역자체가 신축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한두 군데 정도 신축을 해서 5, 6층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러니까 보도도 확보가 되고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 지구단위계획이 구성이 잘 돼서 아무튼 깨끗하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는 젊은 가족이 이주를 해 와서 활기찬 삼양사거리가 되고 강북구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말씀을 저한테도 자주하는 이유가 삼양사거리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바뀌면 일단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주민들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한 마디로 거주지역은 바뀌었는데 상가지역은 전혀 바뀌지 않은 그런 사항이었어요. 이번을 계기로 효과가 발휘돼서 신축도 이루어지고 또 학원까지 같이 조성이 되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추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지요?

연내에 계획자체는 마무리 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그 안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강선경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아무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성실히 서울시에 더 매달리더라도 성과가 날 수 있게, 제일 중요한 것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없으면 뭐, 취지는 좋은데 성과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노력만 하신 결과가 되니까.

말씀하신 특별구역 해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많은 소유자 분들이 바라는 사항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이고요. 동시에 그것이 해결되면 아무래도 소형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신축이 좀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양사거리 학원가 조성계획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