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직속기관 예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총 5개 사업 3건으로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서부시장 지붕정비사업, 중앙유등시장 가스공급 설비공사, 금곡시장 장옥정비공사 5건에 37억4,300만원의 예산을 36억9,500만원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기타특별회계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32억 중 31억2,560만3,000원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81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시유재산 대부료 수입 125만8,000원, 중앙유등시장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시장 사용료 수입 정기시장 사용료 1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분권교부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진주시 분권교부사업으로 10억2,9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7,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8,897만원, 170페이지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 1억5,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앙유등시장 전기 소방설비 교체 4억6,700 만원, 청과상점가 방범카메라 설치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기금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2억3,0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189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소년 경제교육 12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수당 480만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500만원 등 10건에 2억1,8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62억3,773만4,000원입니다. 먼저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 구입 등 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지원을 위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 창업자금 2억5,000, 경영안정자금 5억 총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등 1,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비교견학, 상거래질서 켐페인 및 이동상담센터 참석자 중식, 물가모니터요원 행사 교육참석 보상 등 31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 유공 민간단체 개인 시상,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수당, 물가안정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5,28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1,3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비자 정보지 구입 등 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이동소비자센터 민간인 보상 등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 소비자교육 강사 수당 84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 운영 지원에 따른 진주 YMCA, YWCA에 500만원씩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계량기 짝수연수 정기 검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25만3,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운영 7,152만원,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홍보물 제작 설치 등 1,970만원을 비롯한 4,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전통시장 비교견학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유등시장 전기 소방 설비교체 7억8,000만원, 청과상점가 방범카메라 설치 2억원, 이렇게 해서 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사무관리비 에너지 관련 캠페인 홍보물 제작 구입 등 2,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재료비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 구입 등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에너지절약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1,90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광 주택보조금 2억,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분담금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20억3,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0억3,177만원, 국내여비 공공근로지도사업 여비 24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홍보 및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여비 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 구입 5,29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인턴사업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발굴 및 홍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취업상담사 인건비 1,340만원, 사무관리비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2억7,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력은행 추진에 사무관리비 인력은행 홍보전단지 및 신청서 제작에 따른 1,0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일자리 늘리기 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263만2,000원, 여비 7,0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소 및 읍면동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 및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있는 예산서 중에 다른 예산서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중앙지하도상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0억99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 별로는 기타 사용료 상가 전기요금 2억5,200만원, 상가관리비 1억2,600만원해서 3억7,800만원, 이자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1,037만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3억5,28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억6,8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991만원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명에 2억8,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400만원, 공공운영비 4억8,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중앙지하상가 유지관리비 5,000만원, 예비비로 1억4,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하도상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지금 상가를 철수시켜야 되니까 예산이 세입세출이 생기는 거죠?

예.

지금까지 세입자들이 낸, 그분들의 세입비용에서 각종 전기료가 나가던 부분을 우리가 대체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특별회계 세입에서 특별회계 세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앙지하상가 운영관리에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잡힌 부분들은 거기에 안전관리원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임금을 우리가 대신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1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중앙지하상가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다 해임이 된 상태죠? 그렇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일부 채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부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채용하는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원래 경험 있는 자들에 한해서?

예.

그분들이 안전관리자, 안전책임자로 된 건가요?

예.

인원은 어떻게? 종전에 지하상가 있을 때 인원하고 동일한 인원 숫자입니까? 안전자나 안전관리원이나 관리인, 청소인, 경비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만으로 안전관리하는데 문제없는 겁니까?

종전에는 15명이 있었는데 직접 관리하면서 12명으로 3명을 축소했습니다.

3명 축소된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 관리직들인가요? 최소 인원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지불될 건가요? 12월이면 1년을 편성해 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1년을 장기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만약에 중간이라도 나가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나가면 지급 안되죠.

일단 계획상으로 올해 안에 다 철수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이 인원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현재 상가의 경비, 또는 안전관리 그런 요원들인데 지하상가에 직접 운영하고 관계있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사업을 시행 중에도 이 사람들이 경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안에 리모델링사업이나 재정비사업을 할 때도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필요한 인원입니다. 계속 사용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차후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 소비자단체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지원에 YMCW, YWCA 양 단체에 각 5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담실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YMCA, YWCA는 각각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각 지원을 한다?

예,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조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무실에 운영비 전반에 걸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전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쭉 보면 각 부서마다 Y가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근래에 와서 비중이 많고 또 각종 위원회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YMCA, YWCA 양쪽에 다 운영을 하는데 각각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인건비조로 전체 그 안에 사무실 운영비 전반에 걸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경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어디에 써도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 이게 전년에는 편성 안되었는데 금년부터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되어 가지고…….

예,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한테도 꼭 이런 행사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조금 논란이 있고 했는데 그걸 함으로 해서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상인들이나 우리 소상인들이 자기들 혼자만 이렇게 생활을 하는 이런 패턴에서 전체 모여서 워크숍이라는 걸 거치고 대화를 하면 나름대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볼 때 많이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도 단위에서도 이런 워크숍도 하고 우리 시단위도 워크숍 개최하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행사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상인들의 의식을 다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행사라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상인들이 1회용 하는 행사에, 그냥 지나가는 행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주택 보조금 지원은 200만원 100주택 해놓았는데 지원을 몇 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경비에서 여기 예산서에, 우리 예산서에 없는,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합니다. 국비를 50%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비로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와 도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실제 그 사람들이 받아 하는 것은 얼마나 되죠?

50%.

그러면 전체 금액에 50%?

예.

그러면 우리가 시에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하고요?

예.

그러면 실제 50%가 넘게 지원이 된다 그죠?

예, 설치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본인 부담분이 200만원에서 350만원,

200만원에서 350만원이면…….

예, 그 정도 하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 이것은 우리시에서 개최를 한다 이 말이죠, 3억이라는 돈은?

전국 행사를 우리시에서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그러면 참여인원이 그때 얼마나 됩니까?

전체 마을기업이 200개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예, 전국에서.

그러면 주로 행사내용이 뭡니까?

마을기업이 태동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마을기업이 뭔지 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되고 그래서 마을기업을 전국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서 자기들 홍보를 많이 해서 마을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기업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두 가지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70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소상인 교육 컨설팅 지원 해서 1,000만원이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이것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상인이 7개 업종에 약 2,400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지원하거나 또는 한 자리에 모이거나 이런 기회가 전혀 없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업종 별로 한번쯤 모아서 교육 컨설팅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걸 계획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첫 해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 방법을 정해서 위탁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위탁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아직 안 정해 졌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예산을 처음 세우니까 다른 쪽에서 사실 이 사항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했으니까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들은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릴 때도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개 업종에 2,400개소가 있는데 이걸 특수시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도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될지 우리가 워크숍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 해 가지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네요?

이것은 짝수연도에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돈이 조금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어떤 거죠?

계량기 정기 검사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3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예.

그리고 274페이지에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관련해서 작년 추경 때는 얼마 정도했습니까? 아, 올해. 추석 전에 저희들이 추경에 통과시켰죠?

예, 3개월 정도.

그때 추경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인건비 부분 정도 나갔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인건비.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영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 보셨나요?

평가를 중간 중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일단은 전통시장에 따른 우리 목표 자체가 불친절 사례를 조사하고 친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심을 두고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것이 지금 입점을 많이 해 가지고 경기악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이 상당히 조금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친절 사례라도 없애고 이렇게 해야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지 않을까 해서 불친절이 주로…….

도우미분들 교육을 먼저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시면 장소는 어디서 하세요?

우리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해서 자기들 근무한 일지에 다 기록하도록 하고 결재도 하고 일어났던 상황들이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는 우리 진주시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하고는 다르게…….

상인회하고는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상인회사무실도 방문을 해서 상인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하고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 1회 한번씩 조회처럼 하고 근무일지를 적는다, 그죠?

예.

그리고 27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320만원 정도.

상하수도 사용료가 18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전기요금이 240만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분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금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 사실은 추경에 올라왔었고 행사가 하루 행사죠?

예.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올해 시민홀에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장소가 예산 부분 때문에 좀 큰 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작아서 부득이 시민홀에서 행사를 했는데 체육관이나 조금 넓은 쪽에서 많은 인원으로 하려면 5,000만원 정도로 인상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워크숍 했을 때 내용 있죠?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있겠네요?

