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석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50% 기준으로 합니다.

예.

예, 관리기를 이야기합니다.

신청인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2011년도에는 보행관리기가 전체 신청자가 다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청자의 한 90% 이상 보급이 되고, 조금 보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기 한 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200만원 상이합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예, 지침에 의해서.

50%는 시비보조사업은 5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범사업이라든지 도비나 국비지원사업은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도비도 우리가 요구하면 확정되어져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옵니다.

매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11월 1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국도비 신청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하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전체적으로 다 넘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진농업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사실상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수를 갔다 오고 나면 연수방문농가들이 견문록을 써가지고 책자를 발급해서 가지 못한 분들한테 선진농업이나 기술부문이나 거기 보고 온 것을 보급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품목별로 담당자는 연도별로 지급된 걸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통합하려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연락 식으로 해서 담당자가 이 부분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자체적으로,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소득지원과에서.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에는 각 지역마다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그 분들이 다 문을 닫고 하니까 행정에서 안 하면 노 위원님 이야기대로 농기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거든요. 이게 시골에는 가장 좋은 사업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을 겁니다. 일부 부품에 한해서 거의 무상으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진주만의.

예.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나면 추진계획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1억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운영비나 인건비 동원되는데 한 4,000만원, 그다음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5,000만원 정도 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문산읍의 경우에는 그 보상금이 지역자체 농가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는 대신에 참여숫자는 많습니다. 참여하는데 이용은 적고 보상금 쪽으로 대부분 나가버리고, 그런데 대평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보상금은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체 운영비로서 그쪽지역에 있는 사람은 참여하는데 사실상 그쪽에 자연환경에 따라서 외부에 방문객의 숙박업소하는 분들이 민박업을 하고 있거든요. 민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 유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특성상의 차이가 조금은 없습니다. 그 외 대평 같은 경우 연간 자기네들이 유치를 해오면서 거기에 소득을 올리고자하는 부분이 있고, 문산읍의 경우에는 과수가 나는 그 생산시점에서 그 과수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 전략에서 부분적으로 그 기간이 짧다는 그 차이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장의 동남아 농특산물 특판행사 출장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 게 된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보고서 103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농업폐기물 처리대책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농업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사업비 확보,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항목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농협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은 40건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과 중복되므로 116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6페이지 5번 항목부터 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과 117페이지 8번 항목 자문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10번 항목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11번 항목에서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16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산지유통센터건립 등 120페이지까지 총 20개 사업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사업으로 2011년 마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공장 건립 사업은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의한 인허가 절차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문산농협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은 2011년 2회 추경사업비 확보로 설계 및 공사 입찰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우수관리제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인증기간 등록 승인이 12월 30일까지로 연내 사업비 지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대상지 변경과 설계 보완작업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2011년 사고이월사업으로 농식품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변경과 사업자 포기에 따른 대상자 재선정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2013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신청량 증가로 2012년 사업잔액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18번 항목에서 2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항목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 25번 항목에서 28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3페이지 29번 항목 보조지원사업의 입찰현황입니다. 