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 세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아래 5번까지 기금운영 관련까지 해당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으로 진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진주시세기본조례 제47조 등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기능은 지방세 관련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1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실장 또는 국장, 우리는 경제통상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 검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입니다. 또한 그 밖의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입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현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2명입니다. 아래에 위원회 개최현황은 작년 11월 2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7번에서 8번, 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대 실적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은 2,351억4,400만원입니다. 목적액 대비 104%, 중간 부분에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단독주택이 42,066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세무조사 실적은 108개 업체에 1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으로서 10월 말 현재 2,017억1,500만원입니다. 목표액은 2,144억6,000만원인데 목표액 대비는 94%입니다만 현재 12월에 하반기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게 추청을 해서 보니까 119억8,000만원, 현재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취득세 110억, 이렇게 추정한다면 연말까지는 2,247억 정도해서 104.8% 부과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부동산평가위원회 3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무조사는 141개 업체에 6억9,600만원, 다음 아래 부분에 주요사업 조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 8페이지 2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일반사항으로 도세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취.등록세로서 9페이지부터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상단까지에 걸쳐서 11건입니다. 11건 중에 기각이 5건, 승소 1건, 일부 채택이 1건, 불채택 2건, 진행 중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3장 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부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개최는 2013년 1월 10일 표준지 선정을 위해서 개최하였고 2013년 4월 26일은 4월 30일자 공시하기로 한데 대해서 개별주택 회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9월 25일에는 9월 30일자 수시분 개별주택을 공시하기 위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은 2012년 건은 1년치가 되겠고 2013년 것은 1월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7,239억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과가 이번에 분류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징수된 예산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징수하는데는 세무과 신경을 안 씁니까?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돈을 징수과에서 거둬들여서 돈을 갖다 주면 그 돈만 가지고 집행하는 이것이 분리가 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세무과 안에 징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예.

징수과가 하나 새로 분리되었잖아요. 그러면 징수과는 돈을 시비, 도비를 거둬들이는 징수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거둬들인 돈을 집행은 세무과가 합니까?

집행은 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거둬들이는 돈은 시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진주시세가 오는 것만…….

시세든 도세든 간에 옛날에는 세정과에서 했습니다. 도에도 세정과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세무라 함은 부과와 징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할 것 없이 적어도 지방세는 11개 세목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도세지만 시군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는 각종 정기적으로 하든 수시에 발생하는 세원이든 간에 세금을 부과하는 파트고 고지서 전달까지…….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고…….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업무의 분류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성에 도세 이의신청, 9페이지 보면 도세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 보면 모든 사항들이 내가 부당하다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건수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세금이 대지 몇 평에 건물 몇 평 하면 세금이 탁탁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의가 오면?

정해져 있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그 세율 자체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2%, 4% 거기다가 부차적으로 따라 붙는 종세가 따라붙기 때문에…….

아니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금을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시기나 또 여건자체가 적용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도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일일이 세금 부담하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됩니까, 이걸? 내 세금이 부당하다, 너무 많이 나왔다, 땅과 건물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느냐, 그러면 세무과에서 부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얼마 세금되어지고 건물은 얼마 세금이 되어서 이렇게 합산이 되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왜 필요하냐 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우리 부의장님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세금은 누구라도 십원도 내기 싫어하는 게…….

적게 내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책정을 했다고 보지만 이해당사자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은 것 같다, 부당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사항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률적인…….

그런 사람을 납세자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를 시켜 가지고 부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 부당하다고 이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당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수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수용 안 해 주면 압류나 강제 징수를 할 경우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가요?

한 단계를 거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의위원회 거치면 비용이 유출되잖아요.

비용 드는 것 없습니다.

심의위원들 수당 안 주고 그냥 개최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주건 시에서 주건 우리나라 혈세 낭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부의장님,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1차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놓은 그 내용입니다.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서 그걸…….

거기서 또 불만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심판, 행정소송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세무과에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수용하고 따라 주지 않는다면 그냥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뭣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비가 얼마쯤 넘어옵니까, 징수과로부터 2012년도 같으면? 부과된 금액에서, 부과고지서 발부한 금액에서 얼마 정도 징수가 돼요?

제가 그 수치는, 징수과에 좀 있다가 질문해 주시면…….

징수과 물어볼까요?

예.

징수과 물어봐도 징수과에서 넘겨준 금액을 세무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넘겨주고 넘겨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집행은 세무과에서 한다면서요?

집행은 각 해당부서에서 집행하고 회계파트를 통해서 각 사업파트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부서입니다.

설명하는 게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되게…….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에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것은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누락된 부분 이런 것 나오는 수도 있고 또 법인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동사항이라든지 국세를, 법인세를 징수하다 보면 자기들 자료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과점주주가 변동되어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걸 찾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누구 없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세무업무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매매라든지 이게 이루어진다 재산은닉이라든지 가능하면 세금을 작게 내고 빠져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부당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토지매매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고가의 도심지에 토지매매라든지 건물매매라든지 할 때 이런 걸 좀 명확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 포착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 요즘 매매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이전등록하기 전에 세금 낸 사항을 붙여 가지고 법원 등기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토지 매매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중거래나 이런 것은 요즘 사례가 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 오고 나서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포착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쪽에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라도 사례들이 사실 의원이 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듣는 부분은 많거든요,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러면 사실상 탈세를 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근절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7월 조직개편 때 부과와 징수 파트로 분리하면서 별도로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세원조사파트를. 앞에는 세원관리계 주무계에서 했는데 지금 별도 계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 팀장 외 3명이 쉬지 않고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촌산업단지에 어느 업체에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큰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필히 한 번 탐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여론이나 또 그런 시중에 있는 이야기 이런 것도 나름 정보수집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의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내고 모든 걸 국민들이 권익을 주장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낼 것은 꺼려하고 혜택 받는 것은 상당히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회풍토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 선진국 같은 데는 공무원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공무원이 세무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좀 정착이 될 때가 안 됐나 이리 싶고 특히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챙겨서 탈세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주지요? 주차장 하면서 우리가 보상금은 안줍니까? 그 보상금에 대한 판매를 해서 세금이 반드시 부과되죠, 그분들한테? 주차장 우리가 보상을 안줍니까? 보상금이 세금이 부과 안됩니까? 부과되지요?

그것은 국세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과 안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필요하든지 어디 필요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하는데요, 그것은…….

그분들한데 세금이 반드시 부과…….

세금이 국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방세가 몇 프로입니까? 지방세 또 부과되죠?

지방소득세라 해 가지고 국세 양도세에 따른 10%가 있습니다.

10%입니까?

예.

반드시 부과가 되죠?

예.

몰라서 한 번…….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세무서에 가서 보상을 받으면 세금을 내면 다 낸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뒤에 차후에 보면 또 지방세가 나와요, 부과금이.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세무과는 부과만 하는 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징수과는 그 부과한 금액을 거둬들이는 데고, 그렇죠?

예.

쉽게 아까 대답을 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자꾸 이러니까 얼버무리고 정신이 없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물어봤고 뒤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불복요지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등록세나 이런 것 등기 접수하기 전에 세금을 냈다는 소리입니까?

세금을 부과하니까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납세를 했더라 해도 이의신청 결과가…….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납세했더라 해도 다시 잘못된 경우가 생겨지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또 다시 시에서 안 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죠. 법적절차를…….

그렇죠?

예.

이의신청 받을 때는 언제든지 그 수 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궁금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심현보 위원님.

12페이지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개최를 3회간 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개최를 세 번 했어요. 2013년도 1월 한 번 하고 4월, 9월 3회에 걸쳐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왜 하는 겁니까?

앞서 제가 모두에 설명드릴 때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1월 10일자 한 것은 표준지, 우리가 진주시 재산세 같은 것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메겨야 됩니다. 옛날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표준지라고 이천 몇 백 호를 미리 국토해양부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정해놓은 표준지가 조사해 가지고 다시 맞나 안 맞나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지웁니다.

