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인 1번에서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까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2012도년도 문산배수지 설치공사 외 8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이월된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8번 항목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 진안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외 32건으로 본건도 세부내역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현면 정평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외 12건으로 주로 물량증감이라든지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한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반지가압장 원격제어시스템 MCC제어반 교체공사 외 37건으로 세부내역은 15페이지에서 19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12번 항목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이반성면 진안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27건으로 세부내역은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현면 정평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외 8건으로 주로 부지보상협의 사용 협의에 따른 지연과 기타 행사일정에 따른 공사일시 중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4에서 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14번, 15번, 1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17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사봉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2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 19, 20, 2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3번 항목에서 2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방한복, 작업화, 안전화 등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근무복과 현장근무자 작업복 및 안전화, 단수근무자 근무복으로 총 3건이며 소요예산은 590만원이고 세부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설부대비 공사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공사 시설부대비는 예산액은 총 3,0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은 600만원입니다. 주로 본 건은 12일을 초과한 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32번에서 3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번 항목은 업무용 관용차량 보험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관용차량 보험가입 관련 사본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명은 2013년 노후관 정비공사로서 하수 BTL사업과 병행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정가격은 13억원이고 도급자는 BTL사업 도급자인 고려개발 주식회사 외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하수임대 BTL사업과 동일 공사현장 내로서 작업 상의 혼잡이 있고 공사하자의 명확성이나 이중굴착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방채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지방채발행 계획은 주로 상수도시설물 확장사업비로서 사용되었고 자금선은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자금, 해외차관,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 등이 되겠으며 총 차입금은 323억입니다. 그리고 기 상환액이 319억이고 2013년도에 상환액은 9억6,000만원으로서 금년 12월 말로 완납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 말 상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상수도 사업 관련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규모입니다. 2012년도 지출규모로는 수입은 356억이고 결산은 340억이며 비율은 95.4% 지출은 예산현액이 356억인데 비해서 결산이 269억원으로 비율은 75.6%로 잔액은 70억7,800만원입니다. 70억7,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인 집행잔액과 예산잔액 33억7,700만원과 사고이월 1건인 2011년도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7억4,200 그리고 명시이월인 건설개량이월 문산배수지 설치공사 외 8건으로 총 7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생산원가 및 요금 및 손실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는 생산비용은 240억이고 총 조정량은 3,700만톤으로 평균 생산원가는 637원입니다. 요금은 급수수익은 199억이고 총 조정량은 3,700만톤이며 평균사용료는 529원입니다. 그리하여 손실액은 40억7,600만원으로 현재 현실화율은 83%이고 수도요금 인상요인발생은17%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012년 말 기준 상수도유수율은 현재 70.1%입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말 현재 상수도유수율은 68.7%로 다소 조금 낮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낮아진 이유로는 동절기에 따른 누수라든지 계량기동파 그리고 읍면 상수도공급에 따른 수도공사, 블록화사업에 따른 적수민원 등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10월 말 현재는 지방이나 광역상수도 유수율이 70%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정수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수는 2013년 이전에는 톤당 47.93원이었고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50.3원으로 2.37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비는 2013년 이전에는 394원에서 413원으로 19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공급으로서 16개 읍면에 338개마을 29,426세대입니다만 현재 공급이 323세대에 28,673세대고 미공급이 14세대에 753세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공급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배수관 및 급수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년도에는 배수관 45㎞, 급수관 35㎞로 하여 80억5,400만원으로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13년 상수도 시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개면 2개동 지역에 총 41건에 72억이 소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추진에 따른 단위사업 카드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37개 마을에 수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23개 마을에 수도가 들어 갔고 2014년도에는 14개 마을 23개소에 수도를 넣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월에 착공해서 5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보수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97건이며 주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사항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50㎜ 이하는 8년이고 50㎜ 이상은 6년 만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말 현재 부과는 54,000건이며 조정액은 17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52,000건이고 징수금액은 169억원으로 미납액은 20,000건에 3억4,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입니다. 그리고 현년도에는 13,000건에 2억6,0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고 징수율은 98.4%이고 지난연도에는 6,900건으로 8,0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단수조치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과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제23조4항에 있어서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에 6,8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만 감면액은 3,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부내역은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학교시설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규정과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있어서 3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도 세부내역은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하누수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하누수 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하누수가 되겠습니다. 총 648건에 8,000만원을 감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68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하누수는 참고적으로 최근 1년 정상적으로 보고한 평균 요금보다 초과한 금액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3개월 초과는 할 수 없고 수선 후 2개월 이내에 전중후 사진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수도요금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50만원 이상 체납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129건에 1억3,200만원이었으나 보고자료 당시에는 총 129건이었습니다만 현재는 56건에 대해서 4,800만원을 징수하였고 72건에 대한 8,000원만 독려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07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상수도 검침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검침원이 31명이고 읍면동에 검침원 31명이 현재 검침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현재 급수현황으로는 인구는 339,000명이고 보급률은 99.5%이며 연간 생산량은5,500만톤에 연강조정량은 3,700만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28㎞를 31억을 들여서 개량을 하였고 13년도에 15㎞에 대해서 20억을 들여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1,061㎞에 11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 노후관은 16년 이상 기준해서 환경부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노후관교체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상수도 하수관거사업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4년으로 사업비는 153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지구에 57㎞를 71억원을 들여서 소요했고 2단계지역에는 2011년도에 30㎞ 2012년도 에 28㎞ 13년도에 1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수BTL사업이 끝나는 2014년 4월경에 모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진주시 전역에 대한 사업이 되겠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환경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블록을 35개 블록으로 구축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23억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 4개 블록을 구축 완료하였고 2단계 7개 블록 3단계에 5개 블록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2, 3단계 6개 블록에 대한 구축사업비로 10억1,800만원을 들여 구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2012년 12월 말 기준 누수량을 계산하니까 하니까 23.2%고 유수율이 70.1% 또 2013년 10월 말 현재 상수도 유수율이 누수량이 24.6%고 유수율이 68.7%입니다. 과장님, 누수량이 작년보다 낮아야 하는데 1.4%높고 또 유수율은 작년보다 높아야 하는데 1.4% 낮습니다. 노후관교체사업을 많이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수율 자체는 앞으로 노후관교체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로 유수율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상반기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너무나 급격한 기온차이로 수도 누수가 좀 많았습니다. 수도 누수가 좀 많았고 동절기공사로 계량기동라파든지 수도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도 각종 상수도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블록시스템공사를 저희들이 시행하였습니다만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관 내부에 있는 적수라든지 적수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소화전이라든지 기타 가정집에 계량기밸브를 열어서 수돗물을 적수를 많이 빼 준 사항이기 때문에 유수율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10월 말 기점으로 해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유수율이 도는 유수율이 60.4%입니다만 70%가 상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수율 관리를 잘 해서 물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연간 누수량은 몇 톤입니까?

주로 보면 30톤, 30% 가까이 됩니다. 전체에서 30% 되는데 거기 보면 누수가 23%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공사업용수가 2.14% 계량기불감이 4.5% 가까이 됩니다.

13년 10월 말 현재 보면 68.7%인데 유수율이요. 현재 수도과에서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시는 일이 유수율 제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귀중한 세금이 새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올리면 삭감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 올려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 수도는 아까 노후관교체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누수율을 완전히 잡으려면 시내 전역에 노후관 교체를 일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유수율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블록을 구축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유수율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은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환경부 승인,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 도입, 수도관의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수도관 교체 및 정비, 부적정 노후계량기 조치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1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노후관교체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2년 노후수도관 28㎞를 조치를 했고 2013년 노후관은 15㎞ 조치를 했는데 과장님 연간 평균적으로 몇 키로를 조치를 한 셈입니까?

연간 20㎞ 이상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시에 노후관 총 길이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연장 길이 …….

예, 현재 2013년도 이후에는 약 1,000㎞ …….

그러면 교체사업비는 약 얼마입니까?

교체사업은 약 11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환경부훈령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제486호 상수도 유수율제고 업무처리규정에 노후상수관은 16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우리시에서 한 해 노후관교체 실적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0㎞라면 앞으로 50년 이상이 계산이 나옵니다, 총 연장이.

예.