예.

그것 나중에 자료 1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 착한가격업소 나와 있는데요. 물가안정 및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20개소인데 매년 보면 20개소더라고요. 이게 매년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착한가격업소는 크게 더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착한가격업소를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고…….

20개 업소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꼭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위에서 방침 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가 지정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지정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관리하는 쪽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착한가게들이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어쨌든 이런 가게가 많이 생기면 그래도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이미지가 좋으면 조금 조금씩 늘려갈 수도 있는데 항상 고정적으로 20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건지…….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펴 가지고 할 때는 자꾸 상향되는 그런 부분, 또는 많이 지정해야 되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무래도 늘려나갈 건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크게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라 해도 특별하게 일반 다른 가게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음식값이라든지 결국은 가격이 얼마나 좀 싸냐, 음식의 질이 좋고…….

그러니까 가격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착한가게는요? 물가가 오른다고 가격이 밥값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 버리면 사실은 어쨌든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으로 가는 건데 착한가게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런 부분, 음식의 질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가게다.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하면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정부가 몇 개 업소로 정해 놓은 것 아니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을 하면 뭔가가 좀 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조금 줘 가지고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좀 미약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고 예산을 쓸 때는 좀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가를 봐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김경애 위원님께서 친절도우미 질문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피복비가 이번에 다시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런데 피복비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통시장에서 눈에 띄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정복을 입어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입고 계시는 거죠?

맨처음에는 조끼하고 모자하고 이렇게 해서…….

표가 납니까?

예, 띠를 두르고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띠를 두르고 다니기에는 다소 장시간을 하기가 좀 그래서 명찰하고 모자, 겉에 외투 정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3회면 계절 별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계절 별로.

병원을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왕 친절도우미를 하실 거면 들어가는 입구에 모든 궁금한 건 빨강 옷을 입으신 분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은 좀 당황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빨강 옷을 입은 분들한테 뭘 물으면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보를 다 알고 있죠, 어디에 어떻게 찾아가라는 것들. 빨강 옷 입으신, 정장을 입으신 분들을 만나면 항상 물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친절도우미들도 사실은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입구나 어느 곳에 사람들이 찾기 쉬운 곳에 계시면 그런 홍보가 되잖아요. 어떤 옷을 만약에 입고 있는데 어떤 분을 찾으세요, 어떤 모자를 쓰신 분을 찾으세요. 찾으면 뭐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어디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복비만 지급이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하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잡아지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방한용인지…….

안내자로만 입기는 좀 인원이 적은 편이죠, 현장에서. 안내자가 되려면 그 안내할 수 있는 그 장소에 항상 있어야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친절하도록 현장에 가서 직접 상인들하고…….

도우미가 도우미 역할뿐만 아니라 안내자의 역할도 물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죠. 다니다가 어디에서 만나도 그분한테 물으면 그분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안내해 줘야 되고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옷 같은 것도 이왕 통일을 할 거면 모자 이렇게만 할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고 불필요하게 피복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은 그렇다 싶은데 여기 일정정도 처음에 시작하시는 것은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효과가 있게, 눈에 띨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카트 구입이 또 있네요. 작년에 저희가 100개를 구입했는데 그때 설치는 어디 어디 됐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100개 더 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사놓은 것은 중앙시장 현장에 가보니까 운반하고 다니는데 조금 무겁고 크더라고요.

작년에 구입한 카트가요?

예, 카트가 조금 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쨌거나 이게 계속 분실이 됩니다. 아무리 막아도 계속 분실이 되니까, 이걸 열쇠를 채워서 못 가져가게 할 수도 없고 편리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분실되니까 분실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죠?

시장상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100개를 처음에 설치해 놓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앙시장 주차장 부분에.

주차장에서 가져가서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분실이 된다고요?

예.

다른 시장은 지금 카트 지급이 안 되고 유등시장쪽 주차장에서만 10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다른 시장은 주지는 않고 거기서 해 가지고 장대시장하고 청과시장하고 중앙 쪽으로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실을 하면, 관리를 지금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 중앙시장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분실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분실되는 걸 매번 시에서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좀 안되는 것 같고요. 손실이 되거나 오래되어서 못쓰게 되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분실이 되어서 100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전통시장에 가는 건가 싶어서 사실 여쭈어본 건데…….

다른 전통시장은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몇 개라도 사드려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리는 잘 안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한마당 행사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에 3,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나 올렸습니다. 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2,000만원 올린 이유가 뭐죠?

체육관 정도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시민홀로 옮겨서 올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적고 너무 예산이 적다해서 상인회의 요구에 따라서 체육관 쪽으로 옮겨서 이 행사를 진행하려면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장소를 옮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참여인원과 하는 곳의 행사, 행사 내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한마당 행사를 할 때 시민홀에서 하려고 계획을 3,000만원을 잡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었습니다.

한마당 행사가 잡히고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시민홀이 잡혔을 것이고…….

예산을 쓰려고 맞추어 보니까 일주일 정도 두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시민홀로 장소를 옮겼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날 행사에 한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시민홀에 제가 갔었는데 상인들이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날 행사 동안에는 그런 게 보였는데 실제로 상인회 식구들밖에,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는 게 전통시장을 살리고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이유가 상인회 식구들 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들도 사실은 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저는 시민홀이라는 장소에서 왜 이걸 하는가 참 그때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상인회 간부분들 몇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쉽다, 이왕 하는 행사를. 왜 상인들로만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느냐 좀 더 시민들하고 확대해서 진짜 잔치가 되게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말들은 좀 했는데 이러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비용은 제가 볼 때 준비하고 하는 것은 참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비용을 조금 줄여서라도 다른 식으로 장소나 이런 것들은 다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실제로.

65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 사업은 작년보다 좀 줄었잖아요. 실제로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이것은 위의 예산 지원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매년 해나가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민층 개선사업은 완전히 다 개선될 때까지 해야죠.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만 둘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진주시는 이 사업을 초창기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많이 한 쪽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83페이지에 진주시일자리늘리기협의회 운영되어 있는데 이 일자리늘리기협의회는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예, 처음 만듭니다.

이 협의회는 몇 분으로 구성, 20명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이 협의회에서?

협의회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20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시의 고용노동부와 우리시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진주시의 일자리 늘리기에 머리를 좀 맞대서 이 일을 꼭 좀 해보자, 이것은 고용노동부 쪽의 건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발족할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방향 정도만 이렇게 회의 한 번 정도 개최했고요.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를 계획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대해서 계획이나 관련된 내용이나 명단 있으면 좀 챙겨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차 한 잔 하셨습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물어본 건데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서은애 위원이 옷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장에 가서 본 것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중앙시장에 가보니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표도 목에 건 패찰이지 가슴에 붙이는 이름표가 아니고 목걸이처럼 옷 속에 들어서, 목에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감추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옷 색깔이 친절도우미면 누구한테도 확 띌 수 있는 옷을 입혀 줘야 돼요. 옷이 불그죽죽하게 붉은색도 아니고 자주색도 아니고 그런 조끼를 하나 입고 있던데 여러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두 분인데 옷을 환하게 틔어나는 옷을 입혀서 멀리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 전통시장에 도우미다, 앞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3개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숫자가 4명 아닙니까?

예, 4명입니다.

2명은 어디 가 있습니까?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오전, 오후로 이렇게…….

아니요, 시장을 7개 시장을 다니니까 2인 1조로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려면 숫자가 모자라는 편인데 그분들 굉장히 고단한데, 그렇게 다니려고 하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눈에 띈 것은 한꺼번에 계산을 못하더라도 유니폼만이라도 소비자한테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쉬움이 좀 보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카트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몇 개나 사줬습니까? 이제까지 사 준 것이? 이번에 사는 것이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1년에?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1년에 100개씩?

예.

실제로 가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실이 많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지역이 다 분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관리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건물 밖으로 나오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끌고 가도 관심이 없어 가지고 분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사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시를 해서 잘 못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전통시장 비교견학하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이 있는데 이것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 상인회 회원들을…….

1년에 두 번?

