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정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종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진양호에 운행되는 도선의 안전문제 대책이 요구됨으로 탐방로와 연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매년 운영비 4,500만원 정도는 남강댐관리단에서 지원을 하기로 이미 협의를 완료하였고 오래된 도선 하나는 올해 2월에 폐선을 하고 새로 신규로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 건조도 남강댐관리단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위원회 개최한 전부를 서면심의로 했는데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안전계획은 서면심의를 했고 현장점검은 유관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수 16명으로 위원장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도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여성위원 명단은 안전관리자문단에 고미애씨라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예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3개 회에서 4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산 지급액은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3개 위원회에서 5회 회의를 개최해서 8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사단법인 한국소방구조 스포츠연맹에서 개최한 제9회 세계소방구조 스포츠대회에 2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내역은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체 임원진은 회장이 정재규씨, 사무국장이 백대훈씨로 체육 관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억2,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진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입니다. 목적은 지역내 지방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약 34명으로 구성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 중인데 12월 중에 출범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행사 및 축제개최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상은 3,000명 이상 관람하는 행사가 되겠고 점검방법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계획은 서면심의를 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안전점검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5월에 봄축제, 6월에 조용필 공연, 10월에 10월 축제장을 현장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점검결과는 행사주최 측에 통보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시설물은 778개소고 시설물이 65개소, 건축물이 713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매월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172건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을지연습입니다. 연습목표는 실전적인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 연습, 완벽한 국가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76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토의, 실제훈련, 안보강연, 심폐소생술체험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올해는 재난경보 방송장치를 7개소 1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고 노후 경보싸이렌을 2개소 교체를 했는데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후비상 급수시설 중에 정수시설을 2개소 교체를 했는데 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8,427명인데 교육시간은 안보 1시간, 체험실기 3시간해서 4시간을 교육했습니다. 기본교육은 4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했고 보충교육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보충교육은 11월 25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적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에 유관기관 단체가 참석을 해서 캠페인을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월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점검대상시설물은 778개소고 그 중에 시설물 65개, 건축물 713개, 중점관리대상에 보면 A급이 232개소, B급이 544개소, C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없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물 65개소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 건축물 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월별 점검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진양호 도선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진양호 도선이 귀곡호와 가곡호가 있습니다. 귀곡호는 노후가 되어서 2013년 2월에 폐선을 하고 지금 새롭게 남강관리단에서 신조 건조 중에 있습니다. 가곡호는 지금 계속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 및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및 지원내역은 정기선 운행은 1일 4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운영비를 약 4,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운영비를 남강댐관리단에서 매년 4,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처리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2년도 민방위 비상소집을 3회 실시를 했고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방재훈련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풍수해 대비 방재훈련, 산불진화훈련을 실시를 했으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4, 6, 8, 10월 4회를 실시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1개소 1회를 실시했는데 하대2동 현대아파트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 계획과 실적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을 3회 실시를 했고 기본교육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했으며 방재훈련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5, 8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강사는 총 7명입니다. 교육과목을 보면 안보와 화생방, 인명구조, 소화응급복구 등으로 강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 강사수당 지급 내역은 총 7명에게 3,5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기준은 1시간에 15만원이고 총 강의시간은 238시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물 현황입니다. 진주시 민방위체험센터는 상봉 대룡길 42에 수용인원 350명으로 건물 720㎡가 건립이 되어 있고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시 민방위 대피시설 소요량이 227,000여㎡인데 확보량은 598,000여㎡를 확보하고 확보율은 263.5%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 내역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우리시 소요량이 6,884ℓ인데 확보량은 9,020ℓ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률은 131%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내역은 수질개선사업, 정수장비 필터교체, 수중모터 교체, 정수장옥 바닥보수, 기타 보수 등 5건에 7,277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인력은 9명으로서 본청에 1명, 읍면동에 8명이 있습니다. 11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검사대상은 정부지원시설 8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시기는 분기 별로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올해 1, 2, 3분기는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밑에 비상 시 필요 비상 급수량 및 실제 공급량은 앞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번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이 시 본청에 1식이 있고 읍면동에 수신단말이 12개가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입니다. 시청에 단말기 1식이 있는데 네트웍 장치, 시군일제지령 방송장치, 부대장비, 예비서버 등이 있고 각 지역 별로 12개소가 수신단말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작년에 한 번 열리고 올해도 한 번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안전관리위원회 16개, 참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서에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분들 명단과 나오시는 분들의 직업과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겠네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회 명단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분들이 전기안전공사지사장, 가스안전공사지사장, 수자원공사관리단장, 케이티진주지사장, 국토관리....... 무슨 기관장 모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피감대상이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관리위원회는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야 됩니까. 그런 굵직한 일을 맡아서 하고 세부적인 일들은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점검이라든지 지적사항 같은 걸 도출을 하고 개선을 시키고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고 공무원들이 들어가시고 저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일부분은 들어가시고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은 그런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심의 결정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자기 얘기들을 밝히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오시고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들이 좀 나오시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 공사 지사장들도 한 두 분 나오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피감대상자들이 모두 모여서 기관장 모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 위원회는 저는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면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단이 또 있더라고요. 자문위원단 명단이 안 왔는데 그 자문위원단 명단 저한테 주시고요. 자문위원단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자문단은 정책을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실무적으로 안건을 정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안전정책을 입안하면서, 시에서 입안하기 전에 자문단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부분, 총체적인 부분 그런 틀을,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에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실무위원이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가스공사라든지 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점검을 하면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가 가지고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점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실무위원회 역할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관리자문단이나 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총체적인 것이나, 자문단체에서 총체적인 것 왜 얘기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안전관리위원회, 우리가 위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얘기를 듣겠다는 겁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안전에 우리가 느끼기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걸 봐달라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장인 거예요, 위원회가. 그런데 기관장들만 다 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 3개가 있는데도.