연수에 따라서 노후관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블록구축사업을 하고 나면 블록구축사업을 하면서 기본 배수관은 저희들이 신설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 급수관 자체는 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관도 상당히 물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지만 주요 관은 일부 새롭게 정비가 되기 때문에 유수율을 올리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관교체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적은 재원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노후관교체사업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구역 내에 우리시 노후관상수관 전체를 조치를 해야 맑은 물이 공급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앞전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총 예산이 9,000억이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전체 예산하고 비슷한 실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 상수도 본부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설된 관이든 어떤 관이든 간에 전체 100% 무조건 교체를 해 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이 95% 이상 상회하였기 때문에 아마 불록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노후관교체를 최대한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노후관교체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 구역 내에 우리시 노후관 상수관을 교체를 해야 맑은물을 공급받는다, 이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과 노후관사고로 인한 재정손실, 노후관사고로 인한 단수와 이런 불편이 앞으로 적게끔 현재 우리 수도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좀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보시면요. 2012년도에 총 급수수익이 199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40억 정도 손실이 됐습니다.

예.

아마 수도요금 인상이 …….

2011년도에 올렸습니다. 17%…….

201년도에 올렸지요?

예.

실제적으로 요금적용이 몇 월부터였습니까?

8월부터 …….

2011년 8월부터입니까?

예.

그때 요금인상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40억원 정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하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위원들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사용자부담원칙이 맞다, 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17%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급수수익이 184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199억 같은 경우 15억원 정도 급수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손실금액은 40억원 정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국회에서도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정부차원에서 현실화율을 요청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매년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수도 손실이 40억원 되는데 인상요인 발생이 17%거든요. 17%를 올려야만이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은 10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4% 이상 못 올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은 하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을 계속 올리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요. 매년 일반회계에서 수도특별회계로 40억원 정도 전환되니까 이것을 17% 인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 전환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7% 정도 올리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보면 40억이 그대로 17%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0억원이 그대로 손실로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 손실액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50억 지원받는 거는 읍면 지역 상수도 조기공급, 내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50억원을 받은 사업이고 손실액 자체는 사실 아까 생산원가도 보셨습니다만 손실이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받았으면 손실액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아니 아니, 제 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생산할 때 매년 2010년도에도 4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7% 요금인상을 하면 수도원가 생산에서는 손실금이 없다 제로가 된다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17% 정도 인상이 되면 수도요금 생산원가가 원가하고 요금하고 똑같아 진다, 그래 가지고 40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또 40억원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생산비용, 어찌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약품투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생산원가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고 그 50억원 자체는 읍면 지역 상수도공급에 소요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상수도요금 생산원가는 낮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수도요금 생산하는 것하고 요금하는 것하고 그것은 맞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있고 우리가 2년 전에 그것 때문에 17% 인상이 됐는데 지금 그대로 40억원이 생산원가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도요금 맞추기 위해서 인상 계획은 있습니까?

예, 금년 연말로 인해서 인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세운단 말입니까?

내년도 되면 수도요금인상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40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하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톤당 원가생산 평균도 작년보다 좀 올랐긴 올랐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상수도요금특별회계에 보면 잔액이 지금 70억원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여러 가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포함해서 70억원인데 이 내역을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광역상수도가 지금 생산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동부 5개 면에 있습니다.

동부 5개 면만…….

예.

광역상수도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요. 요금감면에 보면 다른 거는 다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2번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1,000만원이 넘게 수도요금 감면을 해 줬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수도요금 감면 자체는 수도검침원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합니다. 수도검침에 의해서 수도요금 계량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누수가 발견된다 해 가지고 가정집이라든지 관공서에도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에 보면 웨딩홀에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나 가지고 …….

종합경기장 …….

예, 종합경기장 솔레노이드밸브가 고장나서 계속적으로 물이 새는 부분을 감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대상이…….

종합경기장은 시설관리요원이 없습니까?

시설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밸브실은 그 당시에 사진을 저희들이,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의 소규모였고 조금 소홀히 관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진주시에서 보면 50% 감면 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 웨딩홀 거기에서 2,000만원 이상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

관리소홀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지하누수 부분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돈이 1,000만원 넘게 감면하는 부분은 현장에도 다 가 보고 정말 너희가 판단하기 어렵나, 지하누수 부분인가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소홀로 지금 2,000만원 이상 누수를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제가 다르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요. 상수도 검침원들이 3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특별히 자기가 그만두지 않겠다 하면 계속적으로 검침계약은 몇 년 동안 합니까?

매년 1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만에 한 번씩 하고요?

예.

본인이 특별하게 안 하겠다고 안 하면 계속 연장을 해 주고요?

아닙니다.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검침원들한테 시에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이 됩니까?

유니폼은 제공되지 않고 월 1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위험수당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BTL구간만 153억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노후교체수도관 사업이 BTL말고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특정기간이 아니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BTL구간은 어차피 BTL사업에 의해서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다른 지역에는 노후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노후수도관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10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는 매년 상관없이 노후된 걸 교체하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건 특별히 BTL사업 구간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액도 꽤 되던데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은 22번 2013년도에 일어났던 민원입니까? 22번 민원요. 2013년도 민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 22번 각종 민원사항에 여기에 접수된 민원은 2013년도에 다 일어난 민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2페이지에 12, 민원요지 접수일자 여기는 2012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잘못된 겁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2012년 1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앞에 올려야 안 헷갈릴 건데 뒤에 올려 놨네요. 연번 1번 수도관 터져서 방이 무너지려교 한다, 천전초외학교가 어디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천전초등학교입니다.

천전초등학교로, 잘못 됐지요?

예.

이런 경우에 우리시에서 과실로 판명이 될 때 2차피해는 보상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방에 도배 장판이 젖었다, 집에 담벼락이 무너졌다 이런 경우에…….

예, 저희들이 보상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정에 나오는 것은 수도가 주로 13㎜, 미리 수가 적기 때문에 수도가 터져 가지고 방이 무너질 정도 벽이 무질 정도의 수도양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보상을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아예 보상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도 방 밑에 물이 들어 왔으면 도배 장판까지 문제가 있을텐데 이상이 있는 부분만 조치를 하고 주민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예.

만약에 우리시에서 어떤 과실로 판명이 될 때 2차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적절한 보상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적수발생이라든지 빨래를 했는데 세탁기에 흰 옷을 빨아놨는데 붉은 물이 들었다 이런 사항도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블록시스템구축사업으로 인해서는 도리가 없는 사항이다, 천상 우리가 맑은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사실은.

전화민원에 대한 접수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지요?

예, 저희들이 1년에 3,000건 정도 전화민원…….

월 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월, 11월 전화접수대장 민원에 대한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기는 보면 서류로 해서 민원접수가 된 걸 처리한 내용만 나와 있지요?

예.

전화민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조치결과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전화민원에 대한 사항은 접수하고 처리자하고 처리일자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즉결처리입니다. 즉시처리입니다.

즉시처리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언제 어떤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몇 월 며칠 자 조치를 했다 조치완료했다 …….

며칠 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까지 해서 나와 있는 일지가 있지요?

조치 완료했다 그 정도 해 놨습니다.

10월 달 것하고 2013년도, 11월 것을 저한테 별도로 카피할 필요없이 원 접수대장을 저한테 좀 보여 주시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로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수율과 관련해서요. 유수율이 자꾸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열거를 해 봐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연말에 70.1%였는데는 현재 68.7%입니다. 7% 내용 자체가 금년 상반기에 너무나 혹한기에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도과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1월에 발령받아 갔습니다만 11월 12월부터 해 가지고 약 접수 건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건 수가 됩니다. 그에 따른 누수발생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블록화 시스템사업에 따른 적수발생으로 기존 배수관에 들어 있는 이물질을 소화전을 통해서 엄청난, 결국은 그건 어찌 보면 누수율은 조금 많습니다만 관에 대한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는 세척은 한 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도 세척의 날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한 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블록구축이 되면 유수율보다는, 우리 인체에 아주 좋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세척의 날을 정해 가지고 세척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몇 프로 감소되었다고 수치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감소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

매년, 이 데이터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예, 70%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70% 줄어들면 계속 누수율이 현격하게 감소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누수율이 일어나는데 사업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격히 유수율이 좋아질 수는 없다…….

예.

여기 수치 불과 몇 프로 되는 것은 누수율이 감소됐다고는 볼 수 없는 수치 아닙니까?

사실은 크게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유수율을 80～90%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107페이지요. 수도요금 체납현황 상하수도사용료 포함해서 체납 합계가 나와 있는 거죠?

예.

2번, 단수를 할 때는 3회 정도 몇 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단수를 합니까? 단수조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3회 이상은 단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개월…….

3번 정도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3번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5번 정도 됐을 경우에 그리고 또 생활 정도를 봐서 저희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이 인정을 베풀고 있다…….

고질적인 사항은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질체납에 대한 2번 가정집이다, 그죠?

예.

가정집에서 상하수도 합계가 75만원 정도 나왔다, 건물이 아니고 일반 가정주택입니까? 촌이네요?

예.