우수시장 박람회는 1년에 한 번씩 전국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인천 송도에서 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경비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비고 그렇습니다.

차가 2대죠?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워크숍 한마당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아마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작년에 처음 했지요, 추경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리가 안 잡혀서 그런가 두서가 없고 좀 아쉬움이 남긴 남았는데 할 때는 제대로 홍보가 되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지요, 작년보다?

국비사업비가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될 판인데 해마다 사실 일자리로 봐서는 자꾸 늘어나줘야 될 판인데 자꾸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네요.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발적인 복안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라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위의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에 일자리를 자꾸 늘려주기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좀,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비를 더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자리들은 지역공동체일자리나 행정인턴이나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참여자가 많이 없습니다. 예산을 늘린다 해도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교 인턴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호응이 좀 있습니까?

학생들은 엄청나게…….

방학 때만 합니까?

예, 방학 때만 하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합니까?

예,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마트나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하지 이런 쪽에 잘 안 오려고 하던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몇 개월 합니까?

일반 학생들은 아무래도 행정부서에 와서 경험을 좀 쌓고 싶고 자기들 잡비도 벌일 수 있고 이런데 우리 사무실에 기간제나 다른 일하는 이런 자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 자리를 줘야 되니까 장소 제공의 문제가 있어서 과에서 사실 이 사람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놓고 보면 참여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근무를 해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 아무래도 밑바닥이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흐르더라, 그런 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염려되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과연 들어오는가. 그리고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올해 처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설명 한 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10월 3, 4, 5 3일간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우리시에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대전하고 강원하고 몇 개 지역, 우리 경남지역하고 경합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안행부에서, 도에서 같이 현장에 와서 현장 설명 다하고 이렇게 우리 진주시 전체를 많이 알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국 마을기업이 우리시 관내에는 마을기업이 6개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마을기업이 6개 있는데 마을기업을 지정하면 1차연도의 사업비를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2차연도 사업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지정된 게 명석 비실 연 가공 연근하고 연차 그쪽하고 강남동에 남강 유등, 등 만드는데 그쪽하고 대평 가면 농산물 전체를 지은, 농산물을 다 모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들 3개 정도 지정되었고 앞에는 명석 유재화씨 단감, 곶감, 문산 대호 쪽에 배즙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6개 정도가 있고 전국에 200개 업체가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소상공인 창업지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5%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까? 조례에 근거하는 겁니까?

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금리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금리는 통상적으로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금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금리도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을 우리시는 그 금리를 2.5%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대출 받을 때 시에서 4%든 5%든 대출을 내면 보통 대출이자 요즘 6%, 7%씩 이렇게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2.5%만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이 2.5%는 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2.5%만 한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아니면 지자체…….

프로테이지까지는 조례에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지자체장이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금리 2.5%는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거나 더 낮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원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5% 정해져 있냐고요? 명시되어 있어요? 아까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2.5%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길래 다시 한번…….

제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조례에 지원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고쳐서 지원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준다 안 준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아까 이인기 위원님 질문하셨던 건데 소비자단체에 운영 지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인건비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운영 지원비입니다. 이름 그대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인기 위원님 질문하실 때 이게 인건비로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인건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인건비는 안되죠?

예.

이것은 제게 나중에 한 번 정산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6페이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에너지관리 부분 276페이지 제일 밑에 태양광 가로등 소모품 교체에 배터리, 램프, 인버터, 기타해서 1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 한 세트가 3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예, 세미골에 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만 태양광 가로등이라는 게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여러 개 설치를 한겁니까? 아니면 1개만 대표적인 사례로…….

예, 세미골에 하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태양광에너지라면 쉽게 말해서 전기료가 안 드니까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가로등이지만?

예.

그런데 이게 전기료 소모하고 배터리 교체 1식으로 교체하는 게 매년이지는 않을 것 같고 작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5개가 있고요. 기간은 3년 정도.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관련 자료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예.

제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 실무협의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열 세분이고요, 실무위원회는 20명입니다. 거기서 수당을 지급 안 받을 수 있는 공직자하고 이런 분들이 일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7,648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전체, 10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전체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지방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283억 전년도보다 67억 증가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세목 별로 보면 주민세가 5,500 증가된 170억, 중간에 재산세는 320억, 자동차세가 492억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왜 그러느냐 하면 증가된 이유가 바이오전문단지, 실크전문단지, 정촌일반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입주기업이 증가한 내용이고 재산세는 앞서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보고드린 대로 4개소에 3,900세대가 공동주택이 준공이 됩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담배소비세 167억, 지방소득세 265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880만원 증가된 1억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와 별반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맨 아래 부분에 업무보고 시에 새로운 시책으로 되어 있는 맞춤형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중간 부분에 출연금에 보시면 지방세 연구원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1,400만원인데 527만8,000원으로 늘렸느냐,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배분을 해서, 별도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년도에 얼마나 지방세를 수납했느냐에 따라서 배분한 내용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표준지방시스템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행정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185만4,000원, 금년보다 증가해서 배분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시세 관외 고지서 우편요금 236만원 이것은 읍면동별로 부족한 부분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50만원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를 각 업체 별로 국세를 내면 부과에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합니다만 진주지역에 있는 축산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행을 해서 수납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 재산세 고지서 등 구입은 조금 감액을 한 내용은 단가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여비가 해외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가 120만원 줄은 내용은 13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국비대응사업으로 금년도에 PC 등 구입 완료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내실 있는 세무조사에 직제개편으로 1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1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비는 1억을 감액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것은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몇 번 보고드린 대로 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상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에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과 소관으로 수수료수입 중에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세증명서 200만원, 그 다음 제증명수수료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인증기수입 9억4,800만원 이 2건이 징수과 소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1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액은 징수과 신설 이전에 2013년도 세무과 예산 중에서 징수 분야 해당되는 것을 표기를 한 것으로써 과 운영비 등 필요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은 과 운영경비 계상을 전부다 해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된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 증감예산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의 총액예산은 5억6,8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3,700만원이 늘어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증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원 확보가 4억5,700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 부과관리가 1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두 번째 보시면 세외수입 전산출력용지 구입비가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인쇄를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용지를 인쇄해 쓰던 것을 저희가 일괄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세외수입 가상계좌 이체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상계좌가 뭐냐 하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고지서로서 납부하지 않고 뱅킹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별로 가상계좌를 하나씩 설정을 합니다. 그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납부할 때는 은행에다가 계좌이용수수료를 주기 위한 돈입니다. 1건에 80원씩 주기 때문에 800만원을 신규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그래서 신규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다섯 번째 국소배기시설 필터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징수과에 고지서 인쇄시설이 있습니다. 대형 고지서를 인쇄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먼지가 많이 나서 징수과 생기고 나서 먼지를 빨아드리는 집진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가 소모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계자 연찬회가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가 별도로 분리가 되면서 세무 분야와 다르게 저희가 징수파트에 세외수입하고 인원이 150명이나 됩니다. 이 인원들 돈 받는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친목도 도모하고 연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박2일 정도로 국내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비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전자예금압류수수료 600만원 이게 같은 시스템인데 뭐냐 하면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부터 할 건데 신용정보평가회사와 계약을 해서 체납자의 주 거래은행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잔고를 저희가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이게 돈이 너무 작아서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500만원 증액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기 구입비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가 새로 생기면서 컬러프린터가 없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사려고 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가 2억6,000만원입니다. 징수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음 장 292페이지에 보시면 앞에서 다섯 번째 칸에 지방세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지방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상계좌를 활용해 왔는데 이게 건수가 계속해서 늡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만건에서 내년도는 12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72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 제작 200만원이 작년도에 없던 게 내년도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융기관에서 활용하는 건데 용지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인쇄를 해서 배부하기 위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ARS 인식정보 암호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제도인데 금년도는 신규로 들어 왔지만 유지보수회사에서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보수비가 없고 내년부터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가상계좌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유지보수비도 12년 4월에 설치를 했는데 계약 당시에 금년도 13년 말까지는 무상보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돈이 안 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체납 처분 강화에 1억1,500만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 해제 수수료가 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제도입니다.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관외 독촉장 발송용 우편요금이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5,300만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체납자 부동산 압류 사전예고 및 압류통지 우편요금 440만원을 6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강화가 8,900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체납세 및 안내문 출력용 토너 구입이 프린트기가 별도로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과 신설에 따른 소모품으로써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장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내년도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신규 시행할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체납사항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건데 지금 아직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새롭게 이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로 내년도 해놓았는데 저희가 금년 추경에서 3,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일단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징수과가 새로 생기면서 새롭게 들어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1,100만원 이게 추가로 완전히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과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징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290페이지에 자세하게 여쭈어 보고 싶네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계자 연찬회 참가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1인당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사용 용도가 어느 정도 때문에 20만원 잡혀 있는지, 통상 연찬회 경비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방세 분야가 우리 징수과 하고 읍면동에 관계자가 54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15개 과에 관계자가 96명입니다. 합해 가지고 총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 1박2일 정도 국내에서 연수원 같은 것을 빌려서 거기에 세무관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단합대회도 하기 위해서 숙박비, 식대, 강사료, 임차료, 그 다음 단체복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단체복 구입비 이렇게 해서 2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숙박은 어디 연수원에 빌려서 하실 거네요?