위원회 설립 취지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보다도 안전관리를…….

안전에 시민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되죠.

안전이 시민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의 목적은 시민과 소통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규정된 대로 구성을 한 겁니다.

법조문을 한 번 주시고요. 그런데 위원회의 취지는 원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듣는 구조에요, 이게. 그래서 시행하는 측에서 뭘 잘못하고 있고 또 시민들과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지 이분들만 있는데 무슨 논의가 되겠습니까?

안전관리대상시설물을 보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78개소인가 그런 대형 시설물들이거든요. 개인의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관리대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은 추진을 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은 대형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지 그런 걸 심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관리위원회 제가 볼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이든 안전에 관련된 분, 전문가 등 이렇게 골고루 들어와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양호 도선시설관리, 지금 진양호 안에 9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안에 배편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예.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보상지역에서 사는 분들입니까? 거주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이분들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속 거주를 하고 있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몰지역인데 그쪽에 보상을 받고도 이주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보상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상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지역은.

보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교통편도 없고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지역 안에 보상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거기가 육지가 연결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평 쪽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니면 워낙 불편한 것이 많으니까 도선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4,500만원 정도 지원되어 있는데 남강댐관리단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시가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관리단에서 2014년부터는 지원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러면 관리단에서 4,50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자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던 게 관리단에서 지원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봄에 귀곡호가 폐선이 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 4,500만원이 지원된 부분이 남강댐관리단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지적사항 맨 처음에 보고드린 내용 거기 보면 시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댐관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배 건조하는 것도 자기들이 건조를 하고 운영비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걸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법에 보면 이런 도선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된겁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우리시가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할 때도 그런 몇 가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전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전 쪽에 중점을 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5년 동안 장기계획에 보면 사실 무려 342만8,000원이라는 돈이 현재 2013년도보다 줄었어요, 돈이. 예산이 줄었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안전에 대한 별도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위원회할 때 개략적인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보고에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 연도에 거의 마무리가 됨으로 해서 차기연도에는 금액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5년간의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매년도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관련 분야에 예산이 안 줄어들고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가 지금 현재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종합관제센터를 건립하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돈이 다음에는 예산이 적게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안전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5년 동안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갈 걸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하고 나면, 연도 별로 사업하고 나면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들은 전부 늘어가고 실제 시 예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안전예산을 줄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농업 부분도 그날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미래를 보고 안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될 것인가에 정확하게 수록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한국소방구조 스포츠연맹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김경애 위원께서 질문을 좀 했는데요. 이게 우리 시비가 지원된 것도 없고 주관 자체도 우리시가 추진한 것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를 받았으면 정산서는 우리시에서 다 받았고?

예, 국비 도비가 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좀 논란이 있었죠,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나는 이 행사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래도 일단 세계행사인데, 몇 개 국이 참여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우리 진주에서 유치를 하게 되고 사실 민간인들이 유치를 한 것 아니겠어요, 이쪽에?

예.

그래서 우리 시비를 요청한 바가 있고 우리시에서는 거절했죠? 장소도 사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해주고 이런 매끄럽지 못한 그런 행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듣고 확인한 겁니다. 대단히 참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무리 민간단체에서 유치를 했다 하더라도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면 당연히 우리 시비를 좀 지원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안 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지원을 안 했다 하는데 잘한 것 아닙니다. 굉장히 당시로 봐서는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대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라도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이런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그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진주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에 좀 모호한 것이 안전문화운동이 뭔지를 확 오지가 않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유나 목적이나 이런 것 좀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와 김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명단과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여기서 하는 것 맞습니까?

자연재난은 우리과에서 안 하고 인적재난만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풍수해 관리는?

