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액 34억7,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2,4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억2,300만원입니다. 이중 46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6,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상단 도시행정예산은 당해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5억6, 100만원으로 5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행정관리 일반운영비 1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시설비 200만원, 주요현안 업무추진비 800만원입니다. 350페이지 하단 도시계획예산은 당해예산 4억8,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8,700만원을 포함한 15억7,300만원으로 7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7,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3,300만원으로 용역 계약에 따른 잔액입니다. 351페이지 상단 도시재생예산은 당해예산 21억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38억6,400만원으로 29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추진 일반운영비 2,800만원, 재료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이며,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미나, 선도지역 견학 등을 계획하였으나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토부 공모 미 시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 시설인가예산은 당해예산 1,3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개발행위단속 차량의 공공운영비입니다. 352페이지 하단 도시경관관리예산은 당해예산 2억7,400만원으로 2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재료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시설비 200만원으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잔액입니다. 353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예산은 당해예산 1억1,200만원으로 1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산단재생예산은 당해예산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예산 7억2,100만원 중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 시행으로 4억7,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1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과 동시에 전액을 체납된 분재원 행정대집행 물건관리비용으로 추심하여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00만원 중 과오납금 환급에 2,8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미사용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350페이지, 도시계획에 사무관리비 중에 법률자문료 660만원 지출된 게 있던데 무슨 법률 자문을 받는데 660만원이 지출됩니까? 변호사 착수금도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그런데 법률자문료가 660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었습니까?

저희 과에서 자의타의적으로 해서 많은 민원도 걸려 있고 또 각종 형사사건, 손해배상소송 이런 큰 건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 물론 법률 자문변호사가 있지만 좀 더 내용을 큰 법률변호사에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어느 지역에 누군데요?

660만원요?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부산에 해원건축사사무소라고 거기에……

건축사사무소?

법률변호사사무소.

해원법률사무소?

예.

자문 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예.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레일바이크도 그렇고 분재원도 그렇고 1건당 형사소송, 형사에 대한 문제, 손해배상, 행정소송 3건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이나 그런 부분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건건당 변호사가 다 선임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변호사 선임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떤 모든 소송에 변호사가 다 선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 레일바이크나 물론 형사 건은 또 다르겠지만 웬만한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지금 다 있다 말입니다. 그 변호사들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서 변호사를 쓰는데 쓰면서 물어보고 법률자문을 구하면 되는데 따로 법률자문료만 660만원 나간 게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법률자문변호사는 진주에 소규모로 몇 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수가 워낙 크고 좀 중대하다 보니까 큰 데 가서 자문을 받게 된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따로 물어볼까요? 왜 이런 돈을 썼는지? 내용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보고만 드릴 테니까……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주시면 저는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남부내륙 철도 공동부담금 1,000만원 지출했죠? 자치단체간부담금?

예.

이것은 한번 내고 마는 거예요? 매년 내는 겁니까?

매년 내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번.

이후로는 안 내는 거죠?

예.

매년 내는 거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 그것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창의적 도시재생사업 2억4,060만원 이게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수립 용역입니다. 저번에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죠? 입찰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된 용역비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거예요?

예.

그러면 원래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3억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자조매각 경매 감정료가 900만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자조매각 경매 감정료라면 분재원 자조매각하기 위해서 경매 감정한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되었죠? 위에 따로 있는데? 왜 예산과목을 이렇게 씁니까?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자조매각 추진하는 걸 법원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도시재생 추진 사무관리비를 써야 될 걸 다른 예산을 써버렸다 얘기죠.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

제일 밑에 것, 시설비 1억8,500만원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환경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지금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뜰마을사업이 좀 더 이렇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으로 해서 사용계획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예산인지 예산서를 작년에 본예산부터 1, 2, 3차 추경예산서까지 다 찾아봤어요. 예산서에 이런 게 없다 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게 왜 결산서에 올라오죠?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못 찾겠던데요.

예산서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본예산부터 추경예산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게 안 나와. 한번 줘 보십시오. 상평산단재생사업 용역, 이것은 작년 2월에 계약을 했죠? 354페이지, 상평산단 재생, 작년 2월에 계약했는데 언제 끝나는 겁니까?

작년에 계약한 게 아니고 2015년도에……

15년도에 계약했어요?

예, 2015년도에 계약을 하고, 맞습니다.

지출부에는 작년 2월로 나와 있던데요. 어쨌든 올해 끝났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저번에도 계속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2016년도에 주민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상평산단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합용지를 서로 지정을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래서 올해 1월, 2월에 개별적으로 모아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했는데 계속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내용도 하나가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경남도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설용지 30% 정도만 복합용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너무 많다, 좀 줄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일단 여러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먼저 구역지정을 하고 내년 시행계획 때 세부적인 계획을 설득을 시키면서 해 나가는 방향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복합용지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민들 요구는……

많이 해 달라 하고 50%까지가 상한인데 50%까지 다해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30% 이상 안 된다고요?