예.

아까 지방세를 담당하는, 관장하는 직원이 50명?

54명.

세외수입?

96명.

본청하고 해서 96명 그래서 150여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원이 많습니다. 세무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포상금 우수 읍면동 시상 인센티브 있죠?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까지 합하면, 20개 읍면동이죠?

예.

그러면 31개 읍면동에서 20개 읍면동이면 꼭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사실상 읍면동에 세금을 받는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직원들이. 애를 쓰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증액된 것도 없고 계속 되어온 금액입니다. 증액한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앞에 주던 것을 제가 와서 깎아 버리고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31개 읍면동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게 낫지…….

수고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징수률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읍면동의 자세나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줄여주면 좀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숫자를 줄이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사기진작책으로 보시면, 중위권 이상되면 조금 격려금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만원, 60만원, 직원들 20명 가까이 되는데 돈 얼마 안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 숫자를 많이 주게 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해서 예전부터 이것이 타당하다고 실무진에서 계산이 되어 와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품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계에다가 의뢰를 했거든요. 편성 의뢰를 하니까 자기들이 과목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여기가 맞다고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예.

예, 예산계에 실무자들하고 합의해서 여기 과목에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 전문가들한테 확인된 겁니다. 공무원들의 그것이거든요. 일반 외부인사가 아니고 시민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직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예.

아닙니다. 여기 여비 아닌 부분이 나오거든요. 직원들한테 도장을 찍고 줄거면 그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지출로 처리할 것이거든요. 숙박 임대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옷 구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비가 되면 나중에 안 맞아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공무국외연수 중인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2013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29억6,800만원에서 212억8,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14년도 예산은 342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예비비가 212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의 사무관리비에서 시정설계 및 성과책자, 주요 현안사업 보고서 제작, 각종 평가 관련 책자 및 보고서, 각종 공청회, 토론회 소요 경비 등으로 3억6,3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15년도 직원수첩 제작비가 추가되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치 편성되었습니다. 매 격년제 평가로 짝수연도에 실시하며 서민생활, 대중교통, 공공의료 등 5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조사용역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정책자문교수단 연구과제비 1억4,000만원, 시민 제안 채택 시상금 500만원, 포상금에 공무원 제안 채택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의 사무관리비로 1억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분담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에 6,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진주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의정비 심의회 위원수당 및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설문조사 용역비,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의정비 의견수렴 설문조사 용역비를 현실화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에 4억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법령추록 법전 등 구입비로 87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수행 착수금, 인지대 및 송달료 등 3억9,88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날로 복잡해져 가는 송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 자문료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경남사회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2,4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입니다. 격년제 조사로서 2012년도에 실시를 하고 올해 실시되는 관광 통계조사가 추가되어서 내검 및 전산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6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상단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4,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시정시책 지원에 풀성 경비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각종 시책추진 특근매식비, 차량 등 행사용 장비 임차비와 국내 공통여비입니다. 전년 대비 국내공통여비는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2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쳐서 1억3,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4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대신 설명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99페이지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직원수첩 제작이 2015년, 16년까지 미리 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내년도에 그 다음연도에 줄 직원수첩을 제작을 합니다.

미리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2년 마다 제작을 하는데 앞에 년도에 제작이 되어야 수첩을 제작하는데 부서 별로 그 업무량을 받아서 직원들 현황 챙기고 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앞에 년도에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2년치를 만들어 뒀다가 주는 겁니까?

2년치를 만드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년치를 한 번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업무효율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 수첩을 매년 해도 계속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 번잡함을 없애기 위해서 2년마다 한번씩…….

최근에 보니까 국가에서 공휴일제가 바뀌어 가지고 카렌드를 미리 제작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점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화번호 수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에 카렌드 들어가고 그런 수첩은 아닌가 보네요? 그것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올해 안 그래도 주요업무 보고에 보니까 작년, 올해 2013년도 보니까 각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소송비용이 예산 잡힌 것보다 많이 지출된 걸 저희들이 본 것 같아서, 일단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소송관련 법률자문료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유명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률 시 고문사 외에 로펌이나 전문법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진주에 있는 전문법인에 하실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하시는 건가요?

진주보다는 서울이나 부산에 전문변호인단에 자문할 것입니다.

3,000만원은 고문비를 계약을 해서 주는 거죠? 건수로 주는 겁니까?

건수 별로 그때 그때 계약을 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해서 주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요.

법률자문변호사는 계약이 되어서 주고 있고 이 부분은 건수별로 자문을 구해야 될 그런 건이 나오면 그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대충 계약을 하고자 하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가 어딘지는 저희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까?

올해 법무법인 정인, 부산에 있는 국제, 해원, 서울에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성사는 안됐습니다.

유명 법인이 물론 승소률이 좋은데 하겠지만 유명한데 일수록 고문료가 비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속 보시기로, 진주시에서 이런 민원인 내지는 시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한 송사가 많을 거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다, 그죠?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조사 용역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300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조사 용역비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격년제로 용역을 합니다. 용역하는 방법은 그 앞에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을 해서 정기적으로 격년 평가하는데 평가분야는 5개 분야, 서민생활. 대중교통. 공공의료. 공공시설. 기타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늘 해오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용역결과는 사실은 반영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 앞에 년도에 용역결과가 있는데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에 보면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가 약간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예, 200만원 정도.

어떻게 해서 이게 증액이 되는 거죠?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설문조사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설문조사서가 량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량도 많아지고 인원 수도 조금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200만원 증액되었다 해 가지고는 뭘 설명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항목을 현재까지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항목을 늘려 가지고 현실화하는데 거기에 따른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을 늘린다는 거죠?

예.

조사대상도 늘립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 보면 법률자문료 질문하셨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왔었죠?

예.

그때 지급이 다 됐나요?

지금 현재 지출 중에 있고 전액 지급이 안되었고 어느 정도는, 현재 지급된 게 880만원 지급이 되고 계약이 된것까지 합해서 2,235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진주시에 실제로 있어도 법률자문료나 유명 로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해서 당초에 다시 넣은 겁니까?

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할 게 따로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로펌이나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소송건수가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올해 갑자기 이 법률자문료가 들어온데다가 꼭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올해 집행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해 가지고 예산 7,000만원, 주로 공청회 토론회는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그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올해 예를 들어서 공청회, 토론회 한 그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주민공청회, 그 다음 장난감은행 발전방안 토론회가 있었고 진주시 농산물 브랜드 통합 방안 토론회, 정책자문 교수단 건설도시분야 토론회, 보건복지분야 토론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론회 하는데 주로 경비지출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참석자 수당하고 그 다음 현수막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 책자,

참석자 토론회라 하면 토론회 참석하신 분들 말씀입니까?

밖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책자 유인해 갔고 배부를 합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는데 의정비 심의위원수당하고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의견내용은 설문지는 중앙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내려오죠? 자체에서 내용을 넣습니까?

중앙에서 오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상을 몇 명 정도로 합니까?

심위위워회 위원님들은 10명 정도로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분야 별로 아직까지 총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10명 정도해서 하다니요?

심의위원회 위원님이 10명…….