2012년 문산농협산지유통센터 등 21건과 124페이지 2013년 중부농협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7건 총 28건에 입찰하였으며 낙찰률은 84%입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는 마치고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신개축 농산물유통시설은 북부농협 공동집하장 건립 외 4건과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 중부 농협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4건은 농협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선별장, 저온창고, 유통시설 등을 지원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농협연합사업단 외 작목반 단체 등에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중간부분에 2012년 2013년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과 신선농산물 예냉지원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번 항목까지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은 2012년 2013년 농협연합사업단에 공동선별비 지원사항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3번 항목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6회로 각종 특판행사에 참석하여 총 4억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브랜드쌀 유통관련 현황입니다. 연도별 브랜드명 생산업체 완료 현황과 브랜드쌀 지원예산은 브랜드쌀 관련하여 포장재, 홍보, 노후시설 교체 등 총 12건에 사업비 내역은 131페이지까지 현황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인원은 43명을 투입으로 165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7건을 적발 처리하였으며 단속결과 처분내역으로 과태료 7건에 14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입니다. 농축산물 수출 지원입니다. 농축산물 수출실적은 2012년도에 7,751톤에 약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되었으며, 2013년도는 9월 30일 현재 5,359톤에 3,000만불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106%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품목별 수출 및 지원현황은 2012년 2013년 수출농가 및 수출농단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으로 13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현황입니다. 2012년 두바이 외 3개소와 2013년 베트남 호치민 식품박람회에 참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8번 항목입니다. 수출농산물 농약 잔류검사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9번 항목 채소 안전생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2012년에 103농가에 22억2,900만원의 내역이며 내역은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2013년 147농가에 31억600만원의 내역은 151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까지 지원 개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 7농가에 사업비 3억4,400만원의 사업 추진내역이며, 다음 하단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은 2년에 걸쳐 3개소에 44억2,200만원의 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2년에 걸쳐 90개소에 사업비 33억원의 추진내역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에 6농가에 2억원과 2013년 8농가에 1억9,1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에 22대에 3억6,000만원과 163페이지 2013년에 18대 2억9,700만원의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하단의 적외선 방열등 설치사업 현황은 2012년 18농가에 2억9,400만원과 1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3년 11농가에 1억8,000만원의 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관비시설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20농가에 2억원의 사업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무인자동병해충 방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2012년 2013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연질강화필름 협력사업입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2012년도에 45호에 4억8,700만원, 171페이지 2013년에는 39호에 5억300만원 사업비 지원현황으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 자동화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111호에 3억5,900만원, 175페이지 2013년에는 73호에 2억2,200만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176페이지까지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시설원예 양액재배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에 4농가에 2억4,000만원과 2013년 4농가에 2억4,000만원의 지원사업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교체지원사업입니다. 2012년에 73농가에 9억6,000만원과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65농가에 9억6,600만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별 내역입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10번 항목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외 3건과 184페이지입니다. 2013년 연작장해 대책시범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85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11번 항목입니다. 과수안전생산 지원현황입니다. 과수농가 기반구축을 위해 2012년 6개 사업에 9억7,800만원과 2013년도에 6개 사업에 8억4,500만원의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12번 항목 FTA기금 과수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50농가에 33억1,900만원의 지원사업 내역으로 187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13년 사업으로 48농가에 20억1,400만원의 지원사업비에 대한 지원내역으로 202페이지까지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과수ㆍ특작 생산기술 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방열등 설치사업 외 2건, 2013년 과수 저온저장시설 외 1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 14번 항목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현황입니다. 204페이지 2012년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에 1,044농가 가입으로 767농가 85억1,300만원을 수령했으며 2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3년은 870농가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15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전산장비 및 출입문 교체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3년 예산 집행현황은 7건에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17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실적입니다. 거래실적은 2011년부터 2013년 총 171,034톤에 3,39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과 209페이지 건물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월별 거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월별 거래현황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1페이지 하단 19번 항목 전자경매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171,034톤에 3,396억7,600만원의 거래실적 중에 전자경매 실적은 135,359톤에 2,683억7,200만원으로 물량대비 79%의 전자경매 추진으로 도매시장 경매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20번 항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과 213페이지 21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2017년까지.

예.

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FTA사업에서는 암반관정은 없습니다. 소형관정에서만 있습니다.

기준은 없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만 조사를 해서. 희망할 때.