이런 경우에는 수 개월 6개월 이상 체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가정집에 촌에 일 이만원, 이 삼만원 아닙니까?

예, 주로 제일 적은 데는 2,000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영업이 많이 안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돗물 사용관계를 검토를 해 보니까 가정용도 그렇고 영업용도 너무 물을, 장사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애기입니다.

아니 제가 2번 가정집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75만3,170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죠?

예.

여기 촌이고 농촌 아닙니까, 문산읍.

예, 문산읍입니다.

2번 허종숙 씨는 가정집인데 다른 영업을 한단 말입니까?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어 가지고 식당도 있고 …….

상업용 …….

미용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계량기가 총 몇 갠데요?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정연 이 분 같은 경우는 가정집이 이렇게 체납되는 경우에는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0% 감면을 해 주고 나면 그 금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감면을 해 주고 체납된 금액이에요?

정정연 예, 그럴 경우도 있어요. 누수가 되어서 100만원 부과되면 50% 감면해 주는데 이 분들이 50만원 낼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회 체납 때 50만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좀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정연 누수가 되니까 자기들이 많은 돈이 부과가 되니까 감면을 하고 나서도 안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도는 들어 가고 있네요?

정정연 예.

단수조치가 안 됐네요?

정정연 예, 그리고 이 분은 저희들이 재차 방문해 가지고 중간에 몇 번 또 냈거든요. 당초에는 100만원 넘게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달 말까지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집에서 몇 십만원 이것은 조금 전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50만원 60만원, 특별히 영업도 하지 않는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것은 1년 이상 체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

정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수조치 후에 체납된 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 바뀐다든지 식당영업하는 주인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그냥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예, 끝까지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0만원 체납자 중에서 부득이하게 받지 못하는 부분은 중앙병원 1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

행정조치를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 고발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조치는 수도시설을 손괴했을 경우는 고발조치가 되지만 압류조치, 단수조치, 단수를 하면 거의…….

우선은 단수조치가 먼저고, 압류조치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압류조치가 열 댓 건 정도 될 겁니다.

체납현황에 보니까 너무 많고 금액도 많을뿐더러 이런 부분들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짚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29건이었습니다만 현재 72건이 8,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나 하나 납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맨 밑에 60번 대중탕 목욕탕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목욕탕 영업을 안 합니까, 단수가 됐으면? 지하수 씁니까?

110페이지 몇 번요?

110페이지 60번 대중탕 상봉대룡길 100만원이 넘네요?

예.

단수는 시켰는데 영업은 하고 있지요?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예.

그럼 목욕탕 문을 닫았습니까? 지하수를 혹시, 수도 안 쓰고 지하수 써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76번 영업 이것도 체납금액이 많은데 식품회사입니까?

정정연 일반 식당인데 저희들이…….

식당입니까?

정정연 예, 일반 가정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식당 규모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300만원 가까이 체납이 되었길래 큰, 물을 많이 쓰는 식품회사나 이런 덴줄 알고 있었는데 …….

영업하는데…….

몇 개월치 체납액입니까, 299만원이? 단순체납이네요?

영업하는 데는 저희들이 또 왜 단수조치를 바로 못하느냐 하면 영업을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 독려를 계속 해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6번이 몇 개월치 체납된 겁니까? 300만원 돈 되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있지요?

예.

식품회사도 아니고 작은 식당 같은데, 해 봐야 10만원 전후로 될 건데 1년치도 더 체납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안 취한다고 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요.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이 설계자가 있고 공사감독이 있고 시공자가 있고 준공자가 없어요. 준공을 누가 한 겁니까?

준공은 담당부서 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5페이지 소규모 건설 추진현황에 보면 설계자가 있고 공사감독자가 있고 준공 공무원이 있어요. 소규모는 있는데 대규모는 없어요, 1억원 이상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1억원 짜리는 표시를 안 해도 되고 준공인이 없어도 되고 소규모 건설공사는 준공 공무원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것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에 대한 건데 나중에 다음부터는 준공 검사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현황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어떤 걸 집행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기재를 했는데…….

아니지요. 한 건 한 건 아니에요, 이게? 한 건 한 건인 것 같은데요, 1억원 이상 한 게?

예, 1억원 이상 한 건 한 건 맞습니다.

한 건 한 건이면 감독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준공자가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준공검사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소규모건설은 뒤에 15페이지 설계자가 있고 공사감독자가 있고 준공 공무원이 있어요. 이것은 감사를 담당자만 부르면 된다고 보지만 더 큰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준공 공무원이 없어요. 이것은 서류를 한 건 한 건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부터는 준공검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15페이지요. 이상한 게 전기7급 설계자가 황정일, 공사감독자가 전기7급 황정일, 준공공무원도 전기7급 황정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감독을 하고 내가 준공을 했어요. 이것을 누가 믿지요? 감독이 혼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 법에 보면 3,000만원 이하는 …….

글쎄…….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가 …….

그 법조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법을 조항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전기도 그렇고 또 같은 소규모인데 이쪽에 넘어가면 17페이지 세 번째 보세요. 진성면 돗골마을 급수관인입공사 여기는 설계자가 김갑주고 시공자가 조경미고 …….

그건 공사금액이…….

감독자가 조규정이고 또 준공공무원이 장덕상이에요.

그것은 공사금액이 7,700만원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이것도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사항에 왜 넣었어요, 그러면?

양식 자체가 1억원 이상과 1억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계약금액이 지수면 안계 동지 간 급수매설공사 2,021만8,000원이에요. 이것은 박원기고 시공자가, 이것은 똑 같네 박원기……. 2,700만원 짜리는 임은진, 최장규, 박원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00만원…….

그리고 1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8페이지 위에 진주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이것은 준공공무원도 아예 안 적혔어요.

그것은 현재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공사 자체가…….

중단됐다고 어디 써 놨어요?

공사기간에 보시면…….

아, 일시중지 써 놨네요.

예.

글쎄 이게 좀 어딘가 모르게 퀘션마크가 자꾸 붙어져요. 물음표가 자꾸 뒤 따른다 이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을 하나 하나 볼까요?

위원님, 그것은 소규모 3,000만원 이하 짜리 공사법에 공사감독이 준공검사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에 담당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다 하나 하나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

그리고 18페이지 1억원 짜리 공사 보면요. 박원기라는 공사감독자가 계속해서 4월에 공사현장을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같은 4월에 몇 건을 이렇게 다니고 몇 군데 현장을 다녔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수십 군데를 다녔는데 보십시오. 급수관인입공사란 말이지요. 급수관을 인입하고 잠그고 밑에 조립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내실마을에 있다가 정촌마을로 가야 되고 동전마을로 가야 되고 마진마을로 사곡마을로 온 데 뛰어 다녀야 되는데 가면 파묻고 없을 거고 이 쪽 가면 파묻고 없을 거고 무슨 감독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날아 다녔어요, 잠자리처럼?

배수관 매설공사는 수도시설계에서 하고 급수관 매설공사는 급수계에서 하는데 지금 시설직렬이 급수계에 2사람밖에 없습니다. 2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

직원이 수도과 총 몇 분이에요?

급수계 직원 5명이 가정급수 둘이서 책임지고 있고 또 계량기밸브 그 다음에 읍면 지역 상수도공급 맡고 있는데 너무나 벅찹니다. 벅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술자를 늘려서 나누어서 감독을 해야지…….

위원님, 정원을 좀 내려 주십시오. 수도과 정말 힘이 듭니다.

아니,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 되냐면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누수율이 많이 생긴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부실공사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를 더 확충을 시켜서 업무분담을 해야지 전부 박원기, 7급 박원기가 수곡 갔다가 사곡마을 갔다가 도량마을 갔다가 도골마을 갔다가 정촌마을 갔다가 내 다녔어요.

그러니까 출근해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올 여가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 또 그래 가지고 무슨 공사가 되겠어요, 그게? 안 이상합니까? 소규모공사를 소규모는 아무리 그렇지만 설계도 자기가 하고 공사감독도 자기가 하고 준공도 자기가 다 해 버리고 국장님, 이런 걸 뭐 어쩌는지 압니까? 국장님 한 번 보셨어요?

저한텐 아직 결재가 안 올라 옵니다.

안 올라오지요?

안 올라오는데…….

과장님 전결입니까?

