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행 의원 발언

그것은 국세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하는데요, 그것은…….

세금이 국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라 해 가지고 국세 양도세에 따른 10%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세금을 부과하니까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납세를 했더라 해도 이의신청 결과가…….

있습니다.

예, 납세했더라 해도 다시 잘못된 경우가 생겨지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죠. 법적절차를…….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있습니다.

예.

그런 일련의 매년마다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까 연초에 공시하는 것, 또 6월 1일자, 또 9월 30일자 수시 분석 파악해 가지고 하는 그게 그런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또 6월 1일자, 9월 30일자…….

지금도 주택가격 조사하기 위해서 바로 12월부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산세라든지 모든 가격을 명료화하고 또 투명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연식 따라서 가옥세를 매길 때는…….

그것은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촌산단하고 사봉하고 항공산단하고…….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예.

개월 수에 따라, 1개월짜리는 대충 2% 정도 되고요. 1년짜리는 2.74% 정도로 현재 예치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 금고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금고는 지금 일반인들 예금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낮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인 예금금리보다 낮아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준에서 정해지는데…….

이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예, 연동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 대충 지금 금리가…….

지금 금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현재 금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금리가 그렇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미수액이 취득세부터 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과년도 미수액이 제일 많고요. 옛날에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넘어오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체납세가 저희가 고질체납자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거든요. 계속 안 내고 뻗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상의 제재규정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출입국 금지라든지 그 다음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민원 같은 것 인허가 들어올 때 그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이걸 저희가 전부다 압류는 다 걸어놓고 있거든요. 압류는 걸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결손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부도가 나 가지고 망해버린 것,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다가 은행에서 경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매에 들어가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세는 받아들이는데 나머지 부분은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해세만 우선순위가 되고 나머지 세는 채권의 순위대로 정해집니다.