부동산평가를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산정합니까?

아니 우리가 조사한 것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웁니다.

확정을 지운다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토지대장하고는 등급표가 있고, 등급표가 있다 아닙니까. 나온다 아닙니까, 등기하면. 거기 기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표준지를 우리 진주 관내에 사만 몇 천 호되고 하는 그걸 다 못하니까 어느 지역 별로 표준지라고 이천 몇 개 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것 할 때 1월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에는 해마다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또는 재산세 부과도 하고 또 다른 세금 부과하는데 도움받기 위해서…….

글쎄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놓았으니까 부동산평가를 할 때 가격산정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해져 놓은 법이 있는데…….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매년 지역 별로 금액을 부과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회의 개최 전까지는 무수한 일련의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이…….

그냥…….

평가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시민들이 보실 때는 그냥 단순히 재산세 메긴다 싶어도…….

11명 이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내 재산 평가가 아주 세금 적게 내고 평가 적게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해 놓고 진주시 단체에서 정해 놓은 규정 틀이 있을 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니까요. 재산세나 세금 하나 매기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한 번 봅시다. 회의한 것 하나만 회의록 가져 와 보세요. 한 번 보고 이야기해 봐야 되겠어요. 말로 해 가지고는 표현이 잘 안 되고 이 회의한, 회의 개최한 회의결과 회의록을 한 번 봐요. 한 번 보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세금 탈세라든지 불법으로 탈세를 한다든지 부당거래라든지 만약에 이걸 신고를 했을 때 포상제도가 있죠?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다? 예를 들면 땅을 매매를 했다,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실제 주인한테 주인이 얼마에 팔아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만 받아달라 하면 나머지는 부동산 너희가 해도 좋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사실 불법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부동산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매가격보다 좀 낮추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포상제도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아주 강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고를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에 50%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탈법이나 불법으로 거래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근절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징금에 대한 옛날에 10%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 부분하고는…….

세금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정서상 타인의 불법행위를 하는데 고발하고 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 불법 부과에 10%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 하지만 그러나 사실 불법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포상이 많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왜냐 하면 선거법관련 이런 것은 이미 대중화되어 있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세금관계를 어느 이웃집에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법인세 얼마를 탈루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옆집 업체가 고발하겠습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이 허용된다면 사실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법쓰레기 신고해 가지고 거기 부과금에 대한 포상금을 10% 준다 이런 것하고는 나는 차원이 틀리리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움직이는 돈이 몇 백 만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수 천 만원씩 몇 억씩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과장님 대답이 얼버무리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자꾸 제가 물어봅니다. 부동산에 공시지가가 반드시 있다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예.

부동산거래를 할 때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은 인정을 안 한다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신고하죠?

그런 일련의 매년마다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까 연초에 공시하는 것, 또 6월 1일자, 또 9월 30일자 수시 분석 파악해 가지고 하는 그게 그런 것입니다.

이 표준기준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몇 프로, 표준에서 해라 해 놓고 그 자체에서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는 것 맞습니까?

예.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우리 진주에 맞게 전국에서는 일률적으로 시 단위는 몇 프로 아마 그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과연 이 선이 적정한가, 2%가 적정한가,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개별통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면 퍼뜩 알아듣겠는데 자꾸 이걸 하니 저걸 하니, 어렵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보면 내가 매물이 급해서 부동산 보고 얼마 주고 팔아, 나머지 10억을 받든지 뭐하든지 맡겨놓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들끼리 부풀려 가지고 팔아먹는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걸 우리가 평균을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그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또 6월 1일자, 9월 30일자…….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드시 검인 받게 되어 있죠?

지금도 주택가격 조사하기 위해서 바로 12월부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검인 안 받을 때는 들쑥날쑥 했거든요.

이게 재산세라든지 모든 가격을 명료화하고 또 투명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연식 따라서 가옥세를 매길 때는…….

진주에 토지거래 신고하는 데하고 주택거래 신고한 지역이 있습니까? 해제되었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전국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되었습니까? 있습니까? 그 전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해지된 조례로 들었는데 그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촌산단하고 사봉하고 항공산단하고…….

개발지역에?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것 아마 있을 거예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 한 번 빼 주세요. 토지거래신고서 그 지역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정보과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 13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발굴 현황이 훨씬 많네요?

그것은 아래 부분에 대상기간이 2012년 1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기간 끝나고 그 이후부터 두 달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특별하게 다른 무슨 방법들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대상기간이…….

기간이 2013년도…….

13년 것은 10개월치고 2012년은 1년치가 아니고 작년 11월, 12월 두 달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체 상황을 알아야 어느 정도 발굴이 되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 현황만 봐 가지고는 전체 현황이나 이런 상황을…….

전체 현황을 보시려고 하면 앞에 7페이지, 6페이지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대비가 될 것입니다. 6페이지에는 목표가 9억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금년 것은 보시면 10억8,000만원입니다.

목표치에는 아직 못 미친거다, 그죠?

목표치에는 못 미쳤는데 이것도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여기에는 실제 그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13년 4월부터 14년 2월까지 그렇게 가면 누계는 그 이후에, 이 자료 내고 11월 이후에, 11월 실적이 8,700만원 또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잔여 목표량이 2억9,700만원 남는데 2월까지 하면 그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앞에 나와 있는데 전체 지금 현황 있잖아요. 목표액 말고요. 탈루 은닉되어 있는 세원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이게 징수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지금 탈루. 은익이 얼마가 있다는 걸 다 알 수는 없지요?

다 알 수는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목표액을 매년 정합니까?

글자 그대로 숨어 있는 걸 찾아내는 것이…….