30%도 많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해가 퍼뜩 안 가는 게 용역은 용역이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설득하고 도하고 우리가 좀 더 설득하고 도는 조금 더 높여 달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할 일이고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이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용역에서 이런 부분이 짚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용역을 줬으면 돈이 4억7,000만원인데 이 용역비를 받았으면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만 충실히 해서 용역결과를 내어 놓으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고 도에도 우리가 좀 더 사정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이? 그런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직접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용역업체 타 기관에 모든 걸 맡겨놔 놓고 저희 시에서 해가지고 이끌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에 맡겨놔 놓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우리 장기적인 도시발전 그것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용역 마칠 목표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은 재생기본용역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마치고 이게 마쳐지면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 착공이 되려고 하면 4,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착공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짓는 거는 마찬가지로 4년 걸려야 된다는 거죠? 재생계획이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으로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생계획으로?

예,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착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계획이 완료가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용지가 어떤 용지로 변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그게 4년 걸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것 작업하는데 3년 전후로 걸리고 실제 착공하는 게 4,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년 정도 있으면 재생계획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예.

3년이면 2020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페이지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576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5억9,100만원을 포함한 총 1,692억5,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1,483억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03억1,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7건에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조성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74억4,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한 총 84억4,400만원이며 4억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78억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5,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억2,400만원이 지출되어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중간 부분,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 사업은 당해예산 70억6,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한 80억6,5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700만원이 지출되고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78억9,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는 예산현액이 2,000만원이며, 전액 불용되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산업단지 부지가 조기 분양되어서 사용할 곳이 없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는 예산현액이 300만원이며 시설비 150만원이 집행되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시형 항공기 유지관리 비용인데 아직 시설이 오래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에 뿌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9,995만원이 집행되고 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68억7,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을 포함한 69억2,700만원 중 45억6,620만원이 집행되고 보상수령 지연으로 23억6,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개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3,900만원 중 1,300만원이 집행되고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발지원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은 2,200만원이며, 1,100만원이 지출되고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1,6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8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54억8,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4억6,600만원을 포함한 129억5,000만원 중 50억7,100만원이 지출되고 73억5,100만원이 이월되어 5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이월예산 6,200만원 중 연구용역비로 1,100만원을 지출되고 1,800만원을 이월하여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농촌 현장포럼사업은 당해예산 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00만원을 포함한 3,100만원 중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지출하고 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7억7,200만원 중에서 27억3,300만원을 지출되고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당해예산 19억1,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8억9,500만원을 포함한 38억600만원 중에서 19억6,700만원을 지출되고 18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국도비 일부가 미교부되어 농촌개발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할 수가 없어 당해예산 18억5,2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당해예산 8억3,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7,300만원을 포함한 17억8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지출하고 12억5,200만원을 이월했으며 4억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당해연도 2억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1,400만원을 포함한 7억1,9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호지 경관 개선사업은 당해예산 5,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9,300만원을 포함한 13억4,8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당해예산 3억2,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00만원을 포함한 3억3,800만원 중에서 3억3,700만원을 이월하여 8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당해예산 2억7,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3,500만원을 포함한 3억1,000만원 중에서 2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의 예산현액 1억5,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3,700만원을 지출하여 1,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16년에 두 개 과가 통합되어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1,257억8,700만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예산현액은 1,257억8,7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억6,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042억원, 예탁금으로 209억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적지 개발의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18억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6,800만원을 포함한 149억5,500만원 중에서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사업비 122억3,400만원 지출되고 27억700만원 이월되어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방지방산업단지 조성 세입결산 총액은 265억1,0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44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과목은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그 외 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 전입금, 예수금 수입으로 수납총액 265억1,3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세부 과목별로는 69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60억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7,200만원을 포함한 264억9,400만원이며, 이 중에서 244억5,7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총 2건에 20억3,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6억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7,200만원을 포함한 21억3,000만원이며, 지방산업단지 사업에서 진주사봉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시설비로 2억2,700만원,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으로 8,700만원을 지출하여 18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지출이 없어 예산현액 16억5,7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재무활동은 예산현액이 243억6,400만원에서 241억4,200만원을 지출하여 2억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지방산업단지조성 타회계 차입금 이자상환은 예산현액 1억4,000만원 전액 타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지방산업단지조성 중앙정부 및 은행 차입금 상환의 예산현액은 33억100만원이며, 금융기관 및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및 이자로 30억8,000만원 지출되어 2억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산업단지조성 중앙정부 및 은행 차입금 일괄 상환의 예산현액은 209억2,200만원이며, 금융기관 및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209억2,2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개황 중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의 총액은 1,985억5,6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2,003억4,7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 총액은 1,985억5,6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1,668억6,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355억4,7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1,648억에서 당기지출액 1,668억6,4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334억8,3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7억9,2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316억9,000만원입니다. 의회 의결사항 및 행정관청 인가사항과 12페이지 직원 현황, 13페이지 업무, 현황, 14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1,048억9,4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599억5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355억4,700만원으로 총 2,003억4,7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799억5,200만원과 자본적 지출 1,604억8,100만원과 이월 예산지출 63억200만원으로 총 1,668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355억4,700만원과 수입 1,648억원, 지출 1,668억6,4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3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19페이지 오른쪽 상단 자금예산결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2,003억4,700만원으로 영업외수입이 1,048억9,400만원이며 유동부채수입이 599억500만원이며 이월금은 355억4,7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668억6,4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7,900만원과 재고자산취득비 562억8,1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이 1,042억, 이월예산지출은 63억2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334억8,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9,2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3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 부분으로 18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예산총괄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 총액이 1,048억6,900만원, 결산액은 영업외수익에서 2,600만원 더 많은 1,048억9,400만원이며, 다른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8,100만원으로 지출액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9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18페이지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수입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사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총액은 581억4,100만원이며 결산액과 수납액은 17억6,400만원 더 많은 59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874억6,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총 1,604억8,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69억8,600만원과 불용액은 4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 재원 수입 예산액은 355억4,700만원이며 이월 재원 결산액과 수납액은 355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 예산액은 110억7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63억2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 완공 미도래로 인한 익년도 이월액은 47억400만원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 내역입니다. 자금운영에서 수입 1,875억4,900만원으로 지출 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항부터 15항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수익비용명세서는 2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0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예산 이월액은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건설개량 이월과 사고이월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10억700만원으로 집행액은 63억200만원과 미집행액은 47억400만원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 조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50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 내용입니다. 53페이지 상단에 2016년 예산현액 913억6,500만원에서 596억7,400만원을 채무확정하고 나머지 316억9,000만원은 사업완공 시기 미도래로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54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먼저, 미수액에서 당기 조정액 1,648억원은 세입 조치하였으며 57페이지 미지급액에서 1,668억6,400만원은 당기 지급하여 미수액과 미지급액은 기말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0페이지, 유형자산명세서는 전기 이월액 24억500만원을 기말잔액 처리하였으며, 61페이지 상단,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전기 이월액 2억9,900만원이 1,300만원 증가하여 3억1,300만원을 기말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총 발행액은 1,200억원이며 2015년까지 158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016년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1,042억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하여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는 불용액은 124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 주요 불용액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예산결산보고서와 자본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입과 지출 총괄 부분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2,290억2,500만원과 비유동자산 20억9,200만원으로 2016년 자산총액은 2,311억1,8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1,139억3,00만원과 비유동부채 1,042억원으로써 2016년 부채총액은 2,18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자본총액은 129억8,700만원으로 부채와 자본총액은 2,31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손익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3,700만원이고 영업손실이 3,7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6,900만원과 영업외비용은 30억2,9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결손금처리계산서부터 88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까지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는 추가자료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에서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일 잘 아십니까? 이 부분 담당은 누구입니까?