경매가 몇 천만 나와도 세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류는 걸려 있지만 당해세가 없을 때는 세금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재산 다 팔아버리고 나면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손처분 해야죠, 저희가. 무조건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부동산중개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정확한 자료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부동산, 그리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예.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 관계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행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예.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아야 자신 있게 대답을 드릴건데 이 부분은 자료하고 과장님이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쪽 해당과장님이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161회 1차 본회의에서 김경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입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입니다. 공공부분의 기간제근무자의 정규직 전환과 복무관리, 신분보장, 임금 등에 관해서는 우리시에 현재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도 공공부분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복무관리 부분은 충분히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일반 공공부분에만 한정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민간부분과 통합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관련 조례 제정 현황에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조례는 10개 지자체가 있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비정규직 지원 조례는 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도내에서는 도와 창원시에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현재 제정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민간과 공공부분을 포함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사례와 추이를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김경애 의원님께서 하신 자유발언 중에 우리 진주시 인권조례에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전담부서 신설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고 더 나은 진주 미래를 위해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인권사무를 지난 기구개편 때 설치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사무 자체를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전담하고 있음으로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로서 부서의 어떤 개념에 부합된, 소위 말해서 최소 인력 12명 이상이 구성되어야 되는 1개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량을 저희들이 분석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조규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절감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품질관리담당을 신설해 달라는 것과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건기법에 의하면 품질시험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은 직접 생산확인서를 첨부하고 그 이하는 시험성적서나 담당공무원 검수를 통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품질검사는 관련법의 대통령령에 의하면 등록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은 기술인력이나 시설장비 등이 건기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최소한 시험기관 설치는 종별로 전문인력이 한 5, 6명, 그리고 사무실, 시험실 등 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경상대학교에 품질시험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품질검사소를 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는 현재 425명의 읍면동 직원 중에서 260명은 단수직렬로, 그리고 165명은 복수직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정원은 인구수, 면적, 민원수 그리고 사회복지 관리대상, 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고 향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강우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입니다. 행정동 통합 이후 현장민원실에 복지직공무원 1명 배치, 31개 읍면동에 복지업무담당자 2인 이상 배치를 건의하셨고 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인력증원과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진주시와 인근의 김해, 양산시를 비교해 보면 전체 공무원을 대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수는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은 편입니다. 다소 적지만 아래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관리대상 수는 김해시나 양산시에 비해서 훨씬 양호한 편입니다. 읍면동장의 직렬도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단수직에서 행정과 복수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복지직 신규임용 예정자는 8명이고 2014년도에는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규 복지공무원에 대한 선배공무원과의 맨토링 운영이라든지 공용 휴대폰 지급, 그리고 지역치한센터와 연계해서 고질민원 등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배치 현황은 15개 읍면동에서는 1명, 그리고 16개 읍면동에는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배철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입니다. 교통행정과 잦은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입니다. 교통행정과 등 근무기피부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기피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직위공모를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력이 짧은 사람이 직위공모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지나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위공모를 했다고 해서 간 직원이 그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인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여성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57페이지, 위원회 운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지금까지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휴직인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7번 항목에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의 종이 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으로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생산된 문서는 내년도부터 전산화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업체는 주 쇼우테크로 되어 있고 계약방법은 조달입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59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의 7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집행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통장 사기진작과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1페이지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이통장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로 되어 있고 지난해는 총 2억1,000만원에 혜택 건수는 6,900만원 정도입니다. 아래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통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62페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는 우리 진주시에 외국인 주민 수는 5,800명 정도됩니다. 지난 5월에 1,300여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래에 시민걷기 행사는 상반기에는 진주시민 건강걷기대회를, 그리고 하반기에는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3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합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시민상 시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범시민 문화질서운동, 그리고 현장행정 활성화 추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 충무공동 신설은 지난 11월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법정동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LH에 의하면 12월 24일부터 입주를 대비해서 임시 동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을 배치해서 입주민들에 대한 편의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아래에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도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경남인재개발원,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페이지, 직원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으로 한마음 단합행사를 개최했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그리고 직원단체 보험가입,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내용입니다. 67페이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능률연찬회, 그리고 공무원 교육, 직원 국내 배낭여행을 연중 개최해 왔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사업량은 750,000면, 사 업비는 2억7,400만원입니다. 69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은 협의회 구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집행 현황은 설. 추석에 군경위문, 그리고 향방 예비군 작계훈련 때 참가자 간식비 지급, 그리고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 행사 시에 현수막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국군의 날 행사, 그리고 안보 견학에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 실적입니다. 자매도시가 순천, 안동, 아산시로 되어 있고, 교류도시는 강남구, 그리고 동주도시는 전국에 주자를 가지고 있는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 4일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때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순천시장께서 남강유등축제 개제식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순천망 갈대 축제 때는 우리 유등 45점을 갈대축제에 전시를 했습니다. 