앞으로 서로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A가 했으면 B가 감독을 할 때 하고 C가 준공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이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 더 튼튼한 집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안 그렇겠습니까? 책임 소재가 세 사람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혼자보다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법을 떠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 때부터 저희들이 하나 하나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책임을 지면 더 열심히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연결부위 같은 것을 보려면 공사현장에 사진을 조목조목 잘 찍어 놨나요? 물새는 걸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덮어버리면 물새는 걸 사진으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준공할 때 수압테스트 다 하고 한 군데라도 물이 계량기 테스트 가정집에 물 나오는 것 확인 하나 하나 하고 정말 한 마을에 수도를 넣어 가지고 수도가 개통되기까지는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점검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놓고 세월이 지나서 중차량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렇지만 요즘은 감독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진짜 감독관이 내 집에 내 일이다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물이 새도록 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하는 업체 이런 데는 바꿔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예.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써 놨습니까? 특이조항을 물이 샜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뭐라고 써 놨습니까?

계약서에는 그렇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반도급계약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하자기간이 자기들이 있습니다. 3에서 5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당초 시공비보다 5곱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분들도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요.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없고 재정자금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가 전체가 보면…….

이자가 위에 지역개발기금은 3.5% 상단에 있습니다.

3.5%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특별회계 경남금고에 얼마 되어 있지요? 특별회계가 경남금고에…….

우리가 4% 정도 됩니다.

예금이자를 우리가 몇 % 받습니까?

우리가 이자 정도 하면 주로 평균 2.8%, 3% 이내입니다, 지금은.

2.8% 빌려 쓰는 거는 3.5% 그렇게 된다, 그죠? 우리가 특별회계가 보유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남은행에?

경남은행에 주로 평균적으로 5,0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예금 자체는 60억원 되어 있고 이자는 연간 5,000만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5,000만원이라 해서 가정집도 아니고, 5,000만원 정도 이자를 받는 턱이다, 그죠?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을 잡고 5,000만원 잡으면 그게 몇 %지요? 그게 약 3%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120페이지 보십시오. 하수관거사업지역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153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하고 내년 4월 정도 되면 준공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보면 관거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죠? 민원이 생기는데 민원을 방기 위해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수의계약으로 그때 순간 순간 바로 투입시켜서 하는데 어떤 구간에는 또 이게 바로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경우에 바로 투입을 안 하고 하수관거부터 하고 또 다지고 나서 다시 파 가지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던데……. 무조건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공사가, 저희들은 수의계약 조건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시공할 적에 교통불편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수관거공사를 해 놓고 다시 주민통행을 위해서 일부 되메우기 했다가 파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하수관거BTL 하면서 수도공사나 다른 걸 병행함으로 해서 이중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걸 방지하자는 뜻이지 공사기간은 조금 늘어져 가지고 오히려 주민한테 불편을 더 주는 입장입니다. 더 주지만 두 번 주지 말자, 한 번 조금 길게 주더라도 두 번 주지 말자 이런 뜻에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또 한 작업현장에 포크레인이 한 대 들어가 있는데 두 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면 그런 모순점이라든지 기타 제반 또 터파기물량도 하수관거 할 적에 70% 터파기를 해 놓은 데다가 30%만 하면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데 70%를 다시하는 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연관이 되어서 이런 공사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또 12페이지로 돌아 오면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이라는 게 쭉 나와요. 여기에 보면 내나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을 해 주는 수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잦은 것을 보면 또 설계변경 당시에 완벽하게 안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늘려주는 것 이런 경향이 더러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생기도록, 어쨌든 간에 돈을 좀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조금 조금 분야별로 조금씩 10만원 100만원 아끼는 게 전체 진주시 일어나는 양을 비교해 보면 몇 십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 가지고 이 추운데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기름이라도 더 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아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68페이지 체육진흥과 이것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게 언제 집중적으로 샌 겁니까? 누수가 일어난 게 언제죠?

위원장님, 그 부분은 문쌍수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고 제시된 물이 새는 시기하고 사진하고 제반사항을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톤당 얼마 정도가 됩니까, 여기는 평균? 금액이 많은 데라서 여기는 …….

여기는 톤당 평균 762원 영업용…….

762원 ……. 계장님 맞아요?

위원님, 업무용이 우리가 전기 누진세처럼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50톤 이하는 560원이고 그 다음에 300톤 이상은 940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940원입니까?

예, 누진되어 가지고…….

이게 50% 감면액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샌 물이 22,000톤 규모죠? 나옵니다, 계산이. 22,000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누수가 된 거죠. 22,000톤이면…….

그게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치를 계산한 겁니다.

3개월치?

예.

감면액은 3개월만 계산한 거다…….

예.

그러면 실제는 누수가 훨씬 더 됐다는 말씀입니까?

누수량하고 그 부분은 제가 수치를 정확히 외워있지 못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한번 …….

그럼 3개월도 더 넘게 거의 길게는 6개월 정도는 계속 물이 새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다소 한 몇 개월 더 흘러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요금이 징수되고 그 외에 3개월치만 저희들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전에는 누수가 됐다 하더라도 계량이 된 겁니까? 계량이 돼 가지고 다 받은 겁니까?

예.

누수된 것까지…….

예.

이것도 진주시로부터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주시비가 예산낭비성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잡아 냈으면 일찍 발견했으면 누수를 막았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혹시 말인데 작년에 이것 MBC컨벤션 그것 공사할 때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닙니까? 그 공사와 관련해서…….

그 공사하고는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체크밸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계량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추가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 마치고 할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십시오.

할까요?

예.

제가 메모지 붙여 놨습니다. 번호 붙여놨습니다, 과장님 빨리 보시라고.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수도과장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상수도누수 접수처리대장을 보니까 주로 민원이 누수, 적수, 수압저하, 계량기 고장, 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네요?

예.

그리고 많을 때는 하루 20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근무시간 외에 민원을 접수하는 분이 계약직으로 하고 당번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들이 평균 10시까지는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는 전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필체가 동일하더라고요.

예.

한 분이서 계속 민원에 대한 접수를 별도로 받고 있네요?

접수 자체를 우리가 각 계별로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걸 취합해서 접수대장에 하기 때문에 취합해서 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별도로 동일 건에 대해서는 당일 민원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한 건으로 정리를 한다 민원은,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럼 하루에 많을 때는 20건 전후로 되는데 출동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주로 수도누수 이런 쪽이 많을텐데…….

출동 인원은 무기계약직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서 3개 파트로 나눠서…….

9명이 있는데 계량기하고 밸브 쪽에 세 사람이 나가고 그 외에는 누수수선공들이 무기계약직이 나가고 관경이 크다든지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대행업체에 부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을 때는 즉시 민원처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거의 그 중에서도 선별해 가지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거의 그날 그날 처리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업체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거의 처리를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호를 붙여 놨습니다. 최초 접수번호 3624번 10월 21일 두곡마을 그 다음에 2번 3696번 그것도 동일 민원이지요? 중복접수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또 3번 3721번 10월 30일 두곡마을 이것도 누수, 동일 민원이지요?

삼 천 몇 번요?

3721번 3번 메모지 붙여 놨습니다. 그것도 동일민원 아닙니까? 과장님이 확인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옆에서 좀 도와 주세요.

그것은 번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그 위치인가, 민원인은 틀린데…….

틀립니다. 뒷번에 그건 맞습니다, 2번까지는.

1, 2번은 동일 민원이고…….

예.

그러면 3721번은 다른 민원입니까? 우리 담당……. 3721번하고 접수번호 3733번 10월 30일 4건이 동일한 민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 지는데요. 최초 10월 21일 접수가 되었는데 10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계속 민원이 들어 왔다 제때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가고 하니까 이게 다른 건의 민원인가 제가 방금 지적한 4가지가 동일한 민원인가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1번 2번만 동일하더라도 이게 며칠 걸렸습니까? 10월 21일에서 10월 28일 일주일 아닙니까? 어떻게 즉시 조치가 됩니까? 안 되지요. 일주일 동안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20건의 민원이 있으면 도로상에 그냥 물이 경미하게 조금 배이는 부분은 뒷날로 딜레이 시킵니다. 시키고 우선 생활직결민원 가정에 물먹는데 지장 초래가 되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고 아마 저 부분은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도로에 아주 물이 경미하게 조금 배이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두곡마을에.

아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적을 수가 있어도 물이 위로만 솟는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소량의 누수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민원들이 보니까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결국 뭐냐 하면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우리 세금입니다. 수돗물 값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인원이 장비가 부족하다면 보강을 하셔야지요.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데 문제가 많다고 봐 집니다. 국장님.

예.

인원 보강하십시오, 장비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11월 1일 일어났던 민원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은 게 있는데 기록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민원접수한 것도 하나밖에 없고 개인민원도 많이 제기했다는데 접수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번 더 별도로 확인해서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다음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허금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경상남도의 2013년 대형공사감사 시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관련 토목, 기계 전면 책임감리 용역발주 시 실시설계 공사금액으로 감리비 산출 후 예정가격결정 기준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정산으로 2,900만원 과다계상되어 지적된 사항으로 2013년 10월 7일 설계변경으로 과다계상 분 감액조치하였으며 같은 공사 관련 공사원가계산 시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는 전액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상함으로써 4,000만원 과다계상된 사항으로 준공 전 과다계상분 감액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와 네 번째 각종…….