행정계장님하고……

행정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대답해 드리고……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면 시간 때문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따로 행정계장님, 언제 한번 전화 드리면 와서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따로 한번 연락드리고요. 제가 도시개발과 결산서를 쭉 보면서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예산서가 도시개발과 예산이 처음 만들어진 건 작년 2차 추경 때죠?

예.

도시개발과가 만들어진 게 작년 8월입니까?

8월 29일이거든요.

8월 29일이니까 2차 추경 때 예산서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결산서에는 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건 이 두 페이지 밖에 없어요.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과에도 예산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도 보면 실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가 분리된 게 작년 8월인데 2차 추경 예산 조서를 보면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될 거니까 그때부터는……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에 35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통째로 다 빠져 있습니다. 1억5,000 부분.

산단조성과하고 균형개발과하고 합해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아, 산단조성이 있구나……

예, 산단조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조성에서 이 부분이 다 따로 있겠네요? 그런데 산단조성과는 없어졌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도 없어지고 산단조성도 없어져 버리고 합해 가지고 도시개발과가 되고……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서가 이상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서를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두 군데 예산서를 새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예산서를 두 과가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안 그러면 지금……

당연히 딱 맞아지겠죠. 작년에 추경때 보고할 때도 혼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두 개 과가 분리되고 산단조성, 균형개발과가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이러면서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엄청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46억과 전년도 이월액 221억5,100만원을 포함한 467억5,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15억1,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26억7,6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하단부부터 363페이지 중간부까지 시가지도로개설의 단위사업은 7건에 집행잔액은 3억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1,0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로3-16호) 개설에 1억9,600만원, 초장동 4. 5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600만원, 금산 동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00만원, 주약초교에서 경상대간 도로개설에 9,800만원,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00만원, 일반성 반성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중간부부터 365페이지 하단부까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단위사업으로서 9건에 집행잔액은 5억8,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도 확포장에 3,6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2,700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에 3,200만원, 문산 대호에서 정촌 죽봉간 도로확포장에 6,800만원, 사봉산단에서 반성중학교간 도로확포장에 1억2,500만원,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에 4,800만원, 지수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에 9,400만원, 광제서원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에 1,4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도로유지보수 관리사업은 7건으로 집행잔액은 6억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유지 관리에 1억5,400만원, 도로 덧씌우기에 8,800만원, 로보수관리에 3억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 5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600만원, 금곡면소재에서 정자마을간 보도 설치에 8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1,2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지역기반개발 사업은 상봉동 진주성로 88번길 보도블럭 교체공사 외 2건으로 공사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부터 368페이지 중간부까지 가로경관관리 사업은 3건으로 사업집행 잔액은 2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1,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1억2,9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7,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광고물 관리 단위사업으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중간부터 373페이지 중간부까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으로 14건에 집행잔액은 7억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8,800만원, 농로 확포장공사에 2억2,000만원, 수출농단 농로 포장에 900만원, 소류지 준설에 3,800만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7,600만원, 수리시설 신설사업에 1,5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6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에 6,100만원,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에 5,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7,5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4,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에 500만원,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에 1,000만원,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에 600만원이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인력운영비 3,3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다른 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8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봉래초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0건에 2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는 금산동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9건에 3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6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 곤란과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결산보고를 너무 쉽게 하시려고 그러네요. 한 사업을 우리가 설명할 때 작년에 어떤 것이 이월되어 넘어와 가지고 올해 현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이월사업비 얼마가 넘어가서 얼마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 사유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큰 건별로 쭉 적어 오셔 가지고 집행액이 얼마다라는 것만 말씀하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눈이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과장님 설명하는 게.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은 유독 그렇게 하시네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뭘 질문해야 될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시고, 다음부터, 건설과 량이 많아서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약초교에서 경대까지 도로예산이……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이게 이월되어 넘어왔죠?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까? 사고이월된 겁니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면 지출원인행위를 끝마친 상태에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고이월된 돈이 3억9,980만9,750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이 되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렇는데 실제 지출은 3억179만원만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9,800만원 남았어요. 이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 버리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걸?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3억9,900이 되어 넘어왔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있어서 실제로는 3억만 쓰고 9,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그냥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걸로만 다 처리해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무슨 결산보고가 됩니까! 그리고 사고이월 3억9,900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또 여기 3억1,700에다가 지출액은 3억100만원,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또 설명하시겠어요?