하천관리과 방재계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창준입니다. 2013년도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민원 서비스 제고로 주요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여권발급 교부 등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왔으며 126페이지, 민원담당자 친절교육, 민원실 휴식편의시설 제공, 민원24시 및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등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저녁 10시까지 연장근무하여 연간 1,441건의 민원을 처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제증명 발급 현황으로 연간 217,800건으로 1일 평균 872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토지임야등본이 122,000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 실적은 등기부등본 외 65종 69,718건을 처리하였으며 기기는 국제대학교 등 16개소 17대가 지역별 설치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용은 금년 10월 현재 59,000건이 발급되었으나 연말까지 가면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사용연한 경과 노후장비로 잦은 장애가 발생되고 있고 장애인을 고려한 기기가 아니라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연차적으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교체하겠으며 우선 내년에는 5대를 교체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원서류 보완 요구는 투자유치담당관실의 공장증설 승인신청 구비서류 미비 등 총 303건이 있으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사유별 현황은 구비서류 미비, 현장확인 미비시설 보완, 기재사항 미비 등 30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반려 현황은 투자유치담당관실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서류 미비 등으로 13건이 되겠으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실적은 비씨카드 등 4종으로 296건 1,115만6,700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건축 및 통신시설 허가 접수는 건축 869건, 통신 338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은 10월 현재 출생 1,825건, 사망 1,086건, 혼인 1,250건, 이혼 606건 등 총 5,58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여권 발급은 10월 현재 1,882건으로 1일 평균 88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으로는 수요일 야간 여권발급, 등기우송, 안내문자 전송, 전자소인제, 서식 간소화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등록 현황은 총 4,134명으로 전년도보다 227명 5.8%가 증가하였고 이 중 베트남이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보건소 신축부지 폐지사유는 주택지내에 위치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해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고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은 부서 소관 4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 사항은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으로서 용역업체는 에스엔아이솔루션과 대현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1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면 인허가 민원 관련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승인안은 의회 심의 승인을 2013년 6월 27일 1차 정례회 시에 승인되었습니다. 결산결과 경남도 보고 및 고시는 2013년 7월 4일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관련입니다. 매각 필지는 총 19필지에 2,600㎡로서 매각대금은 2억2,8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과는 359필지에 3억577만2,000원이고 그 중에 징수가 347필지에 2억9,177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95.4% 징수가 지금 보고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고서를 유인한 이후에 다시 추가로 4건이 더 수납이 되어서 현재 8건에 750만5,000원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약 98% 징수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매년 7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 충무공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부지면적은 2,856㎡이며 지상 4층에 연면적 1,853㎡로 사업비 31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해서 내년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완료를 7월 22일 해서 시공업체 선정이 10월 23일 선정되고 공사착수가 2013년 11월 예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0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공업체는 건축 부분은 유진종합건축인 창원업체가 입찰이 되었고 나머지 전기, 소방, 통신은 우리 진주업체에서 입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성 청사 리모델링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건물 2층 식당 확장공사 및 4층 동락관 리모델링공사로서 2013년 9월 6일 준공을 하여 동부 5개 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충무공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공사와 일반성 청사 리모델링 공사 부분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일반성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서 이 부분은 4층에 바닥 마감재를 당초에 무대 부분을 철거하고 나면 그 무대 부분만 가지고 바닥 마감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철거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색이 이색이 지고 미관에 좋지 않아서 전체를 다 바닥 마감재를 갈은 부분으로서 당초 예산이 7,770만원에서 8,179만원으로 약 400만원 증액이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13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공사 3,000만원과 물품 1,000만원 이상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명시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충무공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8,016만6,000원, 명시이월된 사항을 착공일을 2013년 5월 3일 착공해서 7월 22일 완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성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서 이 부분도 공사에 따른 동락 노인대학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노인대학 방학기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29일 연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락 노인대학은 방학이 7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현황도 해당사항 없으며 국도비 예산사업 미집행으로 반납 현황 및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입니다. 폐교재산 매입계획이 당초 단목초등학교와 신풍초등학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사업비 22억원 확보해서 2010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2011년에 사업비 22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시켜서 결국 사업 추진을 못하고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소사유는 당초 부지매입에 필요성 해소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폐기되었고 시민교육 공간 확보, 무지개동산 개관, 청소년 교육공간 확보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번, 21번, 22번, 23번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서 이 부분도 부서 별로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지난 6월 결산검사 승인 시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전년도 이월액이 1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년도 수입이 197억9,900만원이고 지급이 197억700만원해서 현재 2012년 12월 31일 현재 16억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2013년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2012년 말 16억에서 현년도 수입이 199억이 수입이고 지급이 197억해서 현재 잔액이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현황 및 직원 숙지도 향상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복식부기라는 것은 주로 기업체에서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2007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데 복식부기는 수입이나 지출 등 하나의 사건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단식부기와는 달리 거래의 이중성을 고려해서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따른 반대급부까지 동시에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100억원을 차입하는 경우에 단식부기는 차입금 수입 100억원만 기입하는데 반해서 복식부기는 자산증가 현금 100억원과 부채증가 차입금 100억원을 동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서 우리 공무원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소 생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재정 정보 제공을 위해서 2007년부터 우리 행정 지방자치단체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 고시 완료하였고 복식부기 전담공무원 교육 및 실과소 담당공무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및 교육자료를 작성 배부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계약심사위원회 운용 현황입니다. 총 6건에 걸쳐서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 5번,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1억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도 해당사항 없으며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총 9건에 1,290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반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업체가 기간 방문 없이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청의 G2B라는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G2B는 입찰 공고후 낙찰자가 선정되면 계약체결 → 납품검사 → 대금청구 등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갈 수 있는 제도로서 2010년 1월부터 우리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서 2012년 10월 현재 220건이고 2013년 10월 현재 2,05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급자재 물품 구입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11번 각종 입찰 수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6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중간 부분 12번 관용차량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84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상당 부분까지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 등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차량 216대에 보험료는 9,100만원이며 유지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 현황입니다. 폐차 현황은 해당사항 없고 신규 구입 현황은 2012년에 3대, 2013년에 7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조기발주사업 현황으로서 총 1,523건에 940억원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총 3번 개최해서 10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17번, 공유재산 유상대부 허가 현황입니다. 유상 대부 허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서 참고하고 25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 현황은 578건에 119,670㎡로서 취득금액은 21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처분 현황입니다. 처분 현황은 19번에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 현황입니다. 총 16필지에 3,06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시청사 관리 하자보수, 기타 관리 등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관리는 전체 위탁관리 용역비가 11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기, 가스, 상수도요금이 4억700만원이 되고 청사유지관리비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번, 청사관리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무공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공사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청사관리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본청 청사 말씀입니까? 읍면동 청사하고 전체 말씀입니까?

