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가 계장님들 한 번씩 뵈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소개를 하시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강대춘 도시도로담당입니다. 윤춘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정성수 농촌도로담당입니다. 심기현 가로경관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보고 후 일반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1건입니다. 진주역 주변 도로의 조속한 확포장 건의로서 이 건 처리결과는 경전선 삼량진에서 진주간 복선전철의 개통과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시급하여 개양철도건널목에서 사천선 죽봉건널목구간 약 0.6㎞는 2013년 12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죽봉건널목에서 문산읍 새동네삼거리구간 약 0.9㎞에 대해서는 총 12억원 중 안행부 특별교부세 4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분 8억원은 2014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3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은 안행부 감사의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설치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설치된 관내 볼라드에 대하여 교체 계획 수립 후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되어 공사 착공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 기본경비 미수립 및 도로표지 대장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미입력된 도로표지는 입력 완료되었고 도로표지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를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되어 11월에 용역 착수되어 현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한 요지는 진주여중과 진주교대 사이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조속히 개설하라는 발언요지입니다. 이 건 조치결과는 진주여중과 교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는 폭 25m의 도로로 2003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진주여중 등과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지만 진주교대 편입부지 중 토지 3필지와 지장물인 테니스코트 2면 및 수목이 편입되는 관계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도로개설이 중단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도로개설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주교대와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편입되는 테니스코트에 대한 대체부지조성을 요구하며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부, 진주교대 등과 보상협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여 도로개설 시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각종 기금관리 운용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에 이월액은 107억7,714만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19건 중에서 그동안 16건은 준공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등 연내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14건에 이월액은 73억8,621만3,000원입니다. 14건 중에서 12건은 준공하였고 2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이월된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보상관리 소송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3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신규사업 41건과 이월사업 36건 총 77건이며 62건은 준공하였고 19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33페이지까지 집행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총 51건이며 …….

잠깐만요. 의자를 좀 더 갖고 오세요. 계속하십시오.