10명이 의견수렴을 한다?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10명이 의견수렴하니까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총 전체에 대해서 위원회 설문조사한 내용을 일부 가지고 서로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자체가 어떤 전화로서 한다든지 전 국민들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여론기관에 전화여론 조사하는 게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여론조사기관에도 같이 의뢰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500명 정도의 표본조사를 할 그런…….

그래서 이 여론조사 설문지 이 자체를 우리 의회하고 교감을 하는 게 있습니까, 서로 내용을 놓고?

의회 의원님이 포함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위원들이 전부다 총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문구도 그 사람들이 다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요?

2,235만원, 그 중에서 880만원 지급을 하고 1,355만원 지금 현재 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880만원 자문료가 완료가 되어 지급을 했고 그 중에서 1,355만원은 지금 현재 자문 중에 있고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2,235만원.

아닙니다. 총괄적 계가 2,235만원.

그 중에서 지급한 게 880이고 미지급이 1,355만원.

예.

건수가 현재 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수는 7건입니다.

남강댐 귀곡동 도선운영 관련 법률자문 이것은 법무법인 해원하고 정부법무공단에 자문을 했고 다음에 시내버스 교통정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해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축제 관련해서 법무법인 국제하고 정인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7건을 계약을 해서 자문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80만원은 자문이 완료되어서 지급을 했고 1,355만원어치는 지금 현재 자문 의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등축제 자문 1,580만원입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정무법무공단하고…….

예,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자문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완결이 안되어 가지고, 계약이 이행이 안되어서 완료가 안되어서 최종 지급을 아직 안했습니다.

도움은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자문을 구해서 관련부서로 같이 넘겨줘서 정확하게, 상세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답을 찾아 가지고 완결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하다가 또 사태해결이 되어 버렸고 하는 이점 저점 여러 가지 그런 미흡한 점이라고 그럴까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은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고 이해 안되는 예산이고 행정이고 그런데요. 하여튼 이 7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전체 예산액이 지난해보다 75억3,000만원이 증가해서 1,176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억원에 대한 주요 증가 요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내년도에는 6.4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무경비 38억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인건비가 5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봉급인상 요인이 1.7% 정도됩니다. 여기에 따른 봉급 인상분과 제수당 인상이 11억원,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제연금 부담금 인상분이 35억원,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입니다. 17명이 29명으로 증원되면서 여기에 인건비 2억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되는 게 2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88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나머지 약간 감액되는 부분은 지난 7월 직제개편으로 동향 관련 업무가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이관되어서 그 부분이 조금 빠져 나갔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에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 추진 경비로서는 총무과의 총무계 소관 각종 책자구입,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 컴퓨터 관련된 일반 소모품 구입이 2억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에 311페이지까지가 주요한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맨아래에 업무추진비로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맨상단에 일반보상금으로 3.1운동 및 광복절 독립 유공자 등에 대한 행사참석보상금이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아래에 자산취득비는 회의실에 각종 탁자 구입 그리고 노후 집기 교체 구입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는 지난해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주요 요인은 올해까지는 당직수당이 일직비가 6만원, 그리고 휴일근무 때는 7만원씩 당직비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게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발간실 운영 경비는 발간실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지난 해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청사경계 및 방호예산으로는 청원경찰의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된 각종 사무용품 복지경비입니다. 지난해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에 비상 대비 훈련 경비는 을지연습과 독수리훈련에 필요한,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그리고 간식비, 사무용품 구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 사업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종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의 날 참석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맨상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도 도비, 시비 합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국내 교류도시간 교류 활성 경비는 지난해보다 370만원이 줄어든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치단체간 상호 방문교류 행사 경비 지원을 200 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은 자매도시간에 소위 말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 상호 방문을 할 때 민간인들에 대해서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17페이지 아래는 사회단체 6.25참전 경찰 국가유공자회와 행정동우회, 자유총연맹,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총무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문서관리는 진주시에 보존문서관리를 위한 각종 제사무용품 구입 경비입니다.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660만원이 증액된 3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은 2005년도 이후에 생산된 종이문서, 즉 비전자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2004년도 이전까지의 전산화사업은 2013년으로서 모두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은 문서고에 있는 각종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자동배부 프로그램을 온나라시스템으로 저희 진주시에 접수가 되는 각종 전자문서를 1일 1,500건 정도됩니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일일이 문서제목을 확인해서 각 부서 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1,500건 되는 문서를 분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서너시간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서별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서 입력을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그 관련부서로 문서가 배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전자시스템입니다.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는 1일 우리 진주시에 접수가 되는 100여건의 등기 우편물을 기존 수작업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분류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문서통제실에 문서배부함 제작입니다. 문서통제실에 문서배부함은 본청의 문서함과 읍면동 문서함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청 것은 아직 쓸만하고 양호한데 읍면동 것은 워낙 훼손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나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주민등록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관리를 하기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맨상단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공제 가입은 전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험가입입니다. 이통장 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이통장에 대한 보상으로 퇴임 퇴직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패 제작, 그리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그리고 모범 이통장 연수비는 도비, 그리고 이통장 연합회 간담회 개최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통장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년도의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참여행정 추진으로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시민상 추천과 관련해서 관련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도비 시책 관련 공청회 경비를 편성하였고 역대 시민상 수상자 책자 발간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시민상을 수상한 분이 열 두 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업적을 기록 관리를 해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경비는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고 다음 323페이지에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사무용품에 드는 사무관리비, 아래에 포상금으로는 현장행정 우수부서를 매년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말미에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도비, 시비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그리고 평통 위원들에 대한 각종 제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아래에 민간이전으로 민주평통과 새마을지도자, 다음 325페이지에 바르게살기, 그리고 내고장 사랑하기운동 진주시협의회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에 있는 새마을단체 물품보관용 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구 내동면사무소의 창고를 활용해서 새마을단체에서 각종 필요한 제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동면 창고가 폐쇄가 됨으로 해서 별도의 창고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2동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현재까지는 신안동에 있는 해양소년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 2동 설치 사업비입니다. 아래에 진주평통평화통일 골든벨 행사경비가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새마을발전결의대회예산은 2,500만원입니다만 이는 2013년도에는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민걷기대회는 상반기에 시민건강걷기대회와 하반기에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대회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다소 근래 몇 년 간에 걸쳐서 각종 안전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올렸습니다만 계속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에 읍면동 행정지원과 327페이지 아래에 자산취득비 맨 마지막에 읍면동 무선마이크 신규 및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매년 일정 부분 읍면동의 집기를 교체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 중에서 200메가헤르츠를 쓰고 있는 8개 동과 무선마치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7개 동에 대해서 무선마이크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무선마이크를 교체하게 된 동기는 기존 200메가헤르츠와 700메가헤르츠, 90메가헤르츠 3개의 방식이 있는데 900메가헤르츠는 가장 신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700메가헤르츠는 올해 연말부터는 디지털방송 전용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00메가헤르츠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그것보다 훨씬 노후된 200메가헤르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에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일부 증액되는 부분은 기념품 구입비에 단가를 1만3,000원 잡았습니다만 도저히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고 갈수록 참석하는 참가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조금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담금은 우리 진주시에서 경남도내 전체 시군에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선거관리 경비는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각종 인건비, 다음 330페이지에 자치단체에서 선관위에 부담하는 부담경비로서 전체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중간에 인사 및 조직관리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331페이지각종 사무용품, 기타 구입비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맨상단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부담금은 새올시스템에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안행부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부담금에 대해서 300만원 편성했고 공무원 교육 훈련에 필요한 각종 여비와 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아래에 포상금과 다음 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공무원 복지 향상은 첫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전체 4,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요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산출공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333페이지 아래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관리비 일부가 편성되어 있고 다음 334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인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격무부서 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경비, 그리고 배낭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33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체력단련실, 그리고 여직원휴게실에 체력단련 장비와 TV를 구입합니다.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로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상반기에는 부서별로 하고 하반기에는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직원동호회 행사 경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학자금업무 운영 부담금도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노동조합 운영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336페이지, 노사화합 연찬회 경비,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행사지원 경비도 전년도 수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에 직무교육, 보수경비, 그리고 아래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 경비, 그리고 극기훈련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극기훈련 경비는 내년도에 병영체험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에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지침과 법령에 의한 특정업무담당을 하는 직원에 대한 월정액 지급액입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액은 전국 공무원의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금액 일정 금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37페이지에부터 다음 말미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 경비입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예산이 1건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공무원 복지향상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합차량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이는 노사업무를 위한 승합차, 지난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 내구연한이 정해진 7년보다도 많이 경과된 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12만키로 주행인데 차가 17만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 차량은 1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과장님,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전산개발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2004년 이후의 자료를 정리한다고 그러셨나요?