의회동은? 의회동 관리 회계과 안 합니까?

맞습니다.

하지요?

예.

지금 난방장치가 18℃ 수준으로 우리가 설정온도를 해 놓으면 18℃ 올라가집니까?

실내온도가 18℃ 이하 되면…….

아니 설정온도를 18℃로 해놓으면 18℃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올라갑니까?

여기서 보일러 가동이 되면 18℃ 설정하면…….

아니 보일러 가동 아니고 신설로 해놓은 이 시설이…….

이게 다 보일러가 가동이 되어야…….

보일러가 아니라 저것은 전기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하는 회계과장이 보일러 해 놓았는지 전기 해 놓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여기는 개별난방이 되어 있는데 18℃ 설정하면 18℃ 올라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회계과장에게 묻는 겁니다.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한테 그런 확인 한 번 시켜봤어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있을 때 오전 중에는 가동하도록 가능하면…….

온도유지가 설정온도가 있고 현재 온도가 안 있습니까. 현재 온도가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씨가 추워서 20℃ 이상으로 온도 조정을 하면 그 기계 작동이 그대로 됩니까?

우리 청사에 전체 온도를 18℃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서 담당계장, 담당자 보내서 확인하고 제대로 안된다면 기계 교체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십시오. 내가 본청 건물에는 이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의회동에는 본 위원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내용과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정한 온도만큼 온도가 안 올라간다 그 말씀입니까?

18℃해 놓으면 그만큼 안 올라가요. 30℃ 올려놓으면 18℃ 겨우 올라갈 정도 그 정도 되고…….

저희들이 일단 청사관리 차원에서 제 사무실에 하루에 세 번씩 온도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자리 앉아서 그런 정도는 청사관리를 하면 담당자나 담당계가 있다 아닙니까? 청사관리계 있지요?

있습니다.

다 점검시키라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있고 계원이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앉아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대처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버려요.

알겠습니다.

시의원의 권한이 무엇인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알고 있어요? 시의원들의 권한이, 의회 기능과 시의원의 권한이 무엇인지 회계과장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지요? 과장 정도 되면 그런 것 정도 숙지하고 본 위원이 회계과에 가서 과장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까 시의원이 권한 밖의 일을 왜 묻습니까, 하더라고요. 어떤 놈은 시의원님이 뭔데, 하더라고요. 과장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앉았는데 당연히 부하 직원, 계장, 계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시의원이 당연히 과장이 어디 갔느냐, 계장이 어디 갔느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묻는 걸 보고 시의원이 왜 권한 밖의 일을 왜 묻느냐,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할 수 있어요? 교육을 시켜요. 앞으로 시의원은 진주시 이 땅덩어리 위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규정집을 보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자재나 모든 것을 다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직원교육 단단히 시키고 앞으로 그런 말 안 하도록 철저히 할 수 있지요?

제가 그 상황은…….

규정집 보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르니까 그 규정집을 보고 숙지해 가지고 그 권한 밖의 소리가 안 나고 시의원이 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성북동에…….

교육을 시켜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니까…….

주민 간담회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외 위원님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이상은 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1년에 진주시에서 수의계약공사 발주 몇 건이나 해요? 물품 내지 시설공사?

위원님한테 자료를…….

회계과장은 당연히 중복되지 않게끔 물품 구입이나 건설회사에 공평하게 계약을 해준다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진주시에 수의계약하는 건설업계가 몇 개인가 알 수 있습니까? 연락 다 했습니까, 안 한 사람?