총 51건이며 이 중에서 49건은 준공하였고 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4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영시행은 총 92건 중에서 82건은 준공되었고 10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읍면동 재배정사업은 총 54건이며 이 중에서 43건은 준공하였고 11건은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90페이지까지의 추진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53건이며 용역에 대한 사업집행 건수는 총 81건 중 61건을 준공하였고 20건은 공사 중인 사업 9건 용역준공 시기미도래 5건, 보상협의 중인 사업장이 3건, 3건은 관련기관 협의 중이거나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08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연장사업은 총 42건이며 주된 연장사유는 동절기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공기부족과 편입부지 보상협의지연, 지장전주 미이설 등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로 공사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42건 중 36건은 준공되었고 6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115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총 17건에 2,46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각종 기부채납 부지현황은 총 10건에 기부채납부지 면적은 1,022㎡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경상대에서 구 진주역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등 총 11건이며 아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과 201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현황,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201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는 각종 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 91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진정 2건, 건의 2건, 새올상담민원 25건, 시장에게 바란다 47건, 120신고 9건, 탄원서 1건, 이첩 5건입니다. 이첩 5건은 과속방지턱과 반사경설치 요구사항이나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할 내용으로 이첩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세부 민원내용은 14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총 16건입니다. 보상미협의 내용을 보면 보상단가가 낮다고 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게 대부분이며 미등기 미상속으로 인한 협의지연도 있으나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 후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는 소송사건현황입니다. 총 8건 중 5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47페이지까지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상급기관포상금 집행현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차현황은 총 2012년도 3회 2013년도 6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방한복, 작업복, 안전화 등 옷, 신발 구입내역은 총 4회에 걸쳐 공사감독관 작업복구입, 노점상단속 근무자용 근무복 구입, 10월 축제에 따른 노점상단속근무자용 근무복 구입으로 총 6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공사집행 내역은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감독여비, 계측물품구입, 한전불입금 납부, 감독 작업복 구입비로 총 1,75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홍보비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내 도로정비와 봉수동 1, 2통 보도정비 2건에 1억4,000만원 중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험가입현황은 총 9대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2개 보험사와 계약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153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은 22개 업종에 등록은 50건 취소는 43건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2건이며 용도폐지 사유는 집현면 사촌리 388의 4번지 도로 253㎡는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옥봉동 825의 22번지 대지 22㎡도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주택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 회계과에 모두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2013년도 지방도 교통량조사 현황입니다. 지방도 18개 지점과 국가지원 지방도 1개 지점 등 총 19개 지점에서 금년 10월 17일 아침 7시부터 18일 아침 7시까지 조사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 교통량조사한 결과 12개 노선에서 감소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사도부지 매입현황은 총 4건에 284㎡에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건에 490㎡에 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유곡에서 정촌 집현에서 유곡 정촌에서 호탄동 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18.8㎞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유곡 정촌간은 공사 완료하였고 집현 유곡 간은 2014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며 면 구간은 완료하였고 동 구간은 95% 추진됐습니다. 정촌에서 호탄동 구간도 2014년 말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은 68%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초전들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6건이며 전체 준공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 노선계획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36㎞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총 18.7㎞를 개설하였고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 정촌산단까지의 5.8㎞는 공사 중에 있으면 내년도에도 잔여구간에 대하여 12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국가자전거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2건에 1억9,333만6,000원입니다. 아래 집행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자전거 계류대는 12,987대입니다. 총 10개소에 자전거 보관대 16조를 금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2005년 12월에 설치한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강변에 대여소 1개소가 있으며 운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자전거 종류에 따라 시간당 대여료 금액을 합산하여 대여료가 가장 저렴한 자로 결정되며 대여자전거는 50대 이상 임차인이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12년 4월 24일부터 2014년 4월 23일까지 2년간이며 2년간 임대료는 417만9,000원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대여현황은 1,450대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단속인원 2명과 이동식 측정기 2대로 660대를 검차하였으나 과적차량은 한 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74건이 도로굴착 허가되었으며 복구조건은 원상복구로서 54건은 복구 완료되었고 20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68페이지까지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남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4건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교량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은 236개 교량을 점검한 결과 우수한 A등급은 11개소, 양호한 B등급은 100개소, 보통인 C등급은 14개소, 미흡인 D등급은 1개소입니다. 기타 10개소 나타났습니다. D등급 1개소는 이반성 대천교로서 2013년도에 보수를 완료하였고 기타 10개소는 대곡 상춘교와 설매1교는 금년도 재가설하였고 다무교는 반성천 개수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교량은 7개소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7개소에 대하여 200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개소에 대하여 9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인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 구)시내버스 차고지 주변 도로정비 외 2개소에 대하여 준공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위험도로 21개소를 200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상평교 위험도로개선 등 총 3건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3건 다 준공되었습니다. 