그러면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자들도 있습니까, 진주시내에?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체납자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아예 세금을 안 내려고, 아까 이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숨겨놓았다든지 은닉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찾아내어서 부과하는 것이고 이미 부과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납세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체납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목표치는 안되지만 늘 목표치에 거의 비건하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목표는 상회 달성할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 있잖아요. 체납자들은 진주에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업무가 두 파트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좀 이따가 징수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인기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시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우리가 책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기 위한 가격을 매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준다든지 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할 뿐이고 모든 것은 현시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이 공시시가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일반 재산세라든지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하는 것이고…….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조사 현황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매매나 움직이는 매물에 대해서는 현실가에 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1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에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 2012년도 자료는 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6페이지 있는 자료는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부터 23번까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2,279억입니다. 수납총액은 2,203억이고 과오납반환은 4,500만원, 불납결손이 5,300만원, 미납이 7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과징 현황 자료는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결손처분 건수는 101건에 5,396만3,00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로 구분되는 것은 자료를 참고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주 금고는 NH농협 진주시지부고 부금고는 경남은행 진주시청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약정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고 주금고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6개, 기금 4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8개, 기금 6개소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받아서 도에 보낸 그 징수금액에 대한 교부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도에는 38억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30억인데 이것은 10월말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30억이 되겠습니다. 수령내역에 보시면 도세징수라는 것은 취등록세 같은 세금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금액에 3%를 우리시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라는 것은 도유지 도 소유의 도로 하천부지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를 한 것을 징수액에 30%를 우리시가 받습니다. 그 사용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금액에 9.5%,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에 8%를 도로부터 받게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총 합해서 2013년도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에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10건에 1,900만원, 징수 10건에 1,900만원해서 부과된 것은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내역은 하단에 있는 10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와 세무과에서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6건 예금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여유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2012년도는 86억이고 2013년도에는 85억입니다. 예금이자가 줄게 된 것은 예금의 금리가 하락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의 금리는 1개월부터 1년까지로 구분해서 적용되는데 2%에서 2.74% 정도의 이자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기부금품 기부 및 채권관리 현황은 기부금품 기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관리 현황은 전년도 동일한데 6종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지방세 과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과징 현황입니다. 이 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에서 부과만 해서, 과세만 해서 1차 고지서만 발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다 징수과로 넘어옵니다. 결손처분이고 잘못 부과된 거고 전부 다 징수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받아들여서 세입을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돈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거기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이 모호해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세입의 원천은 아까 말씀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앞에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지방세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세도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기 때문에 도세는 징수교부금을 받게 되고 시군세는 우리시가 전액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료를 보시면 참고로 숫자가 틀리는 것은 바로 도세가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체적인 도세와 시세의 과징 현황 총계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171억인데 부과는 2,130억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납액은 1,992억원이고 환급액은 37억원입니다. 여기 환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잘못 부과되었거나 과오납되었거나 해서 정정되거나 할 때 도로 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등기할 때 예를 들면 등록세 같은 것은 등록세 필증을 붙여서 등기를 하지만 본인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심의회에서 다시 환급이 결정되고 나면 들어왔던 돈이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을 관리할 때 수납액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시 돈이 된 거고 환급액이라는 것은 받았지만 도로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부다 합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다 합하면 총 수납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손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없거나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이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미수액은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돈이 137억입니다. 이 돈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은 93.5%가 되겠습니다. 환급액 중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급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18억1,700만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환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국세가 감액이 되거나 부과되었던 것을 다시 환급하면 역시 지방소득세도 또 환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돈이 바로 이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환급되어 나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이것은 30만원 이상 자료만 자료를 낸 것입니다. 도세는 제외하고 30만원 이상에 대한 것입니다. 총 환급 건수가 381건에 1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21페이지부터 42페이지 개인별 내역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징수유예는 세금을 부과한 후에 내기가 어려운 특별한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 바로 징수유예입니다. 이것은 2건인데 벽산건설 위에 있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3년간을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고 밑에 주식회사 양성그린 바이오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6개월을 징수유예한 다음에 5월 30일자 돈을 낸 것입니다. 지금 위에 벽산건설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납부가 안된 건이고 밑에 것은 납부가 된 것입니다. 다음 11번에 체납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세가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264억입니다. 여기서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126억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은 아까 보고드린 4,200만원이고 순수하게 체납은 137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면 세목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12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등기상으로 전부 압류를 해서 압류를 해놓으면 임의로 매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돈이 경매가 붙든지 팔든지 했을 때 돈이 들어옵니다. 이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류가 된 것이 14,000건에 금액이 55억입니다. 자동차하고 부동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는 7,500건에 21억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압류가 그대로 걸려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공매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압류한 것을 경매에 붙여 가지고 판 것을 말합니다. 판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에 체납자 출입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리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잠시 설명을 드렸던 제재 규정에의해서 체납자 출입국 금지나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현재 체납자 출입국 금지대상은 11명입니다. 거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출입국 금지대상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출입국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관허사업 제한대상은 한 사람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저희가 체납하고 징수요구 현황은 아래 자료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한 다음에 체납으로 있다가 도저히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완전히 체납자를 정리해서 처리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것이 7,600건에 23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재산과 시효가 소멸되는 이런 것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서 5년이 지나는 은 시효소멸이라 하고 무재산은 더 이상 압류를 걸 재산이 없을 때 이럴 때 처리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세목 별로는 밑에 내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15번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이것은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일부분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6,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상반기에 3,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 보면 읍면동, 세무과, 실과소, 징수과 이렇게 나와 있는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예산도 2013년도 예산이 5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250만원을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16번, 체납차량 자동인식기 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체납 지방세액의 50%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징수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영치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 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단말기를 활용해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차에 탑재된 카메라에 의해서 지나가다가 번호판을 찍으면 저절로 탁 뜹니다, 체납은 체납이라고. 이것은 바로 차에 탑제된 자동인식기 설치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42억원이 바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6.6%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무조건 다 떼는 것이 아니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동차세가 1회에 체납이 되었을 때는 번호판을 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치예고서를 쪽지를 차에 붙여줍니다.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 하는 안내서만 붙여주고 번호판은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2회 이상 체납이 된 것은 저희가 번호판을 떼냅니다. 떼내서 먼저 읍면동에 보관을 시켜서 찾아가도록 하고 그것도 안 찾아가면 저희가 받아서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번호판이 약 230개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1,006대 번호판을 뗐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돈을 다 냈고 230개 정도는 돈을 안 내고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아까 서은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인 명단입니다. 총 87명에 대해서 28억원이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전부 자료가 전산화되어서 전산자료에 들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의 고액체납자 명단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니까 알아듣기 수월네요. 그런데 징수과 업무는 분량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징수과 새로 생겼는데 종사하는 인원 현황이 앞에 안 붙어 있네요?

인원 현황은 자료요구가 없었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23명 티오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한 사람이 사표를 내어 버려서 19명입니다.

조금 전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되어 가지고 그냥 그분에게는 체납세액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 재산이 생기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소멸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산이 생긴다면 그 때는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나요?

다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 축척해도 되고?

예,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5년동안이나 재산이 없다가 소멸시효되고 나서 다시 자기가 재산을 등기를 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전에 세금 안 낸 것 다시 부과하겠다 그것은 안되는 거네요?

예, 5년이 넘어가면 좀 곤란합니다.

은행 같은 데는 대출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상환 능력이 안되어서 연체이자로 넘어갔다가 다음에 채무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가 다시 재산이 생기면 또 그 사람에게 재산을 받는 그런 법이…….

그것도 시효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시효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시효는 5년 지나면 진주시 세금은 끝나는 겁니까?

예, 시효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살인죄는 예를 들면 10년 안에 잡히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효 완성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곤란합니다. 시효가 5년 이내에 무재산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다가 다시 나타났으면 이것은 저희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시효소멸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금고 부금고 비율이 얼마정도 돼요?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금액으로…….

돈이 그때 그때 변하기 때문에 대충 8대2 정도…….

8대 2, 주금고 부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 조금 조정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 지난번 때 조정된 겁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상당 부분 기금 4개를 농협에서 부금고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주금고에서 부금고로 4개의 기금을 이관했습니다. 완화를 시킨겁니다.

그런데 80,% 20%면 아무리 주금고 부금고라 할지라도 너무 차액이, 70%, 30% 이 정도 되어야지, 40대 60이나 이 정도 되어야지 차이가 많은데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쇄신토록 노력 한 번 해 보세요.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전용허가를 받아서 전답이 대지로 변경될 경우에 그러면 토지상승률에 의해서 지가에 의해서 세금 부과하지요?

예,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지목변경을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는 그대로 세금 내기 싫으면 지목변경 안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상 지목으로 부과를, 세금은 사실상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부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까 세무과에서 세원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는 문제인데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무부과 고지서를 발굴해 가지고 징수과로 주지 않으면 징수할 의무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부과 건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모르고 은폐된 재산일지라도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안 해 가지고 징수과로 안 넘겨주면 징수과에서는 그 징수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세무과에서 다져야 됩니다. 부과 누락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주택 매입자에 대해서는 50% 취득세 감면해 준다고요?

예.

최초 주택 매입자?

예, 처음으로, 생애 최초…….

연령에 관계없이?

예, 생애 최초.

본 위원은 처음 아는 일인데…….

신혼부부들 아마 주택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찍는 차가 우리 진주시에 몇 대 있어요?

1대입니다.

1대입니까?

예.

그 차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번호판을 비추고 가면 이 차는 세금을 안 낸 차다, 이 차는 세금 낸 차다 분류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내나 차 들어오면 번호판 인식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번호 뜨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고액체납자 이 사람들은 87명 28억 되어 있는데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재산이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은 거의 없는데 다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데 안 내고 뻗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죠.

순위 별로 따지면 어느 것이 1순위입니까? 세금이 1순위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순위가 있거든요. 당해세가 1순위고요. 세금이라도 집을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무조건 1순위가 되는데 저희가 자동차세를 안 내었다 그러면 집에 건물에도 압류를 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1순위가 안되고 그것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당해세…….

예를 들어 은행에 대출자가 은행에서 압류를 했다, 그러면 경매에 들어갔다, 경매에 들어간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은 세금이…….

세금이 당해세는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금이 1순위가 되어지고…….