2005년 이후에 생산된…….

2005년부터다 그죠?

예.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올리셨겠죠? 그 중에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설치사업 문서고, 문서관리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 전자문서 자동배부 프로그램이 이게 다른 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공보과도 보니까 디지털, 각종 시의 행정자료를 디지털 전산화를 하고 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면서 1식 2,000만원 동일하게 가격이 올라왔더라고요, 공보과에서도. 물론 문서고 거기에는 문서 외에도 각종 사진이나 디지털 자료가 있겠지만 연계해서 정보 이런 것은 한 군데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 각종 제문서는 총무과 소관 사무입니다. 고유의 사무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준영구 이상되는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준영구 이상되는 문서는 각 과에서 생산되는 문서 중에서 전자문서가 되지 않는 종이로 된 문서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화하는 식입니다, 그 시스템이고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은 문서고를, 문서고에 있는 전체 문서를, 지금 현재까지는 문서고에 있는 문서가 각 과에서 아주 무분별하게 그냥 갖다가 쌓아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의 문서를 좀 제대로 체계 있게 위치가 어디 되어 있으며 문서가 언제 생산되어서 언제 폐기가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것이고 전자문서 자동배부 프로그램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모든 문서가 온나라전자문서에 수발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가 아닌 외부의 각종 공공기관과 타 자치단체에서 진주시에 들어오는 문서가 1일 1,500건 정도됩니다. 그 문서를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하나 하나 클릭해서 다시 담당부서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 1,500건이 되다 보니까 문서를 정리하는데 1일 서너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해당과의 키워드, 즉 인사라는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제목에 인사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전부다 총무과로 분류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무과에서 문서의 중요도 기준이나,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서류는 3년인가 보존기한이 지나면 파기하고 그 다음에 전자보존 테이프가 있던데 정식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005년, 10년이면 파기된 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준영구 이상 문서라면 보존 의무가 더 강화된 서류인가 본데요.

준영구면 거의 영구히 관리해야 되는 문서입니다.

이것 기준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문서분류가 법상으로 문서별로 보존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각종 문서의 보존연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분류를 합니다. 벌써 문서 생산할 때부터 보존연한이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준영구냐 영구냐 그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생산단계에서부터 문서의 보존연한이 정해집니다.

이게 작년도 재작년에도 필요는 했을 건데 내년 예산에 하는 것은 꼭 필요성이 올해 부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것?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말입니까?

예, 구축사업이든 전자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이든…….

DB구축사업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이후의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4년도 이전의 문서는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 훨씬 전에부터 벌써 작업을 시작해 와서 올해 마무리가 되고 2004년 이전 문서는.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5년 이후부터 생산되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에서 2004년까지 완료가 되었으니까 내년부터 2005년 이후 것을 하겠다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2개는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규로 도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도입하려는 취지가 있습니까? 후내년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꼭 필요했으면 2012년에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상의 문제겠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생각은 좀 일찍부터 했습니다만 다른, 예를 들어서 전자문서 자동배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치단체 별로 하는 데가 반반 정도됩니다. 그 정도고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설치사업, 문서고에 있는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자는 그시스템은 저희들 오래 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해 오다가 내년에는 좀 해야 되겠다.

일단 예산 문제이니까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어떤 기준에 올해 올라왔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니까 필요성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동의를 하면, 일단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예, 해마다 해 왔습니다.

어디를 견학을 가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수공무원은 해마다 각종 기관이라든지 개인 별로 표창을 받습니다. 시상을 받습니다. 도단위와 외부기관에서 각종 평가를 거친 우수한 부서로서 표창을 받은 부서에 그 담당 사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제주도에 2박3일씩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통상과에서 이번에 대상에 올라온 것 중에서 장기근속공무원들, 제주도 보내주는 것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국외연수 관련 부분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을 총무과에 할 수는 있지만 해외여행 경비는, 국외여행 경비는 한쪽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그런데 사실은 기업통상과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저희들 판단은 그렇거든요. 기업통상과에서는 예를 들면 각종 비즈니스나 진주 시책사업 때문에 외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를 관장해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배낭여행 내지는 이렇게 공무원들 각종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보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상 맞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업통상과에 작년부터 계속 이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사실은 건의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통상과에서는 예산법인지 자체 내규로 듣기로는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기업통상과 한다고 그러는데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통상과 업무상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업무상 부서를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총무과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서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통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한 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통일하는 게 편의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들로서는 연관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한 번 상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은 쭉 다시 한번 걸쳐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증액된 내용 정리되는 대로 자료…….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소하게 하나 하나씩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에 시정수행 휴대전화 통신요금 240만원 증액된 부분이죠?

예.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통신요금인데 지금 현재 6대를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비서실장, 수행비서, 기사 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이 그 자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1대당 월 15만원 정도하면 넉넉한가요?

예, 그 정도 평균, 물론 조금 더 쓰는 데도 있겠지만 적게 쓰는 데도 있기 때문에 평균하면 15만원 정도.

321페이지에 역대 시민상 수상자 책자 발간해서 1,5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시민상 수상자 관련해서 이것은 처음 발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시민상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업적을 관리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상만 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 해서 한 해 지나가면 그걸로서 끝나고 했는데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시민상 수상자들이 계속 나오실건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책자라도 올해 처음 발간해서 업적을 계승시키자는 그런 어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책자를 내년에 발간해 보려고 합니다.

1식이면 몇 권 정도 되나요?

배부 자체는 관공서 비치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비치용입니까?

예, 비치용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누어지기보다.

그러면 내년에도, 2015년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년에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은 게 그렇다고 해마다 한 분씩 생길때마다 책을 다시 만드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2년 주기로 하든지 안 그러면 3년 주기로 하든지 저희들 생각은 2, 3주기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치하더라도 일단 몇 건 정도 생각하십니까?

전 부서하고 각종 도서관 이런 쪽, 학교라든지 소장할 수 있는 데가 300, 400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여기에 5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까지 포함됩니까?

예, 밑에 클린 진주 가꾸기까지.

다 포함해서?

예.

골고루 6개 부분 관련해서 이게 증액된 부분인가요?

클린진주 가꾸기 사업이 1,200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통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와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가 조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현실적으로 못 주고 있던 걸 한 3만원 정도 인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새마을발전 결의대회 있는데 이것도 새사업입니까?

올해는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행사는 연말에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었으니까 전년도의 예산 비교를 하면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던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경 때도 내나 금액이 같은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32페이지에 포상금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포상금 증액은 333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복지향상 바로 위에 퇴직공무원 봉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퇴직공무원들이 10명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기계약까지 포함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4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갈 사람이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령별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33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본인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씩 좀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대폭으로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명패 상패 같은 것 주는 겁니까?

퇴직자에 대한 부상, 기념품입니다. 2, 3년 전에는 200만원인가 그랬던 게 앞으로 조금 줄였죠, 단가를.

마지막으로 33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행사 지원에 금액이 있는데 어떤 행사에 관한 지원입니까?

무기계약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 체육행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기들이 행사 자체를 주로 체육행사 쪽으로 하는 거니까, 단합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진주시가 180명 밖에 안됩니까?

예.

무기계약근로자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예.

나열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죠?

예, 동일합니다.

그런데 행정 통합이 된 동이 몇 개 있다 아닙니까?

예.

사회단체가 있다가 통합이 된 데도 있고 안 되고 그대로 분리되어 존속해 나가는 곳도 있는데 통합이 안된 곳은 전년도처럼 그대로 보조금이 내려가죠?

예, 지금까지는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내려갈 거죠?