17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매년 지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개소와 회전교차로 1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0개소에 대하여 12억8,378만6,000원의 사업비로 전체 준공하였고 내역은 176페이지까지 집행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희망교에서 신안주공 2차간 도로덧씌우기 등 총 7건에 대하여 12억5,399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덧씌우기사업을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아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허가 총괄은 전주, 대지 등 차량진출입용 횡단보차도, 옥외광고물 공간점령, 비계 등 일시점용 총 16,244건에 17억4,8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4,938건에 15억7,170만원이 부과되어 4,157건에 14억6,480만3,000원이 징수되어 징수비율은 93.2%입니다. 공간점용인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11,306건에 1억7,000만원 정도 부과되어 1억2,400만원 징수되어 징수비율은 76%입니다. 따라서 총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91%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곡, 금산, 명석 3개 면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1건 중 7건은 준공하였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어 세부내역은 180페이지까지 추진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5개 면 동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4개소에 6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5개 면 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 중에서 5건은 준공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 2건은 하단부의 문산 우회연결도로 포장, 성산도로 포장 2건이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2014년까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금년 6월에 재래시장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이 준공되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착공되어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내년 초에 소로 1-4호선, 2-11호선, 중로 3-12호선 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에정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반성면 용암리 평촌리 일원에 총 48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2012년 2월에 광특사업에 공모심의되어 10월에 신규사업이 확정 발표되었고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협의 및 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12월에 시행계획 수립 협의 및 승인 후 내년도부터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취약지 소규모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3건 중 13건을 제외한 50건은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이며 총 63건 중 54건은 준공하였고 9건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94페이지까지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는 106등 보수는 4,277건입니다. 신규 설치는 32개 지역에 290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노선별 관리방법입니다. 읍면동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며 시가지 보안등은 관할 동장이, 읍면 보안등은 관할 읍면장이 유지관리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집현면 금빛마을 주변도로 가로등 설치 5등과 가로등 교체 104본, 보안등 보수 2,958건, 보안등 설치 285등, 보안등 교체 2등에 5억7,66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상평동 외 4개 지역노후가로등 교체 104본을 제외한 보안등 유지보수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예산 교부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99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안내문 발송은 총 3,000매, 계고서 발부는 225건, 강제영치는 55건, 현장지도는 10,918건입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낙석방지시설, 가드레일, 도로반사경 설치 등 6개소에 1억4,38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과속방지턱 12개소, 과속방지턱 정비, 철거, 재도색 113개소, 결빙도로 그루빙 설치 4개소 1,255m에 1억9,46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헌옷수거함 설치 장소 및 수거자현황입니다. 설치 장소는 동 지역에 77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거자는 시각장애인협회 외 6개 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총 7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상단에 희망교 신안주공2차간 도로 덧씌우기 길이가 640m 폭이 14에서 20m, 예산액이 4억2,000만원, 설계액이 4억원, 계약금액이 4억1,088만9,000원인데 설계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4억2,000인데요. 설계는 4억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액을 4억2,000이라고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설계액은 당초설계액이고 예산액이 4억2,000이기 때문에요, 설계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십시오. 판문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길이 73m, 폭 10m, 계약금액이 1억5,658만원인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언제 됐습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단에 희망교 경전선 이설구간 접속도로 개설 길이가 276.5m 폭이 17～35m 계약금액이 4억9,395만원 공사기간이 2013년 6월 4일에서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공사중단은 아직 안 됐고요.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기가 2013년 12월 30일까지인데 지금 도시가스가 이설이 좀 지연되고요. 지장전주 이설이 지연되어 가지고 공기연장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시켜 놨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시공 중에 있고 지장전주는 저희들이 한전에 이설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2월 28일 되어 있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빌아파트 주민들이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애당초 덕성건설과 계약할 때 가스관 이런 것 다 알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당초는 도시가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가스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지요. 못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추진하게끔 과장님 수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지역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덜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좀 답변을 바랍니다. 31페이지 대동마을에서 공영주차장 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2페이지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 덧씌우기 보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동면에서 공영주차장까지 도로가 확장되어 차량통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출퇴근 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에 도시계획도로를 중로로 개설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경상대 전 회차지에서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간 시내버스로 인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향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중로 4차선이 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도 1호선이 되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600억 정도 듭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는 하면 250억 정도 예측을 하는데 전체 다는 장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부분에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으로 다 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공사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요. 공사 준공 후에 하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점검을 철저히 하여 하자로 인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91페이지 보시면요.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지금 53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보면 소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예.