아니 세금이 다 1순위되는 게 아니고 그 물권에 대해서 부과한 당해세금은 1순위가 되고 다른 것 세금을 안 내서 그 물권에 붙인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요. 그럴 때는 그것은 후순위로 밀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당해세만 1순위지 세금이라고 무조건 1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액체납자하고 금방 해외출입금지하는 사람들하고, 해외출입금지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다 있습니다. 재산 없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될 리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됐을 것 아닙니까?

예, 해외출입금지는, 여기는 고액체납자만 저희가 1,000만원 이상 관리를 하고 있고 출입국 금지대상자는 5,000만원 이상 자가 출입금지대상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우리 진주시세가 1순위, 그 건에 대해서는 1순위 된다 아닙니까?

당해세만 1순위입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전부다 1순위가 되어 버리면 좋은데…….

전체적인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당해 건수 건건이 매각을 했다, 그러면 1,000만원 우선적으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거기 해당되는 것만…….

예, 어떤 사람이 1,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500만원, 뭐가 100만원 이런 식으로 묶어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당해세 500만원에 대해서만 1순위가 되어 있거든요.

징수과장 총명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세금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에 예금이자수입 현황이 금리가 떨어져서 올해 금액이 좀 떨어졌지요?

예.

그런데 아까 언뜻 설명할 때 보니까 2% 하고 어떤 돈에 2%…….

개월 수에 따라, 1개월짜리는 대충 2% 정도 되고요. 1년짜리는 2.74% 정도로 현재 예치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년짜리는 2.74%?

예.

사실은 시중금리가 좀 안 낮습니까?

지금 금고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금고는 지금 일반인들 예금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가 낮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낮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인 예금금리보다 낮아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준에서 정해지는데…….

제1금융입니까?

이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연동제니까…….

예, 연동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 대충 지금 금리가…….

이것은 보면 작년 12월달이거든요. 그 당시 금리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금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현재 금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월 말 금리로?

예, 지금 금리가 그렇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미수액이 어떤 분야가 미수가 많습니까? 자동차 말고 또 다른 것?

지금 거기 보시면 미수액이 취득세부터 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과년도 미수액이 제일 많고요. 옛날에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넘어오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체납세가 저희가 고질체납자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거든요. 계속 안 내고 뻗대는 겁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상의 제재규정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출입국 금지라든지 그 다음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민원 같은 것 인허가 들어올 때 그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이걸 저희가 전부다 압류는 다 걸어놓고 있거든요. 압류는 걸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주로 결손처리하는 부분은 어떤 걸 결손처리합니까?

결손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부도가 나 가지고 망해버린 것,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다가 은행에서 경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매에 들어가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세는 받아들이는데 나머지 부분은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집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집의 세금인데 지방세도 우선순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게 있다 그 말입니까?

당해세만 우선순위가 되고 나머지 세는 채권의 순위대로 정해집니다.

주로 우리가 경매를 넣다 보니까 세금 공제하고 거기 사는 전세 세입 공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 하고 나면 돈이 몇 닢 안 되거든요. 반드시 우선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경매가 몇 천만 나와도 세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류는 걸려 있지만 당해세가 없을 때는 세금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재산 다 팔아버리고 나면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손처분 해야죠, 저희가. 무조건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45페이지 보면 관허사업 제한 현황되어 있는데 박윤림씨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동산중개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납이 많습니까, 이 분?

이 자료는 제가 정확한 자료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입니까? 부동산,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예,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세금 체납에 대해서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세금에 대한 어떤 물권이나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저당이 다른 체무든 간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당이 잡혀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시가 그 물권에 대해서 잡혀 있는 금액이나 여러 가지 그걸 우리가 경매처분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뭘 안 할 수가…….

실익이 없으면 우리가 경매처분한다든지…….

예, 실익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실익이 없으면 안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금은 결손처리가 되는 거고요?

예, 실익이 없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질체납자가 그냥 안 내고 재산이 있어도 결국은 담보설정이 다른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 채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걸 이행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세금은 당해세는 몇 푼 되지도 않고 딴 데 다 걸려 있으면 해봐야 우리는 괜히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럴 때는 받을 길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바로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이 원래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보통 해 가지고 안 내겠습니까. 저희가 1년에 독촉장이 네 다섯 번씩 나가거든요, 독촉장 나가는 것만 해도. 독촉장 나가죠. 전화하죠. 수 없이 하는 데도 버티는 것은 그런 사정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고액자 결손처리가 되는 것은 그런 쪽이 더 많겠다,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매처분을 해서 설마 받아들이고 이런 것 보다는 너무 채무가 많으니까 저당권을 많이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고액이 되어 있어도 사실 압류 경매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에서는 손도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겠다,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지 재산이 있는 것은 처분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마다 채무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검토를 합니까?

예, 저희들 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체납계가 바로 하는 게 그 일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물었는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출국 금지하는 것이라든지 명단 공개 이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 공개는 일반인들에게 명단 공개하는 겁니까?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합니다.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도에서 공개를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올려주면 도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래됐습니까, 명단 공개하는 것?

공개하는 시기는 12월 셋째 주에 공개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공개할 것 저희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다음달에 공개될 겁니다.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된 건데 언제 됐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는가요?

일단은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본인한테 지장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실제로 이제 기초 체납자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고질체납자가 많아지면 저도 명단공개를 하는 게 어떤가, 일반인들에게. 사실은 그게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법이 2년 이상 지난 3,000만원 이상자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00만원 공개하면, 이 많은 숫자를 공개해 버리면 되는데 공개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법을 정할 때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 관허사업 제한 현황되어 있는데 밑에 제한요구 현황과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간으로 합니까? 아니면…….

밑에 것은 체납액에 관계없이 관련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세금을 독촉을 해달라고 요구 협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30만원 이상자만.

일괄 다 요구하고 그 다음 번에 요구해서…….

위에 사업제한 해놓은 이것은 100만원 이상 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는 저희가 행정 편의상으로 각 부서에 허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제재를 가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때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게 되려면 사실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연구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과에서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과 협의하고 열린시장실,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편성참여방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시책 및 예산을 검토 반영하는 등 시민참여 및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 제가 판단하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게 내용뿐이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형식뿐이지 내용이 없더라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제정을 2011년 7월 15일 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예산편성 시민토론회를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시민토론회에서 진주시 예산개요나 또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시의 부서별 예산요구 주요사업 등도 설명을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열린시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지금도 공청회나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주요 시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또 간담회, 시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이런 데, 또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들은 이야기, 주민들이 방문해서 하는 이야기, 모든 걸 예산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참고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늘 해왔던 일이잖아요, 그죠? 토론회를 여는 것 외에는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세울 때 쓰고 그것은 언제든지 하는 거잖아요.

도내에 지금 현재 토론회 정도로 하고 있는 데가 창원하고 진주시 정도입니다.

저는 어쨌든 토론회든 설명회든 그게 조례에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 상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하고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것은 시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토론회로만 그친다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원하는 것은 토론회만 하지 말자, 토론회로 그치자는 게 아니지 않아요. 계속 분과위원회를 얘기하고 소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조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정 당시에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안행부 안을 우리시가 조례로 채택한 것이고 다른 데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렇지만 이 토론회를 매년 좀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예산설명회 수준에서 했습니다만 그 뒤에 토론회하고 또 주요예산도 시민들한테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고 정말 나름대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토론회 때 의견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려면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설문조사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설문조사에 다양한 질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각 부서 별에서 참고를 하게 그 부서 별로 나누어 줍니다, 그랬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부서에서 참고를 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편성기준이 있고 법정사무입니다. 건의를 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제정여건이라든지 어떤 기준상 부득이 안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실과에 배부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은 부서가 받잖아요.

저는 그 취지에 따라 많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영만 한다고 말씀을 할 게 아니라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반영했으면 그 결과를 달라하니까 없잖아요. 안 주셨잖아요, 저한테. 반영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짤 때 그냥 참고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참고를 했다는 거죠.