해당사항 없는 건 그냥 넘어 가세요.

3번,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은 진주공공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외 5개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1년 하대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2012년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건 등 3건입니다만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11년도 2건 2012년도 3건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용역후 미집행사업 해당사항 없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공공처리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 2건 4개건이고 공사시공 중 3건, 준공이 3건 되겠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으로서는 133페이지 두 번째 칸에 하대재해위험지역정비 3차공사와 하대동 사업 4차 진등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이설공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다시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로서 배관 및 토목 기계 부분에 대해서 배관 및 기자재 변경과 송풍기동 배관등 변경, 슬러지수집기 및 스컴스키머 등 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 341억3,700만원에 비하여 1억9,800만원이 감된 339억3,900만원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전기 부분입니다. 동력설비공사 물량 증감사항 등 반영으로 당초 공사비 39억4,200만원에 비하여 1억6,000만원이 감소된 37억8,200만원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토목 기계분야 부분으로 제1정수장 오수관로공사 등으로 당초 계약금액 246억3,100만원에 비하여 300만원이 감소된 246억2,800만원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공사로서 각한맨홀펌프장 신설 등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 246억2,800만원에 비하여 6,700만원이 증가된 246억9,500만원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대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2차분으로서 중앙고등학교 뒤편 L형 측구 설치 등으로 당초 계약금액 8억6,000만원에 비하여 1억6,900만원이 증가된 9억9,100만원으로 설계변경되었으며 동 공사 4차분에 대하여 하대동 293번지 주변의 흙막이 공사 설치 관련하여 계약금액 3억4,700만원에 비하여 2,700만원이 증액된 3억7,400만원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시행사업으로 망경4지구 도로개설공사 구역 내 배수설비설치공사 등 49건으로 자료제출 시 미준공된 망경4지구 도로개설공사구역 내 배수설비 설치공사와 세 번째 칸의 상평동 아시아세라텍 주변 하수도정비공사가 11월 중에 준공됨으로써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재배정사업 시행 건입니다. 28건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19일 입찰을 위한 조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설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와 재원협의 후 공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화조효율개선사업입니다. 소화조효율개선사업은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관련 관계로 인하여 설계 중지되어 있으며 협의 완료 후에 설계를 재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6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건입니다. 하대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공사 2차분에 대해서 하대동 293번지 일원의 흙막이공 연계시공과 차수효과 극대화 및 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7개월 연장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부지임차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9필지입니다.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개양 시외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권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연 3,0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2013년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이동식화장실 임차료는 1대, 그때 포시즌 앞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진주 본 축제행사장 이동식 화장실은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0월 축제기간 중 임시주차장 이동식 화장실은 5개소를 설치하여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 1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2년 당초 국도비 계획이 215억6,500만원이었습니다만 최종은 21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당초 239억7,800만원에서 260억3,700만원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대비 11.2% 최종 대비 20.5%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진주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처리 결과 17억1,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문산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수계기금 운영규칙에 따라서 기금정산결과 4,20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진주 하수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수계기금 정산 근거에 의해서 6억4,40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19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로서 총 46건 중 전부 완결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공사 보상미협의 현황입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하여 3필지 중 1필지는 보상 완료하고 2필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기공동의서는 이미 받아 놨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첫 번째 칸에 원고 망경동 정현숙씨 건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자기의 도로 지하에 상·하수관을 매설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없이 점유하고 있는 관로철거 및 도로매입보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불성립되어 가지고 다음 칸에 있는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 17일 집중호우 시 침수로 운행 중인 차량 엔진침수로 구상권청구 건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차량수리비 중 30%는 진주시에서 지급하도록 패소되었습니다. 일부 패소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강남동 152-3번지 앞 도로굴착작업 시 자기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영업지장으로 폐업 및 손해배상청구 건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25번, 26번, 2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 현황입니다. 저희들 하수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게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방한복, 작업화, 안전화 등 옷, 신발 구입내역서입니다. 청원경 근무복, 시험실 위생복, 준설원 작업복 등을 구입 지급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시설부대비 공사집행내역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는 예산이 4,634만9,000원입니다만 저희들 733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은 2,774만5,000원으로서 집행은 1,73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맑은 물 지킴이 팜플렛을 2,000부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견학 온 견학자들한테 배포하는 배포용입니다. 물재이용 홍보물로써 팜플렛을 5,000부 제작하였습니다. 157페이지 33번 34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35번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은 저희들 업무용 차량은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 사본은 158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사용료 부과징수 건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량은 10,761㎘로서 사용료는 2,152만2,000원의 사용료수입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45,312㎘로서 사용료수입은 9,062만4,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 2,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저희들지방채는 2013년 9월 6일부로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2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선공사 등 195건입니다. 내역은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 현년도 합계 부과는 377,000여 건으로서 조정액은 101억2,600만원입니다. 징수는 357,000여 건으로서 95억2,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된 것이 20,000건으로서 금액은 5억3,300여 만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시험실용 총대장균하고 총인, 총질소 분석을 위한 고압멸균기를 1대 구입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증설용량은 4만톤으로 현재 공정율 95%로서 9월 1일부터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물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판문동 외 5개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판문, 평거, 가호, 상평동과 금산, 명석면 일부 지역으로서 관거정비 33.87㎞, 배수설비 3,210개소를 361억3,200만원을 들여 2015년 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 공정 47%며 올해 13년 계획 공기는 58%입니다. 187페이지 하수관거정비임대민자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 봉안, 옥봉, 상대, 하대, 상평, 초장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103㎞에 배수설비 10,299개소 계획으로 사업비는 1,033억2,000만원으로 민자사업으로 민자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현 공정 95%로서 2014년 3월 31일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보수 현황입니다. 하수차집관거 준설은 올해 3억원으로 29㎞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정비실적 은 30㎞에 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수관거 맨홀뚜껑 정비사업 건입니다. 200개소에 2억원 사업투자 계획으로서 현재 191개소에 1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는 29건 3,500m에 10억원의 계획으로 현재 전 읍면동 27건 8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과 직접 시행 건은 대곡 월아마을 하수도이설사업 등 20건으로 두 번째 상평동 아세아세라텍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11월 12일 준공됨으로써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사업은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로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읍면동 재배정 시행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으로서 34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저희들 관리인 지정하여 운영하는 화장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2억7,700만원으로 편의용품구입에 7,200만원 공공요금에 3,000만원, 공중화장실관리비 인건비에 1억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타 시설개보수에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교체 건은 남강둔치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하나 교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 들었습니다. 12번 하수슬러지 탄화설비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처리용량 1일 100톤으로서 처리공법은 탄화공법입니다. 사업비는 191억7,2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 12월 29일까지 완료하고 2011년 2월 11일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 위탁용역비 7억7,100만원 시설운영비 21억2,400만원 등 29억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슬러지 처리량은 25,500톤이 처리되고 톤당 처리비는 11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내에 있는 기간으로서 진주처리장이 50,000,000톤을 처리하였고 문산처리장이 1,700,000톤, 사봉이 550,000톤, 대곡이 360,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분뇨는 56,000㎘를 처리하였습니다. 14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실태 건입니다. 시설물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로서 시설물 안전점검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제2종 시설로서 자체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일러설비 안전점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연 1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3년에 1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기구 안전점검은 2년에 1회 한국안전기술협회로부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하수처리장 시설과 차집관로 전기설비 점검, 가스설비 유지관리 등은 매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실태입니다. 처리량은 탄화가 25,500톤 합계가 그렇습니다. 매립이 5,199톤 그 다음에 1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탄화가 3,780톤 매립이 954톤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탄화가 21,715톤 매립이 4,245톤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처리처리장 응집약품 등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진주하수처리장 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상단까지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 대곡공공하수처리설에 대한 약품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 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용 시약은 질산은 등 9종으로서 총 1,554만3,000원어치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은 유지관리비 1억6,400만원 전력요금 1억4,600만원 등 예산 3억6,200만원 중 현재 3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장별 수질유입 및 방류수 현황으로서 현재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수처리를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시설개요를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처리용량이 1일에 100톤 사업비가 191억7,200만원 공사기간이 2008년 4월 7일에서 2010년 12월 29일까지인데 처리동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건축규모가 지하 2층 지상 3층 면적 1943.99평방미터입니다.

처리용량이 하루에 100톤인데 현장에서 사실상 평균적으로 몇 톤이 처리됩니까?