수의계약 지정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세부 내용 받아서 회계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러면 …….

저희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업체 지정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있고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 산출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차원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공사준공기한연장 사업현황 전체 42건이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세입자간 협의지연이라든지 주민보상지연 이런 사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50% 이상이, 115페이지라든지 50% 이상이 동절기 부실방지 때문에 연기가 됐다는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지금 특별히 연 평균 날씨가 추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착공이 추경에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2월에 착공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준공예정일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미비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건설공사는 동절기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6월 전에 거의 준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늦게 발주하다보면 동절기 갈 수밖에 없는데 동절기 기간 중이라도 저희들은 보안대책을 해서 준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연내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지만 동절기 공사중지 기한에는 어쩔 수 없이 연기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늦게 편성되어 가지고 동절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준공일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처음에 계획은 준공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원래 준공일자 잡는 것도 동절기도 포함해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 안 한다 아닙니까. 포함해 가지고 준공일정을 잡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동절기 공사중지 기한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58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사계를 잡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을 가지고 공기부터 짰을 때 며칠 걸리냐 해 가지고 공기를 잡지 동절기 공사중지가 걸릴 것이다 해서 58일 연기를 해서 공사계획을 잡지는 않습니다.

동절기 기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사를 못하는 …….

동절기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58일 가까이 됩니다.

기온과 상관없이 …….

예, 기후 관계없이 무조건 동절기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공사가 발주가 됐으면 동절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일을 어차피 공사를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준공일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뺄 수는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 공기를 잡아놨다가 나중에 12월 30일 안에 마치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마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진주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동절기공사 중지가 다 떨어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7페이지 보시면요. 건설과는 기부채납이 10건 정도인데 많이 안 된 거지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요?

다른 부서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부채납은 본인들이 도로로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보상을 요구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보상 안 받겠다 기 도로되어 있으니까 시에 기부채납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대부분 10건이 다 그런 부분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큰 상관이 없는데 …….

참 좋은 현상입니다. 기부채납 해 주니까 …….

등기이전은 다 했습니까?

등기이전은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10건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항상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하기 전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다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등기이전을 안 해 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권리주장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등기가 다 됐단 말씀이지요?

예, 요즘은 이전되면 바로 등기를 시행합니다.

159페이지 보시면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현황 해 가지고 내년까지 내나 이 사업이 10대자전거 거점도시에 받은 사업이지요?

그 사업은 다릅니다. 이건 국가자전거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10대 자전거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그것하고 별도로…….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내년까지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

현재까지는 내년까지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데 내년되면 또 연기가 될지 모릅니다. 돈이 또 내려오게 되면 연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

현재까지는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있는데 내년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또 연기를 해서 2015년도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건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지요. 163페이지 보시면요. 과적차량 단속현황 해 가지고 단속인원이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과적차량 단속 전담인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발 대수가 한 대도 없고, 지금 이분들이 과적차량 단속하는 게 산청가는 국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속지점이 정기적인 단속을 하는 데가 초장동에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지점에 컨네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고요. 서진주IC 앞에 하고 나불교하고 옥산교 4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사람이 단속장소를 이동하면서 …….

예, 4개 지점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 게 물론 과적차량이 없어서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진주시에서는 2013년이라든지 올해 예를 들어서 과속차량 일제단속기간 해 가지고 합동단속이라든지 그런 단속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단속시기는 저희들이 정기단속이 있고 월 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시단속은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요청에 있을 때 하는데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매월 1회씩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해 보니까 사실상 단속한다고 장비를 설치하면 덤프기사들 중 차량이 서로가 무전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20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단속요원 2사람 뿐 아니고 그 기간에는 다른 공무원들도 합동단속에 참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과적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파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줄였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요. 보안등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로 보안등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가로등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가로등.

그러면 지금 시가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기료도 관할 동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동장이…….

동장이 지급하고요. 혹시 체육시설 등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시간 여쭤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각종 사업들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조기에 완공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9페이지와 관련해서요. 진주여중과 교대 사이 도시계획도로 25억, 용역과제 심의를 통과했지요?

예.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고 터널형으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교대와의 협의가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교대 측에서는, 저희들 계획은 당초는 터널계획이 없었습니다. 터널로 계획을 검토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널방식을 선택 안 하고 일반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테니스코트하고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터널식으로 해서 그 위에 테니스코트 사용을 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일체 부지 자체를 시에 기부채납 아니면 우리한테 양도만 해 주면 저희들이 터널로 해서 하겠는데 일체 양보를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교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밟든지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은 현재 입장은 테니스코트도 유지를 해 주라, 부지도 시에 못 주겠다, 터널을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터널이 가능한 높이가 됩니까?

가능합니다.

