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은 22번 2013년도에 일어났던 민원입니까? 22번 민원요. 2013년도 민원입니까? 27페이지 22번 각종 민원사항에 여기에 접수된 민원은 2013년도에 다 일어난 민원입니까? 32페이지에 12, 민원요지 접수일자 여기는 2012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에 올려야 안 헷갈릴 건데 뒤에 올려 놨네요. 연번 1번 수도관 터져서 방이 무너지려교 한다, 천전초외학교가 어디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시에서 과실로 판명이 될 때 2차피해는 보상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방에 도배 장판이 젖었다, 집에 담벼락이 무너졌다 이런 경우에…….
아예 보상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도 방 밑에 물이 들어 왔으면 도배 장판까지 문제가 있을텐데 이상이 있는 부분만 조치를 하고 주민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시에서 어떤 과실로 판명이 될 때 2차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그러면 10월, 11월 전화접수대장 민원에 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여기는 보면 서류로 해서 민원접수가 된 걸 처리한 내용만 나와 있지요? 전화민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조치결과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며칠 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까지 해서 나와 있는 일지가 있지요? 10월 달 것하고 2013년도, 11월 것을 저한테 별도로 카피할 필요없이 원 접수대장을 저한테 좀 보여 주시면 ……. 제가 좀 참고로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수율과 관련해서요. 유수율이 자꾸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열거를 해 봐 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몇 프로 감소되었다고 수치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감소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요? 매년, 이 데이터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70% 줄어들면 계속 누수율이 현격하게 감소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누수율이 일어나는데 사업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수치 불과 몇 프로 되는 것은 누수율이 감소됐다고는 볼 수 없는 수치 아닙니까? 107페이지요.
수도요금 체납현황 상하수도사용료 포함해서 체납 합계가 나와 있는 거죠? 2번, 단수를 할 때는 3회 정도 몇 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단수를 합니까? 단수조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집에서 상하수도 합계가 75만원 정도 나왔다, 건물이 아니고 일반 가정주택입니까? 촌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수 개월 6개월 이상 체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제가 2번 가정집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75만3,170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죠? 2번 허종숙 씨는 가정집인데 다른 영업을 한단 말입니까? 미용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계량기가 총 몇 갠데요?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좀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집에서 몇 십만원 이것은 조금 전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50만원 60만원, 특별히 영업도 하지 않는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것은 1년 이상 체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 단수조치 후에 체납된 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 바뀐다든지 식당영업하는 주인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그냥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행정조치를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 고발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선은 단수조치가 먼저고, 압류조치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체납현황에 보니까 너무 많고 금액도 많을뿐더러 이런 부분들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짚어 봤습니다. 110페이지 맨 밑에 60번 대중탕 목욕탕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목욕탕 영업을 안 합니까, 단수가 됐으면? 지하수 씁니까? 110페이지 60번 대중탕 상봉대룡길 100만원이 넘네요?
그럼 목욕탕 문을 닫았습니까? 지하수를 혹시, 수도 안 쓰고 지하수 써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 보세요. 300만원 가까이 체납이 되었길래 큰, 물을 많이 쓰는 식품회사나 이런 덴줄 알고 있었는데 …….
몇 개월치 체납액입니까, 299만원이? 단순체납이네요? 76번이 몇 개월치 체납된 겁니까? 300만원 돈 되는데…….
식품회사도 아니고 작은 식당 같은데, 해 봐야 10만원 전후로 될 건데 1년치도 더 체납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안 취한다고 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 마치고 할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메모지 붙여 놨습니다. 번호 붙여놨습니다, 과장님 빨리 보시라고.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수도과장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상수도누수 접수처리대장을 보니까 주로 민원이 누수, 적수, 수압저하, 계량기 고장, 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네요?
그리고 많을 때는 하루 20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근무시간 외에 민원을 접수하는 분이 계약직으로 하고 당번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서 계속 민원에 대한 접수를 별도로 받고 있네요?
별도로 동일 건에 대해서는 당일 민원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한 건으로 정리를 한다 민원은, 이 말씀이지요? 그럼 하루에 많을 때는 20건 전후로 되는데 출동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주로 수도누수 이런 쪽이 많을텐데…….
민원이 많을 때는 즉시 민원처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거의 거의 처리를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호를 붙여 놨습니다.
최초 접수번호 3624번 10월 21일 두곡마을 그 다음에 2번 3696번 그것도 동일 민원이지요? 중복접수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3번 3721번 10월 30일 두곡마을 이것도 누수, 동일 민원이지요? 3721번 3번 메모지 붙여 놨습니다.
그것도 동일민원 아닙니까? 과장님이 확인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옆에서 좀 도와 주세요. 그러면 3721번은 다른 민원입니까?
우리 담당……. 3721번하고 접수번호 3733번 10월 30일 4건이 동일한 민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 지는데요.
최초 10월 21일 접수가 되었는데 10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계속 민원이 들어 왔다 제때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가고 하니까 이게 다른 건의 민원인가 제가 방금 지적한 4가지가 동일한 민원인가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1번 2번만 동일하더라도 이게 며칠 걸렸습니까? 10월 21일에서 10월 28일 일주일 아닙니까?
어떻게 즉시 조치가 됩니까? 안 되지요. 일주일 동안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적을 수가 있어도 물이 위로만 솟는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소량의 누수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민원들이 보니까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결국 뭐냐 하면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
다 우리 세금입니다. 수돗물 값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인원이 장비가 부족하다면 보강을 하셔야지요.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데 문제가 많다고 봐 집니다.
국장님. 그리고 10월 26일, 11월 1일 일어났던 민원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은 게 있는데 기록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민원접수한 것도 하나밖에 없고 개인민원도 많이 제기했다는데 접수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번 더 별도로 확인해서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다음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인지 안 그러면 인근 공사장에서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영향으로 침수가 된 건지는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진주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이 몇 개 됩니까?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소홀이라든지 제때 대처를 못해서 인사사고가 났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30%를 봐서 엄청난,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일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하지만 더 큰 사고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 195건요. 많이 일어났네요? 총 금액은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고요?
타 지역업체도 있습니까? 업무처리가 안 되는 회사가 진주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업무특수성이라든지, 진주에 기술이 조금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어떤 회사들입니까? 도급자가 ……. 면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3페이지 특수시책에 반성천 살리기 연중 환경정비 실시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쓰레기 줍고……. 그래서 특별히 반성천을 살리기 위해서 색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현황에 보면 여기에 지역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까?
사봉면에 등록된 지역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칭찬할 걸 동료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에도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도 면장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있다는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어느 면인지는 아시겠죠?
감이 안 옵니까? G면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3페이지 상기회라는 것은 상대2동 기업인의 모임입니까?
매월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좋은 내용이네요. 어떤 민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올라 옵니까?
애로사항 청취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물론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할 거고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해당 부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합니까? 대충 그냥 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동에서 해결 못하면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면 그런 일들이 처리가 잘 됩니까? 공단이 지금 우리 이쪽에 상평공단 쪽에는 기업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떠나고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점차 빈 곳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근에 공단도 많이 생기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