가능하면 한 업체에 중복이 많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평히 하자면. 그러면 2013년도 한 사람은 제쳐두고 안 한 사람을 책자로 보고 연락해서 그 사람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편파적으로 계속 한 사람 또 주고 또 한 사람 주고 그런 식으로 해요? 진주시 전문건설업체 또는 일반건설업체 실태파악 못 하고 있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진주시 업체 중에서 진주시에 출입을 안 하는 업체 전체 불러 공평하게 그렇게 하세요, 명단 찾아서.

그 부분은 사업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누가 시킨다고 해서,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았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우리가 특별히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자면 책자를 보고 안 한 회사 주라 이 말입니다.

그 사업의 적격성이 맞아야 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충분한 그걸 감안해서 업을 주는 거지 그걸…….

진주시 건설업계 실태를 과장이 다 알고 있어요?

건설업이라도 자기의 어떤 자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이 안 맞으면 못주지, 당연히.

자격요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맞는다면 못 주는 것이고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에 한해서는 공평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최대한 저희들은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건설업계가 500개입니다, 전문건설업계가. 물품 구입하는 상점,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여러 수 천 개입니다. 왜 몇 개 업체만 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 지적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으로서 한번 직원들을 불러서 이야기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여러 수천 건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방치되고 있는가, 또는 타인이 남용을 하고 있는가, 우리시에서 유상으로 주지도 않은 땅을 무료로 쓰고 있는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전체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신풍 구 초등학교 매입했죠, 시에서?

아직 안 했습니다.

했잖아요, 작년에.

예산편성했다가 설명드린 대로 예산 불용처리하고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안 했습니까, 매입을?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승인은 받아놓고 매입 안 했어요, 예산 승인 받아놓고?

설명드린 대로 불용처리 2건…….

불용처리, 사지도 않을 걸 예산승인 왜 받았어요?

당초에 목적은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까지 얻어놔 놓고 불용처리하겠다…….

사업계획이라는 게 당초 계획을 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서 변경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있겠습니까.

유인물에 보면 불용처리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재료, 우리 진주시에서 철근 계약해 주고 레미콘 계약해 주고 각종 건설공사나 또는 건축공사에 관급자재 우리가 사주지요, 시에서?

예.

이것 사주는 재료 다 확인합니까?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가 확인합니까? 내가 물품을 구입해 주니까 관급자재가 물품 구입이 품질이 떨어져서 하자가 생기면 그것은 시청 책임입니다, 사주는 재료 썼으니까. 사급자재가 아니고 철근을 KS를 썼느냐, 내역상에는 KS로 계약했는데 사급자재가 들어가는데 레미콘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 그런 것 조사해 본바 있어요?

…….

그것 조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250짜리 강도를 구입해 줬는데 건설하고 나서 250짜리 강도가 200짜리 강도라면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책임질 것은 회계과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많은 문제점과 모든 것이 여타 사회에서 말썽이 나고 있는데 회계과장은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실…….

검토도 안 해 본 사람이 물으면 그렇게 하겠다 해야지 왜 말을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다소 포괄적인 질문을 하실 때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에 의거해서 어긋남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관급자재 전체 구입하는 게 가지 수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말씀을 하셨는데 강도나 이런 부분은 행정공무원이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부서 보고 그러면 우리가 구입한 제품이 맞느냐…….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한테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구입되는 건데 그게 재료가 잘못 구입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당장 지금 검토한 내용을 한 번 해볼까요?

그것은 위원님 하셔도 좋고요. 우리는 조달청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제품만 우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해도 철근도 KS품 있고 사제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달구입을 하면 사제품 구입은 안 합니다.

그걸 확인 안 한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확인 안 한다 아닙니까? 확인 한 번 해보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이 여러 수 천 건 되는 건을 다 다니면서 일일이 점검할 수 있는…….

그냥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갖다 써라 이것뿐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할 때는 정부 조달 구입을…….

아니 조달 구입은 조달청에서 하지만 우리 일반 수의계약할 때 진주시에서 계약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사급을 하는 경우는…….

사급 아닌 관급.

관급은 저희들이 다 조달 구입합니다.

레미콘 철근 같은 것 관급 아닌 게 있습니까?

다 관급합니다.