터널형은 불가능하고 박스형태로 위에 씌우기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터널입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속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더 짚어봤는데 제가 근무도 교대해서 좀 했고, 담당 시설과 직원하고도 아주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와 관련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번에 명석 장흥 저수지에, 장흥골에 도로개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잘 해 주셔서 고마운데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건설과에서 할 사업들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흥골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집현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소재지는 명석면 소재지를 거쳐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4대는 하루에 4회에 걸쳐 집현으로 해서 장흥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4회는 명석을 경유해서 남성마을회관에서 뉴턴해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도로개설한 데 굴곡구간이 심해서 시내버스가 위험해서 못 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도로를 잘 아시지요?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5개 구간이 굴곡이 심해서 시내버스가 아주 저속으로 조심해서 돌아야 들어간다, 거기도 가드레일도 필요하고 반사경도 필요하고 이 굴곡구간을 개선하지 않으면 명석을 경유하는 차가 장흥골까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도로개선이 좀 시급하게 필요로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요. 교통행정과하고 답사를 해서 어느 부위가 위험한지 굴곡이 심해서 차가 진입이 어려운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을 해 놨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기, 장흥골에 3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들어올 때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울고 불고 좋아서……. 그런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위험한 도로를 빨리 개선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사를 해서, 거기 아마 산이 암이 바치고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시내버스가 명석면 소재지로 해서 장흥골까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험도로인데 대사램프 회전교차로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번에 현장 저희들이 확인 나갔을 때 여중오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각 정비하는 것, 저번에 한번 보셨지요?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가각정비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내려 놨습니다.

사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가 걸립니다.

얼마나…….

개인 사유지 한 필지에 걸리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서 너평 정도만 주시게 되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보상협의가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부지만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착공하는 과정에서 한번 지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의 당위성도 설명하고 또 위험도로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일체 그 분이 부지사용승낙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되면 저희들이 보상협의해서 굴곡 자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입을 하면 회전교차로와 맞물기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것도 속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도로가 여중오거리에서 대사회전교차로까지 4.5톤 이상 진입을 못하는 도로지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중오거리에서 들어가는데는 4.5톤 이상 통행제한 표지팻말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대사램프에서 여중오거리 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이미 30m 정도 진입을 하고 나서 전봇대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 진입한 차량들이 후진을 해서 나가서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표지판을 회전교차로 쪽에 다시 옮겨야 됩니다, 보이는 쪽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학생들이 대아중고등학교 해서 촉석초등학교로 가는 초등학생들 이미 여러 가지 인도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위험하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큰 차들이 진입하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높이제한 트리라고 합니까? 뭡니까? 전문용어가 뭡니까? 통과높이기준틀입니까?

차량에 …….

톤수도 잘 보이는 데 4.5톤 이상 통과 진입금지 그 다음에 통과높이제한틀 그것도 양쪽 입구에 설치를 하는 방안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로개설이 당장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71페이지요. 두 번째 보면 시장 내에 도로정비 이게 민원도 많고 탈고 많았던 곳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너무나 고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쉽고 앞으로 할 때 이런 점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장 내에는 식당이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분식점이나. 또 바로 옆에 반대편에는 옷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물을 써야 되고 옷가게에서는 물이 없어야 되고 참 희한한 구간입니다. 그런 곳에 도로포장을 아니면 대리석을 깔 때 배수로 물흘림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잘 못해 가지고 물을 식당에서는 들어부어버리면 옷가게로 가고 옷가게에는 물이 오니까 물 좀 버리지 말라고 싸움을 하고 이런 배수로 자체를 옷가게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식당쪽으로 배수를 내었으면 또 경사를 그렇게 주었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을 철저하게 반영을 시켜서 배수로를 특별히 식당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좋은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요.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너무나 많습니다. 이 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편지를 써 보지만 새올에 말 한마디 써 넣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민원인들은 얼마나 답답해서 얼마나 행정에 불신을 해서 이렇제 많은 사람들이 써 넣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답변 내용을 보면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를 꼽지는 않겠습니다. 죽 읽어보니까 추진토록 하겠음, 뭐 어쩌겠음, 이런 것이지 명쾌한 답을 준 것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내용에 대한 것을 더욱더 친절하고 성의있게 확실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84번 항목에 우리 민원인이 헌옷수거함을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202페이지로 가 보면 헌옷수거함 설치장소 및 수거자현황이 나옵니다. 민원인은 철거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철거를 해 주라고 하는 사람이 도로 상 헌옷수거함 때문에 불편하니 철거를 해 주시오, 그래서 철거를 했어요. 철거 건의한 헌옷수거함을 6월 27일 철거완료 하였음, 이 사람은 왜 불편하다는 거예요?