마지막 설계변경에 전체 3억100만원이 공사비가 2억9,600만원, 보상비가 500만원, 지출액은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약초교에서 경상대간 도로개설이라고 예산목은 그렇게 표기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그 밀면집 앞에서 폐철도까지만 연결된 도로죠?

예, 자전거도로 넘어 가는데 폐철도 구간 거기까지 사업 완료한 겁니다.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그 전체가 200m 거기까지.

예산목은 경상대까지 도로개설,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200m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놓은 거죠?

거기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목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주약초등학교에서 경상대 가는 도로는 애초에 우리가 얘기되었던 것은 옛날 기차굴을 넘어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상당한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예.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야 될는가, 하여튼 그 정도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표기는 주약초교에서 경상대간 도로 해 놓고 4억 예산 잡았다가 3억 집행했다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과목을 잡을 때도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애초에 2015년 당초예산이었습니까?

2015년도.

2015년 당초예산 잡혔을 때부터 그해의 계약서, 설계서, 설계변경서, 그리고 집행내역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주약초교 이 건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면 사업을 건건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죠. 물어보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천천히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시간도 3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될 과가 거의 7, 8개 넘죠? 10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시간도 사실은 없고 또 소상하게 들어야 될 어떤 필요도 있고 이게 사실은 상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산을 먼저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98억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7억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9억7,700만원이며, 177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94억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2,700만원입니다. 375페이지에서 377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하천유지관리 외 11건으로 집행잔액은 4억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하천유지관리는 1억2,500만원이고 하천정비 1억3,7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1억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800만원과 377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4,600만원, 집현 검정골 소하천 정비 1,000만원, 문산 옥산 소하천 정비에는 1,2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은 1,1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안전관리 예산현액은 26억4,800만원 중에서 25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집행잔액은 100만원이고 생활안전관리예산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381페이지 민방위 예산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외 12건이며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도시관제 예산은 예산현액 16억7,400만원 중에서 16억을 지출하고,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도시관제센터 운영 외 2건으로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12월분 인건비 6,2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의 재난안전 예산현액은 44억7,400만원 중에서 24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8,800만원입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 방재관리 예산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외 13건이며 집행잔액은 1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에 9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은 500만원, 재해사전대비 5,200만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는 3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에는 2,700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500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8,7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지구 사면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에 8억2,900만원,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으로 2,500만원, 태풍 등 재해복구 지원사업은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2016년도에 2개 과가 통폐합되어 중복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내나 마찬가지네요.

페이지가 많아 가지고, 건설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어요?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참고하셔서 ……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인건비가 왜 이월이 됩니까?

무슨 인건비입니까?

도시관제센터.

도시관제센터 인건비는 12월에 근무 마치고 나서 1월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당해연도가 12월까지인데 1월이 되어야 돈이 집행됩니다. 다시 말해 12월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도 다 그래야 되거든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명시이월 시키는 것 있어요?

해마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대 보험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결근도 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해 1월에 돈을 줍니다.

6,200만원이 1월에 다 들어가야 될 돈입니까?

예, 매월 6,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매월 6,200만원?

예, 4대 보험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하나요?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인건비를 준다?

예.

이게 도에서 얼마가 내려옵니까?

도에서 아니고 교육청에서, 도에서는 안 내려옵니다.

교육청에서 몇 프로죠?

지금 초등학교 45개 학교에 CCTV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500만원 이월된 것하고 총 9억5,500인데 교육청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45개 초등학교입니다. 전체 예산의 4분의1쯤 됩니다.

4분의1?

예.

4분의1 밖에 안 되었습니까? 훨씬 더 들어올 것 같아서 ……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43개 학교고 작년에 2개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죠, 지금? 28명입니까?

28명입니다. 28명 맞습니다.