관급을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공사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추가질의 혹시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139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오류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은 보건소 신축사업 폐지사유를 물은 게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 정식 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사과하시라, 시장님은 오히려 이것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 받을 일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거죠. 지금 와서 제가 자료의 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내용이 보건소 신축사업을 폐지를 하면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사장시키고 국도비를 반납함으로 해서 향후 2년 동안 우리 진주시가 국가로부터 보건의료, 특히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경고조치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선한 의도가 있었던 간에 사과를 하시라, 이런 내용이었고 또 보건소 현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다면 보완책으로서 동부권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립하라, 라는 내용이었음을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46페이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진 내용이어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신풍분교와 단목초교를 매입하려던 목적이 맨 밑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 아니죠, 위원님들 한 번 보시면? 부족한 시민. 청소년 교육공간으로 활용코자 매입을 추진했던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 때 목적도 뚜렷이 밝히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었고 그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목적으로 매입하겠다 라고만 해서 논란이 되었고 논란 끝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폐교는 그러한 목적으로는 아예 매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없었던 거였고 교육이나 어떤 이런 목적으로만, 문화적인 공간으로만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우리 진주시가 그런 법에 대한 것도 숙지를 못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이월을 반복하다가 결국 매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랬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발생원인이 실제 하고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 평소에 업무보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사실상 미처 다 확인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자료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자료가 작성이 되면 안될 것 같고요. 157페이지에 밑에 건의 부분에 보면 고유업무 목적 외 출장 통제를 하겠다, 해야 한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오른쪽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만 이 자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어떤 공무원이 모 고등학교에 동창회장이에요. 보건소 고유업무가 아닌데 그 학교에 입학식에 오전 10시30분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맞지 않죠? 전달하셔서 이런 부분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한 번 더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지난 일이고 특정 누구를 누가 모월 모일에 이렇게 했다라고 지적을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보건소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261페이지인데요, 맨 마지막에. 시청사 위탁 분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하시는 분들 따로 따로 다 용역이, 회사가 다 다른가요? 건축물 다르고 전기 다르고 설비 다르고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인원으로 따지면 여기서 청소 분야에서 일하시는 인력이 제일 많죠?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청소하시는 분들 제가 살펴보니까 9년에서 12년 동안 장기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이고 사실 시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청소업무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상시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 검토가 안 되시더라도 지금 이 간접 고용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고용하는 부분으로 사회적 추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단순히 위탁을 해서 하면 시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한 번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낮추고 기타 운영비나 재료비를 올려서 아마 입찰을 할 거예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운영비나 재료비가 절감이 되는 대신에 인건비가 다소 오를 수는 있겠죠. 그 수치를 볼 것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가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런 연구검토를 한 사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회계과에서도 실제 이걸 한 번 장단점을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낮추고 본인들이 가져갈 부분을 높게 책정을 해서 가격을 낸다 말이죠.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가 이분들을 직접 고용했을 때는 오히려 운영비나 재료비를 대신 조금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4년 동안 임금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올해 2월 1일부터 해서 2016년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약기간에는 다시 이 부분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처리는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이분들을 우리시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봐 달라는 건의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9년에서 12년 동안 장기근무를 하시는데 매년 11월이 되면 또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될 때가 되면 또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일의 특성이 1년 일하고 말 그대로 기간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이면 모르겠으나 10년이 넘게 근무하는 분들이 매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고용 부분은 사실상 관리업체가 바뀌어도 직원들은 그대로 다 승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고용 승계하는 걸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원칙으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은 보장받는 게 전혀 없어요. 왜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임금이 당장 오르는 것 아니지만 무기계약이라는 것, 임금이 오르지는 않지만 그 일하는 것만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 해도 그분들이 제일 첫 번째 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약은 계속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가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서 이것은 진짜 말뿐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액적으로도 장단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부서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8조에 의거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정보사업 심의의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지난해는 2회 개최하고 2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하지 아니 하였으나 12월 중에 1회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 8, 9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번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련 보안장비 교체는 1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웹방화벽, 홈페이지 침입방지시스템의 보안장비를 구입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DB보안프로그램 구입은 3,100만원의 사업비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PC보안진단평가시스템 구축은 8,500만원의 사업비로 서버 1대와 PC용 2,000본을 구축하여 개인 PC의 보안 취약점 진단평가 및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망간 자료전송 암호화시스템 구축사업은 6,700만원의 사업비로 시스템 1식과 백업모듈 1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홀 방송. 