예, 갈수기 되는 것 같으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물 안 있습니까? 물은 수량의 몇 톤 이상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만 되면 적합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예, 그게 1일 톤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치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는 기준량이라는 건 지하수의 오염방지 시설하고 거기 1일 톤량만 가지고 계산하고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 기준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량이 적으면 농가에서 협의해 승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준공검사가 안 되어 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농가한테 지도를 하고 앞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지역 내에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이 연작피해 사항입니다. 연작피해 사항 때문에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친환경소독제로서 전액 시비로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2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반드시 효과는 뒤따라 가지고 있는데 농가에서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 때문에 효과는 있으면서 귀찮다 해서 올해 20농가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떻게 안하려고 그러냐, 내년에는 안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장 쉬운 것이 토양소독제입니다. 농약처럼 생긴 것 토양소독제 뿌리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게끔 내년 시범사업으로 9억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억5,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리 해서 차츰차츰 연차별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진주시 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실적으로는 우리 브랜드기 세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브랜드 동의보감하고 참햇살, 삼시세끼 해 가지고 미곡처리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동의보감은 전국에서 1위 정도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 외 품질생산은 모든 데 1위를 꼽고 있고 그 외는 지금 하위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위등급에 머물고 있는 사유는 참햇살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는 건 농민들이 사실상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면 주흥미곡종합처리장은 개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1등 품질 자기가 필요한 품목을 요구해서 그것만 받습니다. 그것 외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협연합사업단에서는 농민이 생산한 애로사항을 느껴 전체적으로 사실상 다 받아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상 미질은 낮다고 봐야 됩니다.

도정을 하고 나서 상품 나온 걸 재현율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도정률.

도정을 해서 상품이 나오는 율 그걸 재현율이라 그럽니까? 재현율이라 그럽니까?

예, 재현율.

그러면 참햇살하고 동의보감하고 재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전체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5～6% 차이 나는 걸로 …….

그걸 알아보시면 참햇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현율이 높을 겁니다.

예, 높습니다.

높지요? 70% 가까이 갈 겁니다. 68% 69% 가면 동의보감쌀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으면 62%에서 61%, 60%대까지 낮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이 쌀이 전국에서 2년 연속 최고 브랜드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쌀을 진주시에서 개발해서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 동의보감이면 판로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별도로 해 주는 건 최우수 브랜드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 해 주고 그 외 우리가 광고부분에 해 주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2년 연속으로 받는 게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정도까지 했을 쪽에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충분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대표브랜드를 2년 연속으로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는 쌀을 진주가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전국으로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일례로 이야기 들으니까 이 작은 중소도시에서 이런 대표적인 전국 최고브랜드가 2년 연속으로 나왔다는 자체부터가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판로 같은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써 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쌀이 내나 우리 지역에 나는 쌀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진주지역 외의 것은 쌀을 안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한 좋은 쌀을 가지고 있었으면 앞으로는 이 쌀에 대한 홍보, 예를 들어서 판로 부분은 진주시도 책임을 줘야 돼요.