28명에……

4조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대 보험하고 다 합쳐서 이런 거예요,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3,200만원이 나오면 4대 보험 치면 인건비가 상당히 박하네요. 그리고 384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운영에 예산이 3,500이었는데 726만원만 집행이 되고 2,700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풍수해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합니다. 예를 든다 하면 지진이라든가 호우라든가 태풍 같은 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 빈도가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만원 집행되고 약 2,700이 남았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신청자가 있으면 그 사람 대신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험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마디로 주택 같은 것은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온실 같은 것은 14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평균.

주택을 2,000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보험 들은 사람한테 2,000원을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만원도 아니고 2,000원?

예, 2,000원입니다.

집이 부수어졌을 때?

아니요,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하냐고요?

보험금이 얼마 안 됩니다.

보험을 우리가 대신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청을 하는데 돈을 그만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몇 프로 지원해 줍니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 시에 신청할 때 내가 보험금을 만원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 만원 대비 얼마를 해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2,000원입니다. 평균 2,000원입니다. 아, 보니까 잘못 설명했는데 국비가 70%인데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30%에서 도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수해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과수원이나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로 농사 짓는 분들?

온실하고 주택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통 주택은 지원 안 해 주고 온실, 시설하우스에서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드는 겁니까?

예, 매년 드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올해는 풍수해가 별로 없을 거니까 보험 안 들어, 이렇게…… 이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읍면동에 계속 교육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작년에 들은 게 2,080건, 2,080건 들었고……

액수로는?

주택이 2,006건이고 온실이 74건이 되겠습니다.

액수로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액수는 금액이 조금 전에 얘기한 700만원입니다.

2016년 것 말고 2015년 것?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매년 어떻습니까?

전 해에 어떤 수해나 재해가 많이 발생되면 주민들이 심각성을 알고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하는데 전년도에 저희들도 보험에 많이 가입하라고,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보험회사가 몇 개소,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읍면동 회의할 때, 이통장 회의할 때 전부다 나가서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입기간이거든요. 5월부터 9월까지 가입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잔액이 생기는 것은 보험금이 가입되면 전산으로 다 중앙부서까지 갑니다. 가입된 비용에 의해 보험금을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프로 지원해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총……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농가가 보험금을 만약에 10만원을 들어야 되면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 10만원 중에 우리가 몇 프로를 지원해 줍니까?

그게 종류마다 틀립니다.

대충, 평균 잡아 보면? 반 정도는 지원해 줍니까?

온실 660㎡ 이럴 경우에는 총 보험료가 16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74만원, 지방비 14만원, 주민부담금 72만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16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그 분은, 그 농민분은 얼마를 보험을 냅니까?

온실보험료 660㎡ 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금이 72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얼마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14만원 중에서 반이니까 7만원, 도비 7만원.

참내……

주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다시 한번…… 660㎡에 실제 보험료가, 총 내는 보험료……

총 160만원.

160만원 내는데 농민 부담분은 74만원이라는 얘기에요?

72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

시하고, 도비하고……

그걸 묻는데, 그러면 반 이상을 지원해 주네요?

예, 주택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50㎡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국비……

그러면 농민들이 이걸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 정도, 반 이상 지원해 주고 하면.

전년도에 어떤 피해가 발생된 게 많으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앞에 감사 때 물어본 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의 날 장소 불허를 했는데 우리 둔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는 안전총괄과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둔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천점용을 할 때만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하천점용을 하려고 할 때는.

모든 행사들은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 안 하고 그냥 하면 법에 걸리죠?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적절한 과태료나 행정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에 얘기처럼 야외무대만큼은 야외무대 사용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예술회관 바로 앞에?

예, 앞에 야외무대.

신고만 하면 된다?

예, 문화예술과에.

그런데 그 행사는 왜 불허를 했어요?

불허 안 했죠. 해 줬죠.

해 줬다고?

예.

그런데 왜 환경의 날 행사는 옮겼습니까?

당초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4월 10일 문화예술과에서 야외무대설치 신고를 해 줬습니다.

해 줬어요, 4월 10일?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자기들이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 부스를 47개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 외에, 부스 설치하는 것 외에.

아, 그 무대 쓰는 것 외에 옆에 부스 쓰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용허가 신청 구간 안에 뭐가 있냐 하면 공공시설물이 있다는 겁니다. 공공시설물이 뭐냐 하면 야외무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안에 보도잔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 부서에서 물으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을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른 행사들은 된 이유는 뭐죠?

한마음 행사입니까, 그것은 야외무대 사용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천막 설치해 가지고 행사한 데……

예?

천막 설치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한테 하천점용신청이 바로 들어와야죠.

그때는 해 줬는데……

환경의날 행사도 그것만 하면 가능했다 이거죠. 4월 10일 해 줬으니까.

뭐만 하면요?

야외무대 사용신고라는 것이 정식적으로 신고, 민원이 접수한 그게 있습니다. 그걸 문화예술과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해라고 해서 신고를 수리를 해 줬어요, 사용하라고. 그것만 하면 환경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스를 47개나 설치……

예,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점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별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들도 부스 설치하려고 하면 불허를 계속 하겠네요?

아니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건당 검토해서……

예.