음향 시스템 교체는 8,4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시민홀에 오디오믹스, 에레이스피커, 무선마이크 파워앰프 등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번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CCTV 통합 추진 설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방범, 불법투기 CCTV 통합설치사업으로 9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28개소 어린이보호소 9개소, 도시공원 7개소, 방범 12개소를 순찰하는 사업으로 CCTV 108대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청에 8개 부서하고 관내 42개 초등학교내 CCTV 통합연계사업으로 15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청 10층에 109평의 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CCTV 842대를 통합 연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행정사무기기 보급은 PC 424대, 프린터 184대, 모니터 460대, 복사기 41대를 6억1,600만원에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2종에 670본, 백신 소프트웨어 3종에 1,611본 등 5종에 2,281본을 구입해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행정주제도 13개 분야하고 생활공감 지도 서비스 8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6,600만원 사업비로서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수탁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지난 4월에 서버를 완료해서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IP기반 전화 설비 구축은 읍면동 20개소에 350대의 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무선 인터넷 존 구축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및 의회동에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2, 13, 14는 저희부서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15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 개선 사업비 2,000만원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졌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정보화마을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아직 집행이 안되어 졌습니다. 12월 중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영상인프라 구축사업와 방범, 불법투기 CCTV 설치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밑에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정보관리과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은 정보화 도시기반 조성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과 스마트한 전자정부 구축,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진주 실현에 추진 목표를 두고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실현하였으며 정보사업 강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이버 침해 및 해킹,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기반 마련, CCTV 설치사업 통합 추진,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정보화 능력 향상 및 평가 대비 행정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은 지난해 실적은 133명 전문교육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103명이 이수하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현황은 7개 과정 10회 운영에 200명 교육목표를 두고 10층 전산교육장에서 엑셀, 포트샵, 파워포인트, SNS 활용과정, 쉬운 이미지 수정 등 과정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는 지난 7월 10일 41명이 참석을 해서 실시하고 3명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제15회 전국 디지털 아트대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 성과 및 발전방안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우리시가 주최하고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주관으로 자유부, 중.고등부, 실버부로 구분해 가지고 모션그래픽, 컴퓨터그래픽, UCC 3개 부분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주제는 모션그래픽과 컴퓨터그래픽은 우리 진주시 관련 문화제 및 축제 등으로 하고 UCC는 순수 창작으로 3,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184점이 접수되어 121점을 수상 하였으며 수상작은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상설 전시장에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리시를 알리는데 많이 기여하였다 이렇게 성과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산 장비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은 연도별 컴퓨터 보급 내역으로는 저희시에 총 2,054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내년도 교체대상이 385대가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장비 현황은 주전산기가 2대 있고 서버가 39대 있습니다. 총 4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주전산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위탁관리하는 내용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은 금년도에 424대의 PC를 보급했는데 재활용을 145대하고 폐기는 279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역정보화사업 및 운영 현황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부분은 대암 초록정보화 마을에 도비와 시비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채용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에 참여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체험방문객이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체험방문객은 14,358명, 정보화 교육은 268명을 실시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매출은 9,996만9,000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IT기반 및 유비쿼터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사업으로 50세대 미만의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자체, 사업자간 1:1:2의 매칭펀드 추진 방식으로 추진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비예산사업으로 선금 지급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대역사업 대상지 마을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통합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억7,600만원 사업비으로 관내 2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61대, 도시공원 7개소에 21대, 방범 7개소에 21, 불법투기 5개소에 5대, 총 28개소에 108대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1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기존의 부서별, 기관별로 설치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통합관제센터 기반의 통합 연계 구축으로 24시간 관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5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센터 장소는 시청 10층에 109평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CCTV 842대를 통합연계 구축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는 방범에 507대, 관내에 42개 초등학교 방범이 255대, 쓰레기 투기방지 35, 불법주정차단속 25, 재난화재감시 20해서 842대가 통합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1, 2월에 시운전을 해보고 센터는 내년 2월에 개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실적은 지난해에 515건에 1,245만원, 금년은 10월 말 현재 325건에 803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CCTV 설치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43대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 507, 쓰레기 35, 주정차 25, 재난화재 20, 시설물관리 656대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본청 정보통신케이블 보강사업으로 노후화된 정보통신케이블로 인한 전산속도 저하 및 빈번한 장애발생에 있어 4,300만원의 사업비로 전화 및 PC네트워크용 정보통신 케이블을 설치하여 행정업무시스템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용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3,800만원의 사업비로 진성면 외 13개소에 14식의 UPS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내부 행정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사업으로는 내부행정 정보망과 인터넷 전화에 대한 사이버 침해 보안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5,200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방지시스템 암호화 장비를 설치하여 행정정보통신망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현황은 전자교환기 2대 등 243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1페이지 보면 CCTV 구축 나와 있는데요. 쓰레기 투기방지해 가지고 청소과 35개, 이게 CCTV 지금 설치된 대수 얘기하는 겁니까?