헌옷수거함 주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갖다 버려주라……. 대체로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민원인 말씀대로. 헌옷수거함이 총 776개가 있는데 진주에 그 사람 혼자만 보기 싫고 다른 사람은 다 좋고 그런가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헌옷수거함 관리를 제대로 각 동에 지시를 해서든지 철저하게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헌 옷 안에 보면 헌 옷을 구겨 넣다가 못 넣어서 줄줄하게 나온 것 하며 좀 전에 말씀처럼 온 데 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 하면 진짜 좀 깔끔하게, 옛날 우체통처럼 깔끔하게 칠도 좀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사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간우체통처럼 예쁘게 해서 누가 봐도 버릴라 해도 자기가 미안해서 못 갖다버릴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되겠죠?

예, 청소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도로교량안전진단 및 점검현황 해 가지고 나와요. 그 뒷페이지로 가서 정기점검을 했어요. 한 결과 A등급이 111개 B등급이 100개, C등급, D등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에 중요한 교량 진주교나 남강교나 천수교나 여기에는 몇 등급 받았지요?

정기점검하면서 결과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 결과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과적차량들이 많이 진출입을 하는 교량들은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대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요. 203페이지 201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 들어가 보면 205페이지 옥산교가 통행제한 공고 알림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앞전에 27톤까지 통행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32.4톤까지 통행을 제한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현지 조치사항으로 해 가지고 옥산교 보수 보강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중량이 옥산교는 27톤에서 32.4톤으로 통행제한을 변경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행제한을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내하력이 부족해 가지고 공고를 했었는데 주요 부분을 보수 보강을 해 가지고 내하력이 증진되어 가지고 32.5톤까지 다녀도 된다…….

예, 높였습니다.

보수 보강을 아주 야무지게 잘 하셨네요. 그만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요. 우리가 도로 덧씌우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보면 도로덧씌우기가 예산낭비성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10월에 대축제가 이루어지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멀쩡한 것도 싹 깔아 버린다 이런 등등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 지금 BTL사업이니 하수관거사업이니 해서 도로를 팠다가 엎었다가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비로서 하는 것이 있고 또 BTL사업을 하는 자기들이 도로포장을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BTL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포장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또 덧씌우기 하는 이런 경향이 더러 있지요?

저희들은 그 구간을 일체 손 안댑니다. 그건 BTL사업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BTL사업구간은 일체 손을 안 대고 순수하게 기존도로에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봐 가지고 덧씌우기 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구간에 BTL에서 다시 포장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덧씌우기하고 이런 구간은 없었어요? 이번에 축제 때문에…….

없습니다. 사업을 보시게 되면 한 건이 우리가 10월축제와 연관해서 준공되었고 나머지는 상반기 다 집행한 부분입니다. 착공해서 준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10월축제와 더불어 가지고 덧씌우기 해 준 구간은 없습니다.

도로를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멀쩡한 도로인데 다시 파 내고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도 계획을 많이 세워 놨습니다.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덧씌우기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 동절기에 보도교체를 못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놨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걷어내면서 좀 쓸만한 보도블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 자재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창고에 보관을 해 뒀다가 재사용 …….

보관을 해 놨다가 나중에, 저번에 조례안 통과하면서 1번으로 해 가지고는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수요가 없을 때는 개인들이 요구하면 재고정리를 해서 장부정리를 해서 개인한테 몇 장씩, 몇 백장씩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러면 시민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면 몇 장씩, 분배를 해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갯수만큼 파악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주는 건 아니고요.

시민한테 돌려주는 거다, 그죠?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상단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미집행시설 건수가 373건 면적은 8,539㎡ 이 중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366건, 면적은 8,208㎡ 맞습니까?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총괄 매수현황에 보면 미매수 27건 면적이 5,492㎡입니다. 35페이지에 매수청구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9건 면적은 2,864㎡, 2,864㎡를 전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 현황 총괄에 보면 미매수가 27건 과년도 작년 것 같은데 예산부족 때문입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저희들이 전체 토지에 대한 매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이 다 끝나버리겠지만,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한해서 민원인들한테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우리시를 보고 사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매수청구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미매수로 결정을 하고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것은 매수결정을 해서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필지 외의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지 외 필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 사업이 집행되어야 보상이 나갑니다.