설문을 조사하시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를 증진한다든지 문화 분야의 예산을 반영하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단위사업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들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 취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실은 행정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지를 다 알 수 있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조금 조금한 사업들을 행정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 사업을 올렸을 때 그 사업이 행정에 정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예산이 있어야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잡히지가 않으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별 의미가, 실제로 의미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고 하면 각 분과에서, 부서에서 반영했던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나오면 이 사안을 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기구가 없는데 반영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참여 의견수렴 방안들은 지방재정법에도 주민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따르고 있고 위원님께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채널로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것이 없는, 안되는 분야는 없을 정도로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주민건의 예산을 반영한 게 실제로 사천 같은 경우는 10억을 반영했고요. 거제는 28억이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 별로 예산 자체 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 진주시도 이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맨 처음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설명을 했지만 지금 벌써 3년째가 됐잖아요.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그것들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안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저는 부족한 게 조례에 있어서 근거가 약하게 짜여진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 조례에 일정정도 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우리하고 같은 조례를 만든 데가 18개 시군에 대동소이하고요. 토론회 정도를 하고 있는 데가 창원시하고 진주시고, 거제와 사천시는 토론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순위를 매긴다면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 지금 얘기하시는데 설명회, 토론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명회, 토론회하는 문구를 그렇게 넣은 놓은 것은 정말 잘한 것이지만 사천 같은 경우는 설명회, 토론회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회하는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또 다른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산이 실제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고 주민참여 변화가 필요하게 하려면 조례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실제적으로는 계속, 매년 이 내용들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예산제가 도내만 해도 지금 정부의 안 1안을 기준으로 거의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집행부에서 하면서 아까 제정법에도, 시행령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실제로 설문조사도 매년 해오고 있고 또 토론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시민은 의회에서 하도록 시민권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참여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해서 좀 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그런 것인데 현재 거기에 따른 운영이 저희들도 많은 조사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설명만큼 그렇게 이루어진데는 제약요인도 상당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이런 조례 내용대로 토론회 등을 실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매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의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랑 편성예산참여방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보면 2012년도 5건, 2013년도 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참여방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2013년도는 하나도 없고요. 2012년도까지만 일단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좀 알게 하고 시에 예산을 투명성 있게 하려면 가장 적극적인 홍보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진주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권익위원회 신문고…….

시가 하는 부분들을 권익위에서 연계시킨 겁니다. 전에부터 해오던 겁니다.

각 지자체가 다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결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행정에서 4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서 대단히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좋은 세상, 장난감은행, 무장애도시, 진주아카데미. 장난감은행은 최근에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은 기존적으로 단체에서 했던 사업이고 물론 좋은 세상에서 조금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좋은 세상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고, 4대 복지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4대 복지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능기부라든지 노력기부 이런 걸 통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돌봐주기 때문에 저는 아주 한 가지 맞춤형 시책이라고 보고…….

과장님, 한 가지 한 가지 물으면 좋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물론 요즘은 조금 나름대로 다양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적으로 우리 진주시 모든 단체에서 했던 일들이고 그걸 일괄 모아서 체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복지모델을 우리시가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은행을 어디 어디 운영하는지 압니까?

장남감은행이 무지개동산하고 시청에 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두 군데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난감은행을 우리 시민 이용도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해당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장난감은행을 설치한 이후에 우리 전 시민들이 장난감은행을 대여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그야말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 하는 이런 여론이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장난감 하나를 구입하면 요즘은 꽤 비싼 돈이 들기 때문에,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한 가지 장난감에 대해서 애들이 싫증을 내고 또 애들이 커버리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무지개동산에도 지금 현재 활용을, 내가 거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통계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장애도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장애도시는 지난해 저희들이 무장애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불편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사항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들은 대충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건축물 턱 없애기라든지 경사로 갖추기라든지 장애 없는 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아카데미 운영이 어제 오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너무 부풀리기를 한다, 무슨 큰 획기적으로 진주시가 없었던 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진주가 이런 복지가 아주 잘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해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억지로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도 보면 물론 비예산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얼마나 집중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냥 어디 행사장에 4대 복지를 하고 있다고 홍보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내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몰라도 진주 아카데미도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비용을 줄이는 측면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커리큘럼 등을 통해서 중소도시인 진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강사들을 접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단기간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카데미는 우리 진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물론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시가 홍보하는 만큼의 그런 집중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박람회 개최하고 나면 성공적으로 했다고, 아주 성공적인 이런 행사를 마쳤다, 종자박람회도 아주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내리고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을 어디 다 댑니까?

농업박람회는 제가 답변을,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농업도 1차산업에서 융복합화, 과학화를 통해서 산업화로 가면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제농식품박람회도 올해만 해도 외국에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 농업기술, 그리고 판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도 판매계약도 많이 체결을 하고 선진농업기술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나누어주기도 하는 그런 장이 되고 식품과 곁들여 함으로 해서 농업 분야의 소득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국제농식품박람회로서 빠른시간 내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람회를 하는 목적은 그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형태로든 그 박람회 내용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외부에서 사람이 몇 명 왔다해서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진주의 농업기술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느냐 그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에 어떤 전략적인 이런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느냐 이런 결과물이 나는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자박람회 개최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종농산물 종자를 전시하고 물론 그런 것이야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종농산물 종자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특수한 다른 걸 개발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에 특별한 이익을 창출한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전시만 하는 것은 늘 사람 모아 가지고 잠깐 왔다 가는 그것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인 것 같은데 농식품박람회도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종자도 우리 종자에 대한 우수성과 보존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문제라든지 등 보면서 점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자박람회를 하면서 잊을 수 있던 그런 종자를 보전하는 계기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홍보,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무슨 보험회사에 우리가 보통 패소를 해서 지급을 했네요? 40페이지입니다.

예, 보험회사가 많습니다.

주로 내용들을 보면 우리시가 기반시설이 안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편의시설이 조명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해서 사고가 나는 사례 등을 쭉 해놓았는데 주로 보면 개인이 우리시에 소송한 것은 거의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유독 보험회사나 이런 데 하고는 자꾸 지는 사례가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선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선보상을 해주고 나면 이게 구조물들에 관리하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자치단체에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연유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폭우가 와 가지고 차량이 침수되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시의 관리 소홀로 거기 피해보상, 상평동 예를 들면 무림제지 앞이고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죠? 물론 예산의 문제지만 도시에 물이 고이고 침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그걸 해결을 안 했던 부분이죠?

이번에 상평동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배수장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시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패소사례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부서라서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맞춤형 복지시책에 좋은 세상 있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공공예산을 투입 안 하고 기부금을 받죠? 기수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게 총 얼마 들어온 것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 관계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행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에서는…….

그것은 저희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 관리는 행복지원과에서만 관리합니까? 그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죠?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것 이런 것도 받아볼 수 있죠?

예.

언뜻 들으니까 지역에서 얼마까지는 요청 안 해도 돈이 내려오고 얼마까지는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금액을 확실히 내가 몰라서 묻는데…….

