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보시면요. 2012년도에 총 급수수익이 199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40억 정도 손실이 됐습니다. 그때 요금인상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40억원 정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하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위원들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사용자부담원칙이 맞다, 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17%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급수수익이 184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99억 같은 경우 15억원 정도 급수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손실금액은 40억원 정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요.

매년 일반회계에서 수도특별회계로 40억원 정도 전환되니까 이것을 17% 인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 전환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7% 정도 올리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보면 40억이 그대로 17%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0억원이 그대로 손실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 제 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생산할 때 매년 2010년도에도 4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7% 요금인상을 하면 수도원가 생산에서는 손실금이 없다 제로가 된다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17% 정도 인상이 되면 수도요금 생산원가가 원가하고 요금하고 똑같아 진다, 그래 가지고 40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또 40억원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상수도요금 생산원가는 낮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수도요금 생산하는 것하고 요금하는 것하고 그것은 맞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있고 우리가 2년 전에 그것 때문에 17% 인상이 됐는데 지금 그대로 40억원이 생산원가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도요금 맞추기 위해서 인상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톤당 원가생산 평균도 작년보다 좀 올랐긴 올랐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상수도요금특별회계에 보면 잔액이 지금 70억원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여러 가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포함해서 70억원인데 이 내역을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광역상수도가 지금 생산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광역상수도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요. 요금감면에 보면 다른 거는 다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2번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1,000만원이 넘게 수도요금 감면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종합경기장 웨딩홀 거기에서 2,000만원 이상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소홀로 지금 2,000만원 이상 누수를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다르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요.

상수도 검침원들이 3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특별히 자기가 그만두지 않겠다 하면 계속적으로 검침계약은 몇 년 동안 합니까? 본인이 특별하게 안 하겠다고 안 하면 계속 연장을 해 주고요? 검침원들한테 시에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BTL구간만 153억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노후교체수도관 사업이 BTL말고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지요?

매년 이것을 특정기간이 아니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매년 정기적으로 노후수도관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10억원 정도는 매년 상관없이 노후된 걸 교체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액도 꽤 되던데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10억7,000만원 짜리 아닙니까? 지금 이 계획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지요? 이런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대충 아십니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네요? 처음에 이게 별 필요도 없는 건데 용역이 중앙정부에서 하라 해 가지고 실시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중간 평가라든지 하면 우리 일반 외부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작년에 그러면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해 가지고 용역마무리는 언제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10억 이상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페이퍼용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고이월용역을 사업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위탁관리용역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탄화설비시설 위탁용역에 관한, 위탁에 관한 용역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보니까 판문동 5개 하수관거사업 공사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비용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감사지적도 받고 했는데 감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사업이 5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5년 동안 감리비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시면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체 3필지 중에서 2필지가 지금 보상이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했지요? 옛날에 경관위원회에서 건물에 대한 심의도 하고 했거든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하면 바로 편입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협의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할 거다 진행을 하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3필지 중에 2필지가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순서라든지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이 서고 하면 사전에 시에서 매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하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하수요금이 35.5%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지요? 지금 보면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전체적으로 95억원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이 되면 얼마 정도 더 하수요금 징수를 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95%가 그대로, 예를 들어서 35% 인상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에 대한 저항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한 개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요.

동료 위원이 한번 더 질의를 한 내용인데 탄화설비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시설운영비에 연료비가 지금 16억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력비가 또 있고, 전력비가 2억9,000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소화조 설치사업이 80억원을 들여서 하면 얼마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스비를 절약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금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처음 시설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요금하고 수도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원수도 작년이 47.93원이었는데 지금 50전3원 그 다음에 정수도 394원에서 413원 전체적으로 5%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도 5% 정도 인상됐다고 전기료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29페이지 보시면요. 참, 그 전에 228페이지 보시면 지금 1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2012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요.

했을 경우에 전체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를 해 가지고 배수된 양이 5,561만톤 정도 배수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는 받은 물이 51,595,000톤 정도를 받았거든요. 중간에 400만톤이 빠져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를 해서 배수를 한다 아닙니까? 배수를 한 양이 지금 228페이지에 보시면 55,615,00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수도과에서는 우리 지방상수도에서 생산량을5,100만톤 정도를 봤거든요. 과장님, 이 사항을 내가 갑작스레 질문을 해 놓으니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만톤 정도 차이가 나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이유를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수율이 아니고 수도과에서는 생산량을 5,100만톤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과 자료를 보면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229페이지 보시면 슬러지처리에 관한 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 청호산업이 톤당 1만1,000원으로 했다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단가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 석원산업에 위탁처리를 하니까 톤당 53,000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2013년 4월 19일부터 하수슬러지를 위탁처리한다는 그 내용이지요? 지금 여기서는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저번에 탄화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슬러지라 그랬죠?

여기에 석원산업은 슬러지를 재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매립을 합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사봉면에서는 주된 민원이 뭐죠?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예를 들어서 상수도 그런 거라든지 주로 …….

그리고 사봉면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 5개면 시내버스 제도가 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차율이 별로 안 높지요? 주로 비어서 가지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여러 가지 공사를 50개 정도 발주를 하셨는데 이것은 면에서 회계과가 아니고 면에서 직접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한 거죠? 주로 보니까 골고루 진주시 업체들을 배정을 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도도 들어 있습니까?

오늘 3개 면, 동 저희들이 뵙자고 한 것은 잘 하기 때문에 뵙자고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 면에 소규모 공사현황을 보면 거의 70%가 규정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면장님이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GS칼텍스 복합수지공장이 준공을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 공해물질은 배출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공해물질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걸 64건 정도 하셨네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규정대로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