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햇살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우리 농민들 책임도 있어요. 왜, 잡곡이나 덜 숙성된 쌀을 가져가니까 재현율을 70%까지 올리니까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지요. 누가 그걸 선호하겠어요? 그런데 재현율이 60%대 초반까지 내린 이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인내를 각오하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쌀 아닙니까. 이 좋은 쌀이 진주에서 나왔으면, 미국도 수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판로부분은 우리가 지금 해 줘야 됩니다. 이 좋은 쌀을 가진 진주가 이걸 활용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 죽겠어요. 과장님 앞에 이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꼭 과장님 오시면 이 부분을 전달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좋은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만큼 활용 못한다는 건 진주시로 봐서 상당히 손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대신해서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219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9개 항목과 농축산과 소관 2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1번과 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유발언은 배철현 의원님의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의 조치결과입니다. 발언내용은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는 배철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입니다. 우리시는 남강둔치를 활용해서 도시농업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안정적인 정서 순화 기능 및 자라나는 어린이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평거동 남강둔치는 시민의 볼거리 제공과 정서순화 기능을 위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매년 설야초를 식재 재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운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일부 시민을 위한 텃밭운영은 공익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비점오염 방지를 위해 남강둔치 주차장도 폐쇄하였으며, 또한 4대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에 농작물 식재를 가능한 금지하고 있어 정부 시책과도 상반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농부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농업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4번 항목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이 항목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22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5번 항목 2012,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진정 건이 3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금곡면 송곡마을에서 진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사 신축 반대 건입니다. 처리내용은 건축 허가건과 관련해서 행정 소송 중이었으나 금월 11월 24일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이 사업은 완결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 역시 금곡면 송곡마을 주민이 양계에서 돈사로 변경해서 사육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악취피해 예상이 된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양계사를 돈사로 변경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이 사건은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축종 변경토록, 한우 등으로 변경토록 권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주시 하촌동에서 진정한 사건입니다. 개 도살 시설 및 가축사육시설 철거 전정 건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난 2월 4일과 3월 31일자로 시설물과 건축물을 철거해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6번 7번 8번 9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항목은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항목은 저희과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4번 항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1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이월액은 24억이며 민원발생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이 내용은 253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추경예산 편성 및 행정절차 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고 사업 완료 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액비저장조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700만원으로 2개소를 설치키로 하였으나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설치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액비 발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9,000만원으로서 6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설치 부지 미확보로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18번 19번 20번 항목은 저희과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항목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직소민원 현황은 16건으로서 2012년도 4건과 2013년도 12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2번 항목과 23번 항목은 저희과 해당 없습니다. 24번 항목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과에 소요하고 있는 차량은 총 12대로서 계약방법은 자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 체결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25번 26번 27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항목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2011년도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반납사유는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29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012년도 입찰현황은 약용 오골계 사육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이며 사업비는 7,457만9,000원으로 입찰금액은 6,595만6,000원이고 입찰잔액 처리결과는 사업변경에 의거해서 집행하였으며 입찰업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입찰현황은 총 3건으로서 먼저 친환경 탄화기 지원사업 1개소에 2억2,500만원 예산으로 입찰금액은 2억956만9,000원이 입찰금액이며 입찰 잔액 처리결과는 1,543만1,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생태농업 시범단지 내 벼육묘장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34만원이며 입찰금액은 9,183만4,000원입니다. 입찰잔액 1,250만6,000원은 사업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입찰업체는 진주시 내동면 태라건설에서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태농업단지 내 미생물 액비 배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97만원으로 입찰금액은 4,486만원이며 입찰잔액은 610만7,000원으로 전액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238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병충해 방제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자는 금곡농협이 되겠으며 광역살포기 1대와 탑재차량 2대의 구입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병충해 방제 운영에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 계획입니다. 