예, 통합 안된 데는 그대로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 통일홍보 강연회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통일홍보 강연회 및 도전 골든벨은 평통에서 학교를, 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홍보 강연회를 하고 통일도전 골든벨이라 해 가지고 키즈 내어 가지고 맞히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합니다. 진주에서 퀴즈대회를 하고 나면 이 퀴즈대회에서 우수한 학생을 아래에 통일 골든벨 경남지역대회에 출전합니다. 거기에 행사강연회에 드는 초청자 강사료, 진행자 보상, 부대장치도 해야 되고 시상품 구입 이런데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회, 1회 이렇게 횟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학교 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늘어났네요?

행사경비 자체가 지난해보다 기념품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조명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씩 증가되는 게 있고 올해는 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회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나 늘어났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은 이해가 가는데 부시장. 부군수 협의회 운영 해서 회비가 나가고 특별회비가 나가는데 우리 의회도 의장이나 최고 책임자들은 그런 모임을 갖고 지방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있지만 부군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지출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다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부시장. 부군수 협의회라 해 가지고 결성된 지가 상당히 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면서 부담금과 부담금만으로 조금 부족하니까 특별한 경우에 행사를 좀더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때를 대비해서 특별회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단체장은 이런 모임을 해서 전체 시비가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만 부단체장인 부시장이나 부군수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예산이 지출되는 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출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회 정관으로 합니다.

자기 협의회 정관으로, 그러면 임의 정관이지, 부군수들이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집행기관 최고 책임자들이 모이는 것은 교류관계나 여러 가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출근거는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고 부시장, 부군수 모인 자기 정관에 의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안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당면 주요현안 업무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토론자 보상금, 당면 주요현안 업무가 어디 관련해서, 이게 새롭게 토론회 및 공청회가 열린다는 겁니까?

새롭게 예산이 된 것은 아니고 해마다 일종의 풀성사업비로서 예산을 쭉 편성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로는 읍면동 통합이나 시군 통합이나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정부와 지방 3.0을 위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에 이런 것들이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거다?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정리주 위원님께서 질의셨는데 DB 구축사업하고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 사업들이 2012년부터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드신다 했는데 2014년도면 거의 끝나가는 겁니까? 매년 이런 사업들이 계속 되는 겁니까?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해마다 준영구 이상 문서가 계속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DB구축사업은 해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기록관리시스템을 2012년도에 구축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되어 있죠.

작년에 또 문서보안소프트웨어 설치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이 또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런 것 계속 문서를 우리가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느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장기적으로 잡혀 있는지, 왜냐하면 매년 나올때마다 끊임없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라는 그죠. 한 번 그 작업을 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설치작업해 가지고.

작년까지 한 전자문서기록관 설치 이것은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방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문서를 담을 수 있는 방을. 그 시스템 구축한 거고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 설치사업과 전자문서 자동배부 프로그램은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입니까? 자동배부 프로그램은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웬만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것들은 웬만큼 다 하신 걸로 된 거죠?

예, 보존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 거의 다 이 정도하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에 합동농악제 관련해서 천막 임차가 작년 예산보다 2배로 늘었어요. 천막이 그때는 37개 읍면동에서 32개 동으로 줄었는데 왜 예산은 늘어난 거죠?

천막이요?

천막 임차 부분에 있어서…….

천막 임차가…….

읍면동이 줄었잖아요.

천막 임차가 작년도까지는 1개 설치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2개 되어 있네요.

1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앉아 있을 그늘도 안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크게 해달라고. 그런데 장소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2개씩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안됐거든요. 내년에는 장소를 저희들이 폭넓게 해서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2개씩 설치가 가능합니까?

장소는 확보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넓게 확보를 해야죠.

천막사이즈도 더 커진다,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2개씩이나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직접 한 번 보셔야 불편함이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가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324페이지 보면 민주평통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셨나요?

운영비?

예.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00만원 증액이 됐다고요?

아닙니다. 150만원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보니까 통일 골든벨이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민주평통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그 행사에는 행사경비가 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고 했는데 민주평통 통일 관련 워크숍 등 개최해서 밑에 보조금 보면 이게 줄어든 거죠? 6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중학생 통일체험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횟수를 줄인 겁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줄은 겁니다.

제가 볼 때 민주평통 통일 관련, 청소년들 행사인데 이 행사는 줄여지고 이벤트성 1회성 행사에는 돈이 더 지급이 되고 하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까지도 예산을 올려주고 있는데 사업 부분을 축소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통일워크숍 경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통일워크숍이 2, 3년 전부터는 자기들이 통일 워크숍을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동남아 쪽에 전쟁 어디 기념되는 그 지역을 갔다 왔는데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국내 견학 쪽으로 자기들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건강걷기대회 및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대회는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배정된 겁니까?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추경에…….

추경에 저희들 확보는 못했습니다.

확보 못하고 그래서 당초에 2,000을 올리신 거죠?

올해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전년도에 6,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6,000만원 정도로 의회에서 조금 조정을 했고 추경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걷기대회가 끝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실제로 그 돈이 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담당을 하다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게 안전입니다. 더군다나 야간 행사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게 야간에 이 사람들이 55km를 걷는데 그 길에 어느 정도는 식별이 용이한 각종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가 되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행사 종사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우려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 내년도에 안전시설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밤에 걷는 숫자, 인원들은 얼마나 증가를 했죠?

주로 1박2일 걷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관내 시민들은 30km에서 주로 끝나고 전국적으로 매니아들은 55km를 종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55km 신청이 200명 정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 빼고는 한 100여명이 종주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밤에,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주로 그것입니다. 안전시설, 안전봉, 그 다음에 밤에 칠흑 같은 밤이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좀 촘촘하게, 왜냐 하면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진주 사람은 진양호 호반길을 불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길이 워낙 생소하니까 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좀 있죠.

어쨌든 작년 대비 좀 더 늘었습니까?

예, 갈수록 참가객들도 많아지고 호응도도 좋아지고 한 번 걸어본 사람들이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조금 더 늘거라는 예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죠?

예, 적어도 진주도 경주에서 하는 걷기대회 신라의 달밤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궤도에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천리라 걷기대회 행사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최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진주에 워킹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워킹연합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이 행사가 2011년도 처음 실시되었죠? 종종 있어 왔던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행사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행사가 없는 것 같은데, 민간이전.

2010년인가 그렇거든요. 제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그때 금액이 이 정도 안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라 해서 5월에 하는 우리 진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걷기대회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하반기에 하는 전국 걷기대회에 지금까지 계속 4,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왔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위험하면 행사를 낮에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에 하기 불안하니까 계속 예산 올려달라 하니까 사고가 나면 또 민간소송 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야간에 걷다가 강에 빠진다거나 교통사고 나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하죠?

전국에 있는 걷기대회가 다 야간에 개최하고 있죠.

소송대상자는 진주시가 되죠? 워킹협회 상대해서 민사소송을 걸겠지만 시를 상대로 걸거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안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이 행사가 야간 경기면 야간에 안전을 위해서 진주시에서 예산을 증액해 줬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송을 걸게 되면 진주시에서 야간행사를 종용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장려했다라고 봐질 것 아니에요. 소송하면 그렇게 걸게 되어 있거든요.

야간행사와 주간행사와의 차이를 또 좀 봐야 되는 게 주간 행사 같으면 그 구간을 전부, 낮에는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동도 많고.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 다 소통 못하도록 통행제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워킹협회 야간 천리길, 진주 시민들도 많이 안 걷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산을 주면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정론적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실무담당자인 저 입장에서는 진주를 홍보하고 알려주는 방법이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진주라 천리길 행사가 현재 경기에서 하고 있는 신라의 달밤행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지역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동호인, 매니아들의 어떤 참여를 독려를 합니다.

과장님, 진주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 마라톤대회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비해서 기대효과가 그 만큼 날까요? 사실 마라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하기는 어렵고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워킹대회도 만약에 그렇게 다른 지역도 계속 융성했는데 그 지역과 비교해서 안정적으로 확대되거나 아니면 진주시를 외부에 홍보하는 효과가 기대만큼 안 난다면 이 또 계륵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국 단위의 홍보방법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경우에 과연 이 사오천만원을 들여서 이 정도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한 번 조금 의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개적으로 1회 대회부터 정산자료를 주시면, 복사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정산철 있으면 주시면 제가 한 번 읽어보고 기대효과가 있으면 저는 더 장려를 하는데 만약에 아니면 저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담당분 괜찮으시면 내일 좀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고 더 질문하죠. 고맙습니다.