하루에 평균 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기계효율은 처리용량을 못 미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탄화설비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슬러지 발생되는 족족 태우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외 1개사인데 이 1개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창원에 있는 대화건설입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연 25,502톤을 처리하며 하루에 69.9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효율성이 69.9%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슬러지 발생량이 그 정도 나오고 최대 저희들이 100톤까지 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나오는 양이 60톤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탄화물이 연 3,741톤 수익금이 4,6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톤에 1만2,296원 계산이 나오는데 수입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화력발전소나 농사용 하우스나 이런 데 과장님이 판로를 한번 알아 봤습니까?

탄화된 내용은 연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비료 일부용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까지 가져 왔습니다만 운반비가 너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나오는 열량을 계산해 가지고 열량별로 단가가 좀 틀립니다. 열량별로 단가가 틀린데 발열량에 따라서 2,000에서 2,700까지는 공급가액이 8,500원이고 톤당, 4,000 이상은 3만4,300원 등 발열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해 가지고 단가를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실태를 보면 진주, 문산, 사봉, 대곡에 25,502톤을 직매립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직매립하면 법이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비고 란에 잠시, 설명이 부족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유기성물은 일반 수처리에서 나오는 유기성물은 탄화를 해 가지고 연료로 쓰고 있는데 총인처리는 약품처리가안 되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약품처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무기성입니다. 무기성이라서 지금 저희들은 무기성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탄화설비 처리용량이 하루 100톤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량을 탄화처리하여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

위원님, 무기성은 탄화를 하지 못합니다. 무기성을 하면 약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화를 안 합니다. 저희들도 탄화를 해 버리면 돈을 아낄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4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에 세 번째 집중호우로 차량침수가 되어서 엔진에 이상이 있어서 일부 30%가 진주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말티고개에서 내려와서 선학아파트 쪽으로 가자면 합천삼가한우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도로입니다.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대재해위험지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당시에 집중호우가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어 있는데 화물차 기사가 그냥 지나가다가 물이 앞에 차이면서 엔진이 침수되면서 스톱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인지 안 그러면 인근 공사장에서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영향으로 침수가 된 건지는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대 재해위험지공사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진주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이 몇 개 됩니까?

여기는 공사를 하고 나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상평동 상평펌프장 앞에 거기도 상습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림아파트 뒤쪽입니다. 상평동 강변도로 일부 지역이 좀 침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많이 없습니까?

그 외에는 특별히 …….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소홀이라든지 제때 대처를 못해서 인사사고가 났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30%를 봐서 엄청난,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하지만 더 큰 사고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 195건요. 많이 일어났네요?

저희들은 기계 기구가 20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자가 나면 그때 그때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수리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총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빨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고요? 타 지역업체도 있습니까?

타 지역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밀어 넣어 가지고 쓸 수 것은 진주업체 위주로 하고 있고 기존 시설과 연계 관계가 있어 가지고 펌프조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지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안 되는 회사가 진주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펌프 같은 경우에 토출부하고 흡입부하고 기존 것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이것을 맞게 제작을 하려면 물을 다 빼고 들어가서 치수를 재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기존에 만들어 놨던 사람들은, 우리 시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업무연계성도 좀 참고를 하셨겠고 …….

예.

업무특수성이라든지, 진주에 기술이 조금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어떤 회사들입니까? 도급자가 …….

주로 펌프회사들이 많습니다. 펌프하고 밸브 쪽이 많습니다. 그 외 진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진주 업체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불법도급업체도 있지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10억7,000만원 짜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은 10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업체선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PQ로 했습니다.

그러면 …….

제안서를 제출을 요구해서 제안서를 받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한 뒤 금액입찰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그 당시에 5개 업체였습니다.

지금 이 계획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지요?

예, 조건은 기본적인 것은 자기회사가 참여기술자의 경력입니다.

이런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대충 아십니까?

거의 용역업체는 다 할 수가 있는데 다만 1군, 용역의 1군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1군업체들에 지역 업체를 끼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지역 업체를 끼고 오면 가점을 받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지역 업체가 없기 때문에요?

예, 지역 업체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별 필요도 없는 건데 용역이 중앙정부에서 하라 해 가지고 실시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번 달에 환경부에 승인신청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중간 평가라든지 하면 우리 일반 외부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용역은 저희들 자체에서 해 가지고 심의과정이 심의위원들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평가라든지 …….

예, 승인신청 해 놓고 나면 물재이용관리위원회하고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작년에 그러면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해 가지고 용역마무리는 언제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

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0억 이상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페이퍼용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고이월용역을 사업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위탁관리용역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화시설 위탁관리용역 건입니다, 효성에바라에. 위탁관리 기간이 매년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12월 이후에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탄화설비시설 위탁용역에 관한, 위탁에 관한 용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지금 1억9,000이지요?

예, 2개월분입니다.

예?

2개월에 한 번씩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12월분과 1월분입니다.

아, 이게 지금 관리용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보니까 판문동 5개 하수관거사업 공사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비용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감사지적도 받고 했는데 감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리업체선정도 PQ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용이 전체 얼마지요?

14억원입니다.

전체 사업이 5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5년 동안 감리비용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공사기간만은 3년을 잡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감리비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입찰로 했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입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시면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체 3필지 중에서 2필지가 지금 보상이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경관위원회에서 건물에 대한 심의도 하고 했거든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하면 바로 편입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협의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할 거다 진행을 하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3필지 중에 2필지가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순서라든지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하수과장으로 와서 이 분들과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우리 담당계장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한번 더 해 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감정가격이 앞에보다 작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한번 더 해 보고 싶다, 공사에 대해서는 협조는 하겠다 그래서 시공동의서는 자기들이 인감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재감정을 하려면 1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재결신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상비용에 대해서 수긍을 못한다…….

그렇습니다. 작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한번 더 해 보자…….

심각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공동의서는 이미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이 서고 하면 사전에 시에서 매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하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공사원활은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강제수용을 못합니다. 협의보상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없이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하수요금이 35.5%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지요?

2013년 3월 부과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전체적으로 95억원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이 되면 얼마 정도 더 하수요금 징수를 할 것 같습니까?

인상율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만 저희들 15% 정도면, 15% 올리면 10억원 정도 현 체제로서 올라갈 정도됩니다.

어쨌든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95%가 그대로, 예를 들어서 35% 인상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에 대한 저항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 비싸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 듣고 있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요. 동료 위원이 한번 더 질의를 한 내용인데 탄화설비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시설운영비에 연료비가 지금 16억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전력비가 또 있고, 전력비가 2억9,000 정도 된다 아닙니까?

예.

어떤 차이입니까?

연료비는 저희들 도시가스 쓰고 있습니다, 탄화 태우는데. 도시가스 쓰고 있고 연료비는 그렇고 그에 따르는 각종 기계 움직이는 전력비 되겠습니다. 이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화조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화조 설치사업이 80억원을 들여서 하면 얼마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스비를 절약한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 30% 정도는 절약될 거라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억7,000에 대해서 …….

예, 30% 정도요.

그리고 지금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처음 시설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요?

예, 공사입찰 시 3년 동안 위탁운영하는 조건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 내년 1월 31일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면…….

저희들 직영할 계획입니다.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예,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산반영 …….

해 놨습니다, 직영하는 걸로.

그만큼 기술력이 다 됩니까?

저희들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만 여기 있는 사람도 일부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얼만큼 있습니까?

우선 인건비가 조금 절약되고 시설운영비는 민간위탁하나 우리가 직영하나 똑같이 듭니다.

인건비만 차이가…….

예, 인건비라서 저희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인건비가 절약이 되죠?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고요?

인건비가 현재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이윤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을 주어야 되고 저희들 지금 내년 예산에 안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기간제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봉급차이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히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요. 읍면동 재배정 시행하는 금액들이 소규모사업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자 감독자 준공 공무원이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계약법에 3,000만원 이하의 공사일 경우에는 준공검사조서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의 복명으로서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공사감독자, 준공공무원이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요. 여기도 내나 소규모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여기는 대곡 월아마을 하수도 이설공사에 설계자가 강성환 공사감독자 강성환 준공공무원은 이창수예요. 여기는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설계자 공사감독자는 같고 준공공무원이 다 달라요. 이건 왜 그렇지요?

저희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토목직이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동 지역은 토목직이 없지 않습니까. 토목직이 공사한 것을 행정직이 준공검사하기는 조금 그래서 읍면은 공사감독의 감독조서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는 재배정을 시행을 하면서 설계자와 공사감독자, 준공공무원이 동일한 한 사람이 다 되고 또 하수과 직접 시행하는 것은 설계자와 공사감독자 동일하고 준공공무원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래야 되나요, 똑같은 소규모인데? 이것도 소규모 건설 추진공사 같으면 설계자, 감독자, 준공공무원이 동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달리하고 이것은 왜 같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게 한 사람이 다 해도 된다면서요, 좀 전에?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달리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달리한 이유요?