2012년도 운영실적은 3개소로서 고품질쌀 생산 시범사업과 건강식품생산단지 조성사업, 특수미 시범단지 조성사업 3건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운영실적입니다. 1건으로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문산읍 김규삼씨 외 253농가에 117㏊ 7,5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시범에 추진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보조 농약대 지원실적입니다. 2012년도 보조 농약 지원 실적으로서는 벼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2억7,800만원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본답방제 농약 2회분이 되겠습니다. 5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방체 최소화 피해를 경감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보조농약 지원실적은 벼육묘처리상자처리제 지원사업 5억5,600만원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본답방제 2회분 8억1,300만원을 지원해서 병해충 발생과 피해를 극소화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케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 친환경 고풀질쌀 생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온새미로 농법 시범사업입니다. 시범면적은 35.5㏊로서 참여농가는 24농가가 참여를 해서 고품질쌀 생산과 오메가3 쌀 생산에 성공하여서 금년도 농식품박람회 전시에 홍보한 바 있으며 금후 확대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40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추진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5번 항목 꽃 양묘장 관리 실태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 현황은 집현면 신당길 270-22번지에 2014년도 8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재배 포장관리와 시가지 꽃길조성, 봄꽃축제 국화전시에 필요한 초화류와 국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생산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튤립 외 20종 60만본을 연간 생산해서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봄꽃 축제 각종 문화행사 등에 비치해서 사계철 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가지를 아름답게 조성하였고 각종 행사에 비치하여 분위기를 격상시켰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7번 항목 국화전시회 추진현황입니다. 제11회 진주국화전시회는 금년도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주시 종합경기장 내에 50,000㎡에 50,00점의 국화를 전시해서 진주시민과 외래 관광객 61만명이 다녀감으로 해서 우리시의 발전사항과 문화관광도시를 알리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금년도 처음 개최한 백일장과 미술실기대회 또한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8번 항목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급결과는 8,842농가에 6,140㏊3에 대한 43억9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4페이지 2013년도 신청현황입니다. 농가수는 8,650농가에 6034.6㏊에 48억1,130만원을 12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245페이지 9번 항목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농가 수 및 재배면적은 218농가에 173㏊에 지원했으며 금액은 1억3,5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품목별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신청현황은 199농가에 147㏊ 신청해서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신청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 10번 항목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 공급현황은 12개 읍면동에 석회, 규산 2,550톤을 공급했습니다. 2013년도 공급현황은 17개 읍면동에 석회, 규산 2,049톤을 공급해서 토양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파종면적은 헤어리벳치 외 4개 작목에 397.6㏊를 재배하였습니다. 2013년도 파종면적은 헤어리벳치 등 3개 작목에 244.4㏊를 파종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는 지금까지는 종자대를 전액 지원했습니다마는 2014년도는 20% 자부담하고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12번 항목 2013년도 현재 진주지역 농지 평균 토양 유기물 함량입니다. 우리시의 농지 토양 유기물 함량은 논과 밭의 유기물 함양은 적정 범위 내에 있으나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토양은 적정 수준에 되며 이미 도달하였고 과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유기물 지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항목 축산분뇨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원현황은 개별시설 9개소와 액비저장조 2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개별시설과 액비저장조 설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지원현황은 개별시설 6개소로서 1억4,2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축산물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원현황은 고급육 생산 한우 거세지원사업으로 1,200두 계획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급육 생산 모돈교체 지원사업 250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지원현황은 고급육 생산 한우거세 지원사업 1,200두에 1억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고급육 생산 모돈교체 지원사업은 250두에 1억원을 지원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앞으로 17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완료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원현황은 25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2013년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문산읍 정현욱 외 76농가에 2,160톤을 생산해서 2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비 지원사업은 문산읍 청운호 외 92농가에 1,056롤의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구입비로 8,3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진성면 강기득 외 111농가에 333㏊에 대한 사료작물 종자대로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사업은 이반성 한기웅 외 2농가에 사료작물 파종기 구입비로 2,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금곡면 상인영농조합법인에 트랙터 외 5대 구입비로 1억1,694만원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완료 즉시 지원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16번 항목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으로서 진주시 미천면 청솔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70톤이며 사업비는 3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11년도 9월 6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공법업체가 선정되어서 2013년 4월 10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3년 5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기성고에 의한 보조금 19억2,0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13년 10월 28일 현재 건축물 준공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했으며, 11월 26일 폐기물 처리 인가가 남으로 해서 11월 27일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2개월 간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 