법적기준보다는……

법적기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때 대부분은 해 줬는데 어떤 경우는 안 해준……

아니, 대부분 한 게 아니고 거의 행사가 야외무대만 하니까 야외무대 사용승인신고를 별개인 그것은 다해 줬다 이 말이죠. 별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까지, 시간되면 토지정보과까지 모두 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석인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엉뚱한 말 안 듣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건축과 예산현액은 총 88억6,800만원이며 이중에서 82억1,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5,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 예산은 8억9,500만원에서 8억4,800만원을 지출한 후의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에 400만원, 공동주택 건설 2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000만원, 대형건축물 경관정비는 1,900만원입니다. 389페이지, 중간 부분의 주택정책 지원인 주거급여 지원예산은 총 78억3,500만원에서 72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보증금 월 차입금, 수선유지 급여 지원 잔액입니다. 하단부의 행정운영 기본경비예산은 당해예산 1억3,7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것은 어디에 뭘 준 것이고 무슨 사업입니까?

LH 집수리사업입니다.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하고……

예,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한테 다시 돌려줍니까?

예, 정산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 썼네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예, 집행잔액 다 썼습니다.

정산해 넘어온 걸 보고 다 확인하고 처리를 한 거네요?

예.

이것 한번 열람만 할 수 있게끔 갖고 와 보십시오. 제가 보고 바로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일철입니다. 토지정보과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12억8,771만2,000원, 지출은 12억3,554만9,000원, 이월액이 2,900만원, 집행잔액이 약 2,300만원 해서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3만9,000원, 4만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는 100%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만원은 감사패를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 고 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정한 부동산 관리 기타보상금 부동산 중개업 관리 기타보상금 각각 100만원, 200만원은 토지거래 위무 위반자,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 신고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신고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신고가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검찰에 공소제기 또는 최소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관계로 집행이 하나도 못 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3만2,000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적측량 일반에 기간제보수비 300만원 집행 완료했고 사무관리비 897만원 중에 집행잔액 277만5,000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36만원 중에 10만1,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는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1억3,177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1만원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조정금입니다. 1억19만4,000원 중에 지출은 7,085만원 하고 이월액 2,934만3,000원 이 부분은 조정금 청구기간이 올해 2017년 3월 21일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이월했습니다. 부속서류 5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개별지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59만원 중에 5만5,000원 남았고 사무관리비 1억5,074만2,000원 중에 71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GIS 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는 600만원 중에 15만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8,605만6,000원 중에 4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1억3,192만원 중에 477만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통합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7,76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 2억 중에 100%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4,360만원 중에 5만7,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2,820만원 중에 84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443만8,000원 중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1,111만5,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유지 위탁사업비 328만8,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1억1,2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6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 구입비로 집행했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3,200원 남았고 국내여비 7,644만원 중에 156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100% 완료했습니다. 보전지출 과오납금 등은 3,218만3,000원 중에 35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대한 환급금으로 지급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일철 토지정보과장님은 이번 6월 30일부로 정년퇴임을 맞이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얼마 정도 공무원으로 봉직하, 저희 친구분들이 한 40년 이상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짧지 않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진주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심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을 맞이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복 받은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진주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모든 일이 행복하고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이제 의회 오실 일 없으시지요?

예, 사실상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회에 오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주로 변방에 근무하다가 토지정보과에 와서 우리 위원님을 상대로 이번 회기에 보고드릴 기회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직에 마지막으로서 그런 좋은 부분을 잘 기억했다가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잘잘못을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앞으로 사회생활 잘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2016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399억7,7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398억6,0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399억7,7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247억7,6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147억9,600만원, 당년도 수입액 234억7,100만원, 당기 지출액 247억7,600만원, 차기 이월액은 134억9,200만원으로써,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 회계연도 건설개량이월액 13억2,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1억6,700만원입니다. 우리 시 2016년도 추진사업은 시설확장공사 163건, 시설개량공사 103건, 보존 및 수선공사 64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보고서 13페이지,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16년 실적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51,082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95.9?? 급수 전수는 54,698전으로 전년 대비 567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648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만4천톤으로 유수율은 70.5%입니다. 하단 부분 요금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232억1,500만원, 자본적 수입 13억8,000만원, 이월재원이 152억6,400만원으로 총 398억6,0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79억3,800만원, 자본적 지출 62억7,700만원, 이월 예산 지출 5억6,000만원으로 총 247억7,6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147억9,600만원, 수입 234억7,100만원, 지출 247억7,6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3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 내용으로서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232억1,500만원, 115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은 179억3,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116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기타자본적수입을 합하여 13억8,000만원, 133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비용으로 62억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4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우선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의 수입결산은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이며 예산액은 총 150억9,600만원이고 결산액은 15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이월예산의 지출 결산 예산액 및 결산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016년도 예산 총괄표로 자금운영 수입 및 지출이 39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6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150페이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3건에 13억2,400만원으로 세부내역 및 이월사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사고이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 수익과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당기 수입액은 234억7,100만원이며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 포함 1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 이월영업비용을 합한 사업예산지출액과 유형자산취득비로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자본예산지출액을 합하여 당기 채무확정액 247억7,600만원으로 당기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는 불납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228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59억9,700만원으로 2013년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수입지출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전기 이월액 40만원, 당기 수입액은 24억3,000만원, 지출액은 19억9,500만원, 잔액은 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불용액 조서로 2016년도 총 불용액은 138억7,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물건비 예산절감으로 15억4,700만원, 이전경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3억3,5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119억9,300만원, 총 예산 대비 34.71%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수입지출 총괄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6년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156억6,500만원, 비유동자산이 1,695억5,500만원으로 2016년도 자산총액은 1,852억2,000만원입니다. 192페이지, 부채는 유동부채 4억3,500만원, 비유동부채가 4억9,400만원으로 부채 총액은 9억3,000만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1,529억500만원, 이익잉여금 293억3,9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84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년도 영업수익은 225억8,300만원, 매출원가는 244억9,0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5억2,500만원, 영업손실이 44억3,2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8억8,600만원, 영업외비용은 9,100만원, 당기순손실은 36억3,7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95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 196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와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해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648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983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13억1,4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535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00억4,1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754원입니다. 현실화율이 70.95%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40.94% 발생합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 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는 2016년 세입세출일계표이며, 다음 291페이지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할 때도 잠시 물었었는데 193페이지, 손익계산서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수익에서 사용료 수익은 213억이니까 10억 이상 늘었다, 그죠?