다른 사람이 한 이유, 준공공무원이?

한 계에 있고 계장님들이 한번 더 봐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답변이 옳은 거잖아요. 그 답변이 옳아서 이 쪽에 읍면동 주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동일하더라도 준공공무원은 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 지시내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인근 읍면하고 교체해 가지고 준공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수의계약이고 수 백건이 되는데 이런 것은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자료처럼 준공공무원은 달리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요.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을 95% 공정율에 달하고 있고 앞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 번 가 본 그게 거기죠?

예, 그게 3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 내용은 없어요. 설계변경은 몇 차에 이루어졌지요?

공사서 134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토목 기계 부문하고 전기 부분이 설계변경 현황을 수록해 놨습니다.

134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10번에 건설공사 해 가지고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 토목 기계부분과 밑에 칸 전기부분…….

1차 설계변경된 게 얼마가 됐지요? 1차, 2차, 몇 차에 걸쳤습니까, 설계변경이?

총 4회 변경됐습니다.

늘어난 게 있습니까?

현재…….

1차에 얼마가 늘어났고 2차에 얼마 늘어났고 3차, 4차 얼마 늘어났지요?

1차 변경할 때 20억 증액이 됐습니다.

20억 증액…….

그 다음에 1회에 비해서 2회 때는 3억이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회 변경하면서 다시 8,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회 변경하면서 3회 변경에 비해서 20억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좀 희귀하다 그죠? 1차에 20억 증액되었다가 2차에 3억이 감이 됐다가 3차에 또 8,000이 감이 됐다가 4차에 20억이 감이 또 돼 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때 20억원을 맨 처음에 증액을 하실 때 20억원을 증액 설계변경할 때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지요?

관급자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관급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경우에 용역과제심사나 이런 건 안 받아도 되나요?

이것은 저희들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면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받고 용역심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용역심의하고는 …….

예.

그 전에 설계변경하면서 3차 이것도 용역과제를 안 받고 1차 2차 하고 하던 회사니까 3차에 바로 수의계약한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역도?

이것은 용역을, 일단 발주하고 나면 용역이 끝이 나고요.

아니, 그때 용역으로 올라가서, 지금 시공을 이야기하지만 그때 용역을 할 때도 용역 그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안 했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감리용역은, 감리용역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설계용역 말씀하십니까?

감리용역을 …….

감리용역 내나 PQ 했습니다.

PQ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PQ가 뭐죠?

우선 능력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 점수와 금액을 자기들 입찰을 봅니다. 입찰금액과의 합을 2개를 합해서 등위를 순위를 매깁니다. 수행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평가한 점수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투찰한 금액점수와의 2개를 합해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절차의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95% 정도 공정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내에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하수 증가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무리없이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내년 1월부터는 받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과장님 보셔서 아주 잘 돼 간다고 생각합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혁신도시 뿐만 아니고 당초 계획되어 있던 평거4지구, 초장지구 들어오는 것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의혹도 없이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87페이지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민자사업의 2단계 BTL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예를 들어서 묻고 싶은 게 집에 있는 정화조를 완전 폐쇄를 시켜서 끌고 나가는 게 주목적이냐 폐쇄는 안 하고 폐쇄는 놔 두고 그냥 정화조에서 나오는 유출구에서 연결해 가지고 가는 것이 목적이냐, 이것을 목적을 둔다 하면 어떤 게 목적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 하는 주목적은 우수 분리목적이 있습니다. 주목적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합니다. 지금 현재 우수나 오수나 합류식으로 들어가서 평시에도 남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겠다는 게 주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폐쇄할 수 있는 것은 폐쇄해 버리자, 저희들 입장도 순수한 주목적만 가지고 한다면 후단에 연결만 하면 우오수 분리는 됩니다. 정화조 후단에 연결하면 우오수 분리는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대 주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말씀에 조금 제가 토를 달고 싶은 게 기존 정화조 다 묻혀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다 검토와 검진을 맡아서 정화조가 탄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화조를 가정에 묻어 놓고 거기에 배설물을 넣어서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빠져 나가서 내나 오수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우수하고 같이 합류되어 가지고 하수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업을 지금은 BTL사업이라 해서 오수와 우수를 완전 분리해서 물 나가는 것을 따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앞에 정화조에서 나오던 것도 역시 깨끗한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도 원인부터 잡아서 같이 나가야 되는 그게 안 좋겠어요? 그런데 또 아파트 같은 데도 가 보면 대형정화조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자체에서 푸는 것은 아파트 측에서 푸고 폐쇄를 시켜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주택에서도 먼훗날 청소용역차도 없어질 것이고 장사가 안 되니까, 푸는 사람도 없을 건데 다 어렵더라도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맞습니다만 정화조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을 10,000세대를 하면 10,000개 다 틀립니다.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화조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주위의 건물 형태라든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다고 하면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조건에 안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손 못대는, 후단에 달 수밖에 없습니다. 전단에 못 댑니다. 저희들 진주시청도 방법이 없어 가지고 후단에 땄습니다. 후단에 따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우오수분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담당자나 담당계장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라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지시를 했고 지금 상태로서는 건물 밑에 있고 민원사항을 좀 보셨는가 모르지만 일하다 보면 기존에 금 가 있는 것까지 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 입장에서 중재를 서려고 하니까 업체 측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라는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점포, 그러니까 기존 음식점을 한다든가 집 가운데 점포 안에 정화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높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들 보고 이것은 좀 우리가 팔기는 팔테니까 금 가는 것은 이해를 해라 하면서 이해를 시켜서 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왕이면 할 때 다 폐쇄를 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욕심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 해도 업체에서 BTL업자들은 귀찮으니까 안 하고 나가려는 게 많거든요. 과장님이 압력을 넣어서 ‘이 집도 하시오’ 하고 하면 좀 되도록이면 많이 안 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요금하고 수도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원수도 작년이 47.93원이었는데 지금 50전3원 그 다음에 정수도 394원에서 413원 전체적으로 5%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원수는 수자원공사로 저희가 원수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때는 전력요금이나 원가에 결정적으로는 요인을 미치고 있는 전기요금하고 약품요금 이런 것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인상이 된 요인이 있고요.

원수를 사오는데 또…….

원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어차피 댐 관리라든지 수질에 대한 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5% 인상됐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도 5% 정도 인상됐다고 전기료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물가지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시면요. 참, 그 전에 228페이지 보시면 지금 1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2012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요. 했을 경우에 전체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를 해 가지고 배수된 양이 5,561만톤 정도 배수가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는 받은 물이 51,595,000톤 정도를 받았거든요. 중간에 400만톤이 빠져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에서 통계잡힌 것은 수도요금으로 징수된 물량으로 잡혔을 거고 나머지는 누수율로 이해를 …….

아니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죠.

수도과 통계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 봤는데 …….

처음에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를 해서 배수를 한다 아닙니까?

예.

배수를 한 양이 지금 228페이지에 보시면 55,615,00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양은 정수장에 배수유량계에서 적산된 양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수도과에서는 우리 지방상수도에서 생산량을5,100만톤 정도를 봤거든요. 과장님, 이 사항을 내가 갑작스레 질문을 해 놓으니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만톤 정도 차이가 나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이유를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수도과에서 답이 되어야 될 내용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누수율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수도과 확인해 가지고 따로 …….

그러니까 유수율이 아니고 수도과에서는 생산량을 5,100만톤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과 자료를 보면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따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229페이지 보시면 슬러지처리에 관한 현황이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2012년도 청호산업이 톤당 1만1,000원으로 했다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단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립하는 단가에다가 …….

이것은 순수 운반비만 책정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석원산업에 위탁처리를 하니까 톤당 53,000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 4월 19일부터…….

올 4월 19일입니다. 2013년 4월 19일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2013년 4월 19일부터 하수슬러지를 위탁처리한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지금 여기서는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저번에 탄화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슬러지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성슬러지 …….

여기에 석원산업은 슬러지를 재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매립을 합니까?