제가 알아야 자신 있게 대답을 드릴건데 이 부분은 자료하고 과장님이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쪽 해당과장님이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으니까, 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161회 1차 본회의에서 김경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입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입니다. 공공부분의 기간제근무자의 정규직 전환과 복무관리, 신분보장, 임금 등에 관해서는 우리시에 현재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도 공공부분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복무관리 부분은 충분히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일반 공공부분에만 한정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민간부분과 통합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관련 조례 제정 현황에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조례는 10개 지자체가 있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비정규직 지원 조례는 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도내에서는 도와 창원시에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현재 제정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민간과 공공부분을 포함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사례와 추이를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김경애 의원님께서 하신 자유발언 중에 우리 진주시 인권조례에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전담부서 신설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고 더 나은 진주 미래를 위해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인권사무를 지난 기구개편 때 설치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사무 자체를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전담하고 있음으로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로서 부서의 어떤 개념에 부합된, 소위 말해서 최소 인력 12명 이상이 구성되어야 되는 1개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량을 저희들이 분석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조규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절감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품질관리담당을 신설해 달라는 것과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건기법에 의하면 품질시험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은 직접 생산확인서를 첨부하고 그 이하는 시험성적서나 담당공무원 검수를 통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품질검사는 관련법의 대통령령에 의하면 등록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은 기술인력이나 시설장비 등이 건기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최소한 시험기관 설치는 종별로 전문인력이 한 5, 6명, 그리고 사무실, 시험실 등 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경상대학교에 품질시험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품질검사소를 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는 현재 425명의 읍면동 직원 중에서 260명은 단수직렬로, 그리고 165명은 복수직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정원은 인구수, 면적, 민원수 그리고 사회복지 관리대상, 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고 향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강우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입니다. 행정동 통합 이후 현장민원실에 복지직공무원 1명 배치, 31개 읍면동에 복지업무담당자 2인 이상 배치를 건의하셨고 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인력증원과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진주시와 인근의 김해, 양산시를 비교해 보면 전체 공무원을 대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수는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은 편입니다. 다소 적지만 아래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관리대상 수는 김해시나 양산시에 비해서 훨씬 양호한 편입니다. 읍면동장의 직렬도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단수직에서 행정과 복수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복지직 신규임용 예정자는 8명이고 2014년도에는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규 복지공무원에 대한 선배공무원과의 맨토링 운영이라든지 공용 휴대폰 지급, 그리고 지역치한센터와 연계해서 고질민원 등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배치 현황은 15개 읍면동에서는 1명, 그리고 16개 읍면동에는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배철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입니다. 교통행정과 잦은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입니다. 교통행정과 등 근무기피부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기피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직위공모를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력이 짧은 사람이 직위공모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지나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위공모를 했다고 해서 간 직원이 그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인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여성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57페이지, 위원회 운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지금까지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휴직인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7번 항목에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의 종이 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으로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생산된 문서는 내년도부터 전산화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업체는 주 쇼우테크로 되어 있고 계약방법은 조달입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59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의 7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집행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통장 사기진작과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1페이지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이통장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로 되어 있고 지난해는 총 2억1,000만원에 혜택 건수는 6,900만원 정도입니다. 아래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통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62페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는 우리 진주시에 외국인 주민 수는 5,800명 정도됩니다. 지난 5월에 1,300여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래에 시민걷기 행사는 상반기에는 진주시민 건강걷기대회를, 그리고 하반기에는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3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합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시민상 시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범시민 문화질서운동, 그리고 현장행정 활성화 추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 충무공동 신설은 지난 11월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법정동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LH에 의하면 12월 24일부터 입주를 대비해서 임시 동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을 배치해서 입주민들에 대한 편의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아래에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도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경남인재개발원,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페이지, 직원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으로 한마음 단합행사를 개최했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그리고 직원단체 보험가입,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내용입니다. 67페이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능률연찬회, 그리고 공무원 교육, 직원 국내 배낭여행을 연중 개최해 왔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사업량은 750,000면, 사 업비는 2억7,400만원입니다. 69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은 협의회 구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집행 현황은 설. 추석에 군경위문, 그리고 향방 예비군 작계훈련 때 참가자 간식비 지급, 그리고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 행사 시에 현수막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국군의 날 행사, 그리고 안보 견학에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 실적입니다. 자매도시가 순천, 안동, 아산시로 되어 있고, 교류도시는 강남구, 그리고 동주도시는 전국에 주자를 가지고 있는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 4일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때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순천시장께서 남강유등축제 개제식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순천망 갈대 축제 때는 우리 유등 45점을 갈대축제에 전시를 했습니다. 비용은 순천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로 이통장자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래에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집행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맨아래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집행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와 73페이지는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실태 조사 및 지원 시책입니다. 외국인 주민 6월에 현재 5,817명, 그리고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 외국인 거주 지원시책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터민은 54대에 74명이 있고 실제 새터민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정착기본금이나 가산금, 장려금 기타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전입신고 시에 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지원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합 관련 정부 인센티브 받은 현황,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행정동이 5월 1일 통합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에 의하면 전 전년도의 읍면동 수에다가 전년도의 읍면동 수를 빼는 그런 산출기초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5년도 그때부터 보통교부세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와 79페이지는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은 2013년도에 미래도시개발단과 시민소통담당관, 징수과, 행복지원과, 균형개발과, 그리고 농업활력과,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가 새롭게 신설되고 동이 6개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안전조직개편으로는 기구의 증개편 없이 명칭을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그리고 재난안전과를 폐지하는 대신 안전총괄과,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를 하천관리과로 정리를 했습니다. 81페이지,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615명인 정원이 2013년도에 1,600명으로 15명이 줄었습니다. 일반직 3명이 늘어난 이유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8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 때에 일반직 3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기능직 18명이 감축된 내용은 기구개편으로 10명이 감축이 되었고 일반직으로 8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승진 현황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4급으로의 승진은 9년 3월, 그리고 5급까지는 13년, 6급은 12년, 7급은 5급, 8급은 3년, 실제 이렇게 승진소요가 됩니다만 법상으로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4급에는 4년, 5급까지는 3년 6월 전후로 상당히 인사에 적체가 좀 많이 심하다고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아래에 기능직 직렬 정원 및 현원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전보자 현황과 전보인사 원칙, 그리고 83페이지에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인사 현황, 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 현황, 그리고 아래에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는 인사위원회 운영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도 그렇고 8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방향과 능률화 대책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은 진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93페이지,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6급 중견리더과정이라 해서 도에서 10개월 과정으로 장기교육을 받고 있는 6급 공무원입니다. 94페이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은 2012년과 2013년 현재 16명입니다. 올해 2013년도 6명을 전환했고 2012년도에 10명을 전환했습니다. 95페이지는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공무원 휴양 콘도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콘도시설은 2004년도부터 20년간 장기계약으로 저희들이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 금호콘도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정상가의 60% 정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20년이 계약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금액은 회수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과 아래 공무원 노조 현황 및 지도, 협약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무공동 명칭인데요.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미 또 지난 일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명칭을 두고 시민 공모를 거쳤는데 저만 그런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온 것 같다에서부터 과연 그게 적절한가, 이렇게 말씀을 해 오시는 분들에게, 또 시민 공모를 거쳐서 선정이 됐고 또 그 공모를 거친 만큼 그걸 이렇게 다시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총무과장님 답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쉬움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오면 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진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나 이런 문제 제기를 여전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다룰 때도 얘기를 못했지만 이 이후에 다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민 공모를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민주주의 절차 이런 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칭을 공모하기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많이 끄었습니다. 처음에 1차 공모한다 했을 때 참여가 조금 안 좋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저희들이 공모기간을 정해서 공모를 한 번 더 했고 관련된 각종 단체, 그리고 공무원, 시민 할 것 없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참여는 안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추려서 사전 심의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그날 굉장히 좀 많이 치열했습니다. 물론 결론이 표결로 끝나고 표결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충무공동 명칭이 정해지긴 했습니다만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토론을 진지하게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날 회의록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들의 이름은 공개가 안 되겠지만 내용 자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그것까지도 공개할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각자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취향 이런데 따라서 논란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총무과장님과 같은 답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앞서 기획예산과에 시정구호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정구호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지명 부분은 더 오래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결정되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공모 절차를 거칠 때는, 우리 의회에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공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를 결과를 보고 언론을 통해서 봤을 정도니까 제가 신문을 제대로 안 본 건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가서, 결과가 또 만족스러우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텐데 끝나고 나서 표출이 되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역에 어떤 이름만 대면 다 아실만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은 시의회에서 짚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실 만큼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난감해지는, 이렇게 제가 안내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만 총무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행사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전체 통장들 다 모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사기진작 이것은 읍면동 단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니까 반응이 좋던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뭣하지만 그분들이 수 년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던데 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반응이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모아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서 체육행사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단체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꼭 체육대회 이런 걸 해 가지고, 이통장을 모아서 가족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통장들이 실제로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반대 급부적인 어떤 그런 보상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통장이라는 게 봉사하는 봉사자들하고는 좀 성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보상차원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해 오던 게 있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통장단에서 건의한 사업입니까?

