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68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건수가 648건이다, 그죠?

약 8,000만원 정도 감면을 했는데 노후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용가 잘못을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줄 이유가 특별하게 조례에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자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다 …….

그 다음 시행규칙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모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의해서 돈이 2,000만원이라는, 체크밸브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설치 누가합니까?

사용자가 설치한 거죠? 사용자책임은 없는, 사용자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우리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하누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것을 분명히 시에서 시장님이 50% 감면을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체크밸브라는 것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한테 동의를 얻어서 혈세를 써야 되겠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용자가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지하 속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량기 이후의 것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기 공사 아무데나 해 놓고 물이 새든 말든 부실로 공사 싸게 해 가지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에 한해서는 시에서 감면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사용자 잘못된 게 확인이 됩니다.

왜, 부실시공했고 그 다음에 체크밸브를 잘못 달았든지 기구를 달다 보니까 물이 새도록 본드를 한번 더 칠해야 할 부분은 본드를 안 칠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가 감독을 잘못했든 무슨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없이 돈을 2,000만원 버릴 수 있습니까? 잠깐만, 가정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노후관교체를 안 하다 보면 누수에 대한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왜, 돈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되지만 이 건수가 몇 건입니까? 648건을 우리가 일일이 다 감독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용자책임 전가를 해야 됩니다. 한 두건 100건이나 200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648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 다 50% 감면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가 고장나서 물탱크가 넘쳤어요. 왜, 위에 밸브가 잘못돼 갖고, 여름되면 많이 넘쳐요.

몰랐다 자기도, 그럼 다 그것도 보상을 시에서 해 줘야 되지요. 그렇다면 …….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무조건하고 걷어 들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사무실에 수도계량기 앞에 고장이 나서 물이 흘렀어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어요. 서류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 깎아주더라고요. 나는 좋더라고, 그때. 그러나 내 책임전가했더라면 나는 분명히 다 냈을 거예요.

수도검침원이 여자분이 나와서 이것 잘못됐으니까 돈 줄 테니까 해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 세금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검침원이 있고 기술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다니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것은 진주시에서 50% 물어줄 거고 본인이 50% 물어줄 거고, 그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무조건 서류해 넣어라 우리가 해 줄게, 사용자책임과 분명히 가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자가. 648건이라는 돈을 8,000만원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건 수가 나오니까, 비기술자가 가서 인정해 주고 서류만 만들어 넣으면 해 주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이야기를 ……. 그리고 107페이지 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29번에 1억3,200만원을 못 받고 있지요?

이 부분을 한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한전에 계량기나 수도계량기나 계량기는 같은 거지요? 서로 수치라든지 흐르는 방법이라든지 계량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지 계량기는 똑같은 거죠?

가정집에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 똑같은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돈을 받는지 알아요? 3개월만 안 내면 바로 단전시킵니다.

돈 바로 갖다 주고 전기 쓰려고 그래요. 물과 전기는 뗄래야 뗄 수도 없습니다.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도났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전기 들어가면 앞에 전기요금 안 주면 계량기 안 달아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 고액체납됐을 때 다음 수돗물 들어오려면 앞에 돈 안 내면 수돗물 안 준다고 하면 무조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이 정도 1억3,200만원, 129건이라는 체납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게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수도관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전기고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도고 방법만 다를 뿐이다, 시행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계량기가 없으면 체납 못 잡아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을, 관계 없으면 이것은 단수를 시키면 바로 들어와요. 50%, 여기 30% 놔 두고는 70% 들어 옵니다, 내 생각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체납액을 없애야 되는 게 주 원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수돗물,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도검침원들이 내일 모레 단수됩니다, 단수하는 요원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단수시키면 무조건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갖다 주면서 수도 넣어 주세요, 바로 가져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중앙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 전체에 계량기 하나 아닙니까?

지금 계량기 공동으로 해 가지고 밀렸던 걸 내야 수도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수도요금 낼 건데 여기 아까 보니까 중앙병원이 얼마더라……. 중앙병원 317만8,000원인데 체납되어 있는 데는 물을 안 줘야 됩니다. 계량기 하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다른 데 그렇게 해요, 전기도.

큰 그룹에는 사용자 하나일 경우에는 전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데는 그 그룹에서 한 개인데 지금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에 기술센터 같은 데 덩치가 커도 계량기 하나입니다, 번지 안에는 한 개밖에 안 주기 때문에 다른 거 쓰려도 해고 다른 요금이 같이 안 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가정집에 큰 건물에 10개, 20개 세입자가 있지만 모든 것을 본인이, 세입자가 안 내면 본인이 내겠다는 각서를 받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체납이 다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병원에도 주 원인이 안 내면 못 단다, 단수를 다 시키면 무조건 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다른 사례를 봐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옛날처럼 시키고 도망가고 할 때는 지나 갔습니다. 얼마나 컴퓨터가 잘 되어 있는데 어디 갈 겁니까?

갈 데가 없다니까……. 계획만 세우면 체납이라는 것도 50% 팍팍 줄여집니다, 사실은. 그럴 용의 있습니까?

물이 바로 가다가 거꾸로 갈 때는 간 거는 돌아오지 않는 게 체크밸브입니다. 나갈 때는 나가는데 돌아올 때 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협상에 의해서 잘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면에 봉사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한 사람이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이 몇 명 정도가, 한 사람이 몇 개 정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 1,800명인데 600명이, 그러면 20개 단체니까 600명인데 그러면 과반수가 반이 봉사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봉사단체를 늘리는 것 보다는 알차게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해서 흥겨운 일에 한마당에 집합이 되고 즐거운 일을 이끌어 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지원을 얼마 정도 대 줍니까? 면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고요, 지원금액이요?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고 자료가 충실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수초등학교가 여기 보니까 주소가 잘못 적힌 것 같은데 지사로가 맞습니까? 초등학교 체육관을 박물관으로 짓는다, LG그룹에서 박물관인가 홍보관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지난 번에 있었는데 시에서 지어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짓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수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자기들이 홍보관이나 박물관을 짓겠다…….

월례회를 할 때 23명의 봉사자를 한데 한 곳에 같이 초청을 해서 면장님이 할 때 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 분들 다 오라고 하는데 몇 명 정도 참석해요? 홍보하기 제일 수월한 게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제일 빠르죠? 이장단이나 그런 분들은 품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 줘요?

면장님이 그 사람들을 이장단의 품위와 단체장의 품위를 볼 때 어떻게……. 아니, 명예를 볼 때 높여주고 이 사람들 하위를 치고 이런 것 있잖아요? 동장님만 온 게 아니고 같이 왔지요?

사무국장이나 계장님하고 같이 안 왔습니까? 하용무 동장님은 타고 난 실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처음 뵈니까 잘 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 단체원들하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주시를 여론을 형성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 보니까 상기회 상대동의 기업인들 모임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단체장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진주시가 35만 혁신도시에 걸맞도록 잘 이끌어 나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