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행 의원 발언

예.

1.5m입니다.

교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 부분 당초 2007년도 설계할 때 법적규정은 맞는데 현재 실제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개념이 현재와 같이 좀 여유로운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은 어긋남이 없고 중간 부분에 경계 부분에 나무를 심게 하든지 잔디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개발공사 부분은 지금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차후에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요. LH쪽에는 차라리 보도블록을 가운데 끼우든지 포장을 해서 보행자도 쓸 수 있고 자전거도 쓰면 오히려 휠씬 여유롭게 안 쓰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이나 별도의 어떤 규정이…….

글쎄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야…….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때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똑같고 전국에 각 혁신도시가 동일한 조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이 부서에서도 사실상 보면 각 파트 별로…….

그걸 보완한다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상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고 현재 전국에 공히 똑…….

현재 단계로서는 제가 그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인데 실제 도로면 도로…….

이미 그때는 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고 이미 땅이 다 분양된 상태에서 다시 도로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차도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소리 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상황이 바뀌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 당시 2007년도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도로 폭이라든지 인도 폭이나 자전거 폭 이걸 무한정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하게 그 당시에 검토자들은 적정하게 편리성과 비용 그것을 서로 절충해서 결정된 겁니다. 결정된 건데 저희들도 보기에는 자전거도로 폭이 좀 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그렇지만 일반 시내에 비하면 상당히 조건이 잘되어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좀 좁다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큰 틀을 좁다해서 다시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당시 설계를 보면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는 공공기관이전 지원부서일 뿐이고 결정할 때는 도로부서,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결정을 다 전문가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김복태 과장에게 그걸 물으시면 정말 대답하기가 난처합니다. 저희들은 종합지원부서이지 그걸 결정하는 부서이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에 도로부서면 도로부서, 다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이전 정착 지원이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은 거죠?

예.

여기 추진상황 중간 부분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 달라라는 건의가 있었네요?

예, 제정 건의.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 조례가 도조례로서 제정이 되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 제정이 됐나요?

그것은 제가…….

아무튼 건의가 2010년 7월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가 되겠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전 지원 계획 확정 통보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국토부에다가 그 계획을 통보하게 되어 있나 보죠?

예.

그러면 경남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우리는 이런 이런 지원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하면 무조건 그게 통보 식으로 계속 확정이 되나 보죠?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는데 각 혁신도시하는 자치단체마다 조금의 입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각 부서 별로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원할 때는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전체 전국에 혁신도시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30% 지원하는데 있고 50% 지원하는데 있고 100% 지원하는데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달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하더라도 그것은 사전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당시에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별첨으로 경남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국토부에 통보했던 그 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

계획인데 그 밑에 보면 추가지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2013년 6월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다는 말인가요?

그 관계 저도 상세히, 자세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도 이전지원계획은 조례와 상관없이 경남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인지, 조례와 이 계획과의 관계도 애매모호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추가지정이 된 내용, 최종 지원계획이 나와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또 없고 경남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국토부에 통보했던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전에 3년 전에 다른 과장님, 다른 국장님 있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했다면 정확하게 그것은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도 조례가 됐으면 도 조례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을 서로 이전지원계획과 조례와의 관계 이런 게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단조성과장 강홍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201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올연말까지는 시험생산동을 완공하고 2014년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는 당초 상평공단 이전을 위한 대체산업단지 조성을 하였으나 외국인 투자기업단지로 지정이 추진하면서 투자의향서의 60% 미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실정으로 있어 지정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2013년 1월 일반분양 전환하였으며, 창업 희망자도 입주가 가능토록 2013년 6월에 입주자격완화 재분양 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분양대상지는 70필지 중 18필지를 분양하였으며 향후 미분양 용지는 2014년 1월에 분양업체에 위탁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2011년도, 12년 1월 공사를 착공계획으로 보고하였으나, 도비확보도 2011년, 2012년 2년간 확보하지 못함으로 예산확보 및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국비 60억, 시비 79억 총 139억원을 투자하였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를 확보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2016년에는 공사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번, 201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길선 의원님께서 제160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우리시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사천시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진주시, 사천시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에도 있듯이 여러 차례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관계자 회의가 하였으며, 앞으로도 양 지자체간에 지역갈등 등 소모적 논쟁이 아닌 지역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시 화물자동차 공영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당부에 대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은 1ㆍ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2013년 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4년 1～2월에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2단계 공사는 2014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5번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6번 위원회, 자문위원회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3,000만원 이상 총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연구용역은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문화재 조사 용역 외 1건에 8억500만원, 감리용역은 진주일반산업단지 감리용역 외 5건 30억3,500만원, 설계용역은 정촌일반산업단지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7건, 총 16건에 69억9,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10번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8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11번 총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5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진주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1건이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비상 시 운전 추가와 실크혁신센터 건립은 민자 부분 축소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13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진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외 1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진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주민참여 공사감독관은 3명이며 수당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미지급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15번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집행내역으로 2011년도 계속비사업 6건, 2012년도 명시이월 2건, 계속비 사업 7건,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 2건, 사고이월 사업 1건, 계속비 사업 6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문화재 정밀조사기간 연장과 사봉, 정촌일반산단 폐수장은 종합시운전 시기미도래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21번 현안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 외 8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2번 2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7건에 27건 완료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지 조성사업은 9건 중 6건은 지급하고 3건은 계속 독려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밑에 부분부터 44페이지까지 2번 정촌일반산단 조성 및 입주 현황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12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분양 현황 및 분양대상 73필지 중 72필지 분양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미분양 1필지는 물류시설 화물자동차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진주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현황입니다. 진주 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 공사는 2011년에 준공하여 분양대상지 총 70필지 중 현재 18필지는 분양하였으며, 2단계 공사는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7월에 문화재 정밀 발굴 중에 있으며, 2015년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사봉에 산업단지에 2개, 정촌산업단지에 8개 총 10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번 국가항공산업단지 추진상황은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사천시 축동면ㆍ향촌동 일원에 사업비는 7,785억원 추정되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8월에 경남미래 50년 전략 추진대책 사업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에 국토부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합동으로 국가산단 조기 지정 및 선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6번 금형 뿌리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ㆍ예상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932,240㎡에 사업비 1,414억원에 유치업종은 금형, 소성, 열처리이며 추진상황은 올 9월에 개발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12월에 사업시행자 결정 및 SPC 설립하고 내년 4월에는 단지계획 인가 및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및 착공하여 2016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7번 사봉일반산업단지내 문화재 발굴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일원에 문화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발굴비는 15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 정밀조사 21,834㎡ 부분 완료하였으며 2013년 7월에 사봉산단 조성공사 2단계 부분에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사봉산단 조성공사 모든 정밀 조사를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4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1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15년 3월에 1단계 공장동 건립과 2016년 5월에는 업무동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9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황입니다. 호탄동 440-3번지 일원이며,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0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10월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올 11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에 1단계 공사를 시행하고 2015년에는 2단계 공사를 시행하여 2016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산업단지지구 내이며 사업비는 70억으로 물류보관창고, 도매배송장, 냉저온창고 등이며, 추진상황으로 2010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2013년 6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완료하고 12월에는 건립공사 발주를 하겠으며 2014년 7월에 준공토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