예, 오랜 세월 기간동안 건의를 해서 그동안에 시장님 취임하시고도 건의를 여러 번 받았는데 예산절감차원이다 해서 편성을 안 줬어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한 겁니다.

일련의 사기진작행사, 그 다음에 체육대회 모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런 체육대회행사를 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민상 수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강병중 그분이 우리지역 출신이지만 사실 명예시민이라 할지라도 객지에 있는 분이고 이번에 하면서 생존하지 않는, 결국은 고인이 되신 분한테 시민상을 수상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맞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인이 되고 또 외부인이다, 외부인한테 줄 수 있다라면 당초에 우리가 시민상을 주는 이런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고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줘야 되느냐 하면 아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마 줘야 될 분들이 더러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고려해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조례의 규정에도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맞다 안 맞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고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라도 그분들한테 길을 열어주자는 어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인이 되신 분이 수상을 하게 되셨는데 이분은 생전에 두 번 정도인가 추천이 되었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못하시고 있다가…….

물론 조례에서 줄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고인이 되어,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주다 보면 나중에 문중까지 찾아가야 될 그런 형편이 안 오겠어요? 윗대 우리 아버지가 뭘 했는데 고인이 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이 있으니까 시민상 추천에 넣었다, 그것은 원래 당초에 시민상을 주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외부인사를 이렇게 시민상을 주는 부분도 물론 고향을 위해서 일을 좀 많이 했다해서 그것은 다른 쪽으로, 다른 어떤 상을 주는 것은 몰라도 전체 시민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공동 이번에 되면서 사실상 지역이 우리 진주가 선거구로 보면 갑, 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시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의견은 저희들이 줍니다.

의견은 주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체 인구 분포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를 구획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갑과 을 구역의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아직 자료는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자료는 지금 현재 양쪽 국회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면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는 문산면이 거의 한 8, 90% 정도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역구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것이나 안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예, 단순히 갑과 을 구역이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의 선거구도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시의원님의 한 선거구가 가.나.다.라 이렇게 있을 때 새롭게 신설되는 동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한 해 놓은 인구의 규모를 넘어버리게 되면 안되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여기 보니까 우리 진주에 유명인사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 방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실제 여기에 있는 당연직 추천직 이분들이 별도로 기금을 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비도 없고?

예.

그러면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에 가면 방위협의회라고 옛날에 운영을 하고 그때는 전체적으로 회비를 좀 내어 가지고 자체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방위협의회 이름만 걸어놓고 시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위협의회 그 자체가 지역의 방위와 관련된 걸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지원할 걸 협의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여기에 회비를 내고 하는 그런 모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에 읍면동에 있던 방위협의회하고는 틀린 겁니까? 그래도 읍면동에서 낸다고 하면 우리 시단위에서는 이분들 모범들을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협의회라는 게 시 단위 방위협의회 이게 본래 방위협의회고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읍면동 단위 방위협의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 단위에는 시에서 예산으로서 방위협의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에는 예산지원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체적으로 아마 기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였으면 식비나 이런 부담도 우리시에서 다 하겠네요?

지금 현재는 방위협의회 운영자체가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운영체제보다는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방위협의회를 우리 진주대대에서 분기 별로 해오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예산집행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위탁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 식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별도의 경비가.

자리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

예.

그러면 이름만 넣어놓은 거다, 그죠?

분기 별로 군사훈련, 군사동향, 군사작전 이런데 대해서 여기에 있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을 진주대대에서 분기별로 한 번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런 협조요청사항을 방위협의회에 건의를 하신다고 보면 되지요, 군부대에서.

그러면 시실상의 역할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가 있죠? 진주시에는 공로연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공로연수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

전례에 보면 얼마 남지 않으면 공로연수를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퇴직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이고 퇴직이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공로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신청에 의해서 명예퇴직도 그렇고 공로연수도 그렇고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강요를 하고 이런 거는…….

관례상은 그렇게 해 온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명예퇴직이라고 한 사람 되어 있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가 물러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밝힌 분들이고 대체로 공로연수도 그런 뜻으로 가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적체도 좀 줄어들고 진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나은 방법을 생각해서 앞에, 전례 예의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진주시로 보면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6급까지, 그리고 5급 이상 정년이 조금 달라습니다, 나이가. 57세로 되어 있었고 60세로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60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같아졌거든요, 일치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먼저 나간다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밑에서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건 안 있겠습니까?

후배들 입장에서는 좀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같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위직은 57세에 나가야 되고 과장 이상은 60세에 가야 되니까 3년 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위직들이 굉장히 많이 정년에서부터 3년 이상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불리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60세로 같아짐으로 해서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되어 있죠? 프로그램이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주로 보면 중복된 게 너무 많고 통합이 되어도 이쪽 동네에서도 이것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날짜만 다르지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해마다 그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인기가 없는, 소위 말해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강사료가 이중으로 나가는 수가 있고 따지고 보면. 통합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 상봉동이면 똑 프로그램이 저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니까 강사가 똑 같은 강사면 다행인데 강사가 또 다르더라고요. 이런 면도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제일 중요시 되어야 될 것 같다 싶어요. 예를 들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강남동에 프로그램 하던 사람들을 천전동 이쪽까지 와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탁 틔어나서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참 특이하더라, 이런 걸 공급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서먹서먹하거든요. 문제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보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요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통합하는데 원만하게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불만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저도 행사장에 요즘은 뜸하게 잘 안 갑니다만 행사장에 가서 우리 의원들 일괄 소개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고 의원들이 모처럼 어렵게 시간을 내서 행사장에 참여를 하는데 소개를 하려면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도의원은, 사실은 도의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진주시의 행사 아닙니까. 진주시의원으로서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괄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니까 의원들이 다소 불만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좀 챙겨줬으면 하는, 총무과, 다른 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보내더라도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솔직히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지시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략해 버리고 뭐한다고 생략해 버리고 하니까 의원들이 좀 서운하게 여기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총무과에서 전부 다를 다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많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58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있더라고요. 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면 같은 건데 민간을 붙이고…….

예산과목에…….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편의적으로 붙여놓은 겁니까?

위원님 질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배당되는 그 예산과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사회단체라는 것은 내나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 다 민간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다 있어서 보조금이 지급되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을 보면 사실은 보조금이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물론 작은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나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정산서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평가내역이 하나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말하는 보통 시민사회단체의 자료를 보니까 우수, 미흡, 보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그 평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회단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관변단체에 대한 평가는 없는 건지요?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으로서 심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매년 하는 겁니까?

예.

평가에 따라서 집행내역도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까?

평가에 따라서 집행내역이…….