8페이지에 폐선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방금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 건의할 사항은 진주역 이전에 따라서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여 추진을 해 주시고 특히 내동면 사무소 뒤편에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좀 계획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계획된 걸 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관건은 국유지를 지자체에, 즉 우리시나 무상으로 사용하든지 또 무상양여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의원의 힘도 안 되고 국회의원이나 타 지방단체장님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면 좀 가능하겠는데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이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양여나 사용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10페이지 옥외광고기금 지출수입 내역은 자료가 오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 보시면요. 진주성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효원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입찰이 된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2012년에도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역이 효원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입찰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고 했는데 또 그 업체가 입찰이 된 것은 확률상으로도 제가 볼 때 의문가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당시에 입찰공고 있지요?

예.

입찰공고하고 관련 서류들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다른 위원이 질문도 했는데 지금 미집행시설이 20년 이상 된 시설이 총 301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민원이 심한 지역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충 이 중에서 어디가 민원이 심합니까?

현재는 도로 부분보다는 공원부분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공원에서요?

예.

공원에서요?

예, 공원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보시다시피 20년 이상 보는 것 같으면 총 면적이 7,384,000인데 공원이 5,900,000을 차지하거든요. 그 정도로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에서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들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은 해제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해제 권고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해제를 받은 미집행지역은 있습니까?

해제는 아직 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는 필지가 적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15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요.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정비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2008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시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시범거리를 지정했는데 혹시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지역을 지정을 한 겁니까?

저희들은 당초부터 시범거리 자체를 동진로를 중심으로 하도록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간별로 잘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공단로타리까지 다 마무리가 되지요?

공단로타리까지 다 안 됩니다. 조금 남습니다.

그러면 공단로타리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지역은 어디에,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마칠 겁니까?

현재 계획으로서는 여기로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로타리까지 하고요?

예.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요구가 많아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진주 시내에 총 73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73개 관리하는 관리비용 있지요?

예.

올해 예산에 보니까 관리비용은 없고 개보수 해 가지고 15개 2,250만원이 있더라고요.

개보수하는 게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들이 안 좋아서 개보수하는 거거든요.

제가 광고기금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기금에서도 또 관리기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기금을 가지고 게시대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관리기금 73개를 관리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700만원 정도 기금에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약 7,000, 6,700만원 정도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개보수 15개 해 가지고 2,200은 본예산에서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어떤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도 광고협회가 있거든요. 이런 데 위탁을 하면 비용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벽보게시대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데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부작용이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그게 협회에서 우리 진주시에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수가 따라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투명하지 못할 우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세수 부분은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관리부분에 대해서 아까 7,000만원 정도가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7,000만원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열 몇 개를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

아, 신규로요?

예, 신규로요. 설치하면서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관리비거든요. 관리되는 금액은 얼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걸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광고협회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했으면 효율적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시 입장은 제가 못 들어 봤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추가 ……. 아까 과장님이 제가 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그러면 지금 게시대 관리가 민간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하는 추첨이라든지 수수료 문제는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시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그게 5억원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놨나요? 명시이월 사업을 한 겁니까?

예, 명시이월 사업을 한 겁니다.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경상남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보고도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지적을 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었던가요, 그때?

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그것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추가 질문할 때까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책자…….

예.

보고서를 저희들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여기 현수막, 전단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30건이 되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 현수막이 아파트 분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수 천장이 쭉 거리에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여기 없습니까?

한진해모로 모델하우스 하고 있는 …….

그게 어디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게 어디 있습니까?

27항에 보면 한진에서 많이 했습니다.

27페이지요?

스물 일곱 번째 …….

27페이지요?

아니요, 27페이지 말고 400만원 짜리는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400만원, 500만원 금액 큰 것요. 이게 주로 아파트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400만원 벌금 내도 광고가 더 좋은가 봐요.

벌금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심하대요. 아, 단속을 하셨네요?

예, 보통 한 사오백 매씩 걸리거든요, 한 번 하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몇 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산을 지멋대로 깎아버린 겁니까?