그 자료 저도 좀 주십시오.

아니 같이 읽으면 되죠. 복사할 게 아니고 량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민주평통입니다.

이것은 그 위에 있는 새터민가정 돕기 바자회를 개최한 결과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밑에 있는 새터민, 다문화가정 간담회 및 성금 전달을 하는 행사입니다.

여태는 간담회와 성금 전달행사라는 게 단순하게 성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과 같이 자리를 같이 해서, 60세대쯤 됩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법률상담이나 의료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성금 전달하면서 간단하게 그사람들한테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예.

예, 평통입니다.

이것은 새마을회입니다.

클린진주가꾸기하고 2개가 새마을입니다.

평통이 있고 민통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릅니다, 단체 자체가.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비표 만들어 가지고.

사실 새마을단체 물품 보관용 건축물 자체를 지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 내동면사무소에 있던 창고를 빌려서 썼는데 그게 도로가 나면서 없어지니까 다른 데 창고시설이 하나 필요로 하긴 합니다만 어디 장소를 정확하게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하는 그 자체가 워낙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컨테이너 박스라도 2동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놔뒀다가 그 장소가 다른 시설로 활용하게 되면 나가라고 하면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들이 2동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비건한 예로 우리가 개천예술제 때 먹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각종 집기, 가구, 그릇 이런 것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김치담그기를 한다든지 각종 일부 농기계도 있을 수 있고 청소용구도 있을 수 있고 워낙 장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기도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부녀회장 개인의 어떤 자기 집에 쌓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 컨테이너 박스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지는 현재까지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데가 신안동에 가시면 해양소년단 건물이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도로 그 밑쪽으로. 거기에 조금 공간이 있어서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양소년단하고, 그게 문화관광과 자기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산에 유등창고보관소가 생기면서 일부 아마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에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땅은 시의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그리고 교통봉사대, 문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물품들 어디, 실제로 어디 나누어서 보관을 해도 장소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도 구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거점으로 몇 군데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추경에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예, 새마을사업을 연말에 결산하고 우수 새마을지도자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격려도 좀 하고 새롭게 새마을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연말에 화합과 결산의 행사로 그렇게 지금…….

다른 단체는 제가 굳이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전 결의대회 행사라는 걸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안 하고의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진주시 새마을단체에서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죠. 그리고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이렇게 부흥을 시키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마라톤대회는 아마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직접은 안 하고 위탁을…….

저도 발단자체가 이 행사자체가 총무과에 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력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사를 아마 입안하고 기획하는 과정에 전 읍면동의 참여가 필요했고 전 시민들의 그런 참여를 유도하자 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이게 꼭 정해져서 다른 부서에 지정하기 어려우니까 총무과에서 아마 시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2006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어떤 그런 행사 성격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계속 할 그런 행사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업무가 제대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한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시하는 걸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올린 거고 이게 의회에서 깎아서 우리가 올렸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새해에는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부서별로 하는 행사 외 하반기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행사를 한 번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3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클린 진주 가꾸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진주시협의회에서 하는 그린 앤 클린 진주대행진이 있거든요.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클린 진주 가꾸기 사업은 연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읍면동별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클린 진주 가꾸기가 새사업이 아닌가요?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린 앤 클린 대행진 사업은 당해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5월에 단일행사로서 전 읍면동에서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모여서 공설운동장에서 그때 한꺼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각종 재활용품 수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각해서 다시 새마을단체별로 다른 사업하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클린 진주 사업이 올해 새 사업으로 올라온 걸로 이해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다 말씀입니까?

예.

주로 그러면 연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청소 같은 것 이런 것이 주 내용…….

읍면동별로 농약이라든지 고철 수집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재 수집,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간식은 줘야 되니까 간식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혹시 이 사업도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증액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종수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11억4,500만원이 증가한 28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약 9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노후된 민방위장비를 교체하는데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부분에 생활안정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13년 9월에 부서 신설로 인해서 3,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가 작년도보다 480만원이 증가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사무관리비가 480만원이 증가된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일반보상금 안전문화운동 추진 참여자 급식비가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금액만큼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부서가 안전관리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로써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억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규모가 같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혁신도시 내에 소방시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1,500만원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집 건축보급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제센터 운영비가 8억1,6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5,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5,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양호 도선 운영비가 우리시 부담에서 남강댐관리단에서 부담하게 됨으로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하고 비슷한 3,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아래 부분에 안전관리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230만원이 줄어든 11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유도선 관리에 일반운영비 유도선 관리비가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0페이지, 600만원이 편성된 주요 내용은 관공선 보험료 150만원, 진양호 관공선 수선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 시설유지관리비가 4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업무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6,300만원이 증가한 16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노후된 일제 지정장치 또 경보사이렌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수준인 4,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130만원이 줄어든 57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65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 시책 추진 우수대 표창금이 전년도 수준인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3억4,700만원이 증가한 9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일제 지정장치 경보사이렌 교체 경비가 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사무관리비가 3,600만원이 증가한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가한 내용은 부족 방독면 구입비가 조금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200만원이 줄어든 2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억6,500만원이 증가한 5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증가된 내용의 일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300만원이 증가한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방위 대피소에 방송장비 무선마이크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개정에 따라서 무선마이크 주파수가 변경된 마이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비가 전년도 수준인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재료비가 2,0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1,4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비상대비 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정도 증가한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인 5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이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4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전년도 수준인 250만원,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에 367페이지 상단에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 수준인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 훈련 운영비가 19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 입교여비, 복제비가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이 전년 수준인 4,4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독면 및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사무관리비 화생방장비 물자 구입비가 36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 민방위 교육운영에 전년도보다 280만원이 줄어든 440만원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4,900만원이 줄어든 8,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금액은 도시디자인과에 금액이었는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예.

기존에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기 지출을 했었는데 그걸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강댐 거기서 자기들이 건조를 하고 경비를 대는데 운영은 안 하겠다라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문제 등을 협의를 해 본 겁니다.

지금 자문을 100% 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 안전한국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다리가 피폭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상황을 연출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한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합니까?

주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온다고요?

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참가자, 여기 참가자 급식 제공되어 있거든요. 250명 어떤 분들입니까?

민간인도 참여가 되고 여성민방위자율기동대라든지 또 훈련에 수행하는 직원들, 민간인들은 기동대원들, 민방위대원들, 유관기관단체가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중간 부분에 부족 방독면 구입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놔둡니까? 구비는 어디에 하나요?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숫자가 목표숫자가 되는데 읍면동하고 본청에도 좀 보관을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 동에 몇 개 정도 구비가 되어 있나요?

민방위대원 숫자만큼이 목표인데 지금 60여%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전체가 21,287명인데, 민방위대원이. 그 숫자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각 동별로 몇 천개씩 이렇게 있습니까?

예, 동 큰 데는 좀 많고 동 작은 데는 좀 작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페이지 공공운영비,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상봉동 대롱골에 있습니다.

이게 수세식이 아니고 일반 재래식화장실로 되어 있습니까?

수세식입니다.

수세식인데 정화조를 퍼야 됩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BTL사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연결을 다 안 합니까?

거기는 같이 안 되어 있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 해 가지고 들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강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전부 수세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수세식이면 정화조 퍼는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민방위 수신단말 유지관리비, 통제장비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교육프로해 놓은 것은 원래 관리비를 총 공사금액에, 장비금액에 몇 프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침상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일반 하드웨어하고 조금 요율이 다른데 보통 8% 정도 기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몇 프로 정도 되고 소프트웨어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소프트웨어는 12%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는 8% 정도 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64페이지 보면 무선마이크 교체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읍면동에 무선마이크를 교체한다고, 지금 여기도 무선마이크 교체가 있는데 일괄 무선마이크를 교체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무선마이크는 교체를 조금 조금씩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무선마이크는 내년에 얼추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파법이 개정이 되어 무선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는 게 700헤르츠, 헤르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는데 그 헤르츠를 무선마이크로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교체를 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무선마이크가 있었다는 겁니까? 9개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9개입니다.

일괄 교체를 다해야 되고 그러면 과별로 다 무선마이크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