예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이 되면 그 전년도의 정산 현황도 같이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감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맞게 하는가 그 부분을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시에 국외연수 가는 부분이 굉장히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포상제로 가는 것이라든지 혹시 과장님 생각하기에 국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다고 보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외 배낭여행은 예년 수준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전년도의 수준으로. 그런데 올해는 국외배낭여행은 없습니다, 그냥 팀을 짜 가지고 가는 것. 올해는 국외 배낭여행을 옛날에는 시책 별로 이렇게 갔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가고 3개 팀이 여태까지 표창의 경력이 있거나 우수공무원이거나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외배낭여행을 3팀이 갔고 전년도까지는 각 국 단위로 그렇게 배낭여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올해 배낭여행이 우리 총무과에서 가는 것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기근속공무원이든 우수공무원이든 표창에 관련된 것이든 국내여행은 워낙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국외로 많이 가고 또 국외 가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도 보면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국외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국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국외연수보고서에도 제가 그 내용을 썼어요. 우리가 사실은 국외연수를 가면서 그냥 한 번 갔다 오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연수가 되는 것들, 주제도 정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보고 배워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해보고 사실 그런 바람과 그런 기대를 갖고 갔다 오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연수목적에 맞는 저희들이 기관하고 기관 그런 섭외를 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 실제로 합니까, 과장님? 거의 모든 걸 여행사와 가이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사무국 직원들이 그걸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의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고 우리 의회만 봐도 그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작은 연수 관련되는 국외 활동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행정을 보면 그 조직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리고 그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국외시장으로 한 번 가보는 그런 견학과 여행들 이게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글로벌 사회로 가는, 계속 그 말씀들을 하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당부하고 제대로 되기 위한 제도를 만들든 뭘 만들든 저는 전담부서나 그 팀이나 담당관이 좀 있어야 되는 아닌가. 국제담당 전문부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 20년 전부터 우리보다 작은 도시의 규모에서 거기 시가 운영하는 것에, 시 행정에 국제담당관이 3명 정도가 따로 있었던 사례를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어떤 경유를 거쳐서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외유성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 담당부서가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해보고 그리고 갔다오고 난 뒤에도 그 피드백이 제대로 되면 그런 얘기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연수도 될 것이고 공무원들도 진짜 많은 공부를 해서 올 수 있다. 우리 시행정이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공무원을 전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상대로 해서 국외연수를 보내는 부서는 총무과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기업통상과에 국제통상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거기에 편성해 놓습니다, 우리가 편성해 놓지는 않고. 그래서 총무과에는 국외여행경비가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외배낭여행을 보낼 때는 그것만 우리가 전담을 하고 있고 각 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국외를 가느냐 하면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안전행정부나 도나 아니면 건교부나 이런 데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군 별로 이렇게 희망자를 선발 받아서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각 과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한 사람 정도씩 이렇게 밖에 안 가고 있고 그 외 공무원들이 가는 경우는 특정담당 부서에서 해외에 농산물 수출로 간다든지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사업목적을 위해서 그것만 딱 견학하러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담당자가 함께 이렇게 갔다 오는 경우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낭여행도 실질적으로는 현지의 섭외나 이런 것들이 기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코트라나 이런 데 통해서 공문을 주고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항공여건과 우리 자체계획과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기관을 방문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배낭여행을 가서 보고 오는 게 우리시에서는 시설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견학을 하고 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특별한 기관과의 어떤 섭외 이런 것들은 별로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통상과에서는 나름대로 전담인력이 세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좀더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사실은 크게 성과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정말로 어느 나라의 어떤 기관과 어떤 시설이든 이게 어떻게 우리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가가 축적이 되면 굉장히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저는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꼭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인기 위원님이 시민상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의견을 좀 냈으면 싶어서,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받으셨는데 굉장히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일찍 했어도 그분의 생전에, 그래도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잖아요. 왜 생전에 그 상이 가지 못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시민상 받았던 분들을 제가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민상은 물론 젊은 사람분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젊은 분들은 사실은 젊기 때문에 진주시를 위해서 더 봉사를 할 수 기간이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후보로 올라올 수 있지만 정말로 선정을 할 때 조금만 더 고려를 했다면 이런 분들이 먼저 해서 그 영광을 생전에 받아 가실 수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은 봉사를 해서 그 기회를 더 많이 가져서 뒤에 받게 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도 해서 시민상을 정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받으셔 놓으니까 이인기 위원님처럼 이런 의견이 또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올해 제가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을 받아보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1차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추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차에서는 추천이 안 되었어요. 2차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위원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개인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다방면으로 많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추천이 굉장히 안 들어오는 게 시민상 후보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이 많고 또 올해 받으신 분들이 2회, 두 번에 걸쳐서 살아계실 때 후보자로 추천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탈락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추천을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올해도 다른 분이 후손들한테 억지로 한 번 해 봐라는 식으로 권유를 해서 들어오신 게 이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그 당시 살아계실 때는 같이 경합이 되었던 분들이 나름대로 이분보다는 지역사회에 봉사한 업적이 조금 뛰어나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아마 고심 끝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가 시에 굉장히 많죠? 시에 행사도 많고 저도 시의원 되고 이렇게 행사들이 많은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에 주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오전에 나가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아, 행사 때 공무원들도 준비해야 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나오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오전에 항상 보면 많이 나와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의회에 오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으면 행정동에 보면 불이 참 많이 켜져 있어요, 밤에. 굉장히 늦게까지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오전에 행사에 많이 다니시니까 사실 기본 해야 되는 일들은 제시간에 하지 못하고 야근근무가 많구나 이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 혼자 드는 생각이었는데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이 나오죠?

예, 시간외수당이 일정 부분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야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하시죠?

시간외수당은 당직실에 가면 개인이 당직실 앞에 지문인식으로 퇴근시간을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근할 때 내가 몇 시에 퇴근했다라는 게 지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돼죠.

모든 직원들이 다 지문인식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만큼 월 계산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상한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도 있고 최대 몇 시간 이하는 못 받도록 하는 그런 상한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한 번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잔무정리하는데 일정 부분이 소요된다라고 봐서 굳이 지문인식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도 10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가 60시간, 70시간 하더라도 50시간까지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50시간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할 때도 모든 걸 지문으로 인식을 해서…….

그러면 내가 몇 시에 나갔다는 게 탁 뜨니까 보이죠.

그러면 야근을 주로 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부서 별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받아 봤습니다만 좀 많이 다르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지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번호로 또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번호는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천 몇 백명이 인식을 보니까 지문인식기도 굉장히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인식이 안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요?

예.

인식 안되는 그것은 기계에 오류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 몇 분 정도 인식이…….

그런 사람은 몇 분 안될 건데요?

그 자료는 있습니까?

지문인식 안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사람?

예.

그것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인식하는 사람? 지문인식을 안 하고?

예, 왜냐하면 번호를 인식하면 사실은 야근을 하지 않아도 그 번호만 불러주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인식이 잘 안되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인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쪽팔리죠. 직원한테 대신해라, 이런 얘기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접 노동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시가 간접적으로 고용을 한, 이른바 파견일 수도 있고 용역일 수도 있고 청사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시가 직접 고용한 분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그 숫자가 간접 노동자, 그래서 파견이든 용역이든 그 분들을 우리시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인력이 몇 명 정도됩니까? 지금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 자료를 관리 안 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봐 주시고…….

대충 말씀하시는 게 우리 청사관리사무소 같은 이런 경우…….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주 저희들이 의회에서 생활할 때 자주 눈에 띄고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9년, 10년 길게는 10년 이상도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파악한 게 조금 된 일이라서 지금은 또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그만두고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시 업무에 속한다 말이죠, 이분들의 일이. 청소는 매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정부발표를 보니까 올 4월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박근혜 정부 새로 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늘리고 싶어도 총액인건비에 합산되다 보니까 사실은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정부발표를 보니까 간접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액인건비에 합산하지 않고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정부대책이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접해 보셨습니까?

용역회사 같은 경우에 그 인력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정부발표에 의하면 그런 것은 제가 봤습니다.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별도로 추가로 반영해 주겠다 그런 내용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아마 그 내용하고는 다른 별도의 내용인 것 같고 통상적으로 서울시의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간접 고용된 분들을 기간제로 일단 고용을 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이게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그나마도 사례가 작은데 정부의 새로운 발표였죠. 그 단계가 없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결심과 어떤 지자체에서 결정을 내릴 부분인데 어쨌든 가능해졌고 이게 총액인건비에 합산이 되지 않고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답도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시에 상시적으로 늘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이 사실 공공기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에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경애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기관에 있는 사람이 기간제로 채용된 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총액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처음부터 애당초, 용역비가 늘어나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 이야기가…….

그러면 소속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소속이 달라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진주시청에 있는 청사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인력을 진주시로 흡수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니고 간접 고용되어 있던 걸 직접 고용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은 아니에요. 작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그걸 한 번 당장에는 안되는 문제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안정행정국 소관 일부 부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1월 29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정보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