주로 절토부분이 과수원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일반적인 형질변경 그 다음에 불법공작물 설치, 과수원 조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그렇게 해 버렸지……. 38페이지요. 개발행위 허가현황 26건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 필지에 임야가 내가 1㏊가 있다 그럴 경우에 지을 때 몇 필지 정도나 해 줍니까, 개발행위허가를?

여기에 있는 건 보통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건축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건축은 건축이 주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무부서가 되는 게 아니고 협조부서인데, 여기에서 개발행위 자체는 개발행위 목적처럼 배수장이라든지 버섯재배사라든지 주기장 단독으로 저희들한테 행위를 받은 그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하나가 생각이 나서, 이것은 꼭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 있지요?

예, 전단지…….

보셨습니까?

예.

시간대가 주로 점심시간 때 12시 1시 사이에, 공무원 식사하는 시간, 경찰들 쉬는 시간 또 저녁시간 아침으로 하거든요. 오토바이 2대가 번호판도 없어요.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가 헬멧쓰고 그러니까 탁 던지면 5m 이상 가서 목표물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애들도 맞고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그냥 시청에서 못 잡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오토바이 잡기 안 쉽습니다. 번호판도 없어요. 합동단속 해 가지고 근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

내가 따라가다가 경찰서 신고했는데 못 잡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서 산지전용허가 사항을 어제 봤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산지전용은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많네요? 그렇습니까?

행위에 따라서, 일부 행위는, 그런데 대부분 받습니다만 일부 행위는 안 받는 수도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현황이 2012년부터 …….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개발행위 자체가 필요없을 것이고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구조물이 수반이 되면 같이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예,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이 수반되면 저희들한테 같이 받아야 될 것이고 단순한 조림이라든지 그런 부분 할 적에는 저희들한테 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같이 받습니다. 대부분 수반이 됩니다, 같이.

그래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 볼게요. 산지전용허가를 2013년도에 주약동 산 114-4번지 254㎡ 단독주택 허가를 받았어요.

어디에요? 몇 번지요?

주약동 산 114-4번지 이것은 녹지과 겁니다. 254㎡인데 단독주택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현황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지요?

산지전용허가 …….

제가…….

예.

총괄 일괄민원처리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산지전용허가 개발허가 또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또 수세식 정화조는 정화조 설치 이런 걸 전부 다 일괄 민원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는 협의로써 도시개발행위 협의를 해 주고 아까 29건은 도시과 자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하는 것이고 그 내용하고 크로스체크를 하려면 건축허가에 크로스체크를 하면 그게 되고, 옛날에는 개발행위에 따로 받고 토지전용허가 따로 받고 산지전용허가 따로 받고 정화조 설치해서 따로 받아서 건축허가를 했는데 지금은 일괄 민원처리 해 가지고 총괄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 업무협의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하고, 아마 그 건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의견은 분명히 갔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일괄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 걸 봐야 …….

건축과 걸 보시면 다 크로스체크가 되어집니다. 단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한대로 임도개설이나 또 임도에 관련된 일반사항은 산지전용허가로 바로 하고 건축을 수반 안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아까 개발행위허가하듯이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습니다, 산지에는. 도시지역에만 국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비도시지역에는 산지법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비교해 보면 만약에 같은 주기장신축을 했어요. 산지전용에는 3개가 있는데 개발행위허가에는 2개만 있고 한 개가 빠진단 말입니다.

주기장 허가도 임야가 아닌 전답에는 농지전용협의로서 끝나는 거고 …….

아니 아니, 산지전용…….

산지전용에 도시과에 없는 것은 아마 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건축물이 있든지 아니면 농림지역이든지 지역이, 농림지역 같으면 비도시지역은 안 합니다.

땅 산이 붙어 있는데, 두 개 거의 붙어 있어요. 번지가 114-1번 114-3번 이렇게 있는 땅인데 여기 것은 산지전용을 받아서 개발행위도 받았고 114-3번지 같은 경우는 산지전용은 받았고 개발행위는 없고 이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갔거나, 한 필지에는 건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갔거나 또는 도시계획구역이 비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구역이냐 사유가 있을 겁니다. 단 체크는 건축허가하고 체크를 하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가 되어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다 마칠까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장내소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