예.

늘었는데, 손실은 12억이 더 손실이 나버렸고 그래서 매출원가가 22억 정도 더 들어갔네요. 특별히 원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것은 원수 취수가 비용이 증가를……

원수 취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적게 썼어요. 원수 취수는 2015년은 29억인데 이번에는 28억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증가 이유가 원수하고 정수 구입비가 증가를 했고요, 비용 증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등 연구개발비가 약 12억 정도가 추가로 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정확히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몇 건에?

2건에 약 12억 정도 됩니다.

2건에 12억이에요?

매 5년마다 하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아까 어디 보니까 5억6,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던데, 용역비가 2건에, 1건 1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그것하고 상수도시스템 관망데이터 정비 용역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총 11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하고 상수도시스템 관망데이터 정비 용역이 사실은 2015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집행을 6억1,100만원을 2015년에 집행을 하고 2016년에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5억5,9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2016년도에 11억7,000만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나갔었어요?

집행은 했는데 정산을 그때 안 하고 최종……

회계정리를 단기에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많아진 셈입니다.

그게 12억 가까이 되는데, 작년 10월부터 15% 올랐다고 그랬었죠? 10월 맞습니까?

예.

3개월 오른 금액을 받았다, 그죠?

3개월 인상된 부분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그런 턱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가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 집니까?

지금 현재 6월까지 20억 정도 추가로 들어 왔고 나머지 부분 연말까지 하면 60억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4월부터 15% 더 오른 거죠?

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30 몇 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로 봐야 됩니까? 그냥 순수하게 돈이 우리한테 세이브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60억은 내나 예비비고 나머지 60억은 시설분담금 받아놓은……

이게 그대로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큰 사업 나오면 해도 되겠네요?

예,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 돈을 쓰도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크게 자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살림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노후 수도관도 그렇고 정수장 현대화라든가 기타 시설개보수에 돈이 있는 게 지금 한정입니다.