이 분들은 법적으로 재활용으로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무기성 슬러지 가져가서 일반토양하고 섞어 가지고 매립토로 가능하게끔, 매립이 가능한 그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복토용으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다른 화학적처리나 물리적처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토양하고 섞어 가지고 복토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복토재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추가 질문할 해당 실과소하고 내일 현장방문 장소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확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봉면장 전동곤입니다. 같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찬 총무계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특수시책 사업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지역특성은 진주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부 5개 면 중에 속해 있습니다. 미맥 위주의 영농에서 시설채소 작목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봉농공단지가 2000년도에 조성되어 가지고 20여 개의 업체가 성업 중에 있으며 진주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자립경제 기반확충의 떠오르는 신산업단지로서 현재 18개 업체가 분양되어 가동 및 신축 중에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면적은 6개 리에 18개 마을 32,021㎢입니다. 세대 및 인구 수는 904세대에 1,887명입니다. 직원현황은 저희 정원이 11명입니다만 현재 출산휴가가 1명, 육아휴가 1명 해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관내기관이 초등학교 1개소, 사봉우체국, 치안센터, 농협 사봉지소가 있으며 파출소 및 예비군 연대본부는 지수면과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세요.

예, 특수시책으로 단체별 테마가 있는 사봉사랑 실천운동 전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봉 건강을 위한 건강위원회 운영 건강위원회는 저희 사봉면이 맨 먼저 발족을 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상남도에서 조사한 표준화 사망비가 가장 높아 가지고 저희 사봉면이 맨먼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되어 가지고 현재 타 기관에서 저희 면을 방문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총 50건입니다. 50건 중에 총 사업비가 4억5,300만원이며 시청에서 재배정한 사업이 21건에 3억700만원, 면 포괄사업비가 20건에 6,700만원,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재배정사업이 9건에 7,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50건입니다. 사업현황 50건 중에서 사업비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18건입니다. 먼저 2번에 보시면 사봉 터골 소류지준설공사가 1,760만원 사업비에 2012년 11월 13일 착공해서 12년 11월 30일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3번에 사봉 중촌경로당 보수공사가 1,261만9,000원, 12년 11월 21일 착공하여서 12년 12월 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에 사봉 초문소류지 준설공사 사업비는 1,755만원이며 작년 11월 22일 착공해 가지고 12월 11일 완공한 공사입니다. 15번 사봉 거곡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859만원의 사업비에 3월 14일 착공하여 금년 4월 5일 완공한 공사입니다. 20번에 사봉 못골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는 2,185만원에 3월 12일에 착공하여 4월 29일에 완공한 공사입니다. 21번에 사봉 저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130만원에 3월 13일에 착공하여 4월 15일에 완공한 공사입니다. 23번에 사봉 북마성 사곡 농로포장공사 1,205만5,000원에 3월 25일 착공하여 4월 18일 준공한 공사입니다. 24번에 사봉 용시들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1,455만원에 3월 25일에 착공하여 4월 21일 완공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다 나열할 필요 있나요?

예, 그 정도 하시고…….

예, 50건에 1,000만원 이상 18건의 공사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이상 사봉면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사봉면에서는 주된 민원이 뭐죠?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예를 들어서 상수도 그런 거라든지 주로 …….

저희들이 사업한 부분들이 거의가 소하천정비고 그렇게 하고 관정 물이 원활히 공급 안 되니까 관정 정도, 소하천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된 민원이고요?

예.

하천정비 그런 것들이 …….

예.

그리고 사봉면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 5개면 시내버스 제도가 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평이 좋습니다. 마을버스는 아주 이용하는 면민들이 많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혜택에 대해서는 면민들이 완전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율이 별로 안 높지요? 주로 비어서 가지요?

그런대로 정류소 보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타는 승객들이 …….

일단 그렇게 하고요. 여러 가지 공사를 50개 정도 발주를 하셨는데 이것은 면에서 회계과가 아니고 면에서 직접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한 거죠?

예.

주로 보니까 골고루 진주시 업체들을 배정을 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도도 들어 있습니까?

보면 공정별로 전문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우리가 현황을 토목직하고 총무계장이 회계부서나 건설 행정부서에 오래 근무를 해 가지고 경험이 있어서 제대로 공정별로 전문업체를 나름대로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오늘 3개 면, 동 저희들이 뵙자고 한 것은 잘 하기 때문에 뵙자고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에 소규모 공사현황을 보면 거의 70%가 규정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면장님이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님.

면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3페이지 특수시책에 반성천 살리기 연중 환경정비 실시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쓰레기 줍고…….

예, 환경정비입니다. 사봉 삼거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 반성천이 2㎞ 정도 사봉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청소하는 …….

반성천하고 나불천하고 형태가 비슷하지요?

예, 얼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성천을 살리기 위해서 색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현황에 보면 여기에 지역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까? 사봉면에 등록된 지역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사봉면에는 제가 갈 때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업을 접은 걸로 되어 있고 인근 반성, 진성, 시내 그렇습니다.

면에 등록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한 사람이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 둔 것으로…….

지역업체가 있으면 많이 좀 도와 주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사업현황에 4번, 5번, 15번, 20번 서류 좀 갖고 오십시오. 보고 드릴테니까요.

언제 내일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면장 정봉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수면의 기본현황, 일반현황, 특수시책, 사업현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수면 지역 특성으로 마, 우엉, 멜론이 특산물이며 LG GS그룹 생가가 있는 부자의 기가 흐르는 면입니다. 행정구역과 면적으로는 6개 리 15개 마을로서 면적은 약 31㎢입니다. 세대 및 인구는 866세대에 1,777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605명으로서 약 34% 정도 됩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0명으로 정원에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2페이지.

관내기관은 지수초등학교 외 6개 기관이며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은 마, 우엉, 멜론으로서 …….

면장님.

예.

2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수면에서 우리 면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여러 봉사단체가 부자의 기가 흐르는 승산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부자의 기가 흐르는 승산마을 안내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승산한옥마을 관광안내판을 기 설치완료 하였고 승산마을 안내를 위한 문화해설사를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교육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승산마을 주위에 있는 보양산가꾸기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민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총 64건으로서 사업비 5억5,100만원입니다. 시청 재배정사업은 41건에 4억8,500만원, 면 포괄사업비는 23건에 6,600만원입니다. 연도별 사업구성은 2012년도 19건, 2013년도 45건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객은 아직 유치가 안 됐지요? 관광객이 좀 오는가요?

관광객은 휴일 되면 일요일 되면 한 대 정도 …….

버스 1대…….

예, 1주일에 거의 평균 1대 정도 오고 있습니다.

집계가 된 게 있어요?

별도로 집계된 내용은 없습니다. LG GS 생가가 있는데 거기에 기받으러 온다고 가끔 오고 있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GS칼텍스 복합수지공장이 준공을 했지요?

예.

지금 고용인원이 70명 된다 그랬습니까?

예.

거기에 지수면 주민들은 몇 분 정도 취업이 됐지요?

젊은 사람은, 주로 자녀들은 많이 고용되어 있고요. 현지인은 5명 정도…….

자녀라면 …….

지수에 사시는 분들의 자녀…….

자녀들이요?

자녀들은 통계로 잘 안 잡히고 현지에 있는 사람은 5명 정도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 고용율이 굉장히 낮은 거네요?

전문직이 되다 보니까 생산직이나 이런 데는 면민의 자녀가 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시내사람들, 현지인은 5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해물질은 배출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공해물질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면장님 보시기에도 …….

예, 없습니다.

전혀 공해배출 …….

냄새나 기타 등등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걸 64건 정도 하셨네요?

예.

여기는 보니까 특정업체에 편중된 게 상당히 많네요?

소규모숙원사업 500만원 이하는 중복이 가능합니다만 주로 우리 면에 있는 업체입니다.

(주)씨엔지라는 업체가 지수면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규정대로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 건수가 64건인데 공사감독관이 강병탁이 60건 하고 나머지는 4건 되어 있는데 강병탁씨는 기술직 공무원입니까?

토목직입니다.

토목직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7급이 감독해도 아무 관계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면장님 들어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감회가 새롭죠?

예.

감사준비도 잘 하셨는데 제가 지수면에 그때 한번 가 봤어요. 가니까 직원 한 분이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혔는데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뒤에 이상영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친절하게 해 주시대요. 면사무소 뒤에가 승산한옥마을…….

예.

거기 참 관광명소가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주시에서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방어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와서 생가도 보고 방어산도 구경하고 면에서 이래 가지고 진주로 들어 오면서 지수로 올 수 있는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방어산의 등산지도를 만들고 우리 지수면에서 자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방문객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상당히 명소가 좋더라고요. 면장님 잘 하셨네요.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진주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면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령 정곡에 있는 이병철 생가보다 우리 지수면이 더 우수하고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자원을 널리 인터넷이나 지수면에 대한 소개할 때라든가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거기 계신지 오래 됐지요?

2년 좀 넘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갔을 때 계셨었지요?

예, 뵈었습니다.

그럼 2년 넘은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