비용은 순천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로 이통장자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래에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집행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맨아래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집행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와 73페이지는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실태 조사 및 지원 시책입니다. 외국인 주민 6월에 현재 5,817명, 그리고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 외국인 거주 지원시책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터민은 54대에 74명이 있고 실제 새터민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정착기본금이나 가산금, 장려금 기타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전입신고 시에 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지원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합 관련 정부 인센티브 받은 현황,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행정동이 5월 1일 통합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에 의하면 전 전년도의 읍면동 수에다가 전년도의 읍면동 수를 빼는 그런 산출기초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5년도 그때부터 보통교부세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와 79페이지는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은 2013년도에 미래도시개발단과 시민소통담당관, 징수과, 행복지원과, 균형개발과, 그리고 농업활력과,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가 새롭게 신설되고 동이 6개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안전조직개편으로는 기구의 증개편 없이 명칭을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그리고 재난안전과를 폐지하는 대신 안전총괄과,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를 하천관리과로 정리를 했습니다. 81페이지,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615명인 정원이 2013년도에 1,600명으로 15명이 줄었습니다. 일반직 3명이 늘어난 이유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8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 때에 일반직 3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기능직 18명이 감축된 내용은 기구개편으로 10명이 감축이 되었고 일반직으로 8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승진 현황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4급으로의 승진은 9년 3월, 그리고 5급까지는 13년, 6급은 12년, 7급은 5급, 8급은 3년, 실제 이렇게 승진소요가 됩니다만 법상으로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4급에는 4년, 5급까지는 3년 6월 전후로 상당히 인사에 적체가 좀 많이 심하다고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아래에 기능직 직렬 정원 및 현원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전보자 현황과 전보인사 원칙, 그리고 83페이지에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인사 현황, 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 현황, 그리고 아래에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는 인사위원회 운영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도 그렇고 8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방향과 능률화 대책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은 진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93페이지,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6급 중견리더과정이라 해서 도에서 10개월 과정으로 장기교육을 받고 있는 6급 공무원입니다. 94페이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은 2012년과 2013년 현재 16명입니다. 올해 2013년도 6명을 전환했고 2012년도에 10명을 전환했습니다. 95페이지는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공무원 휴양 콘도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콘도시설은 2004년도부터 20년간 장기계약으로 저희들이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 금호콘도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정상가의 60% 정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20년이 계약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금액은 회수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과 아래 공무원 노조 현황 및 지도, 협약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무공동 명칭인데요.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미 또 지난 일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명칭을 두고 시민 공모를 거쳤는데 저만 그런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온 것 같다에서부터 과연 그게 적절한가, 이렇게 말씀을 해 오시는 분들에게, 또 시민 공모를 거쳐서 선정이 됐고 또 그 공모를 거친 만큼 그걸 이렇게 다시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총무과장님 답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쉬움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오면 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진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나 이런 문제 제기를 여전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다룰 때도 얘기를 못했지만 이 이후에 다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민 공모를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민주주의 절차 이런 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칭을 공모하기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많이 끄었습니다. 처음에 1차 공모한다 했을 때 참여가 조금 안 좋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저희들이 공모기간을 정해서 공모를 한 번 더 했고 관련된 각종 단체, 그리고 공무원, 시민 할 것 없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참여는 안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추려서 사전 심의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그날 굉장히 좀 많이 치열했습니다. 물론 결론이 표결로 끝나고 표결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충무공동 명칭이 정해지긴 했습니다만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토론을 진지하게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날 회의록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들의 이름은 공개가 안 되겠지만 내용 자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그것까지도 공개할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각자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취향 이런데 따라서 논란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총무과장님과 같은 답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앞서 기획예산과에 시정구호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정구호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지명 부분은 더 오래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결정되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공모 절차를 거칠 때는, 우리 의회에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공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를 결과를 보고 언론을 통해서 봤을 정도니까 제가 신문을 제대로 안 본 건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가서, 결과가 또 만족스러우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텐데 끝나고 나서 표출이 되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역에 어떤 이름만 대면 다 아실만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은 시의회에서 짚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실 만큼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난감해지는, 이렇게 제가 안내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만 총무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김경애 위원님.

공로연수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

정확하게 법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퇴직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이고 퇴직이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공로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신청에 의해서 명예퇴직도 그렇고 공로연수도 그렇고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강요를 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명예퇴직이라고 한 사람 되어 있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가 물러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밝힌 분들이고 대체로 공로연수도 그런 뜻으로 가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6급까지, 그리고 5급 이상 정년이 조금 달라습니다, 나이가. 57세로 되어 있었고 60세로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60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같아졌거든요, 일치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먼저 나간다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 입장에서는 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같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위직은 57세에 나가야 되고 과장 이상은 60세에 가야 되니까 3년 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위직들이 굉장히 많이 정년에서부터 3년 이상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불리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60세로 같아짐으로 해서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해마다 그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인기가 없는, 소위 말해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지시도 합니다.

총무과에서 전부 다를 다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많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