후에 잔여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경종농가에 고품질 퇴비와 액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으로 인하여 가축농가 개별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생균질 공장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진주남강한우영농조합법인이며 위치는 일반성 개암리에 연간 30만ℓ를 생산 계획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330㎡ 제조시설물 건축과 미생물 배양기 외 2종의 제조시설을 설비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8월 생균제 제조시설을 착공해서 금년도 일요일 준공 및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사료 효율 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농가 악취저감과 인근 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번 항목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진주시 집현면 하재봉 외 4명이 신청하였으며 사업비는 22억2,900만인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자별 추진사항은 먼저 집현면 하재봉씨와 이반성 한기웅씨 사료 배합기 사업은 12월중 완료해서 지원하겠으며, 지수면 용봉리 박상구의 축사 개보수 사업은 타인소유 토질을 점유함으로써 착공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성면 장익주는 한우사육을 폐업 신고함으로써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금곡면 송곡리에 박근열씨가 신청한 축사 신축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한 것과 같이 건축죽 불불허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서 모든 지원사업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19번 항목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가축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소 한우 및 젖소는 소탄저 기종저 외 6종의 전염병 접종계획은 14,099두이며 실적은 14,092두의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열병 및 단독 외 6종의 전염병 예방접종계획은 297,452두로서 297,452두에 대한 접종을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꿀벌과 개입니다. 꿀벌응애류, 개 광견병 등 4개 종에 병충 및 전염병 방제와 예방접종계획 84,996군 두수로 실적은 83,018군과 두를 실시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닭입니다. 뉴캣슬, 감보로병 등 전염병 접종계획은 3,696,000수이며 실적은 2,670,000수를 접종 완료하였고 1,026,000수는 12월까지 접종 완료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구제역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본수 실적운영은 2013년도 10월 7일부터 2014년도 5월31일까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신고체제 유지 및 구제역 긴급방역상황실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은 소,돼지 868농가에 소와 돼지 90,848두에 한해서, 소는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방법은 소는 소규모 농가 50두 미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이상 전업농 규모농가는 자가접종을 하고 있으며 돼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실시하여서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천적이용 친환경 축사 파리 구제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항목 유기동물 보호 현황입니다. 유기동물 처리현황입니다. 발생두수는 금년도 60두이며 처리두수는 인도 4마리, 분양 31마리, 자연사 2마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 두수는 23마리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현황은 집현면 신당길 207-22번지 내에 511㎡에 2동이 설치되어 현재 운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지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운반업은 47개소가 등록되어있으며, 다음 축산물판매업은 총 522개소가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입니다. 관내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은 9명의 점검인원으로써 31회에 걸쳐 398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행정조치는 무허가 경찰 고발 5건, 과태료 4건, 시정조치 22건하여 총 31건을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 축산물 위생업소 감시현황 및 행정 조치사항은 위 행정 조치사항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번 항목 동물등록제 시행현황입니다. 추진경과는 동물보호법 제12조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개요는 우리시 반려동물 등록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해서 12월말까지 연장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소는 우리 관내 15개 반려동물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에 한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3,743두가 등록을 마쳤고 등록이 끝나고 내년도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에는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20만원, 3차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회차로를 원하는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회차로가 해야 될 곳을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조사를 다 해놨으니까 그 부분 한목에는 다 못하는 거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회차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제 계획을 세울 때 총 본답 병충해 방제농약이 실제는 3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본답 초기 방제 농약으로서 육묘상자처리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나가고요. 심으면서 농약을 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찰과 발생 동향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7월 15일부터 통상적으로 25일까지 본답 1차 방제를 하고요. 그 다음 2차 방제는 목도열, 벼멸구, 문고병 등 발생이 심한 8월 10일부터 20일 25일 사이 그때를 2차 방제 시기를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 벼멸구 발생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나마 진주시는 이번에 전국기술보급사업평가회에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참석하고 왔는데 이구동성으로 특히 전라도, 충청도, 서해안쪽으로는 벼멸구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도내를 다녀봤지만 우리가 피해는 봤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은 공동살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었다는 자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동살포기가 나간 지역에도 분명히 차이가 난 것은 공동살포기가 있어도 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만일 축사가 있거나 그 다음 꿀벌을 키우거나 버섯재배사가 있었거나 그런 데는 농약이 들어가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주변 살포를 안 한 주로 그런 데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벼멸구 실태를 보면 우리가 농약을 정기적으로 치고 나서 이후에 발생한 멸구가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한때 기상조건을 보면 9월 10일하고 20일 사이에 날씨가 약간 싸늘하면서 멸구가 모임으로 해서 분산되어있으면 큰 피해가 안 났을 텐데 날씨가 추우면 멸구가 모입니다. 모임으로 해서 어떤 덕석모양으로 폭탄 맞은 것처럼 표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그나마 우리는 공동살포기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또 공동방제를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피해를 적게 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