842대는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때 이 부분을 통합관리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 쓰레기 투기방지는 35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것은 더 많습니까?

아니 이것은 되어 있는 그대로 관리가 되어지고…….

설치되어 있는 것 다 통합 관리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투기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35대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민원이 들어와서…….

아니 많다는 게 위원님, 정리를 다시 해보면…….

투기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 CCTV는 35개면 읍면동에 1개씩 정도 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사실은 장소마다 일일이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 35대를 세운 기준은 뭐가 됩니까?

CCTV는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요구가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35대가.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청소 부분 아니고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능 자체가. 청소 하나의 기능만 아니고 방범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설치해 놓은 그 지역에 우리가 쓰레기 투기방범으로 설치했지만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방범 기능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35대 부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투기 부분만 한정을 해서 할 게 아니고 방범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는 부분으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다니면 쓰레기투기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 있는데 그 극심한 지역에 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보통 제기를 많이 하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민원 제기가 적은 데는 설치가 안되고 주민들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되고 이러니까 제기하면 또 다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지 아니면 세웠으면 쓰레기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실제로 다 CCTV를 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CCTV 설치 쓰레기투기 부분에는 민원이 있어도 앞으로 더 설치하는 부분은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안 하는 부분으로, 쓰레기 부분에는 모두 시민 전체가 감시자가 되고 안 버리는 그런 의식 수준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보면 금년도에 저도 현장을 CCTV 설치한 데 쭉 둘러봤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사실상 2012년도 전에 관내에 30대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2013년도 금년도 5대를 설치했습니다. 35대 중에 30대는 청소과에 있으면서 민원 생길 때 요구한 지역에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5대 설치한 부분도 청소과에서 이 지역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5개 설치한 지역을 다 둘러본 결과 느낀 부분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청소 관련 부분만 세울 게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는 불법투기한 장소 한 군데 여기만 비춰 가지고 하겠다 이런 개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의 상황은 CCTV 설치는 좀 지양을 하고 그 대신에 이런 돈, 예산 같으면 겸용으로 하시는 방범, 어떤 입구라든지 취약지역에 이런 부분으로 방범 쪽으로 더 많이 세워가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불법쓰레기 관련 부분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좀 바꾸고 또 읍면동에서 지도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방범안전 쪽으로 사실 CCTV를 세우는 것은 가장 절실하고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온다고 지금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지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CCTV 세워 가지고 쓰레기 투기하는 그 CCTV 세운 지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운영 실적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설치한 지역에 가서 운영하는 것 보면 CCTV 설치하는 안내판도 표시해 놔놓고 이러니까 투기량이 많이 줄어졌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실제적인 투기실적 관련 부분에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만큼 실적이 있다라고 설명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나가본 바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CCTV에 의존해서 만약에 이게 줄어들면 CCTV는 계속 세워달라는 요구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정해서 CCTV와 방범 위주로 하지만 쓰레기 이 부분을 CCTV를 설치 안 하고 불법투기가 없게끔 하는, 실제로 근절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성과 측면에서 이게 확 성과가 나버리면 반드시 또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CTV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해 부서 청소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켐페인도 물론 필요하지만 CCTV가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올라온 SNS 유등축제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한 것도 직접 제가 확인도 했고 그랬는데 좀 궁금한 게 SNS를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것은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트나 이런 데 공유를 많이 해서 나르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페북에는 별로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고, 물론 올라갔긴 올라갔지만 홍보를 많이 만든 동영상을 가지고 한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랬을 때 유투브에만 그렇게 올린 건지 그리고 그걸 공유하는, 이번에 사실은 SNS 스포터즈도 저희들이 올해 유등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서 스포터즈까지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서포터즈단을 충분히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든 영상을 얼마든지 퍼나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SNS 동영상 제작한 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10월 축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투브에 올렸는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아마 우리 담당자가 와서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투브에 올려 가지고 1,572회 정도의 조회 횟수가 나온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실상 페이스북에 올리는 부분에는 우리 축제 관련 파트 부분에서 올리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유투브를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띄움으로써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1,572건의 조회 횟수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향후에 좀 더 많이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만들면, 올해 만들면 또 내년에는 내년 영상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쓰는 상황 부분을 유투브에 올려놔 놓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 할 때까지. 물론 영상이 좀 변화가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변화시켜 올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올려놓으면 내년 축제할 때까지 계속 이 부분 영상물을 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유투브에 올라오는 진주시 시정뉴스팀이 만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여기서 만든 게 시정뉴스팀이라고 나온 겁니까? 남강 유등축제 건…….

그 부분에는 공보실에서 만들어놓은 시정뉴스 부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만들고 여기서 만드는 이름이 뭘로 올라가죠?

우리는 유투브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10월의 진주축제 소개라든지 진주실크박람회, 개천예술제 현장, 소싸움 이런 부분으로 명칭이 유투브에 떠있습니다. 10월의 축제도시, 14종 정도의 유투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14종류요?

예.

그게 여기서 10월 축제로 가지고 만든 거네요?

저희 부서에서 만든 게 유투브에 동영상을 제작한 게 10월의 진주시 축제 속에 2013년 진주 남강 유등축제 드디어 불 밝히다, 진주 실크박람회 현장,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생생현장 등 이렇게 해 가지고 14종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투브에 올려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추경 때 남강유등축제 동영상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추경 때 10월의 축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등축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예, 10월의 축제 하면서 동영상 만들면서 저도 몇 차례 보고 수정도 했는데 제일 먼저 개천예술제 나오고 유등축제 나오고 소싸움 나오고 실크 나오고 드라마페스티벌 나오고 진주시에서 10월에 하는 전체 축제가 진주시 축제 소개 하면 다 나와집니다. 그 다음 실크박람회장 하면 실크박람회 관련 부분 나와지고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서도 동영상을 만들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만드는 거라 중복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단에는 재단 자체적인 홈페이지 활용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따로…….

이 부분에는 우리 진주시 홈페이지에 유투브에 띄워 놓은, 동영상을 띄워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이 관련해서 집행내역서 있으면 좀 자세하게 관련되는 것 다 제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