어쨌든 상수도 사업은 유수율 증가도 꾸준히 되고 있는 것 같고 관망블록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쳐다볼 수 있다고 해서 유수율 향상시키는 것은 아닐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 원인이 잡히면 제때 제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빨리 대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보면 2015년도까지 하고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의 차이가 약 4% 정도 유수율이 좋아졌으니까 1%당 5억이면 약 20억 정도가 우리 부담을 덜어준 그런 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강도석입니다. 2016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1,026억2,7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1,036억8,9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026억2,7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656억8,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284억5,3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740억6,1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656억8,9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368억2,4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당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액 339억7,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8건의 시설확장공사에 298억3,000만원과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등 55건의 개량공사에 10억8,700만원이며 진공흡입식 준설 등 204건의 보수 및 수선공사 19억2,900만원으로 총 267건에 328억4,7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 및 행정관청 인가사항과 13페이지의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 개요입니다. 2016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1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업무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거지역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칠암동 외 7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16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도심 내 비점 오염물질에 의한 하천수질 오염 방지와 남강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2014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지수면 승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를 2017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용역을 2016년 5월 완료를 하였고 진주시 소화조효율 개선사업이 2016년 7월 준공되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및 에너지 자립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물을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공급하여 2,200만원의 세외수익을 거두었고 하수도요금은 2015년 9월에 50%, 2016년 1월에 7.21%, 2017년 1월에 7.91%를 인상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227억2,100만원, 자본적 수입이 522억3,700만원, 그리고 이월재원은 287억3,000만원으로 총 1,036억8,9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333억5,800만원과 자본적 지출 148억1,300만원, 이월 예산지출 175억1,700만원으로 총 656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84억5,300만원, 그중에서 수입이 740억6,100만원, 지출이 656억8,9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6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으로 오른쪽 상단 자금예산결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025억1,400만원으로 영업수입이 175억1,600만원, 영업외수입은 40억9,8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은 522억3,700만원, 이월금은 284억5,3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56억8,9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33억5,600만원, 특별손실이 200만원, 유형자산취득이 5,2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35억7,2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11억8,9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175억1,7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368억2,400만원으로 순세계이월금 28억5,100만원과 계속비 이월금 33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 부분으로 6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예산총괄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며,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 총액이 224억1,600만원, 결산액이 227억2,100만원, 수입액이 216억5,700만원, 미수금이 11억500만원입니다. 미수금이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2016년도 12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017년도 1월 2일까지 납기마감이지만 12월 31일 소인분에 한하여 수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356억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333억5,800만원, 불용액은 23억2,9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7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61페이지,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수입․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예산총액은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을 포함한 514억5,700만원이며 결산액과 수납액은 52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421억4,100만원으로 지출액은 총 148억1,3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71억200만원, 불용액은 2억2,5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7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이월 재원 수입 예산액은 287억5,300만원이며 81페이지 상단에 이월 재원 결산액은 287억3,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6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지출 예산액은 247억9,700만원이며 83페이지 상단 이월 예산 지출 결산액은 175억1,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내역입니다. 자금운영에서 수입이 778억3,000만원으로 지출 금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항에 수익비용명세서에서 15항, 수입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6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예산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건설개량 이월과 94페이지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47억9,700만원으로 집행액은 175억1,7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72억7,9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100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 내용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8건에 사업비는 643억1,300만원이며, 299억5,3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339억7,300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조서와 미지급액조서입니다. 먼저, 미수액은 전기 이월 미수액 2억7,9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749억5,600만원 중에서 740억6,100만원은 세입조치하고 기말잔액 11억7,500만원의 미수액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불납결손액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명세서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16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었습니다만 2013년도 모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 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예산 지출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조서로서 불용액은 29억6,300만원입니다. 그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7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억4,9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7억2,2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0억7,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주요 불용액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예산결산보고서와 자본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입과 지출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382억7,300만원과 비유동자산 5,195억3,100만원으로서 2016년 자산총액은 5,578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채 총액은 1,745억400만원이며 자본총액은 3,833억입니다. 거기서 부채 총액은 BTL 1, 2단계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손익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 매출액은 186억2,200만원, 매출원가는 364억2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3억원, 영업손실이 20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9억9,700만원과 영업외비용은 78억400만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38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결손금처리계산서부터 14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까지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경영분석 지표 및 연도별 업무 현황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의 연간 조정량은 4,30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185억2,000만원이며 하수도 총괄원가는 597억8,800만원입니다. 또한 톤당요금은 427원이고 톤당 원가는 1,379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괄원가는 소폭 감소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수익 증가로 현실화율이 30.98%로 전년 대비 8.18%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까지 하수수익을 포함하면 현실화율이 33.48%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부터는 추가자료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2015년 단기에 보면 수입 총계가 860억 정도였거든요. 올해 드디어 1,000억이 넘어갑니다. 1,026억까지 올라갔어요. 주 요인이 뭐였습니까?

주로 그 부분에 대행,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요금이 얼마정도가 인상된 걸로 됩니까?

상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체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62.91%가 2015년 7월에 하수도 조례 개정하면서 올랐습니다만 2015년도에 50%, 2016년도에 7.21% 올라서 약 48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주 요인은 하수도요금 인상한 게 48억 오르고 그 외 자본적수입에 큰 공사들이 많아지면서……

예, 국비 지원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주로 수계기금에서 들어온 거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주로 수계기금이 많습니다. 수계기금이 32억9,000만원하고 일반회계에서 10억700만원,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6억 정도에서 지금 28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올해 순수하게 남아 가지고 넘어온 돈은 줄었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봐요?

그것은 작년도 판문동 5개 지역에서 순세계잉여금 11억이 포함됐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수도에 보면 정말 앞으로 하수도요금을 우리 정부에서는 60%까지 끌어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0.8%거든요. 지금 우리 하수도 순수한 영업수입만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185억, 그리고 분뇨처리수수료 8,000만원, 그리고 탄화시설에 따른 유기성 고형연료 2,100만원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186억 정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 없으면 정말 하수도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실제로 하수는 돈 벌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 필요에 의해서 또 벌인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많고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4대강 사업한다고 총인처리시설 안 놔도 될 걸 200억짜리 놔 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정부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하등 상관도 없는 거고. 총인처리시설 몇 백억 들여 놔봐야 우리가 인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내어 보내면 뭐합니까, 낙동강 밑에 가서 썩어 자빠져 버리는데, 녹조 끼고 엉망되어 버리고.

저도 이번에 결산보고가 마지막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적인 측면은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많고 지금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정말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손원모 과장이 있습니다만 운영 부분에서 그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정말로 급급하게 돌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저도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만 하수도 요금도 바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하수 운영에, 수도는 현실화율이 70%를 사용했지만 하수도는 정말 현실화율을 많이 올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거의 70% 가까이 올려놓고서 또 요금인상 얘기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때 70% 하수요금을 올렸는데 아시겠지만 저도 최대한 반대를 하고 최대한 인상을 하더라도 좀 적게 하자 이런 주의였는데 그래도 70% 가까이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또 그런 부담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 되면 하수는 완전 마이너스, 이 앞전에 2015년도에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국비 지원금 큰 사업에 다 떨어지고 나면 마이너스 예산편성 안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은 의회 차원에서 올리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도 많고 그렇는데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리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요금은 나중에 또 누가 고양이에 방울을 달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수시설과장 강도석 과장님 이제 의회는 마지막으로 오시고 곧 6월 30일 되면 정년퇴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